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16152838343

상징적인 내용인거 같은데 글이 없어서 써봅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수 수사단이 16일 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 긴급체포 사후 승인을 검사에 요청
- 검사 불승인

입니다. 사유는

- 현직 군인 신분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 주체가 군 사법경찰관 또는 군검사로만 제한되어있음
- 경찰 특수단에는 이에 해당하는 인물 없음
- '22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신분 취득전에 저지를 범죄 등 ' 3대 범죄'는 경찰이 가능
- 정보사령관은 3대범죄에 해당 안됨

다만, 경찰 입장은

- 현직 군인 신분과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긴급 체포 가능하다는 주장
- 형사소송법 256조 2는 '사건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때엔 군사법원에 송치해야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즉시' 송치해야한다는 명령조항도 없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
- 내란죄 수사를 할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건 오직 경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 긴급체포를 못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





검사의 권력은 엄청나네요. 후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