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105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은 2일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12가지를 지적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지속된 미국의 장기 호황이 미국인들을 위기 무방비 상태에 빠뜨린 가장 큰 이유라고 꼽았습니다.

아래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12가지 주범 입니다.

① 미국의 호경기
② 앨런 그린스펀
③ 금융감독기관들의 애매한 규제
④ 월스트리트
⑤ 내 집 마련 집착
⑥ 과잉 유동성
⑦ 시장에 대한 과신
⑧ 빚을 믿은 우리 자신
⑨ 조지 W 부시 대통령
⑩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⑪ 신용평가 기관의 실수
⑫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방치

1987년에도 주식시장 붕괴, 1998년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파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등 수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경제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위험에 대한 불감증을 유포한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중앙은행도 2위에 꼽혔습니다.

위 순위를 보면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데요, 특히 부시 대통령이 9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전쟁 비용과 만성 재정 적자의 증가는 미 정부에게도 큰 압박이 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2. ‘직권상정’ 안 해줘서 심통 난 주요언론?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상 밖으로(?) 직권상정을 안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주요언론은 드러내지 않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17대 국회에서 6차례 직권상정을 통해 20개 의안이 처리된 것을 사례로 들며 ‘역대 최다’ 직권상정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니,

주요 언론은, 국회 의장자료집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에서는 2004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등 10개 의안이 직권상정 처리된 것을 시작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0개의 의안이 처리됐다고 전하고 있고, 17대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의안은 종부세법 외에도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2007년 12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5대 국회 후반기에도 모두 3차례에 걸쳐 10개의 의안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1999년 1월 당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었습니다,

직권상정을 통한 의안처리는 국회정치의 치부이기도 한데요,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후진국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떤 법안이 직권상정으로 의안처리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로 여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왜 야당은 불참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단순히 17대 국회에서는 직권상정을 남발해 놓고 이번에는 못하냐라는 식의 논리는 초등학생 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3. 민주당, 일단 농성 풀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4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쟁점 법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법안을 2월 임시국회로 넘겨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5일 오전 8시 해제하기로 했으나 본회의장과 주요 상임원회 회의실 점거는 당분간 해제하지 않고 여야 협상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았는데요,

“여야 협상 대표는 다시 만나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각 당원들은 협상 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해 협상이 책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 진척이 없고 장기 파행이 계속되면 역사 앞에 외로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강한 압박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까지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장이 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각종 비난에 휩싸이면서 일단 직권상정 포기라는 카드를 내 밀었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인 이번 임시국회 처리 불가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분간 정국은 쟁정 법안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Lunatic Heaven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 약간의 각색이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쁜 것 아닙니까?

평상시 정의감에 사로 잡힌 후배 하나가 우연히 사람들이 모여 뉴라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발언을 했다.

정의감에 풍만한 후배는 “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은 그에게 설명을 시도했다. 한 나이 지긋한 선배가 말했다.

“뉴라이트는 가령,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으로 일본 총리에게 던졌어. 그런데 우리는 윤봉길 의사를 독립운동가라고 표현하지만 뉴라이트는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지. 그게 바로 뉴라이트야”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뉴라이트를 나쁘게 말하십니까?”

“??????????”

“폭탄을 던진 것은 나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후배는 웃기려고 한 소리일 것이다.


5. 오퀴(오늘의 퀴즈)



<퀴즈> [센스] 다음 중 연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 순위별로 나열하시오.(가장 좋아할 곳부터 나열)

① DVD 방
② 카페 촌
③ 에버랜드
④ 명동 거리
⑤ 팬션



6. 오늘의 솨진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