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한 지 125년 만에 엄청난 성장과 번영을 이룩한 미국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얻고자 했던 경제적 자유를 트러스트에게 빼앗기고 있었다.” -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제1장 〈자본주의의 역사-독점의 폐해〉

“'자유'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언어의 수난은 사회현상을 반영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경제적 자유'를 보자. 사전적 의미의 '경제적 자유'는 경제생활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나아가 소비자 주권을 위한 활동이나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어느덧 '경제적 자유'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상태를 일컫는 뜻으로 와전되어, 누군가가 주식 혹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는 맥락에서 공감의 언어가 되고 있다.” - 강민정, 〈구부러지고 쪼그라드는 '자유'〉, 한국일보, 2023년 5월 12일, 27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109390000259?rPrev=A2023051510130002052

피터 린치의 글에서도 보이듯이 원래 경제적 자유는 지금 통용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독점의 폐해는 소비자들에게서 선택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으로, 자유시장을 침해합니다. 경제적 자유의 학문적인 의미는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사유재산 등을 얘기하고,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등, 어느 쪽이든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는 경제적 자유는 보편적 인권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누구든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사회는 공산주의적인 이상향이라면 모를까 자본주의에서는 나타날 수도 없고 이상적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람들은 딱 자기가 투자한 시간과 노동만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완전경쟁시장을 벗어나고 싶어하죠) 즉 돈은 교환 가치이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돈으로서 치러야 합니다. 흔히 일컫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가 필수불가결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는 투자를 받아서 노동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없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상태는 결코 보편적 인권이 될 수 없으며, 한정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 인권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특권을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보편 인권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특권을 희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가 흐릿해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