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https://www.nytimes.com/2024/03/11/technology/carmakers-driver-tracking-insurance.html


기사제목 : 자동차 회사는 고객의 운전기록을 보험회사와 공유한다.


기사내용
1) 시애틀 시 근교의 ‘Kenn Dahl’은 사고기록이 없었지만, 2022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21% 급증했다. ‘LexisNexis’ 사가 보험사에 제출한 위험 분석 보고서가 주 원인이었다.

2) 해당 보고서에는 최근 6개월 동안 운전한 세부 내용이 130 페이지 넘게 있었다. 640회 운전에서 언제 출발하고 도착했는지, 운행거리와 과속 횟수, 급정거 및 급가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일하게 없는 정보는 어디로 이동하는지 였다. 예를 들어, 6월 목요일 아침 차량은 18분 동안 7.33 마일 (약 11.8km)를 이동했으며 2번의 급가속과 2회의 급정거가 있었다.

3)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록은 자동차 제조사인 GM이 정보 중개업체 ‘LexisNexis’에 제공했고, LexisNexis’는 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보험료 견적을 확인하는 동안 8개의 보험회사가 ‘LexisNexis’ 사에게 ‘Dahl’ 씨의 정보를 요청했다.

4) 최근 수년 동안, 보험회사는 운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확인하는 기록에는 주행거리, 속도, 급정거 및 가속 등이 있었다.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제안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Ford Motor’ 사가 특허 출원에서 문제해결 대안으로 해당내용을 제시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차량을 통해 운행 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해 보험 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5) 자동차 제조사는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어, 운전자가 운전연계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무선으로 본인의 차량에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연계보험은 보험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진다.

6) 최신 자동차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으며 네비게이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해당 기능이 작동될 때, ‘LexisNexis’ 등 정보 중개업체에 주행기록이 공유되는 것을 모를 수 있다.

7) 자동차 제조사와 정보 중개업체는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동의서는 작은 글씨와 애매한 표현이 포함되며 소수만 읽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거의 이해할 수 없다. 특히 GM의 경우 문제가 되었는데, 앱의 기능을 중단해도 제조사가 운전기록을 수집해 보험료가 올랐다고 한다.

8) 정책 입안자들도 민감한 정보의 수집을 우려한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Edward Markey’은 “IOT, (사물인터넷)은 모든 미국인의 생활에 실제로 침입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와 보험사가 공모하여 소비자도 모르게 자료를 수집하고 보험료를 올렸다면, 사견으로 그 자체가 연방 거래 위원회 법 5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9) 온라인 게시판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정보 수집을 토론하는 글이 올라온다. 다수는 자료 수집의 결과로 보험료가 급등하는데 항의했다. 플로리다 주 팜 비치의 캐딜락 운전자는 7군데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을 거부당했다. 사설 중개인을 통해 자동차 보험을 구했을 때, 보험료가 2배로 올랐다.

10) 뉴욕 타임스지의 질문에, GM은 앱의 ‘Smart Driver’ 기능을 통해 수집한 급제동, 급가속, 제한속도 80 mile/h (129km/h) 초과 및 운전시간 등 ‘선별된 평가요소’들을 ‘LexisNexis’ 및 데이터 중개업체 ‘Verisk’와 공유했다고 인정했다.

11) GM의 대변인 ‘Lucich’ 여사는 “자동차 계약금을 지불할 때나 휴대폰의 앱을 통해 ‘Smart Driver’를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회사 지침에 따르면,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은 고객이 Smart Driver’에 등록할 때 수당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잘 모르고 신청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가능하다.

12) ‘Lucich’ 여사는 개인정보 보호 진술서를 언급하면서 “소비자가 사용자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진술서를 수락하면, 운행기록이 제3의 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13) 진술서에는 외부기관과 협력에서 ‘Smart Driver’를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GM이 정보를 공유할 회사로 ‘SiriusXM’를 명시했지, 2019년부터 협업관계가 된 ‘LexisNexis Risk Solutions’를 언급하지 않았다.

14) ‘Jen Caltrider’는 모질라 재단의 연구자로 작년, 25 군데 이상의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검토했다. 그가 말하기를, 운전자들은 자료 수집에 동의하는 것이 어떤 건지 거의 모른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제조사와 그들의 서비스 및 앱의 난해한 법률용어로 가득 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5) ‘LexisNexis Risk Solutions’ 사는 “엄격한 사생활 및 보안 정책은 허용되지 않은 접근이나 활용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Verisk’ 사는 “46개 주와 워싱턴 DC의 보험 규제기관에 승인받았다.”, “당사가 정보를 받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적합한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16) 운전자 중 일부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경고하는 글을 보고 앱을 확인하기 전까지 ‘Smart Driver’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17) GM만 주행기록을 공유하지 않는다. 기아, 스바루, 미쓰비시 또한 ‘LexisNexis’ 사와 협력한다. ‘LexisNexis’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00만 대 이상의 자동차에서” “실제 운전 행위”를 수집했다. ‘Verisk’ 사 또한 수백만대의 차량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포드, 혼다, 현대 등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한다고 주장한다.

18) 해당 기능은 운전자의 눈에 띄거나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혼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운전 조언’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 (스마트 폰) 화면에서 소비자가 동의해야 하는 2,000 단어 이상의 “이용 약관”에서 드러난 사실은 ‘Verisk’ 사와 정보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