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11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정부 외환 개입설, 무엇이 사실인가?
미네르바와 관련한 여러 사항들이 여기저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영장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 중 미네르바로 의심되는 박 씨가 ‘정부가 금융회사와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는 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시중은행 간부를 모아 놓고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고, 29일에는 재정부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시중은행에 전화를 했다. 정부가 명백하게 외환 개입을 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가 공문을 보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설령 공문이 없더라도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6일 회의 개최와 29일 일부 금융회사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모임에서 박 씨의 주장처럼 ‘달러화 매수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의 주장은, 연말에 외환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가(假)수요’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자제하도록 정부와 은행권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로 모인 자리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한 두 가지 핵심 사항 중 ‘달러 매수에 관한 정부개입’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모여부에 관한 수사와 박 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어떠한 판례를 남길 지 걱정스럽스기만 합니다.
2. 행정인턴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인턴을 채용해 활용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취업 문제 해결이 아닌 ‘1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인턴에게 커피를 끓여오게 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취지는 좋은(?)듯 했지만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현행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인턴은 취업이 힘들어진 대졸자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을 대비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5259명, 지방자치단체 6505명 등 올해 공공 부문에서 총 2만5409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앙 부처들은 지난해 말부터 인턴을 뽑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이달 중으로 선발해 각 부서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이번 인턴 채용 과정을 보면 청와대(100대 1), 총리실(60.5대 1), 법제처(59.3대 1) 등 주요 부처에 지원자가 몰리고 지자체는 지원자가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행정 인턴의 업무 내용과 실제 취업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우선 업무 내용을 보면 각 부처마다 조금 틀리지만 정부가 말하는 단순 업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자기 계발이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과에서 일하는 한 행정 인턴은 공공기관 블로그 컨텐츠 관리를 맡고 있지만 나중에 기업에 취직해 홍보업무를 맡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상 그럴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실제 취업을 할 때 이력서에 경력으로 들어갈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에 입장에서 과연 행정 인턴 경험이 취업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회의적입니다.
행정 인턴제도는 나이 제한(29세 이하 때문에 대학원 졸업자는 지원 조차도 불가능)과 월 100만 원에 대한 부족한 보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얼마나 청소년 실업 문제 해소에 주요한 역할을 하느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조차도 힘 있는 부처별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현상을 보면 현 청소년 실업문제가 얼마나 큰 지 느끼게 됩니다.
3. 쌍용자동차 사태를 보는 시각
쌍용자동차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작금의 실물경제 위기로 결국 쌍용자동차의 생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주주였던 중국 상하이 자동차는 ‘경영권 포기’라는 강수를 내 던졌고, 정부는 쌍용차 채권단과 쌍용차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쌍용차가 만약 부도처리 된다면 그 여파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록 규모가 작긴 하지만 부품업체를 비롯해 쌍용차와 맞물린 중소기업 수가 많고, 공장이 있는 평택시의 지방 재정 악화가 예상돼 그 해결책에 관해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권 포기’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만 빼 가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논리가 국내에서는 지배적이고, 중국에서는 ‘망해가는 회사를 살릴 필요가 없다’, ‘살리려면 한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쌍용차의 위기는 사실 경제 위기 이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판매 실적과 국내 제조사와의 격차도 심각했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많이 뒤쳐져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예상했지만 상하이 자동차의 경영권 포기는 사실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나 국내 일부 전문가는 쌍용차의 강성 노조도 큰 문제라고 치부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가령 상하이 차와 쌍용차 간의 긴밀한 협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못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것이 엄연한 경제 법칙이며 진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빅3’를 보더라도 그 법칙은 엄연히 적용되는데요, 작은 규모의 자동차 회사가 살아남기 힘든 이 시점에 쌍용차의 향후 행보는 국내경제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 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냉정한 판단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시기 입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밀로비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
오늘은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어?
치킨 매니아인 밀로비.
갈수록 늘어나는 복부지방의 원인을 일주일에 한번은 시켜먹는 치킨을 지목, 새해에는 남들 금연하듯 치킨을 끊어보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마침 소비자 고발에서 쓰고 또 써서 더럽기 짝이 없는 폐유로 치킨을 튀긴 치킨집에 대한 방송이 나온다 길래 금치킨(..)의 절호의 기회다 싶어 시청해주셨다.
방송이 나온 다음 날 퇴근 후 여친님과 전화통화..
"저녁 머 먹을거야?"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치킨 끊는다며? 거기다 그 방송 보고 치킨이 먹고 싶어?"
"아니, 그래도 그런 방송 나온 다음 날은 치킨집들이 좀 깨끗한 기름을 쓰지 않을까?"
참으로 의지박약이시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닭, 계란입니다. 정답자는 인디님 입니다. 포인트 1점 드립니다.
[해설]
보통 닭 요리와 계란 요리를 같이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퀴즈> [스포츠] 다음 관계를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갈 사람 이름을 쓰시오
① 백구의 대제전 – 한양대, 성균관대
② 점보시리즈 – 고려대, 연세대
③ 이충희, 김현준
④ 고려증권, 현대자동차 – 장윤창, ( )
6. 오늘의 솨진
”잊을만하면 한번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