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tapa.org/article/KG1uu
이번 내란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정리한 뉴스타파 기사입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정부질문으로 질문한 결과, 안건 건의도 없었고, 개회 선언도 없었고, 기록, 속기도 없었고, 부서도, 종료 선언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서는 헌법 제 82조에 따라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같이 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3145.html
실제 국무회의록이 없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걸 넘어 아예 내란 선포날 오전 국무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국무회의록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모습(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430 )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는데 그 국무회의록 조차도 안 보입니다.

약간 옆길로 새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담화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윤석열은 자신이 직접 계엄시행 지역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계엄시행 지역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정된 것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계엄포고령에 의해서였죠. 계엄법 3조에는 계엄 시행지역 공고는 대통령이 맡는다고 되어있던데, 이건 또 뭐죠?

국무회의가 심의기구이고 뭐고 간에 국무회의 자체도 무시한 윤석열... 국회는 저런 윤석열을 상대로 절차 다 지켜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과 대비되기도 하지만, 저 내란수괴 때문에 직무정지가 된 지금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국무회의록도 못 볼 수도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지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