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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9/27 21:49:46
Name 전기쥐
Subject [정치]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05953?sid=101


정부가 개고기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에 대해 2년동안 1마리당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가 더 빠른 시기에 전업·폐업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른 개 식용 종식을 유도합니다.) 2027년 개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폐업시 감정평가를 통해 계산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합니다. 개 사육 농장주 및 도축상인이 농업으로 전업시 필요한 시설·운영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개고기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가 폐업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하고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육을 포기해 남겨지는 개들을 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양이 안되더라도 보호·관리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1) 어차피 개고기 식용은 젊은 계층에서 인기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인데 이걸 굳이 2027년 목표로 조기 종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개고기 식용은 안되고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는 먹어도 되는것은 개의 법적 지위를 돼지·소·닭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인가요?
3) 개고기 식용 종식에 세금을 저렇게 들이고 행정력을 저렇게 쓰는게 정당한가요?
4) 서양 국가들이 개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단순히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오는 조치인가요?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열렬히 찬성하고 싶지는 않으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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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eamisDown
+ 24/09/27 21:54
수정 아이콘
돈도 없다면서 이런데 펑펑 쓰는거보면 세금이 남아도나봅니다
전기쥐
+ 24/09/27 21:54
수정 아이콘
돈을 많이 쓰더라도 정당하게 쓰이는 것이면 동의하겠는데, 굳이 왜 2027년 개고기 종식을 목표로 저 돈을 쓰고 행정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왕
+ 24/09/27 21:55
수정 아이콘
앞으로 복날에는 개 대신에 더 많은 닭들, 더 많은 오리들, 더 많은 흑염소들이 죽어 나가겠군요.
너희들도 귀엽게 태어나지 그랬냐.
전기쥐
+ 24/09/27 21:56
수정 아이콘
동물 간에도 계급이 나뉘는군요.
사람되고싶다
+ 24/09/27 21:56
수정 아이콘
이것이 코리안 자유민주주의
전기쥐
+ 24/09/27 21:57
수정 아이콘
개 식용을 미개하게 보는 서양 나라들을 좇으니 "글로벌 스탠다드"일지도요.
+ 24/09/27 21:57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먹는 나이대가 이제 60-70대인데 가만히두면 시장원리에의해서
그냥 알아서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굳이 세금 꼬라박아가지고 보상을 왜 하는건지...
전기쥐
+ 24/09/27 21:58
수정 아이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윗분들 보시기에 싫어서"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닉네임바꿔야지
+ 24/09/27 22:02
수정 아이콘
개고기 그만 먹게 하는 게 돈 써가면서 막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까?
전기쥐
+ 24/09/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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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돈이 많나봐요. 저 돈을 좀더 생산적으로 쓰지 하는 생각만 드네요. 참 쓸데없는 일 만드는 데엔 재주가 많아요.
+ 24/09/27 22:03
수정 아이콘
처벌은 또 뭔가 싶네요.
전기쥐
+ 24/09/27 22:04
수정 아이콘
모든 동물들은 평등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합니다.
동굴곰
+ 24/09/27 22:04
수정 아이콘
그냥 한 분이 보기 싫으시니까 그렇겠죠.
전기쥐
+ 24/09/27 22:05
수정 아이콘
그분이 개와 고양이 보호에 꽂히시더군요.
카루오스
+ 24/09/27 22:07
수정 아이콘
뭐... 그냥 그분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는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쥐
+ 24/09/27 22:08
수정 아이콘
동물 보호 코스프레 하면서 마치 연예인 같이 행세하는 것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군요.
지겹다지겨워
+ 24/09/27 22:09
수정 아이콘
그냥 거니누나 때메 이러는 거잖아요...
전 이번 정권 병맛인거 천지인데 이것도 참..
전기쥐
+ 24/09/27 22:10
수정 아이콘
동물 보호에 쓸 마음 인간에게 좀 쏟았으면 싶습니다.
피노시
+ 24/09/27 22:09
수정 아이콘
알앤디 예산삭감해서 여기다 쓰는구나 싶네요
전기쥐
+ 24/09/27 22:10
수정 아이콘
알앤디 예산 생각만 하면 매우 화가 납니다.
+ 24/09/27 22: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개고기를 저 자신은 먹지 않지만 뭐 먹겠다는 사람 굳이 막을것 있나 하는 의견인데....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멸종위기종이라 보호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싶긴 합니다. 어차피 먹는 사람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도태될 게 뻔한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본문 마지막 언급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맹렬히 반대하는데 반대파가 딱히 아니더라도 저처럼 뜨뜻미지근한 반응일 것 같아서...
전기쥐
+ 24/09/27 22: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개인적으로 개고기 식용에 대해 별로 우호적인 감정도 아니고, 저게 정식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서 위생 관리나 제대로 될까 싶었어서 열렬히 개고기 식용 찬성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네요.

개고기 한정을 떠나 모든 식용 고기를 위한 동물 도축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대체육 기술을 발달시켜 실제 동물을 도축하는 걸 줄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좀 먼 미래의 일이겠죠.
류 하야부사
+ 24/09/27 22:11
수정 아이콘
축산물 위생 관리법이나 개정해서 개 도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될거를 이렇게 만드는군요
역시 권력서열 1위시다
전기쥐
+ 24/09/27 22:13
수정 아이콘
국제적인 눈치가 보여 개고기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는 싫어서 그동안 애매한 포지션으로 놔뒀고 결국 저렇게 되네요.
밀리어
+ 24/09/27 22:35
수정 아이콘
개고기보단 돼지고기,소고기가 대중적인 식용인거같은데
전기쥐
+ 24/09/27 22:35
수정 아이콘
굳이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요지입니다.
@user-ak23f7kgkz
+ 24/09/27 22:37
수정 아이콘
댓글 흐름이 너무 또 단편화돼서 말하기 그런데 크흠
1) 없어질거면 빨리 없애는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 있는게 좋다고 보이는게 없는데요. (위생이나 이미지등등)
2) 이런 얘기나올때면 오히려 전 궁금합니다. 왜 개를 다른 식용 동물과 비슷하게 여기는지를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애완동물 순위에 1등이 개입니다 그것도 60퍼로요. 2등은 고양이8퍼
돼지가 애완동물 1등이라면 좀 다른 말도 나왔을거고, 돼지가 훈련돼서 말 알아듣고 말 잘듣는 장면이나 사람을 잘 따르는 행위가
여러군데서 포착됐으면 또 달랐겠죠.
3) 개개인의 생각차이니까
4) 윗 내용과 같은데 전세계적으로 애완동물 순위 1등이 개입니다...
그외에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개가 묘를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되어 있어, 개가 인간의 동반자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실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냥의 동반자로 존중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를 집을 지키고 지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귀중히 여겨졌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사냥과 축제에 개를 활용했습니다] 등등 다른 동물과 여겨지는 이미지랑 역할과 의미가 있는데 이걸 왜?
개는 일단 식량화로 되기 힘들고, 마이너하며 그로인해 사육화가 힘들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이러면 법으로도 금지할 이유가 있는 셈이구요.
전기쥐
+ 24/09/27 22:41
수정 아이콘
개·고양이에게 다른 동물과 다른 특수한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다른 건 다 그렇다치고 역사적인 연원으로 따지면은 소, 말 등등 다른 가축·동물들도 개와 못지 않게 친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 환경적인 이유로 더 멀어진 거죠.

개고기가 위생에 안 좋다는 거는 제대로 된 법과 시스템의 부재로 그 맹점 때문이지 개고기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user-ak23f7kgkz
+ 24/09/27 22:45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 개의 현대 흐름과 예전 흐름이 동일한 값을 말하고 있는데요.
소, 말이 현대에선 다른의미라면 현대의 흐름에 맞쳐져야겠죠. 그러고 있고
세계 애완동물 순위 1등인 포지션은 왜 자꾸 잊혀지는건지요.
님 말대로 잊혀지는 식용고기이고, 안먹을 고기인데 제대로 된 법과 시스템을 왜 만들어야 할까요?
전기쥐
+ 24/09/27 22:46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순위 1등 포지션이라서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거군요.
@user-ak23f7kgkz
+ 24/09/27 2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에도 말했는데요. 돼지도 애완동물 순위 1등이라면 그 이미지가 달라지고
현대 흐름도 좀 달라졌을거라구요.
이게 우습게 볼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개는 그중에서 넘사벽으로 높은 수치구요...;
그리고 미국에서 반정도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또 그중에 반정도가 개를 키웁니다.
개를 안먹는 한국사람은 왜 미국, 유럽여행 같은곳을 가서 왜 개먹는 사람과 같은 인종비하를 받아야 할까요?
전기쥐
+ 24/09/27 2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요 우습게 본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애완동물 관련 한국갤럽 조사 본 적이 있구요. 다만 애완동물 순위랑 식용 금지 법안을 만드는 거는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개를 먹는다고 그 나라 출신 사람을 비하하는 건 그냥 그 비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같은데요.
@user-ak23f7kgkz
+ 24/09/27 22:53
수정 아이콘
아니 저도 개를 먹든 안먹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애완동물 순위랑 식용금지 법안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대다수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 또 그중에 개가 큽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건 표를 얻을 수 있는 매리트 있는 그것 아닌가요?;;;
전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잘 없습니다만 이정도는 알겠는데요.
전기쥐
+ 24/09/27 22:54
수정 아이콘
그건 정치적 논리구요. 저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을 입법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는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논리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user-ak23f7kgkz
+ 24/09/27 22:57
수정 아이콘
자꾸 왜 제가 한 얘기를 다 안보셨다는 듯이 다시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댓글부터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있는데요.
개고기는 대중화가 힘든 그것이고, 마이너해서 위생, 사육화 등등에서 문제가 많다고요
제가 할 얘기는 다 얘기한거 같으니 저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마침표 찍겠습니다.
굳이 같은 말을 또 하고 싶지 않네요. 시간낭비이기도 하고.
전기쥐
+ 24/09/27 22:59
수정 아이콘
@user-ak23f7kgkz 님// 대중화가 힘들다는 것은 금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위생 등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선 선후가 뒤바뀐 결론이죠.
+ 24/09/27 22:47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1순위면 식용하면 안되나요..?
flowater
+ 24/09/27 22:51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1순위인것과 식용으로 하면 안되는거에 상관관계가 있나요?
종말메이커
+ 24/09/27 22:53
수정 아이콘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게
까놓고 말하면 님 생각이라서요
그걸 진리인것처럼 말하는 부분에서 모든 사단이 나죠
루크레티아
+ 24/09/27 22:55
수정 아이콘
개고기가 무슨 중독성 있는 마약도 아닌데 법으로 금지를?
전기쥐
+ 24/09/27 22:56
수정 아이콘
정말 쓸데없이 돈 낭비, 행정력 낭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24/09/27 22:59
수정 아이콘
김건희 개고기
주어만 있습니다.
전기쥐
+ 24/09/27 23:00
수정 아이콘
그분의 셀럽 놀이에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생각만이 듭니다.
+ 24/09/27 23:05
수정 아이콘
안먹어서 딱히 상관은 없는데 이런게 [저 고기는 해로운 고기다]가 아닌가...
전기쥐
+ 24/09/27 23:07
수정 아이콘
그저 윗분의 기분따라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같네요.
메가트롤
+ 24/09/27 23:08
수정 아이콘
NC소프트 급히 오다
전기쥐
+ 24/09/27 23:09
수정 아이콘
엔씨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메가트롤
+ 24/09/27 23:11
수정 아이콘
엔씨가 만드는 게임을 개고기로 부르는 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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