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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4 17:01:08
Name 삭제됨
Subject [PC]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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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파덕
20/06/04 17:03
수정 아이콘
이기사대로면 권고니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되겠네요?
감별사
20/06/04 17:06
수정 아이콘
아직 밸브 측은 입장표명을 안 했다고 하니 밸브측 입장도 들어봐야 할 거 같은데...
게등위 말로는 '자율규제형식'이라고 새로운 창구를 하나 더 만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왜곡이 되어 커진 거 같고요.(게등위 말로는...)
모쿠카카
20/06/04 17:10
수정 아이콘
자율규제형식은 16년도에 생긴거고 이번에 새로 생긴건 해외에서 심의 바로 신청할수있게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감별사
20/06/04 17:12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_ _) 심의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거군요.
머나먼조상
20/06/04 17:05
수정 아이콘

그럼 그냥 지금까지 논란들이 아무 의미 없는거얐네요
FRONTIER SETTER
20/06/04 17:05
수정 아이콘
별 일은 아니었네요. 스팀이랑은 진작부터 협의 중이었다니 그냥 스팀이 게임 다 내린다 이런 건 완전 오보였던 듯하고
스덕선생
20/06/04 17: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게등위가 실제로 스팀에게 한방 먹이려고 했다 쳐도 스팀이 게임 안 팔고 바로 내린다는건 초등학생도 안 할 발상이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4042#_enliple

실제 이 정도까지 pc게임 산업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도 세계 십수위권대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를 바로 포기할 리가 없죠. 설령 내일 게등위가 차단을 시켜도 오늘까진 장사할겁니다.
이호철
20/06/04 17:07
수정 아이콘
게이머 입장에서 어쨋든 즐겁게 게임 즐길 수 있는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20/06/04 17:15
수정 아이콘
이걸로 정부 열심히 까던 사람들 명분은 사라졌네요. 다음은 뭐려나...
잠이온다
20/06/04 17:19
수정 아이콘
오보였다니 다행. 그건 그렇고 에픽도 좀 잘해봐라 대안이라도 있게...
하카세
20/06/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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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츄 1승이네요...?
F1rstchoice
20/06/04 17:20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심의=규제가 아닌데 말이죠.
물론 그 심의 과정이 늘어지고 불편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미 자율심의로 어느정도 해소가 된거 아닌가요?
20/06/04 17:21
수정 아이콘
그냥 인사이트같은 유사찌라시가 문제에요.
루트에리노
20/06/04 17:21
수정 아이콘
게이머들의 "당하고 산다"는 마인드를 이용한 거짓 기사였군요
Horde is nothing
20/06/04 17:26
수정 아이콘
스팀 심의 등록되고 셧다운, 성인인증만 적당히 하면 게임좀 편하게 하겠네요
비역슨
20/06/04 17:27
수정 아이콘
이거 한창 이야기 나온게 임바다님이 올린 트윗 때문 아니었나요?
https://twitter.com/Bada_Im/status/1267708316550983680

그 내용이랑은 좀 배치되는거같은데, 뭐 중간에 오해가 있었는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감별사
20/06/04 17:35
수정 아이콘
https://twitter.com/Bada_Im/status/1268459303649730560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게임법은 너무 낡았고, 급조돼서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의가 의무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저는 심의 자체가 자율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제가 총대 메고 돌진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서, 최소한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것으로 만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 밥줄의 일부를 없애 달라"입니다.
저는 게이머의 시선에서, 업계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봐도 문제점이 있는 제도가 수정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전 스팀 차단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새로 올라온 트윗에는 이렇게 남기셨네요.
興盡悲來
20/06/04 17:41
수정 아이콘
한국도 사실상 자율 아닌가요 99% 민간위탁이고 극소수의 사행성 게임들만 걸러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쿠카카
20/06/04 17:42
수정 아이콘
민간 위탁이라기보다는 구글 스토어 등등 자율규제이긴 하죠
興盡悲來
20/06/04 17:45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그냥 그런 회사들에서 알아서하는거....그리고 이런거는 다른 국가들도 똑같은걸로 아는데 '심의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인터넷에 '국가별 금지게임' 이런거만 검색해봐도 무슨 국가에서는 무슨무슨 이유로 이 게임이 유통금지됐다 이런거 많이 나오는데.... 중국 한국 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등에서도...
말다했죠
20/06/04 17:5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지금처럼 오픈마켓 자율규제하기 vs 미국 ESRB처럼 각계각층 학부모들이 심의하기하면 후자가 더 빡빡할 것 같긴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6/04 17:50
수정 아이콘
사전심의의 경우라면 좀 다를려나요...심의야 사후에도 할 수 있는거니...
나의규칙
20/06/04 17:53
수정 아이콘
뭐 굳이 따지자면 개발자가 손해 보면서 심의 없이 자신의 게임을 발매는 가능하다(외국) vs 아예 불가능하다(국내)의 차이가 있기는 하죠.
모쿠카카
20/06/04 18:15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심의받아야 하는 필수는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 꼭 심의는 안받아도 됩니다.

대신 구글 스토어등등 플랫폼은 심의를 받긴 해야하긴 하죠
던파망해라
20/06/04 17:46
수정 아이콘
[조만간 한국 지역에서 많은 게임이 내려가거나 지역락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스팀 차단된다 라고만 안썼지 충분히 선동되게끔 쓴거 같은데
은여우
20/06/04 18:27
수정 아이콘
결국 은근히 중요한 내용은 쏙 빼놓고 선동했다는 거네요.
루트에리노
20/06/04 22:47
수정 아이콘
정석적인 아님말고네요
이선화
20/06/05 01:03
수정 아이콘
[아님말고] [공론화 했으니 됐잖아?] 같아보이네요...
뻐꾸기둘
20/06/05 20:00
수정 아이콘
이니시 잘못걸고 빤쓰런 하네요. 누가봐도 첫 트윗은 스팀 차단되고 게임물 죄다 규제하는 빅브라더 된다는 뉘앙스 팍팍 풍겼던걸로 기억하는데.
김곤잘레스
20/06/04 17:28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면 최초보도한 기사가 오보를 낸거네요.
말다했죠
20/06/04 17:30
수정 아이콘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언제라도 낚일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이 계셔서 다음 기사에도 또 낚일 겁니다.
LightBringer
20/06/04 17:51
수정 아이콘
저는 게임진흥법의 심의 강제 그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입장이라 그닥...
모쿠카카
20/06/04 17:58
수정 아이콘
사실 모든것의 원죄는 바다이야기이긴 합니다..... 그게 너무 커서 게등위가 출범한지라..
RapidSilver
20/06/04 18:00
수정 아이콘
아마 우리나라에선 현재 최선은 사후심사를 필하도록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정서상 심의를 배제하는건... 아마 지구 4의 한국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20/06/04 18:03
수정 아이콘
요새 심의자체만 보면 그래도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널널한 편이죠. 차라리 천조국의 애플이 어렵...
유니언스
20/06/04 18:10
수정 아이콘
라오진
원스토어: 오우야
구글: 옷을 더 입힘
애플: 구름구름
던파망해라
20/06/04 18:1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사행성에도 널널하다는게...
RapidSilver
20/06/04 18:19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팩트체크 안된상황에서 없는사실 확대 재생산하고 근첩 일베 몰이하면서 정당한 의견교환도 자기들끼리 검열하는거보고 그냥 게이머들의 여론결집력이 이정도구나 싶었습니다. 게이머들 여론은 구심점이 없고 서로 너무 배타적이에요.

장기적으로 사전심의제를 철폐하는방향이 제 꿈이지만, 지금의 게이머들의 여론결집능력으론... 절망적이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20/06/04 18:24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저런 건으로
유튜브나 지레짐작 기사들 보고 퍼나르고 그마저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큰일났다'고 불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퍼나르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퍼나르고..
아주 신들 났습니다.
RapidSilver
20/06/04 18:29
수정 아이콘
진짜 답답한게 그렇게 큰일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현 심의체계나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안하는게 티가 팍팍 나서;;;
스팀과 게임위가 협의해온 역사가 길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사람이 태반이구요.
참 모든걸 정치논리로 결부시키니 답답하네요.
LightBringer
20/06/04 19:02
수정 아이콘
G식백과 라이브 댓글창만 봐도 좌우 안가리고 정치병자들 가관이긴 하더라구요. 지지정당이 누구든 어디에 투표했든 일단 힘합쳐서 사태 해결부터 하고 봐야되는건데 사상검증에 상대진영비방만 죽어라고 합디다 크크
던파망해라
20/06/04 18:25
수정 아이콘
사전심의제 철폐로는 바다이야기때문에 죽어도 못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RapidSilver
20/06/04 18:27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바다이야기가 대다수 국민에게서 잊혀지는날 비벼볼수있지않을까.... 싶네요 ㅠㅠ
던파망해라
20/06/04 18:29
수정 아이콘
그때엔 또다른 바다이야기가 나오겠죠
RapidSilver
20/06/04 18:31
수정 아이콘
사실 연감 뒤져보니까 매년 게임위에 의해서 바다이야기 후보들이 걸러지고 있더라구요... 크크 슬픈현실이에요
Lord Be Goja
20/06/04 1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심증은 있지만 딱 이거다 거를 증거가 없어서 통과된 게임도 많습니다.
그런경우들은 밀고포상금이나 경찰을 통해 환전을 잡아서 매장을 정지/압수하는 방식으로밖에 대응을 못하죠.

현재 그 종류의 게임들을 막기 위해 자동버튼누름장치(똑딱이라고 부르는)를 금지시켰고
oidd라고 해서 게임운영정보장치-(입금액감시장치)의 출하를 정지(사행성게임에는 안달면 무조건 불법인 장치입니다)시켰습니다.
oidd는 얼마후에 출고되겠지만,도박장들이 자동진행에 의존하는 게임이 많아서 뭔가 바뀌긴할겁니다.
RapidSilver
20/06/04 19:30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도 그 보드게임 전용 피씨방...이 암암리에 엄청 많죠 크크
게이머들이 적극적으로 바다이야기를 위시한 사행성 아케이드/보드게임을 일반 게임물과 분리해 인식시키려는 노력도 해야할것같습니다
비바램
20/06/04 18:42
수정 아이콘
현재 한국의 게임 자율심의는 자율심의 기관에 속한 스토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스팀은 자율심의 기관은 물론 IARC 심의에도 속하지 않고요.
비바램
20/06/04 18:47
수정 아이콘
위키가서 보고 이해했습니다. 해외 개발자가 게등위에 직접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네요(자율심의는 아닌 듯)
RapidSilver
20/06/04 1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율심의기관에 속한 스토어에서 자체심의 가능한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는게 스팀 자체적으로도 심의 체계는 갖춰져있습니다.

스팀의 심의체계가 기존에 국제표준적으로 인식되는 심의체계와 상당히 거리가 먼게 문제구요. 말씀하신대로 IARC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완전 독자규격이죠. 스팀은 계속해서 유통사 지위를 부정해왔기때문에 앞으로도 제도권 밑에 자사 심의체계를 두는걸 최대한 피하려고 할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심의이슈 외적으로 스팀이 지속해서 자사의 유통사 지위를 부정해오고있는건 전형적인 체리피킹이라고 생각합니다.
Lord Be Goja
20/06/04 20:05
수정 아이콘
밸브 직원수가 300여명이라고 하던데,
매출규모를 생각하면 진짜 작게 운영하고 싶어하는 회사죠.
(gog랑 사이버펑크 돌리는 시디 프로젝트가 1100명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체심의도 폭력이나 선정적 요소보다는 함량미달 게임 거르자고 돌리고 있는걸로 아는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10월9일한글날
20/06/04 19:28
수정 아이콘
풍월량도 급발진했던데 그거 보고 소신발언이니 하던것도 웃긴 모양새가 되긴 했죠.
그야말로 아님말고
대청마루
20/06/04 21:47
수정 아이콘
오늘 방송에서 '겜관위 오피셜 보셨나요' 도네 질문에 '전 얘기 안하려고요' 라면서 진짜로 아님말고 시전했죠..크크;
GRANDFATHER__
20/06/05 00:13
수정 아이콘
무책임함의 표본이군요.
20/06/05 0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할 수 있는 의견 중에 하나인데 싸우고 난리 났으니 그냥 말을 안하기로 한거죠. 영향력이 큰 만큼 그냥 더 논란 안 만들기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요.
20/06/05 03:20
수정 아이콘
실상은 비판적인 태도 가운데에서도 다른 의견들도 많이 말하고 심의도 필요하다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잘려나간 것만 디씨에 박제되고 기사 떠버렸죠.
그러니 계속 언급하고싶을까요? 말 안해버리죠. 그거 때문에 진영 나뉘어서 더 싸운 것까지 알고있으니깐요.
탐사정의위엄
20/06/04 23:09
수정 아이콘
사실 가불기죠 크크 스트리머 같은 경우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의견 표명 안했으면 온갖 게임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까였을거라..
20/06/05 03:17
수정 아이콘
풍월량은 규제가 세다고 하면서도 자체 심의에 대한 언급도 하고 스팀이 그걸 하기 쉽지 않을 거 같단 의견도 내세웠습니다.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나 스팀에 이상한 말도 안되는 성인 게임이 많아 심의는 필요하단 말도 했죠. 다만, 절차나 비용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디 스팀 게임류를 많이 하는 스트리머 입장에서 한 위 발언들이 급발진으로 취급 받아야하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폰지사기
20/06/04 19:32
수정 아이콘
요즘 사회는 [아님 말고]가 트렌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0/06/04 19:36
수정 아이콘
아뇨 [헷갈리게 한 니가 나쁜거잖아] 입니다.
폰지사기
20/06/04 19:36
수정 아이콘
아앗 그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루트에리노
20/06/04 22:49
수정 아이콘
근데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사람들은 아님말고를 시전 못하면 그냥 입다물고 있는게 다일수밖에 없습니다. 직접관계자들이나 언론이 아님말고 시전하는거는 문제지만요.
Liberalist
20/06/04 19:54
수정 아이콘
게임판에서까지 킹님갓고 하는건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군-
20/06/04 21:00
수정 아이콘
사실 게등위가 요새는 국제표준(?)인 IARC 기준만 잘 지켜도 별로 터치를 안하긴 합니다.
20/06/04 21:06
수정 아이콘
전 몇몇 스트리머들이 말이 뭐 그렇게 수위 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특히나 게임 스트리머들은 당연히 돈벌이와 연관되었으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정치 진영 논리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요.

인벤이나 디스이즈게임 이런 곳들에서 '게임위에서 스팀 제재, 단속에 나선다'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포지션이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뜬 이야기이기도 하니 올게 왔구나 했겠죠.
20/06/04 21:26
수정 아이콘
??? : 중국식 인터넷 검열 들어갈 것 (실제로 한 말)
20/06/06 01:03
수정 아이콘
국내 심의는 19금만 받으면 널널한데 크크크
이리떼
20/06/04 22:32
수정 아이콘
사전심의제 유지하는 이유가 심의를 수단으로 돈 받아 먹으려고(심의비)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커뮤니티 별로 여론이 너무 달라서 뭐가 맞는 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RapidSilver
20/06/04 2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부기관이 돈에미쳐서 사전심의 체제를 유지한다고하면 당장 매년 한국에서 심사되는 게임 수만개를 전부 억지로 게임위가 땡겨오는게 맞습니다.

현실은? 게임위가 심의를 소화하는 양은 전체의 0.4퍼센트 정도에요. 나머지는 전부 자율심의구요. 그마저도 성인용게임이나 사행성 요지가 있는 아케이드게임에 집중되어있어요. 까놓고 말해서 지금 심의비 정도면 간신이 운영자금 땡기기도 힘든수준입니다. 게이머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진 몰라도 심의나 인허가쪽 업무를 되게 쉽게보고 편하게 놀고먹는 업무로 보는 경향이 있는것 같은데요, 게임위가 무슨 게임심의에 과도하게 비용을 책정하거나 이거가지고 쉽게 돈을 땡길 수 있는 업무 정도로 보는것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물론 소규모 제작사에게 백만원남짓의 비용은 굉장히 부담이 갈수 있으나 행정비용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보기도 어렵구요. 적절한 심의비 책정은 업체측에서 고민없이 심의를 막 걸어대서 업무를 마비시키는걸 방지해주는 방지책이 되기도 하구요. 실제로 게임위 연감같은걸 뒤져보면 이스터에그 등에서도 등급분류에 맞지않는 컨텐츠를 숨겨놓지 않는지까지 검사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로드가 걸리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위 심의보다 PEGI나 ESRB 심의비용이 훨씬 높아질수도 있구요.

단적인 예로 넷플릭스가 한국 들어올때 영등위에 심의를 수천 수만건을 왕창 걸어서 업무 마비상황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영등위는 이때 오히려 자기네들좀 살려달라고 영상물 사전심의제 폐지좀 해달라고 했는데 씹은게 국회였구요.

솔직히 지금 이슈에서 게이머쪽에서 게임위 때릴때 굉장히 유치한 논리로 태클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리떼
20/06/04 23:17
수정 아이콘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게 우리나라 국회인 거 같네요. 왜 유독 한국만 온라인 유통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관련법 수정이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위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이놈의 국회는 점점 더 미워지네요.
GRANDFATHER__
20/06/04 23:22
수정 아이콘
혹시 0.4% 같은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보려면 게임위 연감을 보면 될까요?
RapidSilver
20/06/04 23:25
수정 아이콘
네 게임위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되어있고 업무 소화량에 대해 수백페이지에 걸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생각할수 있는 거의 모든 통계자료는 거의 다 포함되어있더라구요.
GRANDFATHER__
20/06/04 2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안그래도 지금 보고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스트리머나 기자중에 이 연감하나라도 제대로 본사람이 없다는건 알겠네요. 게이머라는 집단을 물론 하나로 뭉뚱그리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현실하고 멀리 있는지도 새삼 느끼는 -_-;;저도 그렇구요..
RapidSilver
20/06/04 23:29
수정 아이콘
한가지 아쉬운건 연감이 PDF파일로 올라와있는데 텍스트 검색이 안됩니다 크크크크크
이건 쉴드못침 크크
GRANDFATHER__
20/06/04 23:33
수정 아이콘
연감에 의하면 2014년 이후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것도 2017년 이후로는 청소년이용가능 등급 게임들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행하는 등급분류가 가능하도록 아예 법률도 개정됐군요. 이런 행정적인 면이 한번에 철폐되긴 어렵다는 것과 그 경직성을 생각하면 이정도면 꽤나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거 같긴하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연감 매년 잘 찾아볼듯요!

근데 진짜 검색 안되는건 용서가 힘드네요 크크
MirrorSeaL
20/06/04 23: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게등위 구성원들이라 해봐야 공무원 취급입니다. 실적 많이 낸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일 더 하고 싶겠습니까. 주전자닷컴 사태도 규정대로 처리해야하니까 그렇게 난리가 난거고, 그 난리 나자마자 곧장 시행령 내려서 풀어준 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딱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공무원들이 일 커지는 거 좋아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리고 심의비같은 경우, CERO 는 물론 ESRB 도 심의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쪽은 애초에 운영비를 심의비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뻐꾸기둘
20/06/05 20:09
수정 아이콘
바다이야기 때문에 중간에 태클이 크게 걸려서 그렇지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일관되게(정권이 바뀌더라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스탠습니다.

정부쪽에서 제발좀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국내 게임회사들이 지지부진해서 계속 딜레이되었고요. 그래도 근래에는 실질적으론 민간심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긴 했습니다.
탐사정의위엄
20/06/04 22:58
수정 아이콘
보통 공식 한국어화를 제공하는 게임에서 심의 안받은 경우가 문제가 되어왔고 이게 몇년 동안 지속된 문제긴 하죠. 심의 문제로 한글패치 내리거나 지역락 걸린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요. 깊게보면 결국 법을 재정비 하던지 스팀쪽에서 자율심의를 해주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식 검열이니 이런식으로 너무 나간 의견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의규칙
20/06/04 2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외국에서는 오프라인은 규제하는데 왜 온라인은 규제하지 않는가 에 대해서는 한 쪽만 규제하거나 한 쪽만 풀어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가 게임은 "심의 받을 필요 없음"이고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심의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무 게임이나 마구 유통될 경우 (유통망에 대한 그리고 게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까봐, 유통사들이 모여서 자체 심의 기구-ESRB-를 만들어서 자신네들 유통망에 파는 패키지를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이 없으면 자기네들 유통망으로 못 팔게 하고 있고, 반대로 이 유통망에서 벗어난 스팀은 등급을 따로 매기지 않고 있고 스팀에서만 유통되는 게임의 경우 ESRB의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온라인-오프라인의 심의 규정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통망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독일처럼 정부 주도 아래에서 심의를 하든, 민간 기관에서 하든 온라인 판매(다운로드) - 오프라인 판매(패키지)에 따라 심의를 받거나 말거나 하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요.

사전 심의냐 사후 규제냐? 와 정부 주도 아래냐 민간 주도냐?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활발히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서 오프라인 판매나 온라인 판매나 같은 상황에서 구분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RapidSilver
20/06/04 23:47
수정 아이콘
충분히 제기할만한 의문이라고 봅니다. 저도 유통주체 들먹이면서 온-오프라인의 심의 관례 차이를 당연한것처럼 생각하는것에 대해선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오프라인 유통망이 호구라서 지금까지 심의안받은 게임들 유통안해왔던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공감대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스팀같은 비교적 신생 ESD들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무형의 존재다보니 눈에 덜띄니까 그 사회적 공감대의 사각지대에 있는것같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20/06/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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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온라인도 오프라인과 같은 규제 강도를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이쪽 시장이 이젠 굉장히 크죠.
11년째도피중
20/06/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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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쒸. 오랫동안 가마니 잘 껴안고 있었는데, 간만에 1패 하네요. 흑.
오해해서 미안해요. 게등위. 일단 선동하는 놈은 좀 맞아라.
20/06/0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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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공론화 시킨 사람들은 저 메일 관련 내용을 본 건가요?
이슈 될 일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이슈가 되더라도 딱히 어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6/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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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짜뉴스, 오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정도네요.
근데 CNN도 김정은 사망 오보를 하는 마당이니...
20/06/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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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avIm827z-E
이번 건 관련 김성회씨 동영상 올라왔네요~
20/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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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들 발언도 직접 들어보면 생각보다 한쪽에 치우친 것도 아닌데 피드백들은 없으시군요. 킹님갓고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나보네요 역시.
G식백과 김성회님도 어제 사과 방송(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켜서는 자긴 게임위 100% 잘못이라고 한 적 없다.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될 문제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가 퍼져나갔다고했던데 크크
감별사
20/06/05 15:31
수정 아이콘
간혹 디씨애들이 짜깁기해서 적당히 원하는 내용만 잘라서 퍼트릴 때도 있더라구요...
20/06/05 15:34
수정 아이콘
짤방을 잘 봐야하는 이유죠. 뭐...저희 입장에선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짜집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번 기사들이 다소 게임위를 욕 먹이기 좋게 쓴 기자들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RapidSilver
20/06/05 16:11
수정 아이콘
입맛대로 인플루언서들 발언 편집하는거보면 진짜 악질이죠
김성회님은 첫 입장표명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중립적이었는데도요.

관련해서 한마디씩 한 게임 인플루언서중엔 역시 김성회님이 제일 객관적이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정치병자들이 짜집기해서 어휴
20/06/05 18:07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아는 김성회님 스타일은 최대한 알아볼 것 알아보고 할 말 하는 스타일이지, 성급하게 스트리밍으로 의견 표명할 거라고 생각 안해서 찾아보니 역시나 처음부터 중립적인 입장으로 말했더라고요.
근데 채팅방 난리나고 그걸 또 사과하고 근데 또 난리나서 또 영상 삭제하고...
개인사로 꽤 힘드신 상황 같은데 오해만 여기저기 불어나서 안타깝습니다.
나의규칙
20/06/05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바다 대표 인터뷰 영상 보고 나서 생각

1. 독일이 게임 심의에 있어서 나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바다이야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힘드네요. 바다이야기 사태만 없었어도 "사전 심의"가 아닌 "자체 등급 정보 제공 후 사후 규제"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텐데요.

2. 다른 나라에서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민간 자체 심의가 사회적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한 심의가 사회적 약속으로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만" 온라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있나 싶네요. 우리나라의 특별한 시장상황 때문에 온라인 쪽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텐데요.

3. 스팀은 자체등급분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IARC 랑 협약 맺었는데, 이정도 등급(동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10분이면 되는 설문) 이라도 입력하도록 스팀에서 각 개발자에게 유도를 하는 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인가 싶습니다. 유럽 같은 곳에서 등급 정보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스팀에서도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설정된 공통된 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등위가 IARC와 협약 맺은 김에 IARC 참여한 업체는 따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더욱 좋고요.
Lord Be Goja
20/06/05 20:02
수정 아이콘
1번은 보통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재 진행형이라 안할수가 없습니다.
게관위에서 poker,포커,바다,sea등으로 검색한 다음, 제공하는 설명서를 보시면 바로 아시게될겁니다.
( https://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gameTitle=%eb%b0%94%eb%8b%a4 )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해서 우리와 심의가 다른가..?
다른나라와(미국,일본등) 다른 상황이 되버린건, 우리는 사설도박에 엄격하다는점이 문제겠죠...

게관위에서 예전에는 1시간에 만원~3만원투입하는 게임까지는 심의를 내줬는데,
그것도 모잘라서 몰래 개변조로 돈 더 들어가게 만들었다가 감시장치까지 도입된게 저쪽동네입니다.

여기서 개변조를 잡으면 심의취소로 그 게임을 쓰는거 자체를 불법으로 전부 잡을수 있는데,
환전단속은 각 업장만 잡을수 있어서 정말 힘들거든요..
RapidSilver
20/06/05 18:09
수정 아이콘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677&type=view

게임위 공식입장 전문이 오늘 오후 3시경 게재되었습니다. 밸브가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은 꾸준히 어필해주고있네요.
확실히 게임위와 밸브가 왔다갔다 논의하는게 많긴 한가봅니다.

얼른 빨리 법이 바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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