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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04 22:28:22
Name 티라노
Subject 세계 각국의 의사 파업 현황과 한국의 의료 현실
커뮤니티를 하게되면, 의사는 환자때문에 파업하면 안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바탕으로 환자를 위하기에 파업을 하면 안된다. 란 견해를 가진 분들이 간혹 계시고

해외 의사들은 파업하지 않는데, 한국만 유난이란 의견들이 간혹 보여서...

제가 궁금해서 몇일 전에 찾아본 구글 한글검색 결과를 올려봅니다.

최근 1년 이내로만 한정해도 최소 5개국에서 의사 파업 소식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전해졌네요.

1. 영국 의사 파업.
https://www.youtube.com/watch?v=mE7xKeY3Ndk
이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영국 의사의 절반에 달하는 수련의들이 정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첫 파업 이후 이번이 벌써 10번째입니다.
  이들은 15년간 물가상승률 이하의 임금 인상을 보상하라며 정부에 35%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2. 나이지리아 의사 파업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10
나이지리아 ​연방수도부 전공의협회(ARD, 이하 협회)에 따르면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전공의가 연간 2천 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일평균 5~6명의 의사들이 자국을 떠났다.
나이지리아는 정부 예산에 따라 공공 의료인의 급여체계가 달라지는데 몇 년째 변동이 없자 협회가 올해 초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연방정부 예산 중 건강부문에 단 5%만을 배정한 것에 반대한다”면서 “의료 장비와 급여의 부족은 국가의 건강관리체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강부문 예산은 총 1조 3,300만 나이라(약 1조 2,000억 원)로 책정됐다.
지난해 7월 26일, 나이지리아 국·공립병원 레지던트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정부와 협상 끝에 8월 11일 파업을 종료했지만 이 여파로 의료시스템은 마비됐고 의사들의 해외 이직은 증가했다. 당시 의료 파업의 주된 이유로 야간근로시간 단축,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 임금 인상 등이 제시됐다. 노후화된 병원시설로 의료인이 사망했던 사건과 더불어 열악한 급여체계는 지금도 정부와 협상 중이다.

3. 미국 서부 의료계 파업
https://www.chosun.com/video_photo/2023/10/06/VC6AT7NEKFAPRE2NJZFWBYQXOQ/
미국 전역에 걸친 주요 비영리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이 4일(현지시각)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카이저 퍼머넌트는 미국 서부 지역에 거점을 둔 병원 네트워크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등지에 40여개 병원과 620개의 진료소에서 환자 1270만명을 관리하고 있다. 2만4천여명의 의사와 6만8천여명의 간호사, 21만여명의 의료 기술직과 사무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4. 프랑스 의사 파업
https://medigatenews.com/news/2187175746
다수의 프랑스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반의(GP) 약 4000명이 의사 가운을 입고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프랑스 일반의들은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기본 상담료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1차 시위를 벌였지만 보건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일반의 약 30%가 진료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위는 파리 판테온(Panthéon) 광장에서부터 보건부로 행진하는 가두시위로, 프랑스 의사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5. 독일 의사 파업
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8131
독일 내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고된 파업으로 독일 전역의 수천 개의 병원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일주일 전 파업이 발표되었을 때 더크 하인리히(Dirk Heinrich) 버쇼분트 협회(Virchowbund Association)의 연방 회장은 "어디를 보더라도 현재 거의 모든 의사들의 진료가 엄청나게 과부하 상태"라고 말했다. 버쇼분트는 국내 모든 등록 및 외래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독일은 의사 정원을 늘렸는데도 파업 안했다고 우리나란 왜 파업하냔 얘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독일 의사도 파업했습니다.

오히려 의사 정원을 늘리라고 파업하는거죠.

이유는 독일 의사의 월급은 일종의 공무원처럼, 연차와 직급에 따라 올라갑니다.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어 우리나라처럼 당일 병원 문 열고 들어가는건 엄두도 못내구요.
업무 총량이 일정하기에 의사가 늘어나면 일정한 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 대신, 본인의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더 뽑아달라고 항상 요구하지만, 안뽑아주는것과 유사하죠.





그런데 한국은 왜 더 뽑는걸 반대하고, 국가는 더 뽑으려고할까요?

왜냐하면 한국은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답게, 의사들도 자영업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 공공 병상 비율 72%에 비해서, 한국의 공공병상은 고작 9.7%입니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83558

공공병상의 비율이 저따위밖에 되지 않으니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같은, 돈 벌지 못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푸대접을 받고.
대형병원들은 응급의료센터 보다 대형 암센터들만 짓고 있는게 한국 의료 현실이죠.

자영업자들이 대체 필수의료에 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또한 이번 사태에 큰 이유는,
대체불가능한 값싸고 밤새 부려먹어도 탈없는 노동력인 전공의에게 대학병원의 상당한 짐을 지우고있었다는겁니다.

의료대란 이유 있었네…전공의, 도쿄대는 10% 서울대는 4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047#home
지난해 말 기준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740명으로 전체 의사의 46.2%를 차지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40.2%, 삼성서울병원은 38%, 서울아산병원 34.5%, 서울성모병원 33.8%이다. 오래된 병원일수록 전공의 티오(정원)가 많다. 빅5가 아닌 고려대(안암·구로·안산) 병원도 35%이다.
일본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의 가이드북(2023~2024)에 따르면 의사는 1774명(비상근 포함), 레지던트는 201명이다.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전공의 비율이 10.2%이다. 지역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낮아진다. 미국 메이요클리닉(로체스터 본원)도 레지던트 비율이 10.9%이다.



일반적인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있다는것도 알고, 의사의 숫자도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의료 시스템으로 단순히 의사의 숫자를 늘린다고 여러 의료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여러 의료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러곳에서 파업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저도 이번 의사 파업이 어떻게 끝나게 될 지 궁금합니다.

다만 전공의 파업과 대학병원 마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될 것이며
필수의료의 공백은 점차 심화될 것입니다.

부족한 공공병원으로 인한 필수인력들의 일자리 부족과
전공의들에게 기대어 이루어지는 현행 대학병원들의 진료행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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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열사
24/03/04 22:31
수정 아이콘
파업은 보통 노동자가 자본가(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병원에 소속된 월급의사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하는 게 본래적 의미의 파업에 가깝지 않나요?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컨트롤하긴 하지만 정부가 월급을 주는건 아니잖아요?
티라노
24/03/04 22:34
수정 아이콘
정부가 월급을 주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의료수가를 강제로 0에 가깝게 낮추어보면 정부가 월급을 주는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월급을 받는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3/05 0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로 파업했다 불법파업으로 기소되었을텐데요(우리나라 노동법상 파업은 본인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개선해줄 수 있는 범위에 한에서만 가능)
여긴 공기업인데도 성립이 안되는데 의사가 성립할리가요...
티라노
24/03/05 00:12
수정 아이콘
법률적 정당성을 따지는 의미에서의 파업이 맞냐고 물으시는거라면

철도민영화 파업에 대해 얼핏 살펴보니, 사장이 해결 해줄 수 없는 문제(근로조건이 아닌 철도민영화를 주된 요구로 하여, 사업자인 철도공사가 대처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 교섭할 수 없는 주제)로 파업했다.가 문제인것 같은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4%EA%B3%A0%ED%95%A951

대학병원장과 의과대학장을 대상으로 하는(이들이 증원TO규모 산정과 TO신청자들이기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전공의들의 사표,파업이라고 주장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이라, 법적인 보호를 받는 엄밀한 의미의 '파업'에 해당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4/03/05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의과대학장이 고용주입니까? 아마 힘들걸요...
그리고 님이 윗 댓글에 정부가 월급준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건 정부가 고용주냐라는 소리라는거라서요...그거는 일단 성립안한다라는거...
티라노
24/03/05 00:51
수정 아이콘
고용주가 문제라면 조직도 상 의과대학장이 병원장 위나 아래에 존재하기는 합니다(사장님 위에 회장님 같은 느낌일까요?)
이건 병원마다도 다르고 병원장이나 의료원장 밑에 의과대학장이 있는게 일반적인것으로 아는데, 반대인 곳들도 있을 수 있어 모두를 획일화시켜 말하긴 어렵겠네요.

위에 언급했다시피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라, 저보다는 변호사님들이 더 잘 아실것 같습니다.
맥스훼인
24/03/05 04:52
수정 아이콘
사업주를 어떤 범위로 잡든, 결국 파업의 사유가 '정책'이기 때문에 불법정치파업이 되는거죠. 매번 욕먹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처럼 말이죠.
데몬헌터
24/03/04 22:32
수정 아이콘
저는 솔직히 파업 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다 보는데 그놈의 선민의식이나 뭐랄까..수능의 변별력에 회의가 느껴질 정도의 모순적 행태는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돈 잘 벌어서 국민들이 질투한다 하는데, 당연히 그런 단순한게 아닙니다
티라노
24/03/04 22:35
수정 아이콘
지적해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동안의 논란이 된 발언들도 많았고
차라리 입 다물고있는게 낫다 싶은,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들이 한둘이 아니긴 했어요.
Chandler
24/03/04 2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하표현(의룡인)(벌점 2점)
티라노
24/03/04 22:40
수정 아이콘
너무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모양새라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헬조선 공권력 맛이나 귀족노조 언급에 일부 공감합니다
담배상품권
24/03/04 23:20
수정 아이콘
강대강인가요? 솔직히 의사라서 많이 봐주고 있는것 같은데요. 의사분들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것 같구요.
다른 직종에서 파업할땐 이정도는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티라노
24/03/04 23:26
수정 아이콘
서로 각목과 화염병 던지고, 사각방패로 후리는 강대강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의 의사파업들과 비교해서 강대강이란 얘기였습니다^^;;

뛰쳐나간 전공의들도 수련에 별 미련이 없어보이고,
정부도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여서요.
담배상품권
24/03/04 2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각목과 화염병은 90~00년대 이야기입니다. 요즘 강대강은 법대로 하는거죠. 참여한 전공의분들 죄다 병원 업무방해로 민사고소장 날아와있고 벌금 날아오고 경찰서와 법원 수십번 왕복하는게 진짜 요즘시대 강대강입니다. 파업 주체는 설마 거기까지 안가겠지... 정부는 설마 니들이 거기까지 가겠어...?라는 나이브한 상황처럼 보여서요. 조롱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런 현장에 여러번 가본 경험으로는 지금 아직 칼을 다 뺀것같지가 않아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티라노
24/03/04 23:3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거기까지 서로가 각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닥치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담배상품권
24/03/04 23:41
수정 아이콘
사실 파업 할 수 있고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만 좀 더 제대로 뭉쳐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분들은 아무도 설득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요. 저도 2천명 늘린다고 달라질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당신들이 뭔데? 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의견이 보도되기 힘든건 맞습니다만, 그 류씨인가요? 그런분들 이야기 보면 그냥 나라 전체와 한판 붙을생각밖에 없어보이더군요..
Chandler
24/03/04 23:45
수정 아이콘
정확히 저랑 생각이 일치하십니다..

음악 농사 푸드트럭 용접 같은 소리하는거 보면 와 진짜 다른세상 사는애들이구나란 생각만 절로들어요
티라노
24/03/04 23:48
수정 아이콘
그 지점에서는 저도 담배상품권님과 chandler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게 낫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상품권
24/03/05 00:11
수정 아이콘
티라노 님// 아무말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말 의사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함에 있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밑 댓글에서 티라노 님은 정책 당사자를 설득할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과학과 통계보다 정치적인 필요성과 현실이 타협하면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책 당사자를 설득해서 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에 대항하여 파업이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한쪽(정부) 의견만 알고있다는 것은 의사분들께서 정치적인 홍보와 설득에 게을렀다는 이미지를 지우기 어렵습니다.뉴스에 나온 분들처럼 '아 때려쳐요 내가 그만둔다는데 어쩔건데요'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메세지를 내놓아야 할텐데, 그런 주체가 있기는 한지, 있으면 어떤 메세지를 준비하고 있는기 궁금한 시점입니다.
카페알파
24/03/04 22:38
수정 아이콘
사실 의료관련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 "돈" 문제 같아요. 의료에 드는 비용이 워낙 비싸서...... 단순히 의료계통 인력에 드는 비용 뿐 아니라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하는 비용이 비싼 편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잘 해결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 곪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티라노
24/03/04 22:42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처럼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스템이 워낙 괜찮았던 탓에 아무도 변화를 바라지 않았죠.
정부,의사,환자들조차요.
24/03/04 22:38
수정 아이콘
국가보건정책상 필요에 의해 의과 대학생 늘린다고
파업하는게 특별한 모양새이긴 하죠

어느 직업이 대학생 늘린다고 이렇게까지 파업했는지
티라노
24/03/04 22:44
수정 아이콘
의과대학생 = 의사 숫자와 거의 일치하고, 의사 증,감원과 수가, 의료시스템 문제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파업 대상이긴 합니다.

어느 직업이 대학생 늘린다고 파업하냐 하시지만
한국 내에서만 따져도 최근에 교원TO문제로 교대생 파업이 있었죠.
24/03/04 23:00
수정 아이콘
교대생 파업은 당장 임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일어난거구 가르치던 교사가 파업하는것도 아닌데

당장 환자 손놓고 파업하는 의사와 비교할건 아니지않나 싶네요

입결만해도 교대는 지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의대는 증원되어도 최상이 지속될듯 싶은데 이미 거기서 차이가 크죠

의사협회도 그렇고 그동안 이익집단적 행태만 보여왔는데 시스템을 위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게 신뢰가 안가네요.

증원 문제와 파업의 결과가 어찌되던 알바 아니지만, 의사들 하는 얘기, 각종 앞뒤안맞고 아전인수하는거 듣고 있으면 정부 응원하고 싶네요.

의료 민영화되고 제가 애로사항생겨도 상관없어요 국민과 정부위에 상인집단이 있는거 아닙니다.
티라노
24/03/04 23:05
수정 아이콘
정부를 응원하는 Miwon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고, Miwon님께도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한 희생을 치를만한 일이 아니길...)
24/03/04 23:08
수정 아이콘
민영화가 진행되던 안되던 흐름이 그렇다면 제가 어찌할수 있는건 아니고 모든건 순리대로 가겠죠.

의사 되고 싶어하는 인재들이 많은데 많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기술도 마인드도 더 좋은 의사가 많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티라노
24/03/04 23:28
수정 아이콘
저는 항상 평균과 2SD를 믿는 편이라서,

N수가 늘어나면 기술도 마인드도 더 좋은 의사가 많이 나오는 만큼, 기술도 마인드도 더 썩은 의사도 많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의대정원 확대나 의사가 얼마나 되고싶어하는지와 관련 없이 말이지요.
24/03/04 23:54
수정 아이콘
다이소던 고급백화점이던 어딜선택할지는 고객이 고를일 아닌가 싶네요

평균이 낮아진다한들 지금이 법률시장접근성이 좋아졌죠 그와중에 전관 필요한 사람들은 돈보따리 싸들고 전관찾는거구
티라노
24/03/05 00:03
수정 아이콘
한국의 의료가 의료시장 접근성이 떨어진게 문제였던가요?
접근성이 떨어진게 문제라면 증원으로 해결할 문제기는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웬만한 시골 구석이나 지방에서도 진료는 다 가능합니다. 법률시장이 들어오지 않는 외진 곳에서도요.
다만 그런 위치에서 지방법원급 법률시장을 유치하는게(응급심혈관 처치) 불가능하니까 문제인거구요.
-> 이건 차라리 특정 대선후보님처럼 헬기장을 많이 짓는게 차라리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다이소나 고급백화점이나 어딜 선택할지는 고객이 고를 일이 맞죠.
서로에 대한 정보가 오픈된 시장이라면 정론입니다만
의료의 특이성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 이라서요.

같은 돈을 내고 진료를 보지만, 그 병원이 다이소인지 고급백화점인지는 치료가 완료된 이후, 혹은 수술 후유증이 나오는 오랜시간 뒤에야 알수 있는게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싸고 저렴한 물건, 비싸고 좋은 물건이 일반적인 것 처럼, 의료에서 가격과 치료 결과물이 꼭 일치하는건 아니라서요.

뭐 이건 의사를 늘리던 말던 상관없이 있는 문제고, 본인이 선택한 진료에 대한 100%충분한 정보는 누구도 제공해주지못하니까 결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른취침
24/03/06 09:38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는 아니지요.

그렇게 숭고한 의지라고 보기엔 워딩들이 너무...
이른취침
24/03/06 09:36
수정 아이콘
논리에서 지니까 협박인가요?
사실 관계를 떠나서 너무 별로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F.Lampard
24/03/04 2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링크주신 글만 보더라도 다른 국가의 파업 목적은 [급여 인상]에 포커싱이 된 처우 개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파업은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의료 시장 붕괴?를 포커싱으로 잡고있어요
티라노
24/03/04 22:46
수정 아이콘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파업이 아니라, 의료시장 붕괴에 따른 [처우 하락]에 포커싱이 된, 반작용적인 파업이죠.
F.Lampard
24/03/04 22:4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예상되는 처우 하락에 따른 파업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는 신성한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용사다로 포장을 하고 있으니 문제죠
티라노
24/03/04 22:54
수정 아이콘
정말 그 포장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화물연대파업도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시스템을 위해 파업했던것이고
의사 파업도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해 파업하는겁니다.

물론 그 내부에 밥그릇 문제로 인한 밥풀이 묻어있지 않을 수 없겠지만,
시민단체추천 공공의대같은 비상식적인 증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의 증원이었다면

아니 최소한 늘어나는 의사 증원에 대한 상식적인 이유와 준비가 되었다면, 긍정하는 의사들도 많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튜러스
24/03/04 23:09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를 통해 임금 및 노동환경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던 것 아닌가요?
화물운송시스템의 붕괴 같은 거창한 대의 같은 건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요.
티라노
24/03/04 23:19
수정 아이콘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국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가능한 화물운송 시스템이 아니라 안전한 화물운송시스템이었네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류를 멈춰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 화물차 시동을 걸고 해방을 향해 달려라" - 화물연대 진군가
같은 구절로 봐서는 여기도 비장하게 싸움을 결의한 용사 같아서 말이지요.
악튜러스
24/03/05 0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링크 첫 문단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파업이 싸움을 결의한 용사처럼 출사표를 내는 건 당연하고, 어찌되었건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게 맞아보이는데요.
F.Lampard
24/03/04 23:14
수정 아이콘
당장 지난 파업 여론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고 밥그릇은 스스로 지키는 거지라는 입장을 표해도 에휴 무지한 놈들 쯧쯧 하는 태도 덕분에 정부 강경대응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내용만 피지알에서도 여럿 본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그 공공의대 시민추천 설이 적어도 법률안과 무관한 것과 별개로 그때 400명 증원안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반발이 있지 않았나요?
(시민 추천설 관련 기사 링크드립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4145951017)

이해당사자가 납득할만한 완벽한 이유와 준비를 갖추고 시행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럼 현 의대 정원은 상식적인 이유로 결정된건가요?
현재 의대정원 정원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나요?

적어도 집단 선의를 기대하여 정원문제를 논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타임라인이 지났다고 보입니다
티라노
24/03/04 23:23
수정 아이콘
복지부는 공공의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면서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시민단체가 후보 학생을 추천하고 서류와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건 특권층 자녀에게 의사 면허증을 거저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예시일 뿐 결정된 바는 없다고 재차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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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의도를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 아니라면
링크 글을 읽어봐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추천 맞는데요...?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완벽한 이유와 준비는 없으며
집단 선의를 기대하여 정원 문제를 논하기에 시간이 많았다는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램파드님은 지난 100분토론을 보시고 의대 증원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략적인 이유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F.Lampard
24/03/0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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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항과 2항에는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학생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한다. 3항에는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다. 법은 상위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령을 정할 수 있다. 아직 법이 계류 중이므로 학생선발에 필요한 하위법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관련 팩트입니다
그외는 논란을 만드는 거지 논란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카드뉴스 내용만으로도 문제가 되는게 아니냐란 취지시라면, 예를 들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권을 부여하는게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배심원들에게 재판권한을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러한 위원회 구성안이 구체적으로 나온것도 아닌상황에서 저 내용만보고 시민단체에 의대생 선발권한 부여란 결론으로 연결 하는건, 다른 글에서 나오고 지적된 현재 의사들은 무과실손해배상을 부담하고 있다랑 같은 수준의 논리비약입니다

그리고 계속 정원 결정에 논리적 근거가 없는게 문제라는데 현재 정원에 어떠한 근거도 없듯이 그냥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계속 반문드리지만 현재 정원에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나요?

그냥 정부가 임의로 결정해서 운영중인 수많은 정부정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 절대성을 부여하면서 이거 바꾸려면 내가 납득할만한 근거 내놔라 하는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도 단번에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냐는 입장이기는 한데, 왜 임의로 결정된 현 정원에 절대성을 부여해서 이걸 변경하려면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당장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수도 정부가 위원회 구성해서 임의로 정합니다
여기서 왜 올해는 천명임? 작년에는 천백명이었는데 백명 줄인 논리적 근거를 대라고나 작년 합격자 수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건 법률가들도 요구안합니다
티라노
24/03/04 23:43
수정 아이콘
100% 납득할 근거를 댈 필요는 없지만, 이정도 사태까지 벌어졌다면 그에 대한 근거나 당사자를 설득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2천명이 주사위굴려서 결정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근거가 있다면 말이지요.

그리고 의사들은 무과실손해배상을 부담했던것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부인과에서 [무과실 손해배상] 제도가 운영되었었죠. 2022년에 바뀌기는 했지만요.
https://medigatenews.com/news/2124748931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594
F.Lampard
24/03/05 00:06
수정 아이콘
현 정원 및 증원안을 포함한 숫자 자체가 정책, 즉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거지 어떠한 완전무결한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는 거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게 완전무결한 근거가 있을수는 없고, 정부는 그중 어느지점을 임의로 선택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 시행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는 게 대의민주주의구요
여기서 정부가 임의로 선택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해서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가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래서 여론전이 중요한데, 이번 여론전에서 의사 측이 완패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들어 현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어떤 완전무결한 근거가 있습니까? 속도는 낮출수록 사고율은 줄어들거고 높힐수록 사고율은 늘어나겠죠

의사분들이야 숫자가 도출된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정부는 수요조사 하나만 들이밀어도 정책결정 상 하자는 없습니다(여기서 의대들이 우리는 진짜 들어줄지 몰랐다고 하는데, 공식적인 의견의 표명되었을때 사후 철회가 어렵다는건 일반 상식이겠죠)
여기서 나아가 대중은 정부가 제시한 시장 논리가 말이안되는건 아닌거 같은데?의 입장이 다수고 이 상황에서 국개론을 질러버리니 여론을 설득할 수 가 있나요?

그리고 무과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해당 댓글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gr21.co.kr/freedom/101023?page=3)
지금 티라노님이 무과실손해배상을 말씀하시는건 제가 김치 먹으면 코로나 안걸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발언입니다
티라노
24/03/05 00:34
수정 아이콘
F.Lampard 님// 링크해주신 내용은 무과실 손해배상이 늘어나지 않았다. 는 내용 아닌가요?
현실은 무과실 분만 배상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8.8억원을 이미 지불하였는데요?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304

현실에서 돈 뜯긴 사람은 있는데, 무과실 손해배상에 대해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뜯긴 돈이 너무 작아서 그러신가요?
2013~2017년간 돈 뜯긴 이후에조차 2018년 1인당 제왕절개 수가가 39만원인 나라에서 2250명을 분만해야 나오는 숫자인데요? 당시 출생아를 대략 30만명이라고 치면 대충 0.5~1%정도를 무과실 손해배상으로 지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https://medigatenews.com/news/2673555547
F.Lampard
24/03/05 0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티라노 님// 일단 배상과 보상의 개념차이, 공제 내지 보험 제도의 의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글 후단부분에도 제가 간략히 적은 내용만 인용하겠습니다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과실 분만사고라는건 사후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당장 산모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결과는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중재원이 절차 진행 중 감정서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를 수용한다면, 관련 분쟁을 종결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여기서 무과실 여부는 위에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과실비율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어서,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 판단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가령 소송비용 내지 장기화나 의료 소송의 난이도에 따른 부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등) 해당 보상을 수용한다면 관련 분쟁이 종결되므로 의료인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죠]


당장 티라노님께서 위에 링크주신 사건(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만 봐도 법원에서 조차 [무과실]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재원 감정서하나를 근거로 당사자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받아들이면 분쟁을 종결해주는 구성원에게 유리한 제도를 무과실 배상제도로 호도한다구요?

참고로 변호사들도 협회를 통해 일종의 공제제도에 가입되어있습니다만, 그럼 변호사들도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무담하고 있는 중인가요? 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억울해 하지 않을까요?
티라노
24/03/05 00:55
수정 아이콘
F.Lampard 님// 변호사의 권익을 위해 변호사들이 자의적으로 조직한 공제제도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만든 제도를 비교하고 계신건가요?;;
그렇다면 산부인과 의사나 의료계는 램파드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모르는 바보멍청이들이었나보네요.
F.Lampard
24/03/05 01:01
수정 아이콘
티라노 님// 놀랍게도 협회는 변호사들이 강제가입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나 의료계가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아는 사람이라는 소리인가요?

변호사가 법률신문에 의료행위에 대해서 기고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의료행위의 전문가가 되는건가요?
F.Lampard
24/03/05 02:19
수정 아이콘
티라노 님// 추가로 제가 링크해 드린 글의 댓글 내용을 확인하시라는 취지였는데 해당 글 본문만 확인하신 것 같아 링크 추가로 드립니다

https://pgr21.co.kr/freedom/101023#4906217

해당 글 이하부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티라노
24/03/05 11:00
수정 아이콘
F.Lampard 님// https://www.lawtimes.co.kr/news/177887
재단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대비해 전문인 배상책임 관련 공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공제 기금모으는 변협공제와
과실은 없지만 위험하니 일단 돈 모아둬라. 라는 무과실분만사고 보상은 분명히 다른내용 같거든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감정 차이가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 글 속 댓글들중 하나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성과 불만이 잘 표현되어있어 그것으로 마무리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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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이라면 기금조성에 왜 공급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원전같은데서도 위험성이 크니 무과실 책임비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과 의사에게 똑같이 대입해야된다는게 전제라면 산과같이 위험한거 안할래 라는 결론에 다르고 있는거죠
F.Lampard
24/03/05 11:24
수정 아이콘
티라노 님// 저 제도 자체가 구성원에게 시혜적이라는걸 동의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겠네요

지금 출산에 국한된 해당 제도를 성형외과 등 다른 직역에 도입한다면 성형외과의들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상호이해가 없다면 더 이상 의견을 나누는게 의미없다고 생각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강한화
24/03/04 22:43
수정 아이콘
필요하다면 파업을 하는건 당연하지만 대외적인 메시지는 정제하지 못했죠.
말씀하신데로 시스템 교체가 필요했다면 시스템 변화는 의대생 증원이 아닌 다른걸로 해야한다고 어필했어야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역대급이라...
티라노
24/03/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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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을 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변화가 돈문제와 관련있기에, 아무도 관심도 없고 진행할 생각도 없었던거죠.

위에 다른분 댓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의 여부와 관계 없이 환자,의사,정부 모두가 행복한 현재의 시스템이니까요.

연금개혁이 어디 문제 해결하자고 어필을 안해서 개혁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것처럼요.
24/03/04 23:05
수정 아이콘
환자, 의사, 정부 모두가 행복했다는 데, 지금 의사만 환자 목줄 잡고 협박하는 형국은 신기하군요
티라노
24/03/04 23:30
수정 아이콘
환자, 의사, 정부 모두가 행복했었지만, 정부가 의사 멱살 잡고 증원하려고 하는 형국이고,
이에 대한 의사의 항의가 파업으로 나타나는거죠.

의사가 환자를 피해 정부 멱살만 빠르고 강하게 잘 잡는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이시려워
24/03/05 00:05
수정 아이콘
환자가 행복했다구요? 환자들이 지금이 너무 좋은데 왜 의대 증원에 압도적 지지를 보이는 걸까요?
의료계 종사자이신 것 같은데 밖의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줄리엣
24/03/05 02:27
수정 아이콘
환자는 행복한게 맞죠. 어떤 지표를 따져봐도 우리나라 의료 지표가 최상위권인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환자 불행했다고 하면, 그건 여성들이 외국보다 우리나라 밤길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겁니다.

행복하지 않은건 환자인게 아니고, 의사를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인거죠. 그 사람들이 많은것뿐.
최강한화
24/03/04 23:07
수정 아이콘
어필을 했다면 의사증원 찬성이 거의 80~90%인 여론을 70대 30 아니 60대 40이나 한쪽 진영에서 의사편을 들어주는 경우라도 나왔어야죠.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글들은 여론을 움직이지 못할 발언들만 나왔습니다.
양쪽 정치 진영이 찬성인 상태에서 내부집단에서 여론을 뒤집을만한 필살기를 꺼냈어야합니다. 그러지 못했죠.

말씀하신대로 돈 문제가 안걸려 있는 시스템 변화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의 변화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한 다음 이후 해결해 나가죠.

말씀하신 연금개혁도 해야하는거죠. 그러나 못 밀어붙이는건 "여론"입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을 15%까지 올리려는 개편안이 나왔지만 못밀어붙이는건 "여론"입니다.
지금 의대증원처럼 여론 없이 밀어붙였다가는 눈 앞에있는 총선에서 박살날께 뻔하거든요.
티라노
24/03/04 23:3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24/03/04 23:06
수정 아이콘
정제할 주체가 없습니다...
누구 한 명이 대놓고 어그로 끌어도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 먹잇감 노리는 기자들만 신이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티라노
24/03/04 23:3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라떼는말아야
24/03/04 22:55
수정 아이콘
차라리 저 위 의사들처럼 처우 이야기하면서,
연봉 2~3억이 깨질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덜 밉상일 것 같네요.

무슨 건강보험이 무너진다, 국민들만 피해본다...
언제부터 그렇게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걱정했는지..
티라노
24/03/04 23:01
수정 아이콘
이건 결국 단체에서 최선의 이익과 개인에서의 최선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떼는말이야님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급해도 교과서적으로 과속을 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사회전체적인 이득이겠지만
내가 바쁘고 급하면 과속하거나 무단횡단 할 때도 있듯이.(예시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네요;)

의사 개개인으로서도 전반적인 의사환자관계에서 교과서적인 재정건전성 걱정과 건강보험 걱정과 별개로
각자 자리에서 자신의 이득을 밝히는 의사들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윗 댓에서도 어느분이 처우 하락을 용사로 포장한게 문제라고 언급하신것처럼
정말 연봉2~3억이 깨질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했을때

더 밉상으로 볼지, 덜 밉상으로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토리북
24/03/04 22:56
수정 아이콘
논리의 문제를 굳이 감정의 문제로 가져가겠다는데 토론할 방법이 있나 싶습니다.
티라노
24/03/04 23:03
수정 아이콘
이미 너무 골이 깊게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4~500명 수준만 되어도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을텐데...

저는 2천명 숫자를 보자마자 파업 하겠구나 싶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지기에 너무 벅찬 숫자라...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서 쉽게 결판이 안날것으로 생각합니다.
24/03/04 23:25
수정 아이콘
불과 전정권에서 350명 증원 때도 긴박한 코로나였음에도 파업했음에도
이번에 숫자가 높아서 문제 생긴양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태에 객관적, 논리적으로 볼 생각없이 상대에책임전가하려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이런 의사들의 모습이 논리적문제가 아닌 감정적 문제로 만드는게 아닌가 싶은가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북
24/03/04 23:30
수정 아이콘
의사 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는 여론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의사들의 업보다,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당해도 싸다" 애초에 이런 얘기 자체가 범벅이 돼서는 안될 문제죠.
앞으로 의사가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는데 싸가지론이라니 세상에...

전문적인 통계와 예측의 영역을 총선 불쏘시개로 활활 붙태우는 지도력에 감탄을 금하지 못하겠네요.
티라노
24/03/04 23:32
수정 아이콘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24/03/04 23:34
수정 아이콘
저두 첨에는 뭐가 문제지 하면서 논쟁들을 봤는데 의사쪽 얘기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거부감 느껴진게 큰거 같아요.

의사관련글 이제 클릭안하려했는데 괜히 클릭했네요. 실력 좋고 성의껏 치료주는 분들이면 다 고마운 분들인데...
이부키
24/03/05 00:14
수정 아이콘
파업이 뭔지, 정치가 뭔지 고민했다면 의협이 그렇게 싸가지없이 나오지 않았겠죠. 너무 비전문적인 행태입니다.
스토리북
24/03/05 00:18
수정 아이콘
의협이 파업을 잘 알고 전문적인 행태를 보이면 그게 더 문제인...
담배상품권
24/03/05 0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파업 제일 잘알일 이유가 없죠(...).
정치적인 행위를 할거였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게 아닌지.
이부키
24/03/05 00:27
수정 아이콘
왜 문제죠? 협회는 그런거 하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정치하라고 세워논게 의협일텐데요.
스토리북
24/03/05 00:31
수정 아이콘
의사협회가 파업에 전문가면 그건 좀 ; 물론 정치는 잘해야 되는데 답 없죠.

다만 노조처럼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한 표가 생기는 제도 때문에 정상적인 의협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부키
24/03/05 00:4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싸가지론이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의협이 정치를 못하고 있는겁니다.
스토리북
24/03/05 00:49
수정 아이콘
물론 의협은 정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 이슈에 의협의 정치적 능력이 필요한 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왜 2천명인데?"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공개토론과 협상을 거부했을 때, 정부에 화살이 꼽혔어야죠.
그런데 싸가지가 없다며 의사에게 화살이 꼽혔지 않습니까.
담배상품권
24/03/05 01:02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왜 2천명인데 국민 시x들아를 시전하니까 싸가지 없다고 의사한테 화살을 꼽죠... 진짜 싸가지없잖아요.
스토리북
24/03/05 01:16
수정 아이콘
담배상품권 님// 네, 그러니까 싸가지론이란 겁니다.
의사수 증원은 싸가지가 없건 있건 상관이 없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239847982357 x 430957894385 의 정답을 싸가지 없게 말해도 오답이 되진 않죠.
담배상품권
24/03/05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토리북 님// 의사수 증원은 지극히 정치정책적인 이슈고,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적인 문제였으면 애당초 이 이슈에서 의협의 정치적인 능력이 요구되어서는 안되지요.
정치적인 문제를 논할때 239847982357 x 430957894385 를 싸가지없게 말하면 그게 수학적인 정수라도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건 아닌거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2천명을 늘리냐 마냐의 권리를 정부가 쥐고 있을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토리북
24/03/05 01:32
수정 아이콘
담배상품권 님// 한국이 장차 필요한 의사 수는 수학입니다.
일본도 이미 수학적으로는 재정 때문에 의대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료계와 지자체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여기부터 정치입니다.

의사 수를 결정하는 것부터 정치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어떡하느냐? 뭐, 원래도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틀린 걸 틀렸다고 할 뿐이죠.
담배상품권
24/03/05 01:44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한국이 장차 필요한 정확한 의사 수는 수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의사의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생각만 하시게 될겁니다.
담배상품권
24/03/05 01:54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 님// 이 문제가 의사 손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라서 할 게 없다는 말씀이야말로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권때 400명 증원 계획이 폐기된게 의사들 때문인줄 아십니까? 의사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북
24/03/05 01:56
수정 아이콘
담배상품권 님// 다들 R&D 30% 삭감 틀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죠. 비슷하지 않을까요?
담배상품권
24/03/0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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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스토리북 님// 저는 정당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선거때마다 이를 행사해왔습니다. 저는 생각만 한 사람일까요? 오히려 의사분들이 스토리북님처럼 생각하고 파업 결정 후부터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버리고 광역도발을 날렸기에, 2천명이라는 수학적 오답이 정답이 되게 생긴건 아니구요?

저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시다고 하시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딱히 2천명 증원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흐름대로라면 2천명에 가깝게 증원되긴 하겠군요. 정치적인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말이죠.
스토리북
24/03/0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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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상품권 님// 네, R&D 예산 30% 삭감해도 의사 때리니까 지지율 10% 오르잖아요.
줄리엣
24/03/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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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짝짝짝입니다.
발이시려워
24/03/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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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400명 늘리자고 할 때는 찬성하셨나요?
티라노
24/03/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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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처럼 말도안되는 조건의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인재추천 400명이 아닌,
현재 방식의 지방거점국립대 인원 증원을 통한 400명 증원은 찬성했었습니다.
(증원으로 인한 교육 및 수련 질 저하 최소화 측면에서요)

다만 자세한 내용을 까보니 3000명에서 13% 증원이 아닌, 66%증원이었네요 흐흐...
Chandler
24/03/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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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논리로도 전 별로 설득이 안되는게

그래서 의대 정원 늘리면 현 상황이 해결됨? 애초에 윤정부에 대한 신뢰도 안높고 막가파식으로 늘리는건 뻔히 보여서 이거 한다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진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정원을 늘려서 나쁠건 뭔데? 유인효과 그거 경제학자들한테도 논박당한 이론아님? 확실히 다른 변수 없이 의사수만가지고 의료수요 폭증되는게 확실한가?

그럼 늘리면 아무튼 나빠보이진 않는데? 포스트 로스쿨이후 변호사 하방 꿀통 좀 깨지니깐 국민들도 좋아졌는데 이거도 파격적으로 시도해봄직하지 않나?

이 정도로 전 스탠스가 정리되던데 아무리 의사분들의 주장을 정독해봐도 인원늘리는거에 같이 반대해줄 이유는 모르겠더군요. 적당히 멀리서 바라보면서 인원늘리면 혹시 제 아이들이 의대를 갈 확률이 0.1퍼에서 0.2로 가챠확률 두배 되는거 같아서(이정도면 개꿀인가?)적당히 의대인원확대하는거에 찬성하게 됩니다
티라노
24/03/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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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 폭증은 몰라도, 늘어나는건 확실합니다.
유인효과가 없다면 대체 치과 과잉치료 논란은 대체 왜 있는걸까요? 경제학자 논박은 어떤 얘기신지 좀 궁금하네요.
Chandler
24/03/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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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례 가져오라고 주류경제학계에서 까이는 이론이라고 여기 어디 누군가의 리플에서 자주 보이던 말입니다 뭐 재차 말씀드리듯이 멀찍이서 보는 입장이라 자세히까진 찾아볼 정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과생으로서 기본 소양으론 저런 이론이 완벽하게 증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다가 무적의 단어 역만없이란게 있어서 다시 시간을 돌려서 동일한 사회에서 의사수를 늘려보고 줄여보고 할 수도 없는것이니깐요

의료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의사수를 늘린 결과일지 의료수요에 맞춰서 의사를 늘려온것인지 인과관계 판명이 매우 어렵다는건 일반론적인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스토리북
24/03/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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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Chandler님이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고 볼까?"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국가계획이면 안 됩니다.
Chandler
24/03/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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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일반의로 다 도망가면 하방이라도 좀 낮아지겠네요 로스쿨도 정확히 그 코스로 가서 서울지역 하방 변호사 시장 박살나고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의도한 문제해결(지방의료 필수의료)는 잘 모르겠는게 의사 인원이 저정도로 한번쯤은 파격적으로 느는게 국민입장에선 이득으로 보이거든요

최소한 의사수가 늘면 너희도 개손해야 이걸 설득시켜야 하는게 의사분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 개손해의 내용이 본인들이 다 농사지으러 가고 음악하러 갈거니깐 같은 말로는 안되고요
스토리북
24/03/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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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의사들이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하방이 깨지든, 고점이 높아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 뿐입니다.
24/03/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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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 GP 경쟁 늘어나고 하방 낮아지면서 개선, 그래도 모자라면 의사고시 경쟁 강화, 실비공장 제한, 리베이트 및 수준미달 면허취소 및 갱신요건 강화 등으로 질적 향상 추구
국민들의 받는 의료서비스의 양 -> 양 늘이려고 증원, 두말하면 입 아픔

질과 양은 해결되니 의사분들이 왜 아닌지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토리북
24/03/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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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한국 의료에서 경쟁이 늘어나니 하방이 낮아지면서 개선된 사례를 좀 가져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아니라면 비슷한 구조의 일본이라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미용 GP가 성행한 건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당연히 그간 엄청나게 늘었죠.
그렇다면 피부과 미용가격이 경쟁으로 엄청나게 저렴해 졌겠군요. 이미 저렴하니 미용개방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과연 그렇던가요?

https://www.kihasa.re.kr/hswr/v.42/2/298/%EC%99%B8%EC%83%9D%EC%A0%81+%EA%B0%80%EA%B2%A9%EA%B5%AC%EC%A1%B0%ED%95%98%EC%97%90%EC%84%9C+%EC%9D%98%EB%A3%8C%EA%B3%B5%EA%B8%89%EC%9E%90+%EA%B2%BD%EC%9F%81%EC%9D%B4+%EC%A7%84%EB%A3%8C%EB%9F%89%EC%97%90+%EB%AF%B8%EC%B9%98%EB%8A%94+%EC%98%81%ED%96%A5
"본 연구는 의료공급자 경쟁의 효과에 대해... 이론모형과 실증모형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료기관 경쟁 관련 두 가지 견해 중 고전적 경제학의 예측보다는 의료군비경쟁의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24/03/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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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스토리북 님// 한국 의료에서 경쟁이 늘어나니 하방이 낮아지면서 개선된 사례는 가져오기 쉽지 않은 게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 수 감축 이후 유의미한 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의료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수들 사이의 인과성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경쟁이 늘어나서 당장 주변에 대체인력이 증가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질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신지' 입니다.
미용 GP의 경우 경쟁이 늘어났으나 피부과가 옛날보다 진료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것을 예로 드셨는데, '진료 가격'을 의료의 질의 파라미터로 보고 계신 것인가요? 미용시장이야말로 '의료서비스의 질' 자체는 경쟁을 통해 접근성은 늘어나고 시장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병원은 도태되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시장의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한정된 의사 수(노동재원)에 대한 인건비 지불 능력(가격) 상승을 통해 한정된 의사 자원의 대체재로서 작용함으로써 비미용 전문 인력까지 흡수해감으로써 비미용 부문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단 링크는 경쟁이 늘어나면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의료시장도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수 증원만을 외치고 나머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비보험 혼합 장난질 치는 실비공장 사례들을 핀포인트로 집어내고 말도 안되는 과잉진료 사례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같이 진행해야 진정성 있는 개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링크해주신 보고서에서도 '의료기관 단위 건강보험 청구현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네요)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대리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모니터링 방안 시행도 같이 필요하지 그냥 증원만 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시라면, 저도 비슷한 입장으로 깊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북
24/03/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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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ox 님// 1.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예라도 괜찮습니다.

2. 모순입니다. 경쟁해서 가격이 낮춰지고 부실한 병원은 도태되며 바람직한 시장이 형성되었다면, 비미용 전문인력이 흡수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왜 비미용 의사들이 적정이윤에 레드오션인 미용을 하겠다고 뛰어들까요?

3.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HBox 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24/03/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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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북 님// 일본 예시를 먼저 드셨으면 하방이 낮아지지 않았으며 악화가 되었다는 자료를 들고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은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계획적 사직을 가장한 노동쟁의 행위 및 반발이 있었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시장에서 경쟁해서 낮춰진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 이에 비례해서 커진 시장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전혀 모순이 아니고, 두 가격 간의 차이를 오해하신 것 같으며 애초에 의료의 질을 가격이라는 파라미터로 판단하시는 것은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Chandler
24/03/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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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적으론 맞는말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설득의 주체는 의사들일 수 밖에 없어요

대중을 설득할 생각이 없는 투쟁이라면…

음 건승을 빕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원통제하는 인력의 하방은

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질 양에 매우 큰영향을 미치는데 왜 상관이 없을까요
스토리북
24/03/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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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하방이 깨져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이 올라가면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하방이 깨지면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이 올라간다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Chandler
24/03/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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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스토리북 님// 우리나라에선 의사수가 통제되어 와서 인력하방깨져본적이 없었으나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다 철퇴맞아보고 경험해본일입니다 의사의 특수성도 있겠으나 저정도규모로 늘려서 하방깨져본 타 전문직들의 예에서 서비스의 양은 늘어온 경험이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선 야 쟤네만 왜 예외냐 쟤네도 뚝배기깨보자가 되는거죠 뭐

의사많이 뽑아보고 너무 많아서 문제다 싶으면 국시로 조절하면 됩니다 로스쿨처럼 오탈자제도도 같이 도입하면 됩니다 국시낭인 만드는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고시낭인 로스쿨도 변시낭인 문제 다 떠안고 있아요
스토리북
24/03/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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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님// 뚝배기 깨자는 입장을 설명하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말해도 기분이 나쁘다고 오답을 선택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왜 다른 전문직의 경험은 들면서, 정작 타국 의대 증원의 경험은 살피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네요.

지금 이 논란이 불탄 게 달을 넘어가는데, 아직도 근거가 1인당 의사수 뿐이라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안 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굳이 싸우자고 하는데야 파업밖에 답이 없는 거고.
24/03/0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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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사람이야 잘 모르겠는데 걍 하면 안되나? 하는거고요.
국가계획 수립한 사람들은 나름의 논리가 있죠.
스토리북
24/03/0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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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물어봤는데 현재까지 나온 논리가 "OECD 1인당 의사수"와 "국민의 요구" 뿐이란 게 문제죠.
라떼는말아야
24/03/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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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논리는 더 빈약하죠.
김승남
24/03/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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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요가 증가하면 또 나쁠게 뭔지 궁금합니다.
증가된 수요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지 못하다가 이용할 수 있게된 수요도 있을거고,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는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병원 많아졌다고 아프지도 않은 몸 이 악물고 죽어라 병원 다닐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상황에서도 이 악물고 병원 찾아다닐거라 유의미한 수요 증가가 나타나긴 어렵다고 봅니다
스토리북
24/03/05 02:01
수정 아이콘
그 결과값이 일본이고, 부담은 증가했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기피과나 소외지역을 찾지 않았죠.
필요한 곳(소외지역)에서 필요한 진료(기피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불필요한 곳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합니다. 인간의 의료니즈는 끝이 없습니다.
김승남
24/03/0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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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쇼핑환자들이 있다고 해서 현재 의료수요가 과잉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아직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가 늘어서 수요도 함께 느는게 나쁜게 아니라 좋은거죠. 지금 의사가 과잉공급되었기에 다 늘리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만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들뿐입니다. 의런 정책결정에 딱히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거죠. 본인들 밥줄이니까요.
김승남
24/03/05 08:26
수정 아이콘
스토리북님 말대로라면,

의사들의 주장은:
의사가 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도태된 의사들이 경쟁이 덜 치열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료사각지대의 접근성이 개선될 일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무한한 의료니즈에 의해 불필여한 의료행위만 계속 증가한다는 거자나요;

1) 그럼 대체 의사들이 용접을 배운다느니 이런 얘기는 왜 하는거에요? 멍청한 환자손님들 덕분에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수입은 무한히 유지될텐데요? 의사들 주장에 따르면요.

2)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거 자체가 일부 진상환자들을 보고 일반시민들 대다수를 똥멍청이 취급을 하는건데 환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일부 진상환자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글을 올렸든 일부 진상의사들도 있고 그들이 미치는 해악은 일부 진상환자들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큽니다.

고로 애초에 저 위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24/03/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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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첨부터 논리의 문제가 아닌데 논리의 문제인것처럼 포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솔로몬의 심판에서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고 하는 자가 자기가 엄마라는 어떤 논리를 가져온다한들 그게 어떤 논리적설득력이 있겠나 싶네요

코로나때 파업하고, 또 증원한다니 메스놓고 파업하고 이러는 시점에서 논리의 차원은 떠나게 되지않나 싶네요
스토리북
24/03/04 23:19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40년간 수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당장 의료서비스가 저렴하고 편하니 관심조차 주지 않던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는 게 우선이겠죠.
이렇게 난리법석인 지금도, 수가가 왜 기피과를 괴롭히는지 토론해 보면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예요.
첫 댓글이 보통 "수가? 그거 의사들 연봉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로 시작하곤 하죠.

ps. 저는 의사 아닙니다.
24/03/04 23:30
수정 아이콘
어떤 개혁을 하더라도 일단 늘리고 보는게 우선 같네요. 안그러면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시장개방이던, 필수의료패키지이던, 실손개혁이던..파업이니 태업이니 난리부터 치는데 정책자 입장에서 뭘 할수가 없어 보이네요
티라노
24/03/04 23:34
수정 아이콘
3천명이면 파업을 하고, 5천명이면 파업을 못 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보통 인원이 많아지면 파업의 힘이 더 커지던데요?
스토리북
24/03/04 2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정책자 입장에서 2028년에 고갈된다는 건보부터 어떻게 할 건지 말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의사들이 뭉치는 이유는 건보입니다. 사익과 공익이 합치하니까요.
윤석열이 미용GP를 타게팅해서 밟았어도 이렇게 단체로 파업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파업은 전공의가 하는 거니까 전공의가 발끈할 의제를 일부러 고른 겁니다.
24/03/04 23:5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건보가 고갈된다 만다 할 성질도 아닌거 같구필요하면 국민들이 건보료 더 내야죠
스토리북
24/03/05 00:01
수정 아이콘
대답이 필요한 댓글은 아닌 것 같네요.
뾰로로롱
24/03/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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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한전도 전기요금 못올리고있는데 건보료 올리는 순간 선거 필패 확정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없어요.
24/03/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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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정책을 짜는 관리자인 정부가 드라이브 걸어서 추진하고 있고, 건보 재정을 내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익과 공익이 합치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상황을 분류하자면 의사분들도 물론 건보 내시긴 하겠지만 결국 건보 모델에서 의사는 국민이 낸 보험료 청구해서 타먹는 수급자 입장인데, 한정된 파이 나눠먹을 수급자가 늘어나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파업 당시 의협 성명이 '보험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에 따라 더 많은 의료정보를 갖고 있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우려가 크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정된 건보 재원 안정성을 위해 비바이탈 개원가 수가를 삭감해서 바이탈 쪽에 떼 달라, 아니면 파업하겠다' 였으면 국민 여론이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토리북
24/03/05 00:42
수정 아이콘
일단 2028년에 고갈된다는 건 의협이 아니라 정부의 발표고요, 건보 다 떨어지면 국가보조금 밖에 없는데 당장 작년에도 돈 없다고 제 때 못줬고요, 작년에도 못 줬는데 폭증한 이후에는 어떻게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리 봐도 발등에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데 정부는 총선 때문에, 국민들은 별 일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질적인 저수가로 유명한 한국이 비바이탈 개원가 수가를 삭감해서 바이탈에 떼주면 마치 정상수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고요, 공개토론도 협상도 모두 공개거부한 건 정부인데 국민여론은 달라진 게 없네요.
24/03/06 23:56
수정 아이콘
건보는 당장 이번 의대증원 발표때문에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수 증원과 상관 없이 인구감소, 코로나 검사로만 조단위 지출 등 여러 요인으로 이미 감소세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의대 증원의 주된 이유는 라이센스 공급 통제에 따른 노동력 가격의 정상화 측면에서의 정책적 이유가 크겠지만 말씀주신 대로 말도 안되는 과잉청구 처벌 및 환수, 함량미달 의사 면허취소 강화 및 면허 갱신 절차 강화 등 여러 과도한 수가 지출을 막는 정책을 연계해야 될 것이고, 건보료 상승은 이번 정책과 별개로 필연적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질적인 저수가로 유명한 한국이 비바이탈 개원가 수가를 삭감해서 바이탈에 떼주면 마치 정상수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류라면 둘 다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당장 윗 문단에서 건보 폭증한 이후 어떻게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으니 현실적으로 둘 중 더 시급한 바이탈에 집중하는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과도한 수가 지출을 막는 정책에 부합합니다.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의협은 사측의 동의 없이 불리한 조건변경이 불가한 노조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표팔이
24/03/04 23:04
수정 아이콘
저는 종사자는 아니지만 친인척,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의료계하고 접점이 있는데 그저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오버랩되는게 전장연 지하철 막고 시위하는거랑 겹치더라고요. 참참못해서 튀어나오니까 죽일놈 만드는.
(오해하지 마세요, 전장연시위도 하면 안되는 불법시위고 이번 의료계 파업도 옹호하는거 아닙니다.)

일단 좀 참아보세요. 아마 지금 두들겨패고나면 나중에 어느정도는 챙겨줄겁니다.
지금 장애인들 관련 복지지원 별별게 다 생기고 있습니다 허허
티라노
24/03/04 23:12
수정 아이콘
뭐...제가 맞는건 아니니 괜찮습니다만

뛰쳐나온 전공의 선생님들, 특히 필수과목이나 당직,응급 많은 전문과목을 선택하실 분들에게는 무언가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24/03/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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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로 나오는 의협 사람들이 열심히 장작을 넣어준 덕분에 필수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저 밉상인 의사들은 죽이겠다는게 지금 여론이라 이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지네요.
근본적으로 수가가 어떻든 그거 그냥 정부가 다 떠안고 공공병원 만들면 되는거지만 이건 절대 안하죠.자기(정부)돈 넣기 싫으니까요.
수지짜응
24/03/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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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이 있으면 수가가 필요가 없죠
24/03/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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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대증원 문제는 이미 극한대립으로 넘어갔고, 대통령이 직접 '타협은 없다'고 못박은 이상에 서로 엘리전 갈수밖에 없죠.
이미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되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전부 터진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식으로 끝나던지간에, 기존과는 다른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는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유증이 진하게 남을것같아요.
개가좋아요
24/03/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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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건보료 줄어드는데 영향을 끼친 과잉진료 이런것 때문에 어떤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는 않나요? 그런건 건보료랑 상관없는건가요?
수지짜응
24/03/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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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로 건보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개가좋아요
24/03/04 23:18
수정 아이콘
아 건보료는 내는 돈이죠 참 그 건강보험 재정이라고 하나 그건 줄어드는거 맞지요??
티라노
24/03/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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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나 미용 항목에 대해 얘기하시는거라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건보료와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급여 과잉진료는 건보료와 상관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심사평가원이라고 불리는, 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지적 및 의사들이 달라고 청구한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요.
개가좋아요
24/03/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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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얼마전에 나온 백내장? 그런거 말하는거에요~~ 그런것도 비급여인가요?
티라노
24/03/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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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게 아니라 환자가 부담하기에, 건강보험 재정과의 관련성은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정부의 실수?보험사의 실책? 이 터져나오는데요.

실비보험이라는 명목으로, 환자가 본인부담 없는, 자유이용권을 갖게 되는 바람에
환자의 과도한 의료소비 + 의사의 돈벌이가 합쳐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가좋아요
24/03/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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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 그럼 건강보험재정에서 나오는건 아닌데 사기업 보험사가 털렸다는 말이군요~~알겠습니다~
티라노
24/03/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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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보험사가 털린것도 아닙니다.
실비보험에서 본 손해를 자동차보험이나 다른보험에서 메꾸고있거든요.

자유이용권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정상적인 실비보험환자들과 일반인들이 털리는거죠.
그러한 털리는걸 인지하지는 못하지만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풀고 있는 의료비용에 대한 적당한 통제는 필요하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것 같긴 합니다.
24/03/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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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 댓글을 읽으시고 백내장 = 비급여로 건보랑 상관이 없다 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 설명을 보충하자면, 백내장의 경우 단초점 인공수정체(단초점렌즈)의 경우 건보 적용대상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은 건보 비적용(비급여)대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재료비를 제외한 수술비의 70%는 건보 부담, 30%는 환자 부담이며 비급여인 다초점의 경우 재료비가 압도적으로 더 비싼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로만 구성되어있었다면 건보랑 상관이 없고 이번 정책에 개혁 대상에 포함될 일이 없었겠지만, 이번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이른바 '혼합진료(급여+비급여)' 금지로, 위의 경우에서 두 경우 중 급여대상인 단초점렌즈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굳이 입구에서 실비여부 물어본다음 비급여대상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서 브로커 끼고 실비청구를 부풀리는 사례를 막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개가좋아요
24/03/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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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말씀하신게 맞다면 건보재정이 문제가 된대는 의사의 책임도 크군요. 그래서 건보재정의 문제를 이야기할때 의사들의 말이 설득력을 더 잃는것 같습니다. 건보료가 진짜 걱정된다면 그런일이 있을때도 더 강하게 움직이고 했으면 지금 여론이 더 좋아졌겠죠.
24/03/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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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용 관련 의료행위에 목적세를 도입하는게 더 확실할거같은데 이쪽으로는 말이 안나오는게 아쉽네요

감기통증미용 이쪽 비급여에 담배처럼 한 세금 왕창 때리면 수요억제 효과가 바로 나올테고 지속가능한 재원도 마련되고 명분도 확실하고 비필수과인만큼 파업해도 안전하고

예상되는 반발도 목적세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과로 돌린다고하면 지금같은 통일된 반발은 안나올테구요 갈라치기만큼 효과적인게 없죠
티라노
24/03/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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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 다수의 여론을 잃겠죠....감기통증미용 못잃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텐데요.
루시우
24/03/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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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미용 수요를 모르시니 하시는 말일듯…
엄청납니다
VictoryFood
24/03/0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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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이 필수의료에 도움이 안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안되는게 파업의 이유가 되나?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파업하려면 의대증원을 하면 필수의료가 파탄난다 이걸 설득해야죠.
아니 파탄난다도 파업의 명분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수의료 파탄나면 국민이 손해지 의사가 손해입니까?
이걸 왜 국민이 아니라 의사가 파업해요.

의대증원이 왜 의사에게 손해인가?
그냥 내 수입이 줄어든다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니 자꾸 이상한 말 하고 그래서 더 역효과만 나는 겁니다.
티라노
24/03/0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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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료관리학 교과서에, 의사를 증원하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는 의사숫자를 통제하고 있는것이다. 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과서적인 당연에 가까운 내용을 제가 이 글에서도 주장하였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걸 완벽하게 설득하기도 힘듭니다.
(늘려서 나쁠게 없다면 2천명이 아니라 만명 이만명 못 늘릴 이유가 없죠. )
언급해주신대로 밥그릇 논리가 끼어있기도 하기에 설득하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업보스택이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흐흐;;

그리고 필수의료 파탄이 나면 의사가 손해라서 파업하는게가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나면 의사도 손해라서 파업하는거구요.
담배상품권
24/03/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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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봤던 의견중에 제일 설득력있는 의견이군요. 의료보험 파탄나면 의사도 손해라서 파업하는거다.
맥스훼인
24/03/0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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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을 걱정한다기에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와
심평원의 삭감이라는 억압을 벗어나려면
건보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사분들도 많으시던데요..
티라노
24/03/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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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썩은 윗대가리들 다 쳐내야한다'고 생각하는것과 별개로
회사가 망하길 바라지 않는것과 비슷합니다.
회사 망하면 썩은 윗대가리들 싹 갈려나가겠지만, 그들만 갈려나갈까요...

건보제도가 없어지면 의사가 원하는 세상이 펼쳐질꺼라 상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의료민영화도 대형병원 원장이나 관련자들이 선호하는 방향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다수의 의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4/03/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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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보험 재정을 위해 원가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 급여를 낮춰서요.
그게 실제로 이뤄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의사들은 의료보험 재정을 위해 무얼 주장하고 있나요?
의대증원 안하면 의료보험 재정 좋아지나요?
현상황이 계속되면 의보재정 파탄이 예정되어 있고,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따라가면 더 나빠집니다.

정부의 시도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의사의 주장은 안 좋아질 뿐이라 설득이 안되죠.
티라노
24/03/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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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문케어 초음파,MRI급여하면 안된다 수요 폭증해서 감당 안될꺼라고 얘기하던건 기억 안나시나요.
의사들 예상대로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자 급여 제한이 들어갔죠.

의약분업때도 의사들 반대했던것 혹시 기억 나시는지요?
의약분업을 통해 의료보험 재정이 좋아졌나요?
이유에 대한 여러 논란은 있을지언정 저는 나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대증원 안하면 의료보험 재정이 좋아지냐구요?
의사가 많이 나오면 더 나빠질겁니다. 의사유인수요에 대한 논쟁을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많고 적음이 문제일 뿐. 저는 무조건 의료지출이 늘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분토론의 정재훈 교수님만 해도 충분히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언급하셨던것 같은데,
여기 댓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않고, 설득할 생각도 없지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요.
VictoryFood
24/03/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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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복님 말씀은 배분을 바꿔서 의사가 먼저 내려놔야 한다죠.
대표적으로 미용세 신설로 재원을 만들어서 필수의료쪽으로 보내야 한다구요.
그런 얘기 의사들 누가 하나요?
일부의 주장은 심복님 같은 분들 말인거지, 의사의 이익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 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계속 이런 저런 얘기할 때 의사 대표들이 하나라도 대안을 내놓은게 있습니까?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
그리고 대안은 무조건 수가인상을 통한 국민들의 일방적인 부담 증가.
지금 의사 대표들의 주장 중 의사의 고통분담 사례 좀 알려주세요.
24/03/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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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 퍼지는 '신논현 미용GP 세후 천' 메세지가 너무 강력했어요. 이거 설득을 못하면 여론 못돌린다고 봅니다.
24/03/0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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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핵심이죠. 지금 의사들 의식이 아무리그래도 내가 의산데 월천정도는 받아야 면이 서지 않겠어? 인데 이거 하방 튼튼한 이상 절대로 국민이 돌아설 일은 없습니다.
24/03/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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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개하신 것만 봐도 [파업의 방향성]이 너무나 다르죠. 우리나라가 돈이 안되니 필수과 의사들을 적게 뽑아 갈아넣는다고들 하는데, 그 '필수과' 의사들이나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이유로 파업했다면 국민들이 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과도한 노동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파업하거나요.
하지만 이번 파업은 전체 의사의 기득권과 수입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죠. 의사들이 의협을 대표로 단결이 잘 되는 것도 이러한 명확한 목표가 있고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누리던 기득권이 없거나 수입이 부족한지를 봐야 하는데, 한국은 [영국] 파업의사의 평균 2배를 받습니다. 영국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는 커녕 임금이 깎이기도 했죠. 정원 동결은 19년이던가요.
[나이지리아]는 열약한 의료시설로 인해 의료인이 사망했다고 써있고요.
[독일]은 의사를 늘려달라고 하니 방향성이 정반대고요.

다른 국가의 의료 파업도 기본적으로 이들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다면 권력과 (많은) 돈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내세우는 게 상식이니까요. 소위 황제파업의 외국 사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네요.
여수낮바다
24/03/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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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공무원 비슷해서 학비도 나라가 대주고 소송 부담도 나라가 대신 져 주고 의사들이 자기 월급은 그대로지만 일하기 싫어서 의사 늘려달란 이유로도 파업하는 나라랑 비교가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늘려달란 요구는 많지만, 대기업 종사자가 근무인력 늘려달란 파업도 많지만, 자영업자들이 자기들 수 늘려달란 적은 없을 겁니다.
우린 유럽과 달리 자기 돈으로 학비를 대고 민간이 세운 병원에서 실습과 수련을 하고 그 후에도 민간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인이 병원을 세웁니다. 공공의료원은 유명무실하거나, 있는 것도 인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유럽과 지향점이 다르죠.

정부는 2천명 증원을 이야기하며 과학적 근거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구 3개를 증원 발표 후에서야 공개했는데, 왜 공개를 미루고 미뤘는지 보자마자 알겠더군요. 그런 허접한 추계를 근거로 삼으면 동의할 의사가 거의 없을 거란걸 지들도 알았겠죠

그냥 총선용으로 정부는 이용 중입니다. 디올백은 덮었고 지지율은 간만에 상승중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틀린 방향, 틀린 방식으로 의료개악을 하는게 내부에선 다 보입니다

잼버리처럼 실패할 겁니다
엑스포처럼 실패할께 뻔해도 “성공할 겁니다”라고 자기들끼리 주장하고 있을 것 같고요
소독용 에탄올
24/03/0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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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영국처럼 받는 공무원 의사를 굴린다면 의료지출은 지금보다 줄어들겁니다.

십수년간 임금동결로 임금을 40%씩 줄일수 있고, 영국에서 세전 6천대 실수령 월 333만원에서 출발하는 의사를 쓴다는 이야긴데요......

당장 공적보장율 몇% 올라가고 수가보상비율 100% 넘겨서 바이탈도 적자날일 없어질겁니다.
여수낮바다
24/03/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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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등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들의 궁극적 이상향은 영국식 NHS입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나 큰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긴 의사를 국가에서 학비도 대주고, 의료기관도 나라가 만들어 주고, 소송부담이 생기면 NHS가 대신 다 해결해 줍니다.
우리처럼 자기 돈으로 공부해서 자기 돈 or 민간 돈으로 의료기관 만들어서 일하고, 소송부담 생기면 그 의사가 파탄나는 것과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영국식으로 갔다 해서 의료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몇년 전 통계에선 분명 우리가 더 저렴했는데 최근 통계는 제가 못 찾았네요.) 대신 의료의 질과 접근성은 확실히 떨어질 겁니다. 주치의 얼굴 한번 보려고 약속 잡고 1주일 뒤에 만나고, 거기서 전문의 얼굴 보려면 2-3달 걸리고, 수술 하나 하려면 몇달 뒤에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 국민들이 견딜지 모르겠네요.

처음 2차대전 후에 NHS가 도입될 때에, 영국 의사들은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의사들의 워라밸이 엄청 향상되었거든요. 막 경쟁적으로 개고생해서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의사들은, 영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부해 의사가 된 후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 빈자리는 파키스탄 인도출신 의사들로 메꾸고 있지요.
소독용 에탄올
24/03/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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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대 학비를 국가에서 대준다면 영국 의대생들이 학비문제를 격는다는 기사가 한국에서까지 나올것 같지는 않습니다(https://m.medigatenews.com/news/1327303756).
정말 학비를 대주는지는 확신할 수 없죠.

소송부담이야 한국에선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굴러갈겁니다. 당장 소방공무원 관련 법률 처리과정만 봐도 어떻게 굴러갈지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꾸고, 파견하는 구조로 춢발할 수 있습니다.

영국식으로 가는게 아니라 영국처럼 받는 공무원 의사를 만든다는 이야깁니다.
일하는거야 현재수준+인력확대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정도 변화가 나오겠죠.
물론 한국 공무원들처럼 아무튼 유급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어가지 않았다 식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치의 보는게 밀리면 민원맞는거죠..... 민원 들어오면 지정기한내 응답해야하고, 못하면 주의 견책 감봉 대상이 되는 식일겁니다.

전공의 워라벨은 좋아질 것이고, 나머지 의사 워라벨은 별다를게 없겠죠.
의사면허 대신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굴리고, 재직연계 면허를 굴리면 세금으로 공부해서 미국가는걸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24/03/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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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끝은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겠지요.
요즘은 다들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별 신경 안 쓰시는 듯 합니다.
24/03/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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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를 증거라고 가지고 오는 몰염치한 의사들이 있는데.
일본은 정원은 증가했지만 활동 의사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죠.
그리고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긴 당연한 의료비 증가까지 고려하면.
일본 사례는 어처구니 없는 증거죠.
진짜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개가좋아요
24/03/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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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신기하네요. 의사를 많이 뽑았는데 활동의사가 증가하지 않은것은 의사들이 다른일을 한다는건가요? 아님 의사고령화 이런거 때문인가?
24/03/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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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이공계 포함 다른과 모두 아래로 줄세우는 상황이라는건 그만큼 수입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파업은 공감을 얻기 어렵죠.
그러니까 건보료 국민건강을 명분삼아 파업하는거라고 보는데요.
의료마비로 승리를 쟁취하자... 라는 이야기와 국민 보건을 위한다는 너무 모순적인 모습이라...
24/03/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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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 내 의사분들의 메시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집중되는 건 나머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나마 말빨을 세울 수 있는 게 의대정원 문제이기 때문인가요?

결국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요약하면 1. 필수과에 의사가 부족하다, 2. 건보재정이 간당간당하다, 3.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도일텐데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1, 2가 해결될 것 같지 않긴 합니다.

다만 비필수과의 하방을 낮춰 필수과로의 유인을 촉진하고(미용 및 물리치료 시장 개방 등), 혼합진료 금지와 경증 질환에 대한 수가 현실화 및 일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화, 필수과에 대한 수가 상향 및 거점병원 확보와 대형병원에 대한 필수과 비율 의무화 등과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딱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은 저 모든 것에는 찬성하면서 증원 숫자만 조정해달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부나 여론 상대로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만 소리 높이지 말고, 다른 조건들을 다 수용하겠으니 증원 규모만 줄여달라고 메시지를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전공의 죽어나가고 필수과 죽어나간다고 의사들이 먼저 소리높여 외치면서, 동시에 그 기형적인 상태를 바꾸지 말자고 소리를 높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안이라는 게 필수과 수가 상향과 의료사고 면책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방향밖에 없잖아요.
티라노
24/03/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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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을 통해 비필수과의 하방을 낮췄는데, 필수과의 하방이라고 유지가 될까요...?

회사 전 직원 월급 삭감되는 상황에서, 적자내는 부서라고 월급이 유지될거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나이브합니다. 일단 그만큼은 같이 깎인다고 봐야죠.
자영업인 병원에서 필수과를 더 뽑을만한 수요가 있다면 모를까, 어차피 돈이 안되니 더 뽑을 일은 없으니까요.

언급하신 지원내용들은 다 고려만 하는 수준이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구요.
그동안의 정부 행태로 보아 필수과의 대책에 대한 기대가 전무해서,
비필수과 의사들은 조용하고, 오히려 필수과 교수들이 하나둘 사직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던데...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4/03/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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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하방은 어떤 경우에도 낮춰질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하방이 낮아지는 대신 필수과와 비필수과의 상대적인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인데요.
티라노
24/03/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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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에 대한 지원 얘기하셔서 필수과에 대한 하방지지까지 포함하신 얘기이신걸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상대적인 격차가 줄어들어도, 아니 오히려 역전이 되어도
젊은사람일수록 야간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QOL하락과 소송risk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본문에서 밝혔다시피 공공병원 증설을 통한 강제 일자리 확보를 통해서야만이 해결 될 일이라고 보는데,
(언급해주신 대형병원에 대한 필수과 비율 의무화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법적으로 강제화가 쉽지 않을거고,
필수의료패키지라는게 사실 기존 여러 정부들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같은게 아니거든요.
이번이라고 별 반 다를까 싶고, 현직에서 보기에 산으로 가는 돈낭비적인 내용들도 많은것 같지만...

현재는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국민의 한명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기대만큼의 정책 결과물이 있기를 바랄 수 밖에요.
24/03/05 13:57
수정 아이콘
공공병원 증설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한다 한들, 상대적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필수과 의사들로 어떻게 채웁니까?

결국 티라노 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의사들 파이는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필수과에 예산만 더 들이부어라, 그리고 필수과 의료소송 면책해라, 이거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만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티라노
24/03/05 14:19
수정 아이콘
저는 100분토론 정재훈 교수님의 의견에 여러가지 방향에서 동의합니다.
혹여나 보지 않으셨다면, 제 주장이나 댓글을 보시는것보다는 한번정도 정재훈교수님 견해를 청취해보시는것이 의심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계 문제는 필수의료를 늘리기 위한 재정부족.
- 의료세 혹은 미용세 신설을 통해 해결.(반발이 심할겁니다...쩝;;)

2. 의사가 부족하다?
- 증원 부작용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증원 후 추가증원or유지or감원 고려
실제로 의사가 부족한가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흉부외과 진료를 받지 못하고,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소아진료를 못받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소신있게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해당 전문과목 전공의 수련 당시의 열정과 진심이 남아있다면 다시 최전선으로 복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숫자만 늘고, 의사 월급만 줄어든다고 멀쩡하게 돌아가기에는 심혈관센터나 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이나 소아수술에는 자영업자인 병원 차원에서 너무나 큰 돈이 듭니다. 자영업자들의 가성비메타로는 운영하지 않는게 본인들에게는 최선이기에 최소화해서 운영하는거죠.

3. 필수과 의료소송 면책
- 이건 논란이 많을것 같기는 합니다만.
까놓고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의료소송 액수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의료 이득이 작습니다.
인명중시경향에 대해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미국처럼 배상비용을 감안한 고가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소송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전문과목들을 회피하는 것은 개개인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밖에는 없어요.
24/03/05 15:10
수정 아이콘
정재훈 교수님께 여러모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본건 관련해서 모든 의견이 맞다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의심의 요지는 [결국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안이라는 게 필수과 수가 상향과 의료사고 면책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방향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인데, 티라노 님의 답변은 이 의심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고 계십니다.

미용세, 의료세 신설요? 결국 미용, 물리치료 등 분야의 개방 없이 이것만 하자는 얘기는 의사들의 기득권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수요자 주머니에서 더 짜내자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결국 티라노 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재의 의료 상황에서 의사들의 양보는 전혀 없이 오히려 의사들 입장에서 더 받기만 하는 방안을 대안이랍시고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공공병원으로 일자리 더 만들어라, 의료사고 면책해라, 비필수부문 개방 없이 세금 신설해라.

콕 찝어서 한 가지 이슈만 여쭤볼게요. 미용시장과 물리치료 시장을 한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 보유자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티라노
24/03/05 15:24
수정 아이콘
한의사는 모르겠지만, PA간호사와 같은 미용관련 별도의 직렬이나 수련과정을 만든다던지, 특정 시험이나 실습을 통과하면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비침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방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관리실의 일부 업그레이드 버전?)
문신사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리치료사와 같은 4년제 문신대학을 통한 교육과 검증이 된다면 무조건 반대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의료세를 신설하고 미용시장을 일부 오픈하는것에 대해 싫어하는 의사들이 더 많으시겠지만요.
24/03/05 16:1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결국 의사들의 모든 입장을 반영하여 외부로 나오는 의사 측 대안이라는 것이, 의사들은 더 얻기만 하고 내놓는 것은 전혀 없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말빨이 먹힐만 하고 이해가 일치하는 [의대정원] 문제만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티라노 님 뿐 아니라 다른 피지알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 내에서 의견이 갈릴만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캐물으면 그제서야 “글쎄요….뭐 저는 그 분야가 아니지만…. 뭐 딱히 효과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시큰둥하게 수긍하십니다. 얘기 자체를 기피하시는 느낌이죠.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사들 측에서 의대정원 문제로 쟁점을 자꾸 좁히려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들 내부에서 이해 갈리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견만 목소리를 높이면 일반인들 입장에는 정말 상황 파악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만 듭니다. 단순히 용접이 어떻고 정면 도전이 어떻고 하는 워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의사들에게 뭐라도 내려놓으라고 여론이 난리인데, 의사들 측에서는 협상안이랍시고 지금보다 더 챙겨가겠다는 얘기만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24/03/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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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신사 관련해서요. 지금 실제로 직접 문신을 하는 의사분이 있기는 한가요?
의사들도 어차피 다 자격없고 따로 교육 안 받은 사람들 공장 돌려서 사실상 면허 대여나 다름없이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현실과 맞지 않게 문신이 의사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기형적인데, 어떻게든 그 문을 좁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견에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경험한 의사들의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라는 명분이 문신사 합법화에 대한 그런 정도의 것이라서 불신이 쌓여 온 것도 큽니다.

다행히 최근 문신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티라노
24/03/05 17:02
수정 아이콘
ipa 님// 국민에게 말빨이 먹힐만한 부분은 의대정원 문제보다는 의료패키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의대정원 문제로 쟁점을 좁히기를 원하는 측이 의사인지 정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 말마따나 의사 월급에 대한 이슈가 다른 여론들을 다 잡아먹은 느낌이라...


문신사 관련하여 언급하신 부분들에 대해 저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3/05 09:32
수정 아이콘
의사분들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추가적인 자본 투입 없이 지금 의료계에서 도는 자본 만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의사분들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의사분들의 해결방안은 결국 돈을 더 투입하라는 거에요. 당장 기피과 필수과 어쩌고 하면 수가를 맞춰라. 그렇다고 다른데 수가 낮추는 건 용인하겠다. 이런 건 없죠. 그냥 돈 더 투입하라는 거죠. 의사분들 문제는 아니죠. 사실 자기 돈 버는 문제는 모두 그렇습니다. 다만 의사분들이 그렇듯이 국민들도 그럴 뿐이에요. 모든 국민들도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 어떻게 돈 이 좀 더 투자 됐으면 합니다. 똑같은 거죠.

의료계에 문제 있더라도 이미 돈 많이 버는 너희들이 이미 벌고 있는 돈을 알아서 이리저리 분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암묵적인 의사인거죠. 그럴만도 한 게 사실 대부분 국민들은 실제로 의사보다 돈을 못 벌어요.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이천명이 아니라 두배로 증가해서 봉급이 절반이상으로 줄어도 대부분 국민들 보다 더 부유할 거고요. 돈 많이 버는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으로 돈 많이 버는 너희가 개개인이 좀 돈을 못 벌게 되더라도 어떻게 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서비스가 나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거지요.

여기에 의사분들은 의사 증원은 단순히 의사의 봉급이 주는 거 이상의 거대한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의사 증원 안하고 지금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 있냐고 하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가 없죠. 사실 모 우리 사회의 모든 산업계에 지금 산업계의 문제를 할 방안을 물으면 더 많은 투자를 요구 할 거긴합니다. 그거랑 규제 철폐 정도일거고요.
티라노
24/03/05 12:43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사회에 상당부분의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투입할 수 있는 돈은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개개인이 좀 돈을 못 벌게 되더라도 어떻게 잘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서비스가 나아지는 거 아닐까? 의 방향대로 진행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행대로라면 그런 결말이 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결말이 궁금하네요.
기적의양
24/03/05 10:34
수정 아이콘
결국 의료를 시장으로 해결하려는게 근원적인 문제라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시장 원리라면 일부 의사들의 논리처럼 죽을 사람은 죽게 놔두는게 시장원리죠.
시장 의료가 가능한 지점은 피부미용 같은 것 밖에 없을거에요
티라노
24/03/05 12:46
수정 아이콘
시장에 맡겨두지만 컨트롤은 하고싶다는게 모순이긴 하죠. 흐흐

시장원리로 가던지 총액계약제 같은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가던지
현행 제도가 장기간 굴러가긴 힘들기에 언젠가는 변화가 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반찬도둑
24/03/05 11:09
수정 아이콘
그냥 다 같이 망하는게 아무리 봐도 제일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인거 같네요
이야기 하기 싪다는데 뭘..그리
서로 트집을 잡아대는지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진료 받을건데 말이죠
티라노
24/03/05 14:21
수정 아이콘
전쟁 후 재건인가요...덜덜덜;;
이게나라냐/다
24/03/05 11:40
수정 아이콘
이런 의식인데 민영화 해봐요
의료계 아주 꼴 재미나게 돌아가겠죠
티라노
24/03/05 14:21
수정 아이콘
아이고...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4/03/05 15:46
수정 아이콘
그냥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묶어서 때리고 있긴한데..
사실 지금 파업? 한 전공의들은 진짜 필수과 전공하려고 전문의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욕하는 미용 의사들은 전문의 없이 그냥 바로 인기과 직행하고 있어요. 전공의 안거치고 그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돈잘벌고 있구요.

필수과 때문에 증원한다고 하는데 필수과는 파업하고 인기과는 그냥 돈잘벌고 있고 사람들은 돈때문에 의사들 파업한다고 필수과 의사들 때리고있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내이랄줄알았다
24/03/05 16:49
수정 아이콘
세윤이삼촌
24/03/05 18:2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파업인가요?
사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표쓰고 나간 거요.
파업 시위와 동일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3/05 21:55
수정 아이콘
파업이 아니라 그냥 집단행동이라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파업일때보다 정당성 인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사직도 집단으로 하면 업무방해에도 걸리는 위력행사가 됩니다.
파업도 아닌데 집단의 위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거죠.

실제 의료위기가 실현되면 업무방해일 가능성이 올라갈겁니다...
척척석사
24/03/06 01:51
수정 아이콘
뛰쳐나간 사람들이 주장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별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은 인터넷 댓글에서나 먹힐 만한 건데 그걸 집단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자기들끼리 믿음을 강화하며 으쌰으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른취침
24/03/06 09:39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 파업도 강제진압 당하는 나라에서는 별로 먹히지 않을 논리죠.

심지어 의료는 공공의 성격도 크니까요.
게다가 현 대통령이 그쪽 분야론 아주 최정점에 계신 분이라...
제 개인적으로 신성불가침이라고 보았던 박근혜도 보내버린 사람이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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