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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25 07:41:53
Name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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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87321?sid=102
Subject [정치] 박민수 차관과 의협의 악연




의대교수들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재판 방해"(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87321?sid=102

의협과 박민수 차관의 고발, 고소가 감정적이라고 느꼈는데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스샷을 보니 아이폰 3g 시절 같습니다.
12년전 박민수 차관이 보험정책과장이었던 시절 조직적으로 의협에서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의대 정원 사태에도 의협이 박민수 차관의 자녀를 들먹이며 공격을 했는데
선출직도 아닌데 공무원에게 이렇게 까지 해야 했었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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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엣
24/05/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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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는건지

이번에 박민수 자녀 언급했다는건 고3이라서 개인적인 일이랑 얽혀있는거 아니냐고 의혹제기한거죠?

옛날에 저렇게 문자보낸건 보낸사람들이 잘못한게 당연하긴 하지만

포괄수가제로 산부인과 다 망하게 해서 출산 어렵게 한게 박민수라는건 변하지 않고

지금 의료개혁이랍시고 하는것도 비슷한 과정이 될게 뻔하구요. 이전에 포괄수가제 할때도 의사들 반대했고, 잘 모르는 정부나 일반인은 찬성했겠지요? 반대하는 의사들은 욕먹고?

의료개혁이야 윤석열이 추진하는거라 박민수가 메인은 아니겠지만, 선봉에 섰기에 책임은 피할수 없구요

잼버리 엑스포 바이든욕설 김건희 채상병 

윤석열이 하는게 옳은 방향일리 없으며 방향이 옳더라도 제대로 해낼리가 없습니다
DownTeamisDown
24/05/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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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방법론의 문제라고는 봅니다.
윤석열의 의대증원이 필요성과 별개로(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하면 안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의대쏠림을 해결 안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봐서요)
의대증원이 졸속이고 대책없이 진행한다라고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정책이 문제가 있을때
해당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린치를 저렇게한다 그것도 가족까지 들먹이면서요?
의료정책이 잘못되면 그것에대해 뭐라 할 수는 있지만 개별 공무원에게 저렇게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사태가 심화되어서 병원이 멈춰서 환자가 죽는다면 환자가족이 의사 개개인에게 위해를 가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같이들리거든요
24/05/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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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의대쏠림이 한국의 미래랑 무슨 상관인건가요?

극단적으로 의사가 더 돈을 많이 벌어 더 몰리는 직업이 된다해도
그게 국가적으로 무슨 큰 손해가 나나요?
DownTeamisDown
24/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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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이 내수지향으로 먹고살수 없는나라고 자원도 마땅히 없는상황이라는 두가지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출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야 의대쏠림으로 먹고살수 있죠 아니면 국내에서 자원이 많아서 수출 안해도 먹고살만한 자원이 충분하다면 역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위에두가지 다 아니면 무얼 내다 팔아서 먹고살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상황에서 의대에 인재가 쏠리면 다른쪽에서 뭘 팔아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그쪽에서 벌써 기술개발이 잘 안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측면에서 장기 지속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 내에서도 임상의보다는 연구의쪽이 돈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상관 없다고 봅니다.
자원을 사와야하는 나라에서 사올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는거라서요.
성형외과같은 곳에서 의료관광 해서 외화를 벌어들일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적 인적자원 쏠림에 비해서 얼만큼 돈이되냐 라고하면 음 이건 좀 심하게 없긴 하죠
24/05/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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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 쏠려봐야 어차피 한해에 3000명 갈수 있습니다. 아 이제 오천명인가요.
인적자원의 '쏠림'이 정말 문제라면 의대를 늘릴게 아니라 '줄여야' 해요.

의대 정원을 3천에서 3만명으로 늘리면 인기는 떨어지지만 인력의의대 '쏠림'은 더 심해지는거죠. 
DownTeamisDown
24/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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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말 초특급 인재 일부만 빠지면 되는거긴 해서요.
이게 애매한게 의대공부 특히 그것도 임상쪽이면 아주 특별한 재능보다는 우수한 재능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특별한 재능도 다 의대가는것 같다는게 문제거든요.
기대수입이 줄면 특급인재가 다른데로만 가도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인데 말이죠.
다른 문제도 있긴한데 그걸하려면 재벌하고 한판 싸워야할겁니다.
그러니까 의대쏠림의 가장큰문제는 숫자의 문제보다 최상위권도 죄다 의대간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24/05/25 10:03
수정 아이콘
아무튼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대에 배분 되는 인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의대정원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의사로 배분되는 인력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DownTeamisDown
24/05/25 10:0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인력이 좀 늘더라도 최상위권이 의대로 가는것만 줄이면 오히려 낫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인력의 숫자보다는 그 인력의 질이 문제라서 그런거라고 봅니다.
24/05/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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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더욱 3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야하는것인데요? 최상위 3000명중 300명빼고는 의사를 못할테니까요.
300명은 높은 지대수입을 누리겠지만 미국처럼 paramedic을 활성화하면 됩니다.(자연스럽게 그렇게 될거구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면 최상위 1만명중 2000명가까이,  다른 산업에 갈 사람들을 뺏어가는게 되니까요.
쭈꾸미
24/05/25 13:13
수정 아이콘
lexial 님// 단기적으로야 최상위권이 의대로 더 몰리겠지만, 파이가 줄어들 때까지 계속 증원하는 동시에, 독점 권한도 갈기갈기 쪼개면, 최상위권이 다양한 분야로 분산될듯요. 그리고 지금처럼 최상위권이 의대로 몰린다는 것은 지대가 지나치게 많다는 증거니까, 그냥 놔둘 이유 없죠. 
24/05/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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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 님//제 답글 보신거죠?
최상위 500명안에 있는 일-이백명을 다양한 분야로 분산하기 위해
최상위 1만명 중 의대로 현재 3천명 배분하던 것을  오천명 더 크게는 칠천명
혹은 최상위 1만명 전부를 '내수산업'인 의대로 배분하는게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시는거죠?
24/05/25 14:18
수정 아이콘
lexial 님// 의사에 몰릴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해소하자는 거죠.

불과 25년 전만 해도 최상위 권은 의대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쭈꾸미
24/05/25 17:44
수정 아이콘
lexial 님// 극단적으로 의사 지대를 계속 깎아내리면, 평균적으로 지금의 간호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학생이 주류이겠죠. 보다 상위권 학생은 다른 전공을 선택할 것이고요. 나쁠 거 없다고 보는데요. 
임전즉퇴
24/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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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민심은 다룰 줄 모르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권력에 대한 기술은 그래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기술적이지 않아서.. 얼굴마담인데 손절용은 아니다?
DownTeamisDown
24/05/25 09:57
수정 아이콘
뭐 차관정도한테 저렇게 하는것도 좀 그런데 저때는 일개 과장한테 저렇게 했다는게 문제죠.
지금도 좀 그런데 그때는 도를 넘었다는 느낌이라서요.
사업드래군
24/05/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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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내년 신입생을 5000명으로 증가시킨다고 해봅시다. 지금 1학년도 휴학중인데요.
40~50명 정원인 의대 정원이 증원돼서 100명 넘어버리는데, 여기에 지금 휴학한 1학년까지 다시 복학하면
내년 예과 1학년 정원이 200명이 넘어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대책은 세웠을까요?
강의실, 교수 수, 실습기자재, 해부학 Cavedar, 도서관, 컴퓨터, 실습병원 등등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된 교육없이 부실수업하다가 의대 폐지된 학교가 서남의대입니다.
그 인증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정해진 기준대로 합니다. 의대증원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대로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너무 늘어났으니 그 기준을 바꾸면 되지 않겠나고요? 수강자가 밀렸으니 운전면허 시험 기준을 60점에서 30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몇 개 의대가 기준미달로 철회되면 크 피해는 고스란히 믿고 입학했던 의대생들과 종사하고 있던 직원들, 병원들, 지역주민들에게까지 갑니다.

애초부터 갑작스런 증원, 특히 정원의 몇 배 이상으로 증원하는 의대들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증원을 해도 매년 10% 정도씩 10여년에 걸쳐 서서히 증원했어야지. 갑작스럽게 2,000명을 한 번에 늘려버리면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한 마디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상황인데요.

집값이 높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도 집값을 연착륙시켜야지 한 방에 금리를 10%로 늘리고,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집값은 반토막나겠지만 건설사는 줄도산하고, 대출금리 못 값은 시행자들과 국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몇 개 은행은 부도가 납니다. 연쇄작용으로 대출연장 못 받은 기업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겠죠.
아무리 미워도 국가의 정책을 맡은 정책자들이 뻔히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걸 알고도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DownTeamisDown
24/05/25 09:3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정부입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이 정한기준에 따라서 대규모로 의대들이 무너지는걸 못보긴 할겁니다.
저 권한이 영구불변한것도 아니고 여야에서 어느쪽도 대규모 의대폐지를 견딜수 없기때문에 압력을 넣든 법을 개정하든 폐지만은 못하게 할거라서요.

의사를 늘리긴 해야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전개까지는 쓰신대로 될것같은데 결론은 다르게 날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서 시간끌다가 기준을 낮추든 맞추든 폐지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진공묘유
24/05/25 10:11
수정 아이콘
의학교육평가는 국제기준이 있어서 갈라파고스 될 거 아니면 우리나라 혼자만 맘대로 낮출 수 없어요

현재 이미 해외에서 우리나라 의대 교육 질 수준에 의심이 많아서 미국계열은 괜찮은데 영연방에선 서연고 의대 졸업생만 인정해주나 그랬을거에요. 이게 심화되면 이제 한국 의사 면허는 세계 아무데서도 통용이 안되겠죠

의사면허가 통용이 안되는게 국가신용도 문제라 아마 그전에 다시 원래대로 인원 복구하거나 하겠지만 과도기가 엄청날겁니다
DownTeamisDown
24/05/25 1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정치권에서는 차라리 갈라파고스 되더라도 밀어붙일겁니다.
의사들이 외국나갈일도 없어서 더 좋다고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툭하면 외국의사 면허 딴다고 그러니까말이죠.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러면 외국의대 간다고 다들 그러면서 말이 많고
국가적으로 손해가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거 생각 안할겁니다.
물론 저도 이게 좋은방향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고하면 의대폐쇄를 선택 안할것같아서요.
폐쇄를 선택한다면 적어도 꽤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드래군
24/05/25 13:12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기준을 어기는 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로스쿨 커트라인을 30점으로 바꾼다거나, 운전면허 시험 커트라인을 30점으로 바꾼다고 하면 납득할 건가요?
DownTeamisDown
24/05/25 13:53
수정 아이콘
뭐 해서 안되는건 맞지만 하잖아요.
운전면허같은경우 기능시험을 보면 이명박때 쉽게 시험자체를 바꾼적도 있었죠.
보통 쓰는 방법은 커트라인은 그대로 두고 점수주는 기준을 바꿔버리죠.
저는 적절하다 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정치적인이유로 건드린적도 꽤 많고 그걸 법적으로는 컨트롤 못하니까 할꺼라는거죠.
평가도 정치적으로 밖에 할 수 없고 댓가도 정치적으로 치를것 이긴한데 저도 그렇겐 안했으면 하는데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할것 같다는거죠.
24/05/25 10:0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의대 증원은 의대생들이 휴학 투쟁 해버리면 앞으로도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음해에 적체되서 교육을 제대로 못할테니까요.
그리고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을 안하는게 이득이고... 미래 의사분들이 1년 정도 쉬시는거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예 휴학 투쟁 할것을 예상하고 2배정도 교육환경 충원한 후에 해야 할까요?
사업드래군
24/05/25 10:09
수정 아이콘
휴학이 문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정원을 3배로 늘려버리는 게 문제였죠. 거기에 휴학생까지 늘어난 거고요,
휴가중
24/05/25 10:13
수정 아이콘
휴학을 예상하지않더라도 교육환경충원 후에 늘리는게 순서상 맞는 것 같긴 합니다.
24/05/25 10:55
수정 아이콘
교육환경 생각 안하고 무작정 늘린게 근본적인 문제죠. 휴학은 그걸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구요. 사업드라군님 주장은 휴학 안했어도 저정도의 증원은 문제인데 휴학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휴학생 없이는 제대로 돌아갈만큼의 교육환경은 되어야 한다는거죠.
계피말고시나몬
24/05/25 10:38
수정 아이콘
근데 전 정부에서 그렇게 하자는 걸 강력하게 반대한 게 의사들 아니었나요?
손꾸랔
24/05/25 13:09
수정 아이콘
복학 인원을 제한해야죠. 집단 휴학이 다음해 신입생 교육에 미치는 민폐 문제는 비단 이번 의대 사태에 국한하는게 아니니 이참에 관련 규정을 손봐서 복학은 해당 학년의 교육여건을 훼손하지 않을 수준으로 가령 10-20% 내로만 받아주는 식으로 해야 할겁니다. 여기에 들지 못한 휴학생은 순차적으로 다음해, 그다음해로 밀리는거죠. 입학이 그렇듯이 복학도 자기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24/05/25 09:18
수정 아이콘
글의 요지가 뭔가요? 당했으니 복수하는 건 당연하고 정당화된다?
결정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의료개혁은 내가 원하니 해도 되고, 직구규제는 절차에 문제는 없음에도 내가 반대하니 하면 안된다?
자칭법조인사당군
24/05/25 09:26
수정 아이콘
요건 첨 봤는데 의술로 너 아프면 죽여버릴꺼라고 협박하는 수준이 진짜 상상초월이네요
인간실격
24/05/25 09:28
수정 아이콘
한국 의료계를 조진 일등공신중 하나인데 딱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DownTeamisDown
24/05/25 09:29
수정 아이콘
이번 개혁이 의료계를 망치는건 맞아요
근데 개혁을 안하면 국가가 망해요
24/05/25 09:49
수정 아이콘
위에도 여쭈었는데, 의대쏠림이 심하다고 나라가 망할건 없지 않아요?
무슨 스텝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윤이삼촌
24/05/25 09:54
수정 아이콘
지금 이공계 인재들이더 의대로 쏠려서 국가가 더 망하게 생겼습니다
24/05/25 09:59
수정 아이콘
위에 인적자원의 의대'쏠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대정원 '축소'를 해야할 일입니다.

의대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면 의대 '쏠림'은 그만큼 더 심해지는겁니다.
의대정원을 3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면 의사 인기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의대 '쏠림'은 더 심해지는 것이고요.

의사를 한해에 300명만 뽑도록 줄이면 의사의 '인기와 지대로 인한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인력의 의대 '쏠림' 자체는 재수 삼수 장수생을 감안해도 대폭 줄어들겠죠.
DownTeamisDown
24/05/25 10:02
수정 아이콘
300명은 불가능한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의사인력의 수요는 계속 증가중입니다.
단가를 높힌다고 쉽게 수요가 줄것같지는 않아서.
24/05/25 1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란 직업에 대해
'인기의 쏠림' 과 '인적자원의 쏠림'을 구분 못하시고 헷갈리시는 듯 해요.

의대 정원을 일년에 300명으로 제한하면 의사의 인기는 엄청나게 더 올라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결국 의사가 되는 사람의 수. 즉 사회적인 인적 배분 자체는 낮아지죠.
의대정원이 3000명에서 300명이되면, 2700명의 의사를 할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의사의 직업으로서 인기쏠림은 심해지지만 인적자원 배분은 의사에서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대정원을 3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면 사회전체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2만7천명의
사람이 의사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의사의 직업적 인기는 저하되지만 인적자원은
의대쏠림이 심해지는 것이죠.

DTD님은 혹시, 그냥 의사의 직업적 인기가 높은게 싫으신것 아닌가요? 직업적 '인기'의 쏠림이 싫고, 그에 반대하여 직업간 엇비슷한 인기도가 더 좋은 사회라 생각하신다면 그 의견또한 존중합니다. 
DownTeamisDown
24/05/25 1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인기의 쏠림이 더 문제라고 보는이유는 최상위권 특급인재가 의대만 가는게 문제라고 봐서요.
물론 다른과도 비슷하긴 한데 어느정도 전공별 분류가 되야하는데 지금은 그런게 점점 심해지다보니 뭔가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다른걸 다 버프 못시키니 해결책은 의대를 너프시키는게 최선이고 인기의 쏠림은 인적자원 자체도 문제지만 최상위권 인재의 쏠림현상이 더문제다 라는게 제생각이라서요.

의사가 단순히 많은게 문제다가 아닙니다. 인적자원이 그냥 모자른게 아니거든요.
인재 퀄리티만 생각 안하면야 인적자원이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앞으로가 문제긴 하지만요.

당장은 늘려야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어떻게 줄일것인가도 생각하긴 해야하는데 최소 10년정도는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인기의 쏠림이 문제가 되는건 사회에 다양한 분야에 인재가 골고루 가야하는데 그게 쏠려버리면 사회적으로 이상한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질투라기 보다는 균형이 무너지는것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24/05/25 10:14
수정 아이콘
의대를 몇명정도 증원해 너프시켜야 최상위권 특급인재가 의대를 안갈까요?

3000명에서 5000명정도면 될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험생 20-30만 중 상위권 10% 2만명 인적자원의 10% 가량을
할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의사 인기가 아예 중하위권으로 떨어지려면 적어도 만명단위로는 뽑아아 햘 것 같고요.
상위 10% 인적자원의 10% 가량이 더 의사직군에 할당되어, 변호사수 증가때처럼 수요창출을 할텐데 그만한 비용을
국가적으로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24/05/25 10:29
수정 아이콘
의대정원 3천명을 5천명으로 2천명  늘려서

성적기준 수험생 총 20-30만명중 상위 10%인 2-3만명의  10% 가량이 철저히 내수산업인 의대로 배분되었습니다.
이 인력은 의대증원이 아니었다면 말씀대로 수출산업에서 일할 수 있었던 소중한 인력자원 이죠.

의사를 진짜 매해 십만명쯤 뽑지 않는 이상에야 만명정도 뽑아도 아무튼 상위권에서 갈텐데
그럼 (성적기준) 상위권 인재는 거의 의대로 배분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최상위 입시 1등이 3000등 보다 반드시 산업적으로 훌륭한 인재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적당히 상위 10-20% 까지 범위에  기술개발등에 활용하기 좋은 인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의사를 만명정도로 늘리면 그 상위권 인재를 거의 빨아가는 결과가 나올겁니다.

아니면 입시 상위 1만명 정도를 내수산업인 의사로 배분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입시기준 상위 1000등정도에서 수백명만 이라도 의사가 안된다면 사회적으로 이득이 크실 것이라
보시는건가요?
세윤이삼촌
24/05/25 10:53
수정 아이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먼 옛날이긴 하지만 전국 1등이 물리학과 가던 시기도 있었구요, 그 뒤로도 주요 명문대 공대가 일부 의대보다 성적이 높기도 했구요. 그게 그 당시의 인식입니다. (학교나 특정과의 서열화를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점수'라는 항목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 학생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냐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라가 건전하게 돌아가고, 좋은 인재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하길 희망하는 사회라면, 의대 정원이 3만명이어도 무슨 문제겠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댓 글 주신 분조차 의대가 최우선이 디폴트인 전제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의대 편중이 이미 심화된 상황에서 거기에다 불을 지른 겁니다.
저 같이 나이가 마흔이 넘어, 의대 정원이 더 늘어도 꿈도 못 꾸는 입장이야, 의사 많으면 치료 받기 좋으려나, 이 선에서 생각하겠죠. 지금 20-30대는 난리 났을 겁니다. 사회가 의대에 눈 돌아가라고 대 놓고 한 정책이니까요.
의사가 많다 부족하다같은 대 담론 전에,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검토안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입니다. 부작용이 터질 수 밖에 없어요.
그 부작용 총량이 크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할 때,
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위에 포괄수가제 이야기하시면서 나온 내용 (누가 그 정책의 원흉이라더라,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도 외엔 할 수 있는 게 떠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하는 거죠.
24/05/25 13: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숫자 자체가 너무 적다면 변화도 어렵고 너프도 어려운건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증원 이야기가 나온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그 단계에서 막혔구요.
일단 부족한 숫자를 늘리는건 의미가 없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숫자로 어떻게 할것이냐... 그걸 어떻게 운용해볼것이냐... 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하죠.
처음에 나온 실비를 어떻게 건드리냐 이런거 관심있었고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었는데 증원 이슈에 이미 다들 관심 밖인듯..
뭐 이번 정권에서 그정도 능력을 기대할건 아닌거 같기도 하네요.
몬테레이
24/05/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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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정부의료정책은 필수의료 강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검토해야 하고,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개선을 위해, 의사들의 법률 소송부담 완화, 필수 의료과 근무여건 개선+ 협업인력의 확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을 의사의 인기와 연봉을 낮춰 다른 분야 교육으로 관심을 돌리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어, 의사분들과 생각의 시각차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적정성 문제는 있습니다. 의사 1명이 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대학교육 + 병원에서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고, 현업에 나오면, 같이 근무할 간호사, 의료기사 인력과 근무할 병원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의사 전체적으로 건보공단에서 가져가는 돈이 커지므로, 국민들의 건보료 지출도 커져야 합니다. 위 흐름의 양을 잘 예측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월급 말고 발생하는 비용이 큼)
이번 정책은 위와 같은 검토 없이 대규모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4/05/25 09:30
수정 아이콘
저분은 그냥 일을 한것 뿐일텐데... 저 분이 뭐 대단한 최종 결정권자도 아닐테고요. 좀 불쌍하긴 하네요.
몬테레이
24/05/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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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민수는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정책 추진의 핵심 실무자 겸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 뒤에는 서울대 의료관리실 김용익, 김윤이 서포트를 했고요. 사실 박민수는 1993년 공무원 들어가면서 보사부로 발령받아 보건의료정책을 계속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이, 의료보험의 폐지 및 건강보험 통폐합, 의약분업 등 정책도 의사와의 반대를 물리치고 진행한 사람이고요.

2012년에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었다면 사실상 정책의 입안 및 사실상 결정자입니다. 과장 위에 여러 과를 아우르는 국장, 차관, 장관이 있는데, 장관은 대부분 외부인이고 국장, 차관도 상세 사항을 해당업무를 수십년 맡은 과장만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정책도 김윤이 작년부터 매스컴에서 주장하던 내용이 판박이로 나오면서, 그의 이론적 서포트를 받은 거 같고, 보복부내에서는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맞습니다. 본인이 추진한 산부인과 포괄수가제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산부인과 병의원 숫자가 2012년에서 현재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의사에 대한 악감정만 표출하고 있습니다.
24/05/25 09:45
수정 아이콘
진짜 상상 이상으로로 무식한 집단이네요 그래도 이번 사태로 민 낯이 다 드러 났으니 지속적으로 너프 시킬 수 있을 듯
24/05/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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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의 너프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 거스르기 힘든 추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리버스시어링
24/05/25 09:49
수정 아이콘
문자보낸사람보다 그냥 자살한 사람이 훨씬 많을텐데요
키작은나무
24/05/25 09:54
수정 아이콘
뭐가됐던 지리한 이 시간에 고통받을 환자와 가족들이 걱정입니다.
한가인
24/05/25 10:10
수정 아이콘
의협 보고 있으면, 검찰 언론 개혁이란 말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지 체감하고 있는중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죠.
DownTeamisDown
24/05/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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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야 그저 공무원이니 일단 패면 개혁이 되긴할겁니다.
국민적 지지가 있으면 다들 변호사 하겠다고하고 아무도 검찰 안한다고 하는게 아니면 어찌어찌 이상하게라도 돌아는 가겠죠.
일부 나가는거야 변호사 자격증 있는사람들 넣으면 되는거고요
언론은 뭐 딱히 방법 없는것 같긴한데 말이죠.
검찰은 당장 조직만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눠도 힘 많이 빠지긴 할거라서요.
그렇군요
24/05/25 1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계급이 공고화된 지 오래에요. 인정하기 싫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저도 싫지만 현실입니다.
의료분야도 이렇게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 진짜 기득권들인 검찰, 재벌대기업들 감시, 언론개혁 등..
아마 민주당 정부였으면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여론폭격을 맞고 훨씬 더 시끄러웠을 거라고 장담하네요.
앞으로 정권바껴도 검찰이나 언론개혁은 말씀대로 언론의 엄청난 선동과 폭격에 국민들께서 또 시끄러죽겠다, 왜 민주당만 되면 이렇게 피곤하냐고 난리치실 게 뻔해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뽑아서 나라 꼴이 모양이다, 민주당뽑은 국민들이 한심하다 등등등 불보듯 뻔해서..

그래서 이 계급사회에 적응못한 무능력한 폐급인 저는 출'생'율 기여에...

뭐 능력있는 분들만 살아남는 게 당연한 거죠. 강자분들의 논리에 동의합니다. (남탓 사회핑계대지말고 그게 니 한계야라는 등등의 훈계들...)
그리고 저는 가족구성원이 학교폭력을 당해서 가정에서 폭력을 저와 제 가족에게 푸는 바람에 사회적으로도 능력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이라는 걸 만들고싶지가 않습니다.
남들, 여러분들에겐 이쁘고 착한 여자만나서 소중한 자식들 키워내는 것이 행복이고 저또한 응원합니다만 최소한 제게는 가정이란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겨우 지옥에서 반 탈출했는데..ㅠ

저같이 불행한 집안 많을겁니다. 물론 불행했다고 저처럼 다 포기하고 이기적(누가 그러셔서)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한심한 거죠.

뭐 능력있는 분들이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주시면되죠. 세상은 소수의 천재들이 이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태..
개혁얘기하는데 뜬금없이 개인사정 하소연이냐?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한국의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구조가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p.s 또 이런 댓글단다고 뭐라고들 하실까봐 미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No.99 AaronJudge
24/05/25 10:17
수정 아이콘
과장한테 저렇게 해야하나 싶긴 해요
장관 의원도 아니고 뭐 얼마나 힘 있다고..
녀름의끝
24/05/25 11:14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의 메인 사업은 복지쪽에 맞춰져있어요. 애초에 의료쪽은 거의 고정비나 다름이 없고 국가 정책이나 VIP의 오더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보통은 복지쪽이기 때문에 복지 > 보건 > 의료 순으로 초점이 맞춰지구요. 보통 장차관급 인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있으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이후에 업적으로 내세우는 분야도 대부분 복지나 보건쪽 과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계쪽 정책 관련해서 재가는 국장이, 정책 디테일은 과장이 잡는다고 봐야하고 실제로 의료 관련 정책이 시행되기 전 시범사업 단계부터 각 의료단체 수뇌부와 과장이 정말 자주 만나게 되긴 해요.
도니뎁
24/05/25 11:38
수정 아이콘
문자 자체는 역겹네요
에이치블루
24/05/25 11:49
수정 아이콘
누굴 편 들 생각은 없지만 문자 내용 자체는 정말 혐오스럽군요 .
24/05/25 12:04
수정 아이콘
저지경인게 현재 의사 수준...
로드바이크
24/05/25 12:06
수정 아이콘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사는 왜 늘리나요?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라고 답하신다면, 그때 되면 건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레 노인 보는 의사 비율이 많아질 거예요. 박민수가 욕먹을 짓을 했어도 개인한테 저렇게 문자 보내는 건 선 넘었죠.
악튜러스
24/05/25 12:24
수정 아이콘
의료비 총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의사 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손꾸랔
24/05/25 12:53
수정 아이콘
저 양반은 이름과 얼굴이 의사 사회에 확실히 각인돼서 정말 병원 가는게 무섭겠는데요.
거기다가 저런 댓글까지 달리면 이건 그냥 기분 나쁜걸 넘어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겠군요.
시놉시스
24/05/25 13:08
수정 아이콘
[ https://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68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비율이 인구 1000명당 0.3명으로 세계 1위다. 이 중 산부인과 의사의 자살 비율은 연간 1000명당 5명꼴로 심각한 수준이다.]


산부인과 의사 자살률이 국민 전체에 비해 17배나 되는 것에 박민수 차관 영향이 어마어마할텐데요. 물론 저런 문자 보내는게 잘하는 짓은 아니지만요.

피지알 정서도 괴롭힘당해서 자살할바에 자기 괴롭힌 사람 해코지하라는 것에 더 동조하는 정서 아니었나요?
manbolot
24/05/25 13:23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한국 자살율이 oecd 1위 수준이니 통계적으로 높겠죠 무슨 통계를 이딴식으로 이용하는 어용 기사가 있나 찾아보니 의료계 신문이네요
시놉시스
24/05/25 13:27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높은 한국인 자살률 중에서도 산부인과 의사의 자살률이 대조군에 비해 17배 높다는 말인데요.
코시엔
24/05/25 14:01
수정 아이콘
살해 협박에 대한 가치평가와는 별개로, 저 링크의 통계 활용은 가장 초보적인 방법론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비교를 통한 인과추론을 통해서는 비교군의 유형이나 규모에 대한 유사화 작업이 필요한데, 인구 전체와 (산부인과 의사라는) 특정 직군의 자살율을 비교한다는 것은, 살펴보기도 끔찍할 정도의 통계적 교란을 일으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정말 자살을 유발하는 직종인지를 살펴보려면 해당 기간을 통제하고 자살자의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조건 자살과 관계되는 변수들을 분류해서 그 분포와 비교해야 하는 것이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자면 1) 동일한 연령대와 비교하여, 혹은 동일한 성별과 비교하여, 혹은 동일한 소득수준 등과 비교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살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하거나, 혹은 2) 그러한 조건들을 대체적으로 통제한 뒤 다른 직군의 자살율과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1단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렇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전체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살율을 비교한다는 것은 농담 수준에도 못 미치는 통계 오용이거든요. (참고로 직군별 자살율 통계를 참조하면 변호사, 재무전문가, 의사 등의 전문직들은 나라를 불문하고 거의 예외없이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은 원래...자살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 모 회장이나 김 모 회장의 자살을 근거로 재벌기업 총수들의 자살율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자살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것은 링크의 통계처럼 가십거리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런 엉망인 통계 인용은 대학교는 둘째치고 고등학교 통계시간에도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살해 협박 건과 별개로 저 기사를 작성한 신문이나 그 독자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더 걱정입니다. 의료통계야말로 국가 통계의 중요 분야니까요.
악튜러스
24/05/25 14:11
수정 아이콘
저 기사의 산부인과 자살률이 신뢰성 있는 통계인가부터 의심되는데요.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6천명 남짓인데, 기사대로라면 1년에 30명정도 자살한다는 소리인데...
레퍼런스를 다른 곳에서는 못찾겠고, 12년도 어느 기사에서 유사한 문구가 등장하네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너댓명씩은 자살하는 것 같다"
https://jhealthmedia.joins.com/_inc/pop_print.asp?pno=3660
manbolot
24/05/25 15:33
수정 아이콘
자살율이 높으니 모집단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국민에
비해 확률이 올라가죠

나머지는 위에 분이 더 자세하게 써주셨으니 생략합니다
닉네임여덟자기억
24/05/25 14:22
수정 아이콘
의사 평균의 저점을 잘 봐서 연예인 걱정 할 필요 없듯이 알아서 잘 사시겠죠.
이게나라냐/다
24/05/26 16:43
수정 아이콘
의사 많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한테 자기 업무 떠넘기고 말이죠
코로나 때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더니 왜 증원에는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주먹쥐고휘둘러
24/05/27 10:17
수정 아이콘
변호사, 회계사 등등 여타 전문직은 숫자 늘린다고 이렇게 난리난걸 못봤는데 왜 유독 의사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더군요. 의대 정원 늘리는거든 공공의대 도입 관련해서듴 주로 나오는 논리가 '의사의 질적 저하'인데

애초에 의대 들어간들 의사면허 시험 합격 못하면 의사 못되는거니 14급, 15급 공무원도 못할 대가리 X가가 어찌저찌 정원 늘어난 의대 막차로 들어간들 의대 커리큘럼 제대로 따라가기도 힘들 것이고 면허시험 합격할 가능성도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질적저하 이야길 한다는건 조민의 사례처럼 어떻게든 의대만 집어 넣으면 의사면허 따는거 자체는 생각외로 어렵지 않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냥 의대 갔다는 걸로 의사면허 프리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건데 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사시험 변별력부터 확 끌어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업에서 종사하는 의사들도 주기적으로 의사면허 시험 쳐서 면허갱신하구요. 본인들 말대로 사람생명 다루는데 그런 중요한 일 할거면 허들이 좀 빡세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몬테레이
24/05/27 11: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 허들이 수능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아야 하고, 의대 6년간 낙제나 유급되지 않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의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의예과 1학년 100명이 입학하면 6년후 의사고시를 몇 명 보는지 아십니까? 매 학기 5~10% 학생이 유급되어 1년뒤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급 2번 되면 아예 의대에서 퇴학됩니다. 100명 중 졸업떄까지 30%이상은 사라집니다. 남은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거치고, 국가고시 합격율이 대략 90%내외입니다. 저런 경쟁을 거친 학생들도 상당수가 떨어져서 1년 뒤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턴 시험, 레지던트 시험 봐서 각 전공의 과정을 마쳐야 비로서 전문의가 됩니다.

현업 의사도 의사면허 시험 다시 보라구요? 님이 병원 가시면, 의사선생님이 시험공부하러 가셨다고 진료 안봐주면 어떻게 할까요?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주) 조민의 사례 언급하셨는데, 조민의 성적이 선동렬급 방어율을 보이며 바닥을 기어서 1학기 유급하고, 또 다른 학기 낙제점수가 나왔는데, 당시 조국이 부산대 의대에 힘을 써서, 학칙을 이상하게 개정해서 조민을 유급안하도록 했죠. 더구나 그 성적에도 부산대에서 장학금이 나오도록 조치되었고. 정치인의 압력으로 의사 만들려다 실패한 케이스.
소독용 에탄올
24/05/27 12: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되기어려운거랑 랜트지키기 투쟁이 크게 관련 없는건 차치하고, 조민이 의사되는데는 성공한거 아닌가요.....
주먹쥐고휘둘러
24/05/27 15: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 조민도 의사시험 통과했는데요.

님 말씀대로면 유급먹고 낙제점수 받던 사람도 아무튼 합격할 정도의 시험이란건데 이게 제대로 된 변별력 갖춘 시험이 맞긴 한가요?
내이랄줄알았다
24/05/27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산부인과 망하게 만든 분이죠, 하지만 본인은 이후 승승장구. 협박 문자 보냈으면 처벌 받으면 좋겠고, 정책 실패를 했으면 책임을 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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