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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0/16 19:19:45
Name 악질
Subject [일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번 아이폰15 시리즈 발매 정식 발매 이후 디지털 관련 커뮤니티에 새롭게 떠오른 떡밥이 있습니다

eSIM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 본격적으로 도입된 eSIM은 소비자의 편의를 어쩌고~ 라고 했는데 그건 미사여구고

도입시기부터 '명의불일치정지' 문제가 조금씩 언급됐었는데 이번 아이폰15 이후 점점 불이 붙고 있습니다.



* 명의불일치정지란?

USIM, eSIM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말 그대로 회선 정지가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할 수가 있는데

현행 eSIM 사용을 위해서는 IMEI 1,2 번 및 EID 수집을 하여 KAIT 라는 기관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심 이동이 불가능하며, 망 별로 1개의 eSIM만 가능한 문제, 그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제가 LTE 부터 폰을 써서 2G 시대는 잘 모릅니다만) 사실상 2G CDMA 로의 회귀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게 혼자 쓸 때는 문제가 딱히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폰을 중고로 판매를 할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15 이후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 기변을 해서 중고폰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들은 기존 폰에서 기기변경, 번호이동 형태로 SIM을 이전하죠

이 때 물리심은 해당 문제가 없지만 eSIM은 전산에 등록된 IMEI 정보가 제대로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13프로를 esIM으로 사용하다 15프로로 갈아탔다 -> eSIM 재발급(이와중에 2750원 또 내셔야합니다 호갱님) -> 중고폰 판매!

할 경우 해당 중고폰을 산 사람이 본인 명의 USIM을 넣는다면

IMEI 1번 USIM 명의와 IMEI 2번 eSIM 명의가 불일치로 회선 정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13프로가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판매 전에 미리 IMEI 정보가 제대로 삭제되어있나 발로 뛰어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로 뛰는 과정마저 문제가 생깁니다.

이통3사 본진을 사용중이라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통화가 쉬우니 낫지만

대알뜰시대에 알뜰폰 고객센터를 통해야한다?

전화 대기에만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집니다.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직군이면 시간대가 겹치므로 더 쉽지 않죠.


더군다나 상담원도 아직 eSIM 관련 전산이 생소해서 잘 모르는 편이고

사용자는 당연히 더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져서 해결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뽐뿌, 클리앙, 미코 등 이쪽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조차

"한국 eSIM 은 너무 어렵다"

"자주 기변한다면 eSIM은 그냥 쓰지 마세요"

"eSIM을 쓴다면 그냥 귀속템이라 생각하는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eSIM으로 검색을 하면 정말 수많은 성토를 볼 수 있는건 덤입니다.




그나마 해결책에 가까운 방법이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768863

해당 링크에 있는 내용인데

네... 뭐라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안 쓰는게 답입니다.




그러면 이 명의불일치 제약은 왜 있는가?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47514 )


그래서 아예 명분이 없는 건 아니고 합당하다고도 봅니다만...

현행과 같은 방법대로 대포폰 방지가 될 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대포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10만원 짜리 중국폰이나 구~형 갤럭시 하나 더 사면 그만이거든요

더해서 정발되는 물리 듀얼심 외산폰이나 홍콩판 직구 아이폰 같은 경우는 듀얼심이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효용은 없고 실사용자만 불편한 규제라고 생각하며 현행 규제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SIM 관련해서 몇 년동안 정책 당국과 통신사가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몇 년간의 결과가 이대로라니 참 헬적화를 잘 했다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행 eSIM은 원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아예 반대방향으로 암흑진화해  K-eSIM 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영국을 찍으면 범인이 맞듯

통신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통신3사가 항상 지목되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가족 명의 데함이나 MVNO를 통한 통신비 절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라는 음모론이 나올 수 밖에 없기도 하고요




아무튼 결론 : eSIM 가능 단말기 중고폰 판매는 물론 구매 시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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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72퍼센트
23/10/16 1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23/10/16 21:14
수정 아이콘
어우...귀찮네요덜덜
티아라멘츠
23/10/16 21:38
수정 아이콘
구 공인인증서같은 물건이군요
호랑이기운
23/10/16 21:38
수정 아이콘
자급제사면 되겠네요
김연아
23/10/16 22:02
수정 아이콘
이심 쓰는데 어이가 없네요 ㅠㅠ
러닝의전설
23/10/16 22:12
수정 아이콘
이건 어쩔수 없는게 우리나라 모든 본인확인을 폰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용카드 인증 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하니 더 귀찮을수가 있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3/10/16 22:28
수정 아이콘
흠...하긴 폰이 사실상 개인증명수단이니...
23/10/17 01:07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이 문제는 맞긴 한데 본문에도 살짝 적었지만 대포폰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폰 하나 더 들고 다니면 되는거라...
더해서 정발되는 물리듀얼심 폰은 명의불일치 정지 제약이 없는데 왜 eSIM 듀얼심만 막는거에요? 상황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고 다른 저의가 있나 의심중이죠
러닝의전설
23/10/17 10:23
수정 아이콘
물리 듀얼심은 어떻게든 심을 빼면 없어지지만, esim은 나온바와 같이 심 자체가 눈에 안보이니까요. 지적하신대로 난 없앴다고 했는데 남아 있으면 큰일이라..

본인인증으로 대출도 비대면 가능한상황에서 물리듀얼심같은 경우에야 판사람이 심을 제거하지 않은 중차대한 과실이 있는건데, esim은 내가 제거한다고 해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23/10/16 22:18
수정 아이콘
중고매입업자들은 이거 지워줄까요? 팔려고 했는데 좀 골치아픈 문제같네요
23/10/17 01:14
수정 아이콘
eSIM 사용 내역 있는 폰을 업자 모두가 매입 안하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안 받는 중고폰 업자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업자 아닌 개인 거래에서도 esim 사용 따지고 안 받는 사람도 있더군요
첫댓에 있는 내용대로 KAIT에서 전산확인하고 정보 삭제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겁니다...
Nothing Phone(1)
23/10/17 06:52
수정 아이콘
esim 편하다고 하지만 그냥 물리 듀얼심이 최곱니다.
23/10/17 10:13
수정 아이콘
저도 듀얼 물리심 쓰는데 이거 은근 충돌/뻑 많이 나요
성야무인
23/10/17 07:31
수정 아이콘
웃기는 게 제가 미국 출장 갔을때 삼성폰 가지고 AT&T 유심만 바꿔서 썼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유심 다시 넣었더니 안됩니다. -_-!

대리점 가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거지같은 일인지
시무룩
23/10/17 08: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심 사용중인데 나중에 팔게 될 때 주의해야겠네요
이심 삭제 했을때 정보가 바로 깔끔하게 삭제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데 왜 제대로 삭제가 안되는걸까요...
기사조련가
23/10/17 10:01
수정 아이콘
다행히도 갤럭시 22+는 esim을 지원하지 않는군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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