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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8/30 21:45:22
Name 슈테판
Subject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장 적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수정됨)
이 글은 아래의 글 중 "표현의 자유를 무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누려야 한다" 라는 글에 관한 글이나, 주제 또는 논의의 영역이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씁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정치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인정하고 다양한 정치적 표현들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이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 통일의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위의 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 또는 관용이라는 원칙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예시로서 '빨갱이'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갱이로 오해 받는 사람의 표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빨갱이인 사람의 표현에 대해서도 관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댓글들에서는 종전이 되지 않은 나라의 특수성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는 일반론을 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종전이 되지 않은 현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전이 되고, 나아가 분단 체제까지 종결되어 통일이 된 미래의 우리나라를 미리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표현을 제재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나 관용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그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 표현에 대하여 관용하느냐 제재하느냐의 논의는 사실 그 논의의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대다수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와 관용의 대원칙을 수호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두 추상적 가치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그 구도 위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단 체제가 종결되고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지지 표현을 관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실제로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문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들의 이익의 문제가 됩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여 흡수 통일이 이루어져 남북 통일 정부가 수립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가 예정된 이념이므로 북한 체제의 붕괴는 그 체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질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필연적이며 단지 시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의 붕괴가 반드시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 내지는 남북 통일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그 시점의 열강의 세력 균형과 개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남북 통일 정부에서도 북한 출신들이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그 중의 일부는 여전히 통일을 마음에 언짢아 하며 그들이 골수까지 박힌 공산주의를 계속하여 지지하기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심지어 상당수는 공산주의 정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과거에 대하여 남한 출신들이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규제하려고 든다면 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단지 반감에 머무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국지적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남한 사람 A가 있습니다. 남한 사람 A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표현을 공적 논의의 장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남한 사람 B는 그런 표현을 공적 논의의 장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통일 전에 A와 B들이 논쟁할 때에는 "내가 공산주의자인데요/였는데요"라면서 그 논의의 장에 등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다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출신 C가 등장합니다. 북한 출신 C는 평생을 공산주의를 지지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C는 심지어 통일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지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독일의 동독에서도 과거 동독공산당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우호적인 좌파당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A와 B의 주장에 대해서 C는 그것을 자신의 문제, 자신의 평판과 직결된 문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소위 "빨갱이" 표현으로 분류하는 표현들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관대해야 할 수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 상으로 김씨 3부자에 대한 찬양 고무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 했다가는 북한 주민 중 10% 이상을 구속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 한국 정부는 내전을 피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이름으로 통합 진보당을 해산했던 법리는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통일한국에서 공산주의를 다시 강령으로 내세우는 정치세력이 정당정치를 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때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의 법리를 가져와 매번 다시 정당해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장해석하여 이들의 정당정치까지도 우리의 정당 민주주의 내로 포괄해야 할까요?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 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던 법리는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가 되었던 유명한 사례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현재 북한 인구 수가 우리의 절반 정도이니 정확히는 1/3)이 실제로 공산주의자였고, 실제로 종북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표현과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 저하의 표현으로 판단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산주의자이자 종북이었다는 지위는 통일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불명예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통일이 된다면, 위와 같은 정치 이념의 문제들에 대하여는 우리 중의 가장 반북한적인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는 더욱 개방적인 또는 더욱 복잡미묘한 태도를 취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인구의 1/3이 김씨 삼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반미반제를 외치며 사회주의를 진리로 고백해 왔던 이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당국이 김씨 삼부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성원의 1/3을 단죄해야 할 수 있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정당활동을 한다고 할 때 그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수천 수만 명을 끝도 없이 잡아 들여 조사해야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이어지거나, 최선의 경우에도 어마무시한 행정비용 및 사법비용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부득이 찬양 고무의 의미를 더 좁게 해석해서, 김싸 삼부자에 대한 노스탤지어 정도는 관용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득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더 좁게 해석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제재하더라도, 사유재산제에 대한 반대까지는 관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흡수통일 이후의 통일 한국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은 내전을 회피하기 위해, 서로에 대한 경계와 의심에 기초한 차가운 관용을 바탕으로 더 많은 표현의 자유로 밀려 갈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의 "따스한" 관용이 아니라 칼침을 맞지 않고 싶어하는 이들 사이의 "얼음장같이 차가한" 관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미래를 미리 앞당겨 고민하고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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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22:06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북한에 남한법이 적용되는 흡수통일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될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한군이 평양을 점령하더라도 1국가 2체제 하면서 따로살아야죠.
중국이 홍콩을 먹었어도 간판만 바꿔달고 따로살자고 유예기간 50년을 줬는데, 지금 남한-북한 GDP차이는 중국-홍콩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사회 문화 사상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슈테판
24/08/30 22:19
수정 아이콘
저도 일국양제 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재판청구권이 보장되고 상품과 정보의 교류가 보장되는 이상 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들은 무대만 바뀌어서 빈번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티아라멘츠
24/08/30 22:25
수정 아이콘
저는 애초에 통일이 안됐으면 하는 입장이긴한데..
일각여삼추
24/08/30 22:26
수정 아이콘
통일... 꼭 해야 되나요
허락해주세요
24/08/31 02:34
수정 아이콘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날 IMF가 왔듯이 통일이 그렇게 오게 할 것인지, 아님 기초적이나마 대비책을 만들지의 차이일 뿐이에요.
24/08/30 23:03
수정 아이콘
예전에나 통일 통일 거렸지 지금은 통일이라면 당장 세금폭탄부터 걱정하며 기겁을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시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미래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이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당위성으로 넣기엔 쉽지않죠. 애초에 통일 자체를 피할수 있으면 피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할 미래는 출산율 하락과 인구소멸로 인한 미래의 국력 추락이겠죠.
슈테판
24/08/31 01:27
수정 아이콘
저는 통일이 불가피한 미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의 공존은 어떤 형태로든 미래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북한 붕괴와 전부 흡수 통일
2. 북한 붕괴와 사분할 통치 그리고 일부의 흡수통일
3. 북한 붕괴와 중국 직할령화 그러나 대거 난민 유입
4. 남북이 병존하면서도 국적이전의 자유의 실현
위의 4가지 경우를 상상해 보았는데 어느 경우이건 남북의 공존이 불가피하고 위 각 경우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정치이념 표현에서의 남북문제가 쟁점화될 것 같습니다.
제로투
24/08/30 23: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예상인데 통일될 일도 없고 한국도 이대로 서서히 추락해서 멸망할 운명이라고 봅니다.
24/08/30 23:47
수정 아이콘
통일이 된다고 치면, 표현의 자유정도는 문제 축에도 못낄겁니다.
슈테판
24/08/31 01:28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여러 사회 갈등의 분출의 한 통로 내지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4/08/30 23:51
수정 아이콘
제 희망은 그냥 북한 정상 국가 만들고 개방하는 정도만...흐흐...
김씨3대 찬양고무죄는 일단 지금은 필요해보입니다...
북한 위협이 좀 줄어든 이후에 완화를...하는 게 어떨지..흐흐....
눈물고기
24/08/31 00:45
수정 아이콘
통일 반드시 해야죠..
저 땅을 중국이 다 먹게 할순 없잖아요..
14년째도피중
24/08/31 01:17
수정 아이콘
아래 글은 안봐서 모릅니다만 이 글을 보며 문득 느낀 건
우리 사회는 당면한 문제들만을 해결하면서, 정답만을 찍으면서, 단 하나의 손실도 보지 않으려하면서 성장하려는 도둑놈 심보의 사회가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말하는 통일이란 사실상 이름만 바꾼 식민통치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식민통치의 리스크마저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태도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매우 어렵고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재화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가질수 있었던 시도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과연 천장이 없는 가챠에 대한 투자인지, 리스크는 있어도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인지 알고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특성이 노리스크로 다 뽑아올 수 있다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줄 확률이 높다는 건데...
허락해주세요
24/08/31 02:4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음...이건 초장기적인 실패가 거의 없이 대부분의 실패를 뿌셔뿌셔하면서 극복해온 역사 때문이기도 한듯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안 할수 있다" 라고 해야하나? 이러면 좀 긍정적인듯 하지만 뭐 이런 인식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짧게는 "반대하면 전기세 인상 막을 수 있다", "외국인 이민은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 같은 인식도 있고, 크게는 "반대하면 통일을 막을 수 있다"같은 게 있는데

D-day는 그냥 어느날 제도적 방파제가 AT필드 뚫리듯이 개박살나면서 [우리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생기는거지 우리가 오냐 해서 오는게 아니란 말이죠.

통일이 개중 가장 큰 문제일텐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거는 좀 많이 안온한 사고지요.
24/08/31 03:49
수정 아이콘
통일에 대한 반대는 실패를 뿌셔뿌셔하면서 극복해온 역사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반대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일겁니다
IMF이후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국민들이 국난을 극복하자고 힘을 모아봤자 책임은 전국민이 나눠지는데
그 이득은 일부 기득권이 챙긴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강과 나 개인의 행복은 별개라는 인식이 확실히 각인이 되고
그렇게 각박해진 사회에서 비빌언덕 있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나혼자 자력갱생을 해야 하는데
그럼 단 한번의 실패만으로 나락가서 재기불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최대한 최적화된 루트로 안정적인 빌드를 찾아 가고만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마저도 과정이 아닌 최적화를 다 이룬 이후의 일로 미루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 개인의 삶에 어떤 해가 될지 모르는 통일 같은 것은
나라의 미래가 어찌되었던 내 세대에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버리는 겁니다
허락해주세요
24/08/31 08:33
수정 아이콘
통일을 반대하는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반대한다고 막아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북한을 온전히 떠안아줄 마음이 없을 거라서요. 추가로 그걸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 순순히 용인할 리도 없구요.
24/08/31 09:1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그냥 통일 반대가 아니라
정말 반대만하면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의견일거라..
아마 극히 소수의 의견일겁니다
지금 여기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는 의견정도지
반대해서 막을 수 있다는 댓글은 없죠..
인간실격
24/08/31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온전히 떠안아줄 마음이 없는 만큼 그냥 내줄 생각도 전혀 없죠.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건 북한의 비핵화, 비무장화뿐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권 패권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중국이 대만 침공에 눈독 들이고 있는 현 상태로서는 가망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찬성론은 이해할 수 있는데 북한이 갑작스럽게 아무 문제도 없이 공짜로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특이한 낙관론이죠.

현실적으로는 전쟁에 준하는 과정을 거친 후 기나긴 안정화를 거쳐야 양 지역 주민의 거주이전 이야기라도 꺼내볼 수 있을겁니다. 그냥 통일에 대한 막막한 부담감으로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런 현실적 한계+북한에 대한 예전같지 않은 거리감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인간실격
24/08/31 01:26
수정 아이콘
통일이 된다고 치면, 표현의 자유정도는 문제 축에도 못낄겁니다(2)

일단 흡수통일까진 그렇다 치고 남북 통일정부 수립부터가 아주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라 그 정도 되면 내전 가능성도 낮다고 볼 것 같네요.
슈테판
24/08/31 12:33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여러 사회 갈등의 분출의 통로 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락해주세요
24/08/31 02:48
수정 아이콘
우리가 통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던 시절의 생각이 남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강제로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공포인데도 말이죠.

그날을 위해 뭐라도 생각은 해 놔야 그나마 피해를 줄이죠.
24/08/31 04:10
수정 아이콘
통일이 된다고 치면, 표현의 자유정도는 문제 축에도 못낄겁니다(3)
슈테판
24/08/31 12:33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사회 갈등의 분출의 통로 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구차야
24/08/31 11:04
수정 아이콘
통일후에는 공산주의자건 김일성주의자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야할거고, 이는 그들도 다른 사상에 대한 포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나 독립주의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날텐데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범위를 넘어 이는 단절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일전에 각자의 분리된 체제라는 형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진영에 귀속되거나 지향하는 논리근거가 제약될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의 국가보안법, 북쪽에서는 남조선 불량문화 단속이겠죠
DownTeamisDown
24/08/31 11:04
수정 아이콘
통일이 된다고 치면,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건 한참 뒤일겁니다.

그걱정을 한다는것 자체가 통일의 성공일수도 있을정도죠
슈테판
24/08/31 12:35
수정 아이콘
저는 어느 정도 남북 공존 체제가 정립되고 나기만 하면 쉴새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시간 순서가 꼭 경중의 순서를 따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DownTeamisDown
24/08/31 12:39
수정 아이콘
저는 저걱정을 할 수 있다는것 자체가 중간은 간다는거고 지금부터 연구야 하긴 해야겠지만 결정은 그때 내려야할겁니다.
항상 전장에서 계획은 있지만 항상 계획대로 안된다는 말처럼 지금 고민이야 할 수 있지만 결론내버리면 그때가면 그렇게하면 안되는 상황이 분명 나올겁니다.
북한 체제 변환이후 혼란이 심할거고 그걸 어떻게 수습하냐에 따라서 이후 체제가 예측불가기 때문에 그런것 자체가 필요없을가능성 마저 있을겁니다.
공산주의가 인민의 원수가 될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골수에 세겨진 세대가 얼마 안남았을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90년대 이후 북한을 공산주의 라고 불러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는 정부배급이 특히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예 없다시피 했다는정도니...
안군시대
24/08/31 11:52
수정 아이콘
갑작스럽게 흡수통일이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비해서 표현의 자유 문제는 아주 사소한(?)일이 될 것 같은데요..
한반 실패하긴 했어도, 북한과 종전선언 하고, 국가로 인정해주고, 정식으로 수교를 하는 쪽이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런지...
슈테판
24/08/31 12:35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사소한 일들도 반드시 사소하지만은 않고 중대한 일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24/08/31 17:26
수정 아이콘
통일이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일 같아요.
로메인시저
24/08/31 18:24
수정 아이콘
모든 사소한 것들은 어떻게든 큰 것들과 연계되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분배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지..
24/09/01 15:30
수정 아이콘
빨갱이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멸칭일뿐인데 왜 관용이 필요한지 제가 난독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24/09/02 15:15
수정 아이콘
사용하는 단어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속어나 욕설, 멸칭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등짐을 지고 사회생활 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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