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5/07/04 19:11:42
Name 전기쥐
File #1 0005519910_002_20250704180115132.jpg (38.2 KB), Download : 510
Subject [일반]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됨)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경제 실험” 앞에 선 미국, 복지 축소 논란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19449

‘OBBBA’ 미 의회 최종 통과··· ‘트럼프노믹스 2.0’ 본격 시동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77

감세안 '결단의 책상' 위로…트럼프, 국정 장악력 더 세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3791?sid=104

트럼프 감세안에 테슬라 '직격탄'…머스크 '수익 버팀목' 무너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44527?sid=104

트럼프 '메가법안' 최종 통과…중간선거 역풍 우려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56304?sid=104

"트럼프 감세법, 한도 없는 카드 막 쓰는 셈…디폴트 위험 가속"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4_0003240065

트럼프 ‘감세법’, 전기차 혜택 없애고 반도체는 늘려…한국 기업 영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83035?sid=101

美전기차 보조금 1조 증발에 현대차 날벼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883?sid=101

역점법안 통과 힘받은 트럼프 … 상호관세에 올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910?sid=101

'트럼프 국정의제' 메가법안 美 의회 통과…트럼프, 4일 서명식(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7305?sid=100




트럼프와 공화당이 밀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현지시간 4일 트럼프가 서명만 하면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됩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기반한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조기 종료 및 대폭 축소가 주요 테마입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 전기차 구매에 주어졌던 모든 세액공제를 7년 앞당겨서 조기 폐지. => 미국에 활발히 사업 중인 현대차와 기아가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
-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없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짐. => 이 역시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타격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계에 주는 혜택인 발전용 세액공제도 종료 시점을 5년 앞당겨 2027년에 종료, 보조금 지급 대상 역시 전력을 2027년까지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 => 한화 큐셀과 OCI가 미국에 태양광 패널, 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영향 받을 듯.
-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1kWh당 최대 45달러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일단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33년에는 세액공제 폐지. =>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관련.
- 다만,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는 미국 내 투자 반도체 기업들이 받는 세액 공제율을 25%->35%로 오히려 늘림.(투자를 받은 지역구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반발한 결과임.) =>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착공 준비 중이라 관련.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난 4월 초 발효된 자동차 품목별 관세 25% 영향에다가 이번 세액공제 조기 폐지로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업계는 세액공제율이 25%->35%로 늘어 한숨 놓았다고 하네요. 다만 법안의 세부 사안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서 상황을 관망 중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마이너스적 요인이지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일단 유지되어 선방이고,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는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PFE'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어 중국산 배터리가 경쟁력을 더 잃었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계는 투자세액공제(ITC) 축소로 발전사업자들에게 가는 인센티브가 적어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 배터리, 충전소 운영 사업 등등에 주어지는 각종 연방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이 이 법안의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테슬라의 수익 기반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네요.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보고,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부문이 타격을 입을 예정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정책들이 정말 "크고 아름답게" 들어가 있는데요,
-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확보
- 적국의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골든돔' 구축 등에 쓰일 국방비 확대
-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모순되게 부채한도를 늘림)
- 신생아에게 1천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 트럼프 1기 때 시행해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함
- 표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 추가 감세 항목으로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이를 위해 다음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 메디케이드(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조) 및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지원 축소. 65세 이하 비장애 성인에게 월 80시간 노동이 수혜 조건으로 신설됨.
- (앞서 언급한) IRA에 근거한 각종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및 보조금 축소 및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금 감면이 성장을 일으키고, 관세와 복지 예산 감축으로 국가 재정이 더 건전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이 법안대로라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300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국채 과잉 공급이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복지 혜택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성야무인
25/07/04 19:17
수정 아이콘
뽑은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죠라고

하고 싶지만

이게 뽑은 국민만 책임지는 상황이 아닌

전세계가 스프레쉬 데미지를 입어서

숨이 턱턱 막히네요.
전기쥐
25/07/04 19:18
수정 아이콘
네, 우리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주죠..
25/07/04 19:29
수정 아이콘
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서 무너지는 법...
전기쥐
25/07/04 19:48
수정 아이콘
미 의회가 하는 꼴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 같더군요.
아이군
25/07/04 19:30
수정 아이콘
보기만 해도 숨이 턱.....
전기쥐
25/07/04 19:48
수정 아이콘
누굴 위해서.. 저런 법안을,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군
25/07/04 19:51
수정 아이콘
그건 쉽긴 합니다.... '나'를 위해서.....
마일스데이비스
25/07/04 19:30
수정 아이콘
법 이름이 오빠네요...?
파쿠만사
25/07/04 19:42
수정 아이콘
김구선생님...
우스타
25/07/04 19:47
수정 아이콘
좀 오바같기도 하네요?
전기쥐
25/07/04 19:4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크크
타츠야
25/07/04 19:40
수정 아이콘
현대차 그룹에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대안이 있는 반면 테슬라는 대안이 전혀 없으니 입는 타격이 다릅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ICCU 문제도 해결을 못한 상태라 전기차 다음 플랫폼에서 해결할 때까지 하이브리와 내연으로 버텨야죠.
전기쥐
25/07/04 19:49
수정 아이콘
네, 테슬라가 매우 심대한 타격을 입을 거 같네요..
25/07/04 19:46
수정 아이콘
저게 게임 패치였으면 탈출이라도 하지 크크크크
전기쥐
25/07/04 19:49
수정 아이콘
저게 통 속의 뇌가 아니라면? 실제로 망하고 있는 거라면?
cruithne
25/07/04 20:05
수정 아이콘
미국의 시대가 끝나는군요. 영어 때려치고 중국어를 배워야하나
전기쥐
25/07/04 20: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한자 배우기 싫었는데 한자랑 중국어 배워야 하나 생각중이네요..
25/07/04 20:08
수정 아이콘
옛날에 중국어 관심 가졌을 때 그래서 니가 조선족을 이길 수 있음? 소리듣고 관심 끊었습니다 크크크크
맞말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다른데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일거같더라고요
다람쥐룰루
25/07/04 21:4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영어도 딱히 누굴 이길만큼 잘하는건 아니긴 합니다.
인도인 평균이 생각보다 많이 높더군요 크크크
No.99 AaronJudge
25/07/04 23:00
수정 아이콘
언어는 잘하면 좋다 생각하긴 합니다 크크크
물론 엄청 잘해야하지만…(C1이상)
25/07/04 23:38
수정 아이콘
조선족의 한국어능력이 대물림되지는 않고 있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조선족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중국어가 전망 있죠. 그 전에 ai로 외국어 경쟁력은 무의해질 수도 있겠지만요...
T.F)Byung4
25/07/04 23:49
수정 아이콘
'그 언젠간'이 우리 세대에도 해당이 될정도로 빠를까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영어를 워낙 쉽게 익히는데 그 앞에서 중국어 하는 것보다 영어하는 게 훨씬 대우를 잘 받더군요.
T.F)Byung4
25/07/04 23:42
수정 아이콘
서른 넘어서 중국어 공부하고 현지에 취업하러 갔더니 '중국에는 너보다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13억이 있어.'라고 얘기해줬던 직원이 기억나네요...
티오 플라토
+ 25/07/05 00:30
수정 아이콘
대 ai시대라서.. ai가 번역은 어느정도 해주지 않을까요? 크크
펠릭스
+ 25/07/05 01:08
수정 아이콘
친구중에 조선소 노가다 하다가 한국 조선소 망하고 중국 외노자로 팔려간 친구 있는데 거기서 중국 애들이랑 영어로 의사소통 했습니다.

우리 중국어 수준보다는 당연히 거기 엘리뜨들 영어 수준이 높지요.


물론 그 친구는 중국에서 팽 당하고 눈물을 머금고 미국 필리 전함 만드는 곳 가서 외노자 생활중입니다.

물론 미국 물가가 모친 출타중이지만 그래도 연봉 2억받으니까 어느정도 먹고 살만 한것 같더군요.

결국 영어지요.
소와소나무
25/07/04 20:16
수정 아이콘
트럼프가 어딘가를 핀 포인트로 조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조지고 있으니 점점 그러려니 하게 되네요;;
전기쥐
25/07/04 20:18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짓이 이해가 안 가요. 동맹국을 핍박하고 러시아에는 호의적이고, 본인 지지층의 생활 형편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더 건강하게 한다면서 정부 부채는 더 늘리고, ..
임전즉퇴
25/07/04 20:22
수정 아이콘
아메리카당 진짜 하면 재미라도 있겠는데 주커버그 현피처럼 되려나..
거믄별
25/07/04 20:22
수정 아이콘
내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 저런 정책을 하면 미국이 더 위대해진다는 거일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맞나? 싶거든요.
조랑말
25/07/04 20:25
수정 아이콘
자정능력을 상실했네요 정말...
트럼프는 탄핵당할 일 없겠죠? 국내정책과 별개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25/07/04 22:59
수정 아이콘
역사상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는 탄핵보다는, 몇번이나 일어났던 저격이 확률 높습니다.
티오 플라토
+ 25/07/05 00:31
수정 아이콘
공화당이 상하원 다 잡고 있는데다 트럼프 1기때 국회폭동 유도하고도 탄핵통과 안되었던 터라...
Ashen One
25/07/04 20:26
수정 아이콘
감세는 크지만, 지출 축소는 저소득층에 대한 약간의 지출을 줄이는 것에 그칠 뿐이니 재정 적자는 늘어날 수 밖에요.
애초에 메디케이드 및 푸드 스탬프에 지출되는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기다리다
25/07/04 20:43
수정 아이콘
CBO 추정은 오류가 발견되어서 실제 저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적자가 없는건 아니지만..
다마스커스
25/07/04 20:50
수정 아이콘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는군요.
얼마나 빠르게 내려올지... 내려온다면 그 위치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미국은 부채사이클의 끝"에 있다고 경고해 온 레이 달리오의 말이 조만간 증명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5/07/04 20:51
수정 아이콘
저러면 임원급 이상은 연봉 1달러에 초근수당 백만달러 하면 될듯?
25/07/04 20:57
수정 아이콘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lightstone
25/07/04 21:33
수정 아이콘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는데 결국 전기차 세액공제는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냥 탈을 쓴 강도네요. 국가 대 국가 협정인 FTA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참 쉽네요.
카오루
25/07/04 21:56
수정 아이콘
제발 금리좀 낮춰보자ㅜ 이넘들아
유미즈카사츠키
25/07/04 22:07
수정 아이콘
공포스러운건 이런 추태를 계속 보여주지만 미국은 역대급 치트키쓴 국가라 전세계 다른 국가들이 더 힘들어지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거임 왜 미국인들이 뽑은 주딱 때문에 전세계인이 고통 받아야하는가 ㅠㅠ
No.99 AaronJudge
25/07/04 22:55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자해잖아요 ㅜㅜㅠㅠ 상원에서 그나마 이성 찾고 고치나 싶었는데 압박 못이겼군요

미국이 감기걸리면 우리는 앓아눕는데…..
다람쥐룰루
25/07/04 23:31
수정 아이콘
465억달러 멕시코 국경장벽
저는 저게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는게 진짜 저거 이상의 부정적인 가치가 있는것인지 여태 쓴 돈이 얼만데 저걸 왜 또 쓰겠다는건지
물론 트럼프한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간단하겠죠 "Super Necessary"
호러아니
25/07/04 23:43
수정 아이콘
저런 쓰레기 뽑아놓고 정신이라도 차리면 다행인데 과연?
민주당이 구심점도 없고 너무 무력한 상태라 내년 선거 이후 탄핵도 가능할지 모르겠구요.
오라메디알보칠
+ 25/07/05 00:54
수정 아이콘
햐 트럼프는 탄핵도 안 당할 것 같네요
안군시대
+ 25/07/05 01:11
수정 아이콘
내 살아생전에 미국에서 파시즘이 준동하는걸 보게되다니..
+ 25/07/05 01:29
수정 아이콘
미국정부가 지출 늘리는건 엄청 안좋게 보지만 바이든이 막 쓸땐 이 반응이 아니었는데 트럼프가 하니 세상 망할것처럼 크크 웃기네요. 
기다리다
+ 25/07/05 01:51
수정 아이콘
정치성향 따라 뭐 반응다른거야 이제 패시브죠 뭐..애초에 이 글만해도 "부채를 줄이겠다하고 모순되게 부채한도를 늘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평이 들어가있는 수준인데요
+ 25/07/05 01:52
수정 아이콘
멍청한 법안이지만 그렇다고 이 법안으로 당장 중국의 시대가 열리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미국에는 분명히 저런 멍청한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것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트럼프가 임기초이고 상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어서 통과가 된 듯하지만, 결국 저런 정책이 지속성을 가지기는 힘들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4454 [일반] 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48] 전기쥐5152 25/07/04 5152 4
104453 [정치] 박선원 "멀쩡한 드론통제차량 폐차 시도…증거인멸 정황" [87] 로즈마리8464 25/07/04 8464 0
104452 [정치] 북극항로, 대왕고래와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인가? [44] 삭제됨5501 25/07/04 5501 0
104451 [일반]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못해" [60] EnergyFlow5729 25/07/04 5729 0
104450 [일반] 조금 다른 아이를 키우는 일상 18 [9] Poe1658 25/07/04 1658 13
104449 [정치] [한국갤럽] 李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65% [56] 철판닭갈비7067 25/07/04 7067 0
104448 [일반] 현대 기아는 중국 시장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38] 깃털달린뱀5937 25/07/04 5937 4
104447 [정치] 문화부 장관은 왜 안뽑는걸까요? [28] 방구차야7415 25/07/04 7415 0
104446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 초선의원의 표결 실수 [249] Davi4ever11932 25/07/03 11932 0
104444 [일반] 사회와 심리 : 중간자 [9] 번개맞은씨앗3285 25/07/03 3285 1
104443 [일반] 입대 1주년, 휴가 복귀 전 써보는 글 [29] No.99 AaronJudge3701 25/07/03 3701 10
104442 [정치]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야 [103] 휘군7411 25/07/03 7411 0
104441 [정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원 탄핵 반대파? [43] 철판닭갈비7997 25/07/03 7997 0
10444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 [47] 물러나라Y9581 25/07/03 9581 0
104439 [정치] 최근 제일 찌질한 뉴스, 윤석열 "10분~20분은 늦을 수 있다" [71] lightstone11566 25/07/02 11566 0
104438 [일반] 일상의 슬픔. [3] aDayInTheLife3331 25/07/02 3331 6
104437 [일반] [꼬꼬무]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2025년 업데이트 [2] Croove5364 25/07/02 5364 8
104436 [일반] [도서] '세가 게임기 투쟁사' 소개글 & 게이머 라이프 [25] 15년째도피중3535 25/07/02 3535 5
104435 [일반] (강스포)오징어게임3 이건 좀... 이라고 생각했던 장면들 [74] 마술의 결백증명7525 25/07/02 7525 22
104434 [일반]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19] 왕립해군2744 25/07/02 2744 2
104432 [일반] 정말로 따실 줄은 몰랐지. [25] 맛밤6862 25/07/02 6862 26
104431 [정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당 개혁 최적임자” [93] 철판닭갈비8611 25/07/02 8611 0
104430 [일반]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줄때 대출한도 '고작 1억원' [192] 로즈마리9280 25/07/02 9280 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