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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12:08
케이스가 다양하니만큼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방법은 없지만
그 보호자 대안 중 하나가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제1세계에서는 진작 시행되고 있는 법이에요. 무자녀나 상경하거나 해서 보호자 없는 노인들과 환자들이 다른 성인과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이요. 수십년 친구나 노인정 절친도 독거노인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물론 법이 좋건말건 동성애자가 이 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지성급 격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서 통과는 불투명하지만요.
24/07/21 12:11
그런 형태의 보호자는 자기결정능력 없는 환자를 무한히 부양하겠다는 결정을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회적 압박으로.. 그게 과연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지 가능한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야한다는 거죠.
24/07/21 12:23
물론 제 말이 전문가이신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의료시스템이나 초고령자의 건강 차원의 해결책은 아니며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은 해결할 수 없지요.
다만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고 명절 때나 요양원에 방문할 수 있는 먼 거리의 자녀보다 현실적인 케어를 해서(물론 부양의무는 훨씬 적으니 책무감은 더 낮겠지만요) 가정이나 이웃같은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 초기의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덜어갈 수 있겠죠. 물론 말씀하신 결국 자기결정능력 없는 환자는 발생하겠고 그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하의 보호자와 큰 차이는 없겠으나 노인들의 자기결정능력 없이 요양원에 1년에 360일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자기의 연명치료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할 다른 통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간이나마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노인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4/07/21 12:26
나를 위해 남은 생 수년에서 수십년을 말기암이나 중증치매 병수발 드는데 바쳐줄 친구를 보유한 사람들이 유의미할 만큼 존재할지 회의적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고…! 가 되면 그냥 현상황 방치랑 아무 차이 없는 거죠. 짐을 떠넘기는 대상이 환자의 배우자/자녀인가 생활동반자인가의 차이일 뿐. 이와는 별개로 시민결합 제도는 저도 찬성합니다.
24/07/21 12:31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위에 단 대댓글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하자면 이 해법은 사회적 비용부담도 거의 없고 안락사에 따르는 극심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논쟁이나 반강요된 자살 등 케이스를 거의 고려할 필요없는 코스트 없이 소소한 효과를 볼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4/07/21 12:41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소소함이 너무 소소하지 않을까요?
일부 독거 노인의 '배우자' 자리에 '생활동반자'가 들어갈 뿐 현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될텐데요. 사회적 비용이 정말 없을까요? 저는 그게 개인에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가되고 있을 뿐이라고 봐서요. 환자 주변의 개인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과연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논쟁이 사라질까요? 시민결합도 동성결혼도 찬성하지만 그게 이 문제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둘다 합법인 서구권에 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24/07/21 12:46
(수정됨) 글 마무리처럼 뭐라도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댓글은 다른 PGR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안락사 주제의 글에서처럼 안락사나 연명치료 중단이 자의적이냐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등으로 갈것으로 보여서 다른 이야기를 해본 거에요. 결국 어느 안락사 논의도 안락사를 쉽게 허용해주면 타의적 자살이 만연하고 어렵게 하면 보호자들이 지금의 의사를 밝히기 힘든 부모를 대신해서 온갖 증빙서류를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안락사시키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 둘은 결국 비슷하고요.
24/07/21 12:51
'타의적 자살'이란 비극이겠죠. 그러나, 냉소적으로 비칠수도 있는 말입니다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에 타의적이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의적 자살'이란 건 어떤 의미에서 '타의적 삶'이라는 동전의 뒷면과도 같습니다.
24/07/21 12:53
희망 없는 연명치료는 삶이 아니라 비-죽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타의적 언데드'죠. '타의적 자살'이 그보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07/21 12:46
아래 글에 다른 분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인간이 너무 오래 살게 된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끝낼지 각자 개인이 젊어서부터 조금씩 생각해둬야 한다고 봐요. https://www.dogdrip.net/546380360 (여기 유게에도 올라왔었는데 이미지 캡처로 올라와서 못찾겠더군요) 저는 이 폴란드 할아버지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24/07/21 12:48
전쟁을 모든 병사가 다 죽을때까지 쏟아부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죽음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것도 의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24/07/21 13:39
참 아이러니한 문제에요. 글쓴 분같은 좋은 의료인들이 계셔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병에 대해 더 해박해지니까 동시에 수명이 늘어난 사람들의 노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네요. 저는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신 후에 저는 늙어서 존엄사를 택하고싶네요.
24/07/21 14:19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거 같네요
부모님은 건강하게 오래사셨으면 하는데 저는 70후반쯤 몸 아플때쯤 되면 안락사 하고 싶거든요 70후반이면 해볼거 다해본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고싶은 새로운거를 할 나이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고싶지거지 오래살고싶은건 아니라
24/07/21 15:11
나이가 들수록 삶과 생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대인거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하고있고 그게 다행히도 제 생각과도 맞아 떨어지네요
저도 정신이 건강할때의 준비된 죽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4/07/21 15:55
존엄사는 개인의 자유를 사회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죽음을 보는 시선이 논리를 떠나 감성의 영역이라 논의 자체가 힘들겁니다.
아무리 불치병, 의사2인 이상의 소견 등의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말해도 이미 사람들은 등떠밀어 존엄사당하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별 수 없죠. 몇년 내로 존엄사 가능한 국가로 편도 존엄사여행패키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7/21 15:59
(수정됨) 노후에 가장 빨리 맞이할 재앙은 치매같은데 차츰 제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네요.
오래 살고 싶은데 주위에 피해주기도 싫은 복잡한 마음입니다
24/07/21 22:14
설문조사 해 보면 연령별로 별 차이는 없고, 조금이지만 노년이 좀더 찬성이 높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71367647
24/07/22 08:09
나이드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사례를 봐온 사람들이 많아서, 되려 그 반대가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죽어도 요양원에서 연명치료는 안하겠다고...
24/07/21 16:33
(수정됨) 노년의료 분야도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의료는 고장난 환자를 고쳐서 갱생시킨다는 개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멀쩡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닌 노인 의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가고 봅니다. 정신의학이 전문분야로 발전하게 된 것처럼, 소아과라는 전문의료분야가 있는 것처럼, 신체의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궁극적으로 노년의 삶과 죽음의 질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24/07/21 18:00
(수정됨) 제가 잘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켜서 사회적 활동기간을 최대한 늘리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게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현한국의 노인복지의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요양원(방문, 주간, 시설)에 입소하시는 연령대와 이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인력은 사실 은퇴이후의 연령대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복지라는 테두리안에서 소모적인 예산낭비 보다는 새로운 산업(은퇴세대와 청년층)이 활성화가 되어 결국은 노인빈곤에도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07/21 18:39
아예 반대로 이해하셨습니다
병의 원인이 노화이니 고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노인의료는 환자가 돈 떨어질 때까지 죽는 길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24/07/21 18:46
두분이나 그러신걸 보면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읽은거 같네요.
아마도 개인적인 경험(현 고령층 치료 및 요양시설을 통해서 잔존능력을 상실하고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 IPA님 댓글을 현 노인층 진료,요양의 문제점을 짚은걸)으로 인해서 잘못 읽은듯 합니다.
24/07/21 21:02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노인들을 케어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게 보편적으로 가능하면 이런 논의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죠.
중증환자 케어는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24/07/21 20:56
관록있는 교수님들은 이미 비슷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노년기(70세이상) 혈액암 환자는 항암할 때 100%용량으로 하면 회복이 더뎌서 30~70%로 낮춰서 하거나,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몸에 불편함이 심해질 때 한번씩 항암으로 몸 컨디션 조절하면서 연명하듯 살아가는 치료 방식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표준절차나 전문분야가 있지 않고 오로지 교수 경험에 의존하는 면이 많아서 전반적인 인식 전환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24/07/21 18:45
의학 발전으로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생이 어그러지고 인구 피라미드가 망가져서 부자연스러운 대책이 곧 필요해 지게 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24/07/21 20:59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현대의학의 힘과 주변인의 희생으로 언데드처럼 연명하고 있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인구 피라미드 붕괴는 이미 부자연스러운 그 사태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뿐이고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터부시하고 사실상 환자 가족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면서 논의를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답답합니다. 계시는 곳 반경 10km 안에 지금 고독사한 시체가 몇 구나 있을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제가 살던 동네에서 1년 간격으로 두 번 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전부 유족 탓일까요?
24/07/21 21:21
웬 유족 타령인가요?
그러한 환자들엔 보호자가 있고, 지금도 그 보호자가 결정을 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받아주는 곳이 있는 지도 모르겠고, 보호자 없는 환자를 연명치료를 하는 병원이나 시설이 있나요? 지금도 보호자가 고심하고 있는 것을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글을 쓰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은 무슨 심리인지 모르곘습니다.
24/07/21 21:46
무슨 심리인지 말씀드리면, 저는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확대되고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달리 말하면, 생강차님이 제가 '강요'했다고 느끼시는 반대 방향으로 훨씬 강력한 사회적, 집단사고적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보고 듣고 느낀 바가 다르니 토론으로 좁힐 수 있는 의견 차는 아니겠네요. 좋은 밤 되십시오.
24/07/21 21:49
https://pgr21.co.kr/freedom/101919#4946918
아 몰라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 같은 태도가 답답한 겁니다.
24/07/21 18:48
제가 30년 뒤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가정하고.. 부모, 형제 등 부양 가족없이 의식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면.. 전 언제까지 치료 받아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어디까지 절 치료해야하나요? 병원이 맘만 먹으면 1년이고 5년이고 살릴수 있을텐데.. 제가 돈이 없다면 국가는 어디까지 절 지원해 줄까요? 아님 돈이 없으면 기본적 치료조차 받을 수 없을까요? 지금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계속 해 줄수 있나요? 타협해야할게 한둘이 아니고 이런 인구가 국가의 절반이 되는게 재앙이 아니라고 할 수있을까요?
24/07/21 18:56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존엄사법은 우리도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방금 댓글에서 예시하신 부분은 사전에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고등, 사회)이나 홍보의 미비는 있지만 내가 의미없는 생명연장은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24/07/21 19:28
연명의료 결정법의 확대 및 홍보도 대책의 일환일 수는 있다고 동의합니다. 아직까지는 상기 예시에서 기계호흡을 중단시키거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도 부족하고..
저도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딘가에서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는 거죠.
24/07/21 22:07
글을 쓰신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기전에 교육이 먼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 테두리안에서도 1년 1시간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존엄사란 문제를 내밀면 득보단 실이 크다고 봅니다. 정작 필요한 시기엔 논의조차 못하고 싸우다 끝날거 같아요.
24/07/21 20:48
아래 글에도 댓글로 썼지만 한국에서는 그 당연한 사실이 너무 터부시됩니다.
죽음이란 게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해요. 관련 논의에는 아몰라 식의 히스테릭한 감정적 반응만 있고요.
24/07/22 00:28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을 실제로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본문의 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인력, 시설 기준등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시설은 노후를 보낸다는 개념보다는 연명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설에 근무하고 있거나 해보신 분들이 나이들어 그런 시설에서 연명하게 된다는걸 부정적 보는 비율이 50%는 월등히 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원이나 케어가 필요하여 잠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거쳐가는 경우는 다르겠죠. 장기요양으로 재가복지쪽도 강화되고 노인복지와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핵가족화 사회에서 가족이 어르신의 노후를 책임지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본문의 현실은 긴급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 사회보장책으로 나아질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분들의 연명이라는게 비인권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제가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 문제로 자기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복지체계에서 연명을 하게 된다면 비참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가정으로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외면하는건 아닌가 하는 씁쓸함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긴 하고 안락사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4/07/22 01:07
시설에 목욕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헝그르르님이 느끼시는 부분과 동일하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명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지 싶어요.
24/07/22 04:25
(수정됨) 실제로 그런 시설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실버타운 보다 좀 못하겠지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거 같아요.
외국의 사례등을 참고해서 정말 많이 변하고 있긴한데 핵가족화 초고령화 경제발전이 급속히 일어나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쪽에만 자원을 쏟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것 같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극단적? 혹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요양병원의 6인실 병실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대소변을 가리기 힘든 비슷한 환자들과 함께 와상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나의 남은 여생이라면 고민없이 안락사를 선택할거 같아요.
24/07/22 11:32
응급실로 모시고 오는 일이 줄어든건 보호자 수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환자 1명에 자녀5명, 사위,며느리 5명, 손자 손녀 10명 이런식이었는데 지금은 자녀 1-2명 밖에 없는 환자분이 많을거 같습니다. 이러면 '오랜만에 들리는 보호자' 가 잘 안 생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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