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뉴스 보는데 국가 안보 관련해서 안좋은 뉴스 2개를 봤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니 제목으로는 너무 길 것 같고, 그냥 안보 위협 식으로 표현하면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아서 제목 낚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519480005140

관련된 뉴스고, 나무위키 보니까 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9C%A4%EC%84%9D%EC%97%B4%20%EC%A0%95%EB%B6%80%20%EC%84%B8%EA%B4%80%20%EB%A7%88%EC%95%BD%20%EC%88%98%EC%82%AC%20%EC%99%B8%EC%95%95%20%EC%9D%98%ED%98%B9

요약하자면,

1)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42㎏ 마약을 2명이 몸에 칭칭 감고 김포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자백했다. 당연히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추궁하니 그들은 "세관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고 자백.  또한 수사 결과 32㎏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2) 큰 공을 세운 건인데, 사건 이첩 지시 통보받고 기존 수사팀은 관련 수사를 한동안 중단.  + 압수수색 영장 반려됨(10일 후 영장발부 되긴 함)

3)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지휘부는 승진하거나 주요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수사를 담당한 백해룡 경정은 좌천

저 백해룡 경장의 경우, 좌천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유는 정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공보 규칙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저정도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좌천되는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당시 수사를 보면 이상하다 싶은게 많습니다.

다만, 저 세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마약운반책들의 진술밖에 없고 범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23.11.14 뉴스)

에 따르면, 밀수꾼들이 다들 한 명의 직원을 도와준 사람으로 지목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사건 조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 한 명을 지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세관원도 마냥 억울하게 몰린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지 못한 셈이 됐는데 수사에 너무 비협조적인게 수상해보이기도 하고요.  좌천되었다고 해도 경찰공무원이 윗선에 시비거는걸로 봐서 최소한 본인 생각에는 억울하고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게 괜히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 굉장히 수상쩍지 않나 합니다.  영장발부가 어려웠던 점도 이해가 잘 안가고요.



# 첩보망 무너졌는데 수뇌부는 고소전… 흔들리는 국가 안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7520232

해외 비밀 요원들의 신상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령관(소장)과 여단장(준장) 간 마찰이 격해저 고소전까지 발생했고, 과정에서 작전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라 고소장에서 기획 공작명(광개토 사업)과 준비 및 보고 과정, 안가의 위치가 드러났다고 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밝혀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요즘 보면 참 안좋은 뉴스 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의료 전기는 붕괴 직전이고 그나마 어제 삼전 메모리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알려졌는데, 삼성전자피셜 오보라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