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도 뜨겁게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잠깐 관련기사와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기사제목은 원문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1.‘미네르바’ 박 씨 구속 여부 오늘 결정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10092906590&p=yonhap

가장 중요한 구속여부에 대한 영장 심사가 10시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법리해석으로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결과에 크게 미치는 핵심 사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박 씨는 일단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해 쓴 글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말을 했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공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거나 혹은 해설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구속이 결정된다면 또 다른 첨예한 갈등이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네르바, 남의 글 베꼈을 뿐이고..”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10095604653&p=yonhap

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검찰이 오늘 언론에 내 놓은 말입니다. ‘미네르바’ 진위 여부 논란에 있어서 ‘과연 박 씨가 진술서에 썼던 내용과 실제 다음 아고라에 연재한 글과 비슷한 수준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검찰의 생각을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전문적 지식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미네르바가 쓸 정도의 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입니다.

탁월한 식견이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짜집기와 스토리 텔링이 뛰어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3. 검찰 “미네르바 外 수사계획 없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1100210&top20=1

이번 ‘미네르바’ 사건이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인터넷 여론의 행동 반경은 크게 축소될 것이 뻔해 보이고,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 등 다양한 사고를 가진 ‘인터넷 논객’ 활동이 축소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검찰은 일단 미네르바 이외에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다음 측에서도 더 이상의 자료 요청이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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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쯤에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점을 몇 가지 적어 봅니다.

1. 견해 vs 허위정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라는 장점(단점도 있습니다만...)하에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표현을 자유롭게 말 할수 있고, 편리하게 공론의 장으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자정능력이라는 다소 이상향적인 요소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터넷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다양성의 장점’을 누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미네르바 사건과 맞물려 그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공공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아닌 개인이 생각하는 말이 ‘견해’ 일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허위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은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령,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① 테스터 씨는 ‘피지알 씨와 소녀시대가 술 먹고 춤을 춘 것 같다’고 말했다.
② 테스터 씨는 ‘피지알 씨와 소녀시대가 술을 먹고 춤을 춘걸 봤다’고 말했다.

견해와 허위정보 그리고 공공에 해가 된다는 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2. 무엇이 핵심인가?

지금도 끊임 없이 대중은 ‘미네르바 진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단순 짜집기 실력으로도 얼마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느냐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네르바를 우리에게 알린 건 어쩌면 기존 언론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알 일이 없는 사람들)도 기존 언론에 노출하면서 미네르바를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로그 하나를 링크시킵니다.(댓글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journalog.net/jmtruth/7653

앞에서도 말했지만, 미네르바 사건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결과는 그 이후에 비슷한 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무엇보다도 ‘희망’ 이냐 아니면 ‘암울’이냐를 판단할 척도가 될 것입니다.



3. 다음과 조중동 그리고 신동아

서서히 타겟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네르바 때문에 수익(페이지뷰)을 챙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다음에 대해 조중동을 일제히 비난의 기사를 게시하고, 또한 그렇게 만든 인터넷 세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찮은 공고 출신의 전문대 나온 무직인 사람을) 경제대통령을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을 보면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인터넷의 장단점, 그리고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그것과 반대되는 세력이나 집단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패러다임임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역행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아시다시피 신동아 잡지가 얼마 전에 미네르바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사화 했습니다. 지금 미네르바라고 하는 박 씨는 신동아와 인터뷰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검찰과 신동아, 둘 중의 한 곳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신동아 측은 현재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2월호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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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후가 되면 구속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유심히 지켜봐야 겠습니다.

----------------------------------------> 추가합니다 (14시 20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163106&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C0%CC%BC%AE%C7%F6&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이석현 의원 홈페이지 글 http://politalk.kr/WZ_CMS/board/view.asp?seq=10&tbcode=b02&code=

다음 아고라에 관심 갖을 만한 글이 하나 떴습니다. 검찰의 구속 논리 중의 하나인 '대 공문' 관련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