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로텐더홀 농성 강제해산 시도 '아비규환'


네티즌들에 의해 '공성전'이라고 불려지는,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농성에 대한 강제해산이 오늘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나라당 아니랄까봐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적 행동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와 방호원으로 추정된 100여명이 로텐더홀에 진입하여 약 1시 경부터 강제 해산을 하고 있다 하는데,
몸싸움 중에 떨어진 진압인원 중 한 명의 국회 출입증을 야당측에서 입수한 결과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야당 강제해산에 경찰 불법 동원" 파문

현행법상으로, 질서유지권이 아닌 국회의장의 최고 권한인 경호권이 발동된다 해도 경찰은 본청 건물에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내의 경위들과 방호원들만으로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경비대가 동원되어 진압했다면 한마디로 불법진압인 것이죠.

(참고 : 경찰측 반론보도자료에서는 "채증임무를 담당해 국회 건물 밖에서 캠코더로 몸싸움 과정을 녹화하던 국회 경비대 소속 모 경장이
민주당 인사들의 요구로 국회 출입증을 보여줬고, 이 중 한명이 출입증을 낚아채 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김형오 의장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강제해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9개 기동대 900명의 병력 지원을 먹 청장에게 요청하여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오 의장, 어청수 청장에게 경찰병력 지원 요청

물론 명목상으로는 이들이 밖으로 끌어내려지면 다시 농성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병력 지원이지만,
이미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을 동원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기동대 병력을 들이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경찰병력 동원은 관련법을 무시한 '불법'입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라도 경찰병력을 동원하려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한
각 당 원내대표의 심의와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 현행 법규입니다.(왜냐하면 여당의 독재 및 타 당 국회의원에 대한 협박을 막기 위함이죠)

그런데 기사에서 보듯이 국회의장은 이런 각 당대표의 동의도 없이, 그리고 민주당 간사에 대한 통보도 없이 경찰력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자유당 시절의 '무술 경위'를 동원한 야당 탄압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라는 보일러였습니다. 거꾸로 돌아가니까요.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