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116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공공기관 지분 매각하는 정부

기획재정부가 어제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에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은,

대한생명, 신한금융지주, LG파워콤, GM대우차, SBS스포츠채널, 롯데역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1개 회사의 지분 약 3조436억 원어치를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5차 선진화 대상은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 출출자회사로 출자액은 5조8380억 원입니다. 매각 및 청산, 통폐합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143개 회사는 투자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YTN은 방송법 개정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고려해 일단 현 상태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

공공기관이 본업과 관계없이 민간 사업영역을 침범하거나 퇴직 직원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출자 회사를 활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획대로 매각 대상 11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팔면 약 4조5881억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정부 지분 매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력 없고, 세금 낭비 심하고, ‘신이 내린 직장’이란 불명예, 그리고 정치인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 등 많은 악용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초기부터 진행해 오던 ‘감세 정책’은 정부 재정 악화를 우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공기업 선진화’와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제 값 받기 힘든 이 시기에 정부 지분 매각을 서두르는 모습이 답답해 보이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여론 수렴도하고, 보다 면밀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2. 올 설 연휴 귀성은 25일, 귀경은 26일 오후에 가장 혼잡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지긴 했지만 온 가족이 모이고, 고향으로 가는 즐거움은 얇은 지갑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설 전날 2일을 쉬고, 설 다음날은 하루만 쉬는 관계는 귀성 보다는 귀경 구간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3~28일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교통량 예측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 모두 2812만여 명, 하루 평균 467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평상시보다 90.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동 시간대별로는 귀성 때는 25일 오전 6시~낮 12시, 귀경 때는 26일 낮 12시 ~ 오후 6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 때는 서울~대전 4시간, 서울~광주 7시간, 서울~부산 7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됐고,

귀경 때는 대전~서울 6시간 반, 광주~서울 8시간 반, 부산~서울 9시간 2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가 다소 짧다 보니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은데요, 승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막히더라도 차 안에서 가족 끼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겁긴 합니다만…)

지갑은 얇더라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원 룸 등 청약통장 없이 분양 검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을 위한 1, 2인 주택을 청약통장 없이 분양하는 등 청약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시원을 대체하기 위한 1, 2인 주택을 주 거주자가 대학생이나 ‘나 홀로’ 직장인 등이므로 이들에게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청약통장을 요구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확정한 뒤 곧바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룸형 주택은 개별 주택마다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 휴게공간 등은 공동 이용하며 분양 외에 임대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만에 정부가 괜찮은 정책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나 홀로’ 족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 환경은 너무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안정적 주택 환경이 아닌 불규칙적이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검토뿐 아니라 반드시 실행 해, 많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택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해 가능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임금 낮춰서 고용을 늘리자

어제 있었던 ‘벙커 회의’에서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청년 실업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실업률 증가’라는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어제 벙커 회의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Job Shairing)’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는 가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또한 공기업이 먼저 대졸 초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도 했다.

현실성이 있을까? 어쨌든 심각한 문제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메탈리카, 퀸입니다. 정답자는 나두미키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퀴즈> [넌센스] ‘학교’와 ‘핵교’의 차이점은?


6. 오늘의 솨진

”아름다운 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