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방해했으며, 이를 위해 군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계엄령은 정당하며 탄핵은 부당하다는 국민들이 20% 정도는 있고, 이들을 편드는 정치인과 법학자도 소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은 감정이라는 대통령을 모시는 공보관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안이 옳고 그른지는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 도덕적 직관으로 먼저 판단하고 이성은 그 판단의 정당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20%의 국민이 계엄령을 지지하는 것은 이성보다는 그들의 도덕적 직관이 있는 무의식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판단을 합니다. 20%의 국민이 계엄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민주주의 시민보다는 보수 정당 지지자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보수 정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훼손한다 해도, 자신의 정체성은 보수 정당 지지자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보수 정당의 행위를 옳다고 지지하게 됩니다. 만약 민주주의 시민이 보수 정당 지지자보다 우선하는 정체성이라면 이런 위법한 계엄령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므로 민주주의 시민 정체성의 위협이 덜어지면서 다시 보수 정당 지지자라는 정체성이 우위를 되찾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 정당 지지자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민주주의 시민보다 자신의 정파성에서 먼저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합법적으로 집권해도 그들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며 나라 전체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가 있으나, 민주주의 시민의 정체성보다 정파적 정체성이 우선하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