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gr21.co.kr/humor/490937
이거 보고 GPT로 팩트 체크를 시작해봤습니다.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0/11/20/facts-about-crime-in-the-u-s/

--> 미국은 20C 보다 21C 가 더 안전해졌다. (단 코로나 이전)

교도소 수감율 VS 범죄율?

CHATGPT: 미국에서 수감률과 범죄율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논쟁의 대상입니다. 주요 발견 중 하나는 높은 수감률이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감률이 낮은 범죄율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수감률이 범죄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CHAT GPT가 검색한 위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관련 자료:
https://interrogatingjustice.org/ending-mass-incarceration/explainer-incarceration-rates-vs-crime-rates/#:~:text=Why%3F%20Some%20still%20believe%20that,do%20little%20to%20deter%20crime

https://dataspace.princeton.edu/handle/88435/dsp013x816q83m

https://cupola.gettysburg.edu/cgi/viewcontent.cgi?article=1877&context=student_scholarship#:~:text=Using%20the%202016%20States%20dataset%2C,states%20with%20lower%20incarceration%20rates

경찰 예산을 삭감해서 미국의 범죄율이 올라갔다?

특정 정책의 영향: 범죄 증가와 "경찰 예산 삭감" 운동 간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일부 도시들이 경찰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렇게 크게 삭감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50대 대도시 중 경찰 지출은 일반 지출의 평균 13.7% 증가했으며, 적어도 24개 도시에서는 2021년 경찰 자금을 증액했습니다. 범죄 증가가 "경찰 예산 삭감" 의 "직접적 결과"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며, 전문가들은 팬데믹, 경제 침체, 인종 정의 시위와 같은 요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안합니다.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21/jul/09/republican-national-committee-republican/gop-tweet-misfires-linking-crime-trends-democratic/

물론 CHATGPT 는 항상 저런 주장들이 지극히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함부로 단정하거나 Oversimplication(과다한 단순화) 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줍니다.


참고로 교도소의 수감율이 너무 높아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통과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8)

+ 미국의 First Step Act: 2018년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감율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First_Step_Act

Scope of Impact: Within the first year of enactment, more than 3,000 federal prisoners were released based on changes to the good-time credits calculation formula under the First Step Act, and more than 2,000 inmates benefited from sentence reductions from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Fair Sentencing Act of 2010.

첫 해에 3000명의 죄수들을 풀어준 법안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Doug_Collins_(politician)
--> 발의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