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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01 23:22:05
Name Regentag
File #1 병역면탈조장.jpg (332.5 KB), Download : 69
File #2 병역면탈조장정보의사례.jpg (289.5 KB), Download : 53
Subject [정치] 오늘(2024.5.1.)부터 온라인상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쓰면 형사처벌




2024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됩니다.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 브리핑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333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처벌의 대상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병역면탈 조장정보 제2기 시민감시단」을 선발하여 운영한다고 하네요. 1기 감시단이 이미 있었나봅니다.

이 법의 비판받는 부분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기준이 모호한것, 실제로 신체적/정신적인 이유가 있어 병역을 수행하는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나 나무위키에 잘 정리되어있네요.
https://namu.wiki/w/%EB%B3%91%EC%97%AD%EC%9D%98%EB%AC%B4%20%EA%B8%B0%ED%94%BC%C2%B7%EA%B0%90%EB%A9%B4%20%EC%A0%95%EB%B3%B4%20%EA%B8%88%EC%A7%80%EB%B2%95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로써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것도 이해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저는 이미 군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군 복무를 하러 갈 일도 없기도 하지만, 요즘 사회/군대 분위기나 징집률같은걸 보고있으니 이런 법이 시행된다는게 속된말로 [꼬운]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막 시행되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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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바꿔야지
24/05/01 23:31
수정 아이콘
다녀왔으니 알빠노긴 한데 참...
24/05/01 23:38
수정 아이콘
규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Regentag
24/05/02 08:25
수정 아이콘
명확한 규제는 돈이 되고, 모호한 규제는 권력이 된다구요! 흐흐흐
24/05/01 23:51
수정 아이콘
참 입법부 작자들은 대단합니다.저걸 통과시키냐.
나중에라도 위헌맞으면 또 몰랐다고 변명하겠죠.
Lahmpard
24/05/02 00:12
수정 아이콘
음... 병역면탈 조장이야 당연히 하면 안될 짓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규제같아서 참 별로네요.
저 규제대로라면 군대를 합법적으로 연기하는 사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또한 처벌대상 같은데 말이죠
Regentag
24/05/02 08:33
수정 아이콘
넵.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함이 너무 커보입니다.
밀리어
24/05/02 03:34
수정 아이콘
두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참고자료의 사례목록도 술자리에서 오가는 대화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처벌까지 할일인가

가기 싫은 마음 백번이해하지만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피할일인가
삼성시스템에어컨
24/05/02 06:19
수정 아이콘
병역의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겠네요
여유있는 계층이야 그동안 병원도 꾸준히 다녔을거고. 인터넷 아니어도 정보 얻을곳이 널린 반면
취약계층은 자식이 군대에 끌려가든말든 관심도 없고. (아니 입이 줄어서 오히려 환영할수도) 병원도 다니다말다 해서 관리상태 개판인중. 그나마 정보 얻을데는 인터넷밖에 없을텐데. 그걸 봉쇄해버리네요. 
그렇다고 지들이 면제사유있는 장병이 입대했을때 잘 케어해주는것도 아니면서 왜저럴까
jjohny=쿠마
24/05/02 11:23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면제사유에 대한 글을 제재하겠다는 게 아니고
병역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한 [도주, 잠적, 시체 손상, 속임수, 대리 신검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글을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비판이 적용될 만한 법률은 아니지 싶습니다.
롯데리아
24/05/02 07:49
수정 아이콘
정신 나갔나; 면탈이 아니라 진짜 병역 면제가 필요한 몸상태라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4/05/02 07:56
수정 아이콘
이게 왜 통과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24/05/02 08:11
수정 아이콘
면제 대상자한테 QnA 정보 차단으로 깜깜이 만들어서 한 놈이라도 더 끌고 가겠다 이거군요
거기다 또 검열 짓거리 하는거 자체가 역겨운데 찬성한 거대양당을 보면 다 썩었다고 볼 수 밖에
자급률
24/05/02 08:34
수정 아이콘
사례보니 너무 좀 귀걸귀 코걸코같은데 법이 이게 맞나...
24/05/02 09:42
수정 아이콘
헌재가면 바로 위헌 뜰거 같은 법인데..
jjohny=쿠마
24/05/02 11:20
수정 아이콘
저도 과도한 법률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상적인 병역 면제 방법을 알리는 글이 아니라
불법적인 병역 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글을 처벌하는 법 아닌가요? 댓글란의 지적들 일부가 좀 빗나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뭐
24/05/03 08:49
수정 아이콘
"이 브로커에게 연락하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병역 뺄 수 있어" 라고 인터넷에 홍보하는 불법 병역 면제 브로커의 졸개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일 겁니다. 그동안은 홍보 글을 쓴 일당들은 실제 병역 면탈과 직접 관련이 있는걸 밝혀내지 못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05/02 11:26
수정 아이콘
법 도입이 우려는 되지만 나무위키 소스도 신뢰가 안가서.., 사건사고 터지기 전엔 피카츄 배나 만지렵니다.
이선화
24/05/02 19:14
수정 아이콘
법이 저렇다고 한들 형사재판에서 사용하려면 명확성 원칙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고, 입법자의 의도가 불법면탈을 막는 데에 있는 만큼 법관이 해석할 때 당연히 불법적인 면탈정보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해석할 겁니다.

본문에도 나와있지요.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대리 신체검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정보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 및 연락방법이 포함된 정보]라고. 요컨대 텔레그램 누구 친추하면 병역면탈해준대 어디어디 의사가 처방전 써준대 이런 얘기 처벌하겠다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거죠.

이렇게 한정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찌됐든 형사재판에 휘말리는 게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라는 점이랑 자기검열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Regentag
24/05/05 18:10
수정 아이콘
넵. 재판에 가면 진짜로 이건 누가봐도 처벌해야 한다 수준이어야 실제 형이 나오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적어주신 개인에게는 조사를 받는것 자체가 너무 큰 일이 되고, 휘말리지 않기 위한 자기검열이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24/05/02 19:28
수정 아이콘
규제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에휴
네모필라
24/05/02 20:49
수정 아이콘
그냥 모르면 끌려가라는거죠. 병무청이 언제는 친절하게 다 알아봐주고 돌려보냈습니까? 누가봐도 면제에 준하더라도 본인이 준비 안해오면 일단 현역 넣고 보는데요.
24/05/03 18:31
수정 아이콘
정신과 6개월 경력 있으면 군대 안간다던데 밤마다 라면 치킨 먹으세요가 병역면탈 조장 사례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검사를 강화해야지 입을 막으면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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