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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29 14:16:09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라면, 과자 등에 표시되는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 폐지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67&newsid=20081228080306594&p=yonhap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식경제부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의미 없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폐지해 기업 간 경쟁과 그로 인한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게 취지라고 합니다.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기업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 가격을 '최고 상한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게 대부분 입니다. 또한 가격정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처이기도 하구요. 지금 대형마트나 동네에 있는 좀 큰 슈퍼마켓도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많으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용산化 : 가격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 극단적인 예로 라면을 사러 마트 혹은 편의점을 간다면, "얼마 보고 오셨어요?"
- 건더기 스프는 옵션
- 라면 가격 비교 사이트

2. 정부의 물가상승에 대한 왜곡 가능성

- 물가상승을 도출할 때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표준화된 가격이 없다 보면 생필품 가격이 마트 혹은 시장, 수퍼마켓 마다 천지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표준으로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잡을 것인가요?

3.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

- 가격 인상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말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가격 인하라는 장점도 있을 순 있지만 그에 반한 단점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품 생산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처 간의 '농간'이 있다면 정부의 예상은 큰 착각이 될 것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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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eMan
08/12/29 14:16
수정 아이콘
동네슈퍼에서 파는 라면가격이 엄청많이 상승할거 같네요
퍼플레인
08/12/29 14:17
수정 아이콘
큰 착각이 될 것이라는 데 한 표 던집니다... 도대체 어쩌자고-_-;;;
The Drizzle
08/12/29 14:19
수정 아이콘
이제 대형마트에 동네 구멍가게는 완전히 밀리겠군요.
폭주유모차
08/12/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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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얼마나 더 스펙타클 해질라나 대한민국.............
seotaiji
08/12/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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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폐지하면 가격을 어떻게 받아먹나 궁금했었는데, 알아서 흥정이군요. 뭐 비싸지면 안 먹던지 못 먹던지
여하튼 돈은 덜쓰고 모으게 되겠네요. 과자랑 라면으로 하루를 떄우는 사람으로써 쌀소비량이 늘어나겠군요. 푸하
08/12/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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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쩌자고-_-;;;(2)

.......아 정말 뇌가 있긴 한 분들이신지...
Cazellnu
08/12/29 14:20
수정 아이콘
어째 하는짓마다 이모냥인지.
친재벌, 반서민 정책으로 일관하는군요.
찡하니
08/12/29 14:23
수정 아이콘
업체끼리 가격 올리기 단합 같은거 해도 걸릴일 없겠네요.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으면 슬슬 올려도 티도 안날테니
08/12/29 14:23
수정 아이콘
동네슈퍼의용산화
08/12/29 14:26
수정 아이콘
몇군데 다녀본 결과 후진국일수록 가격정찰제가 부실한데-_-;
이건 뭐 대놓고 밑으로 가겠다는 얘기??
08/12/29 14:27
수정 아이콘
이제 동네 슈퍼도 없어져서 향수와 로망인 시대가 도래 ..
GrayScavenger
08/12/29 14:28
수정 아이콘
아놔...
말빨 딸려서 가격흥정 못하는 저같은 사람은 그럼 바가지 쓰라는 건가요 -_-
세상 살기 점점 피곤해지기만 하네요;
이건 뭐 대한민국이 무슨 MMORPG 월드도 아니고...지맘대로 다 뜯어고치려 하는지...

어디 얼마나 팔리나 두고 봅시다. 흥.
08/12/29 14:28
수정 아이콘
용산.. 아 웃으면 안되는데..
여자예비역
08/12/29 14:31
수정 아이콘
흘.. 생산업체는 출고가 높여버리면 그만인걸요.. 에먼 영세상인들만 잡겠군요.. 결국 소비자는 얻을거 하나없고...
정말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당신들 뇌는 있냐..?
EsPoRTSZZang
08/12/29 14:31
수정 아이콘
4년뒤에는 꼭 올바르게 투표합시다.... 제발....
08/12/29 14:33
수정 아이콘
이미 음료수 같은 경우엔, 가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요 .. 찾아보면 가격 안붙어있는 제품 많습니다 ..
王非好信主
08/12/29 14:42
수정 아이콘
amber님// 그덕에 가격이 올라간 느낌...
08/12/29 14:54
수정 아이콘
나 : 저기.. 이 컵라면 얼마에요?

직원 : 제시요. ^^

-_-;
08/12/29 15:02
수정 아이콘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인 박근혜 현의원때는 안이러겠지요?

뭐 지금 한나라당이 나라를 망치건 뭐하건 상관 없이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현 의원이겠고
나라를 부도시키고 망하게 해도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 현 의원이겠고..

자유경쟁시장으로 모든걸 말아먹겠다는 거군요-_-

정말 선제시하고 후지출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인지-_-
치토스
08/12/29 15:20
수정 아이콘
편의점이나 슈퍼 밀집해 있는곳 가면.. 알바생들이나 주인분들이 문앞에서 손흔들며
"저기 아줌마 여기 신라면이랑 새우깡 싸게 팔아요 와서 한번 봐요"
"여기 학생 일루와바 여기 양파링이랑 자갈치랑 두개묶음사면 20% DC해줘"
이런 광경 보게 되는건 아닐런지
김환영
08/12/29 15:34
수정 아이콘
물가상승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시는군요.. 어떤의미로는 참 비상한 머리들을 가지고계신분들이신듯 --;
미남주인
08/12/29 16:06
수정 아이콘
먼산님// 나 : 님이 제시요.;;

직원 : 제가 장사는 잘 안해봐서...

나 : 그래도 파시는 분이 제시 하셔야죠.

직원 :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신 건데요?

나 :...

직원 : 700원만 주세요.

나 : 인터넷에서는 550원 까지 있던데..

직원 : 어디서요? 제가 550원 줄테니까 사와볼래요?

나 : ...

직원 : 바쁜데 뭐하는 거임?

나 : 헐... 그냥 갈게요.

직원 : 님아 맞을래요?

--- 어디선가 본 듯한... 중복이면 죄송해요. ^^;; ---
라울리스타
08/12/29 16:07
수정 아이콘
흠좀무인건....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포데로사도스
08/12/29 16:26
수정 아이콘
글쎄요.
댓글들이 좀 예상외네요.

소위 말하는 '소비자권장가격'이란 건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붙이는 분명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진즉에 금지되어야 할게 늦게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행위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좋은걸로 생각되는 건가요?
아님 MB정부가 하는거라 일단 까이는 건가요?

음..글쎄요 아님 제가 '천민자본주의' 시장경제학을 배워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저 역시 이번정부가 참 싫지만(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이 조치에는 찬성합니다.
[NC]...TesTER
08/12/29 16:33
수정 아이콘
포데로사도스님// 순수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소비자권장가격이라는 것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심적인 상한가(마지노선)'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 오래전 일입니다.(실제로 소비자권장가격 보다 높게 판매하는 곳은 없으니까요)

이 마지노선이 없어지면 말 그대로 어떠한 가격이 적정선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유경제 체제에서 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있어 가격 하락 효과를 누릴수 만 있다면 이런 제도가 무용지물이긴 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합이 있으면 있었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이라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제가 너무 현실에 찌든 것 같습니다.
미남주인
08/12/29 16:40
수정 아이콘
포데로사도스님// 포데로사도스님의 댓글을 읽고 보니 그 말씀이 옳은 것도 같고...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도 의류 판매점이 대부분 정찰제로 바뀐 덕에 쇼핑이 편해진 저로서는 오히려 강화 되어서 '소비자권장가격'이 아닌 정찰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할인마트에서는 일부 품목의 덤핑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할인을 해주면 좋겠구요.
포데로사도스
08/12/29 16:44
수정 아이콘
[NC]...TesTER님// 그렇습니다. 소비자권장가격보다 비싸게 팔기는 힘들죠.

근데 지금 소비자권장가를 표시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입니다.
즉 생산자가 출고하는 가격은 어차피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통과정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가격이란 거죠.
그래서 명백하게 불공정행위라는 겁니다.

또한 위의 이유로 인해서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판매가는 기업담합과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담합을 하려면 출고가를 담합하겠죠.

소비자들이 소비자권장가를 상한가격으로 인식하고 소매점에서 권장가보다 낮게 팔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소매점들의 경쟁에 의한 것이겠지요.
잘 생각해보시면 아이스크림이 권장가보다 낮게 파는 현상도 채 10년이 되지 않은 현상입니다.
'소비자가 이하에서 판매가 될수도 있다'는 개념조차 전에는 없었던 거죠.

[NC]...TesTER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선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 그것이 과거에 잘못 행해져온 행태에서 비롯된
일종의 착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데로사도스
08/12/29 16:49
수정 아이콘
아..그리고 물론 [NC]...TesTER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전 이런것들은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들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가정을 해서
아이스크림에 소비자가 표시가 없어서 동네 슈퍼에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롯데에서 이건 500원에 팔아라 하고 가격을 붙이기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쁜김태희
08/12/29 16:55
수정 아이콘
대의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유통라인이 이미 독과점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유통라인이나 판매망이 독과점이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라면

지금 시도하려고하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폐지 제도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제도를 시행했다가는 이미 독과점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더 나쁘게는 생산자와 유통자 간의 담합이라는 좀 더 발달된 새로운 형태의 반소비자 우롱행위가 다분해질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겠죠.

경재가 어려운 이때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왜 또 이런 시도를 하려는 지...이해가 잘 안가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것 없이도 이제껏...

충분히 서민용품을 사는 것은 큰 무리와 부담없이 사고 팔고가 가능했는데 말이죠...
흑백수
08/12/29 16:59
수정 아이콘
예상 시나리오.
소비자권장가격 표시 폐지 -> 생필품 다나와 등장 -> 미남주인님이 예로 드신 상황발생 -> 영세업체(동네슈퍼등) 하나둘씩 없어짐 -> 대형 유통업체만 남음
여기서 분기 1. 가격 하향평준화(소비자권장가격 표시 폐지전에 비해) -> 소비자들은 라면사러갈 때도 알아보고 가야하지만 가격은 대체로 쌈
2. 대형 유통업체들간의 가격담합 -> 가격 상향평준화(소비자권장가격 표시 폐지전에 비해) ->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네슈퍼 다시 생겨나기 시작 -> 대형 유통업체들 가격하락 -> 영세업체 없어지기 시작 -> 무한루프
이상 뻘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형매장과 동네슈퍼들간의 가격차이(정찰제가 아니라 가게마다 다 조금씩 싸게 팔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가 있고
동네슈퍼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가격표시를 하지 않게되면 물건값이 오를수 밖에 없을 것같네요.
낭만토스
08/12/29 17:30
수정 아이콘
분명 아이스크림 가격을 보면 권장소비자가가 악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누가 아이스크림 제가격 사서 먹나요 ;;
50% 안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정도입니다. 편의점 빼면요.
즉 권장소비자가에 뭔가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모100%
08/12/29 17:48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론 형식상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사라지는 게 맞을 겁니다.
가격을 생산자가 아닌 최종 유통업체에서 결정하는 오늘날의 현실상 권장소비자가격의 의미가 많이 없어졌죠.
당장 마트에 간다한들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보단 진열대에 붙어 있는 가격표에 눈이 가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나의 마트와 하나의 유통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이상 가격상승은 이루어지진 않을 거 같구요.
만약 가격 담합이라도 한다면 독과점의 법으로 다스려야겠지요.
(많은 분이 염려하시는 소형마트의 위축은 권장소비자 가격때문이라기 보단 유통구조상 경쟁이 안되는 이유가 더 강하다고 보여지네요.)
다만 가격상 기준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적응되기전까진 일부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올 수 있을거란 생각은 듭니다.
밑힌자
08/12/29 18:52
수정 아이콘
음...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이것이 소규모 상점들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히려 값을무한정 내릴 수 없는 소규모 상점들은 그나마 권장소비자가격 명시가 판매가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없어지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당분간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도매가나 공급가는 알려지지 않으니 이것들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대규모 마트와는 경쟁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흑백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상점의 안정된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쁜김태희님// 자본주의 체제에서 독과점은 거의 필수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콘쩨른 방식이든 신디케이트 방식이던 간에 법률이 규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늘 시장의 지배를 목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던 것 같던데... '자유경쟁시장체제'라는 것은 이론 안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 장기적인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독과점이 없는 것 같은 업체들도 제3세계에서의 독점과 온갖 폭리를 통해 스스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구요. 제 공부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독과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시장체제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물론 말씀하신 내용과는 별 상관없는 질문입니다만... 뻘플인가요;
토스희망봉사
08/12/29 23:1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쩌자고-_-;;;(3)

.......아 정말 뇌가 있긴 한 분들이신지...
토스희망봉사
08/12/29 23:14
수정 아이콘
포데로사도스님// 삼양라면 팔때 마다 농심에 삼양라면이 돈을 줍니다 왜 줄까요 !
유통을 농심이 80 % 이상 장악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우 독과점이 심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 해야지 무조건 다 받아 들이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다 서민들만 개피 봅니다
모범시민
08/12/30 02:31
수정 아이콘
가장 중요한것은 지금 정부는 근본적으로 신뢰를 잃었죠

좋은것을 하더라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게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불안합니다;;
[Random]부활김정
08/12/30 03:07
수정 아이콘
권장 소비자가가 없는 나라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편의점 or 일반가게와 대형마트의 가격이 거의 1.5배~2배이상 비쌉니다.
당연히 대형마트로 사람이 몰리죠.
거의 모든 동네마다 대형마트가 하나씩 들어와있습니다.
일반가게는 그나마 보기도 힘듭니다. 유명편의점체인이나 가끔가다 보일뿐..
편의점이나 일반가게는 대형마트 쉬거나 늦은 밤에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나마도 비싼 가격때문에 잘 안가죠.
이게 좋은것인가요? 기업들은 좋겠죠. 하지만 영세개인상인들은 죽으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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