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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08 11:46:42
Name 미카즈키요조라
Subject [기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게임규제
지난 2년간 게임에 대한 규제의 포격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1년 9월경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한때 논의되었다가 지금은 물 밑으로 사라진 2시간 제한제

그리고 작금의 여당 대표의 사회악근절 발언까지

하지만 게임업계는 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2013년부터 위메이드 이외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런 규제안이 적용되어도 자신들이 취하는 이득에 아무런 타격이 없을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나올때마다 벌벌 떠는 것은 우리같은 게이머들과 중소기업 게임제작사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입지가 있고 수익을 크게 거두어 들이는 게임업계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게이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게이머들을 옥죄는 이러한 규제들이 발의된다면 업계로서도 결국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상황이 될 지 모릅니다.

그들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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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
13/10/08 11:54
수정 아이콘
메이저 게임회사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거죠. 뒤틀린 게임소비 문화를 선도해온게 그들이니 그닥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효성 독액이 명백함에도 달콤함에 취해 늘 근시안적으로 행동했으니 그런쪽으로 뭔 의식이 있다면 그게 더 놀랍겠네요. 자기 한 몸 살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절름발이이리
13/10/08 12:49
수정 아이콘
모럴 해저드와는 관계가 없는 이슈입니다. 게임산업 규제가 메이저 게임회사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포포리타
13/10/08 11:54
수정 아이콘
해외로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게임업계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개발사는 저항?하는 걸 포기한거일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성인들한테 솔직히 뭔가 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13/10/08 11:56
수정 아이콘
외부적으로 보이는거만 저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별로 안했다고 보시겠지만..
내부적으로 한거 감안하면 사실 꽤 했습니다....

맘먹고 반항하기엔 그정도로 힘이 있는건 아니라서.
진리는나의빛
13/10/08 11:56
수정 아이콘
NC 넥슨 빼고 힘 있는 회사가 있기는 한가요
거믄별
13/10/08 12:00
수정 아이콘
카더라가 사실이라면...
대형 회사들은 먹히지도 않는 저항을 하느니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넥슨이 한국법인을 폐쇄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종 규제와 부정적인 사회인식 속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느니 차라리 대접받고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등을 말도 안되는 규제와 탄압으로 손해보는 것은 이 대한민국뿐이겠죠.

각종 기업규제는 마구잡이로 풀어주는 모습을 취하면서 왜 게임산업만 각종 규제가 늘어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The xian
13/10/08 12: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게임회사가 힘이 있다 해도 정부를 대놓고 반대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무슨 대한민국 게임사가 다른 대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블리자드(?)도 아니고, 삼성은 더더욱 아니죠. 특히 게임업계는 급성장한 업계이다 보니 다른 업계에 비해 돈은 많이 벌게 된 대신 상대적으로 정치력 등은 다른 업계에 비해 적고 애초에 정치권에서 신경 안 써도 잘 커온 업종이기도 하죠. 다만 저는 게임의 반작용이나 게임에 대해 무작위로 제기되는 헛소리들에 대해 거의 무관심 혹은 무대응에 가까울 정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씁쓸합니다. 게임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다면 돈 많이 버는 게임사들이 나서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사전에 충분히 손쓸 수 있어야 했지요. 바다이야기 사태 같은 것에 의해 엉뚱한 온라인 게임이 두들겨 맞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정치권이나 일부 어용단체의 잡소리에 신경쓰느니 돈이나 더 벌자는 식의 안이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지만요.

어쨌거나, 무슨 분야이든 자체적인 역량이 적으면 꼭 외부의 무언가에 기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게임계 일각에서는 지금 협회장인 남경필씨 취임 당시 어느 정도 힘이 되어 줄 거라 희망을 건 것도 같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죠. 취임하고 나서 한 일은 게임산업협회라는 이름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라는 듣도보도 못한 명칭으로 개명해 게임의 색깔을 빼버린 일 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요즘에는 지스타 대거불참 사태를 막기 위해 게임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회장이 무작정 독려만 해서 될 일인가요. 정치권에서 게임에 대해 만날천날 때려대서 분위기 악화되는데 누가 요즘 PC 온라인 게임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겠고(실제로도 그렇고) 나가봤자 효과도 없는 지스타 같은 행사에 나가려 합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나간다 한들 손해만 떠안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남경필씨는 자기가 소속된 당 대표가 게임을 중독물로 간주하는 같잖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카즈키요조라
13/10/08 12:41
수정 아이콘
저기, 게임에 대해 잘 아시는거 같은데 제가 말하기 그렇지만...
소니도 플스로 사업할때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지 않나요?

이것 말고도, 엔터테인먼트나 컨텐츠로 대체문구를 쓰는 곳은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북미 게임 심의 기구 - The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북미 게임 산업 협회 - Th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일본 게임 산업 협회 - Computer Entertainment Supplier's Association
일본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일본 게임 심의 기구) - Computer Entertainment Rating Organization
일본 콘텐츠 소프트 협회 (PC게임 심의와 관련있음) - The Contents Soft Association
독일 게임 심의 기구 -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USK) (Self-Monitoring of Entertainment Software)
PizaNiko
13/10/08 12:57
수정 아이콘
이름을 엔터테인먼트라고 바꾼다고 인식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꾼게 문제가 아니라 '이름만 바꾸고 한게 없다' 이게 요지인 듯 합니다.
The xian
13/10/08 13:10
수정 아이콘
이름을 바꾼 것 말고 다른 일은 잘 했거나, 아니면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면 협회장의 행보를 제가 비판하지 않았겠지요. 당장 블리자드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필요 이상으로 가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게임산업협회의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일부의 뜻을 그대로 관철시킨 정황이 강하고, 또한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나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을 얼마나 했느냐, 게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잘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니 지스타 문제를 비롯해 여러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행동들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협회장이 들어왔을 때의 기대가 퇴색되었다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레지엔
13/10/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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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등떠미는 거죠 뭐. 등떠미니 나가겠다는 것이고...
13/10/08 12:46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분야의 대기업들도 정부에 큰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게임 업계 주제(?)에 정부에 큰소리를 내길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넥슨의 해외 상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구요.

한류 열풍 그렇게 몇년간 목놓아 외치면서 문화컨텐츠 분야의 수출액 압도적인 1위인 게임을 왜이리 경시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쥴레이
13/10/08 12:51
수정 아이콘
게임협회부터 해서 사장단 모임들도 있지만 힘이 없고 정부앞에서 굽신굽신해야됩니다.

이전 유인촌이 문화장관일때 업계에서 꽤 로비 벌이고 했었고 모임도 많았지만 돌아오는건 규제와 세금 폭탄들이었죠.
게임회사들은 정말 그런 정치나 로비는 못합니다.

ㅠ_ㅠ
카서스
13/10/08 12:59
수정 아이콘
그냥 큰 기업들이 넥슨처럼 전부 다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깟 한류 아이돌 배우 몇년쌓아봐야 게임 1년 실적도 못올리는데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sungjuk100
13/10/08 13:05
수정 아이콘
그리고 국민들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제가 보기엔 소수의 게이머들과 다수의 게이머를 버러지보듯하는 사람들인데 뭔 액션을 하든 표받는 국회의원이야 게임을 까겠죠.
절름발이이리
13/10/08 13:08
수정 아이콘
게임업계가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건 단순한 이유죠.
학부모+게임중독에 대해 몰지각한 대중 의 수>>>>>>게임업계 종사자+게임중독에 대해 지각있는 대중 의 수
단순히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마스터충달
13/10/08 13:38
수정 아이콘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잘못된 교육열이 너무 심각해서...
독서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만 있다면 우리나라 출판계는 망하고, 소설가들은 대역 죄인 취급 받았을걸요;;;

아직 제가 학부모가 되진 않았지만
극성스런 학부모들이 정말 같잖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에 방해된다며 게임은 못하게 하면서 정작 비슷한 방해요인인 TV는 절대 없애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의 주요 취미 생활이거든요.
더불어 애들 공부시킨다며 학원이나 잔뜩 보내는 어머니들 보면 정말 한심하죠. 못된건 학원에서 다 배우는데;;;;
Walk through me
13/10/08 13:24
수정 아이콘
윗분들도 다 써놨지만 애초에 전반적인 게임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숫자상으로 게임=좋은게 아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거죠.
표를 얻기위해선 무슨짓이든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게임은 그저 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먹이감일뿐
엘레노아
13/10/08 13:35
수정 아이콘
넥슨은 사실상 일본 기업이며, NC의 대주주는 넥슨이라 우리나라 양대 게임 업체는 일본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라비티는 일본 기업의 자회사이며 엑토즈는 중국 기업의 자회사이죠. 따지고보면 사실상 국내에 남은 업체는 얼마 없을겁니다.

소니는 플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국내에서 철수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게임 산업이 발을 붙이지 못할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뻔하죠.

그렇다고 해서 게임 업체에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3/10/08 13:41
수정 아이콘
NC를 넥슨이 지배해서 NC가 사실상 일본기업이라 하시는데, 넥슨이 보유한 NC의 지분률은 최대 주주의 그것이지 소유의 개념은 아니거니와
정작 넥슨 재팬을 훨씬 더 많은 지분율로 실제로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NXC는 한국기업입니다.
배두나
13/10/08 14:35
수정 아이콘
왜 일본 기업인가요;
Colossus
13/10/08 13: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게임 인식의 현실을 보여주는거죠.
E스포츠는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게임인식은 10년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것같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0/08 13:46
수정 아이콘
게임 이전에 만화나 애니(그 이전엔 영화) 아작냈었던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청소년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몹시 부정적인거 같습니다. 술 같은 건 건드리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는거 같고요.
절름발이이리
13/10/08 13:51
수정 아이콘
http://imseongkang.wordpress.com/2013/10/07/youthstress/

엇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나 (부제: 통계로 보는 청소년)
입니다. 게임이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길..
미카즈키요조라
13/10/08 13:52
수정 아이콘
윗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고 생각한것인데, 게임업계쪽도 우린 수익만 거두면 되니 외국으로 나가면 된다라는 걸 보면, 게임업계도 게이머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대로 가다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게이머들이 짊어지게 될것이고 미래엔 그들에게도 목을 조를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윤가람
13/10/08 13:58
수정 아이콘
나라꼴 참 잘 돌아가는거죠.
놀이감이라곤 유흥밖에 없고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진짜 국민을 무슨 일하고 애나 낳는 노예쯤으로 생각하는건지 참.. -.-
Smirnoff
13/10/08 14:02
수정 아이콘
근본적인 이유는 놀이문화를 천대하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뭐 좀 논다고 하면 너는 게으르다 좀 치열하게 살아라

짜증나요 진짜
켈로그김
13/10/08 14:30
수정 아이콘
어딜 당당하게 놀려고 하느냐.. 는 심보의 발현같기도 하고..
배두나
13/10/08 14:38
수정 아이콘
충격적인 썰하나 풀고 싶은데 MB 아저씨는 그만 뒀으니.. 쩝
13/10/08 15:11
수정 아이콘
게임규제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요즘 한창 들끊고 있어서 더욱 더 탄력을 받을거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13/10/08 15:36
수정 아이콘
저도 게임 개발자 이지만...
뭐... 짖으라 그래요. 그래서 뭘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또 돈 뜯어낼 궁리나 하겠죠.
저들은 지금 지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몰라요. 막상 손 댈려고 조사 들어가고 나서야 아차 하겠죠.
水草臣仁皿
13/10/08 16:49
수정 아이콘
기본부터 이 나라는 삶의 구성이 파괴되어 있는데 중독 이야기 해봤자 우습군요 ...

비단 게임만이 아닌 모든 중독현상은 부모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만 더 생겨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카링
13/10/08 17:04
수정 아이콘
학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게임계 때리는 걸 적극적으로 좋아하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것이고
어차피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걸 깨달았으니 그냥 가만있는 거겠죠. 가만있어도 떄리고 저항해도 때린다면 힘 안빼는게 나으니까요. 쥐죽은듯 있으면 혹시라도 덜 맞을지도 모르고...
13/10/08 18:23
수정 아이콘
학부모들은 투표권이 있고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 가 제일 큰 이유인것 같네요
summerlight
13/10/08 18:38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애들이 게임을 못 하게 될 때 여기에 연관되는 이해당사자는 게임 업계와 정치인들 밖에 없을까요? 관련 글 하나 링크해드립니다.

http://blog.rainygirl.com/?p=839

게임 규제에 얽혀 있는 이해 당사자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라는 시장 논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까지 적용되는거죠. 게임 규제 관련된 인물들 상당수가 개신교 관련자인 까닭도, 수면권 같은 얼토당토 않은 논리가 동원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비 신자들인 애들이 토요일에 게임하느라 늦게 자니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게임을 규제해야 된다. 웃기지만 이건 교회 당사자한테 들은 이야기에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 못하고 그저 정부, 국회만 까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네들이야 결국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고, 이 때 한 쪽의 정치력이 압도적이라면 다른 쪽은 속수 무책으로 털릴 뿐이죠. 게다가 정부 스스로도 이해 당사자에 속하는 형국으로 프레임이 짜였으니 당분간은 답이 안 나올겁니다...
뿌지직
13/10/08 18:45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생각이 다른게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규제가 있는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제한을 하는거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잖아요.. 제한을 한다고해서 게임산업을 죽인다는 생각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윗대가리들의 저의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기론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유 유스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그 바르샤 유스의 경우에도 어린선수들에게 일정이상 훈련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들 나라가 축구산업이 죽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계에서 축구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지요..

저 역시 오랜 e스포츠 팬이고 학창시절 스타,디아에 빠져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학교 교내대회나가서 우승도 해봤구요.. 게임중독현상이 심할땐 환청까지 들렸고 저 역시 제 나름대로 꿈과 목표가 있었지만, 그런거 없이 진짜 몇년동안은 다 포기하고 게임만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업시간에도 게임생각만 하고있고.. 무엇보다 학창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지요.. 인성과 인격 함양, 앞으로의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습득.. 저는 게임중독이 이러한 부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항상 10권내에 드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엘리트 체육이지요.. 다른거 없이 그냥 한 종목만 파서 최고가 되는 가장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문제가 있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모르지만 그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이제 할게 없습니다. 가진 지식이나 정보가 있어야 다른것도 해볼수 있을텐데, 그 종목 하나만 파다보니 안되면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례로 어떤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분이 축구선수하다 부상으로 그만둔 사람을 소개받았고 어차피 그 회사가 머리쓰는 직업도 아니라서 왠만하면 채용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랍니다. 축구를 제외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여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는지 결국에는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죠.. 게임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게임외에는 할게 별로 없습니다. 은퇴 후 코치나 해설가로 전향하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죠.. 예전 프로게이머 출신이 막노동을 하고 있다던지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구걸하는거 보면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에게 니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니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라고 무책임하게 할 순 없는거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청소년시기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심각하게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체육계도 이제 엘리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축구의 경우에도 주말리그제를 실시하여 축구와 학업을 병행하게 하고 예전 기사에서도 전교 1등 축구선수가 나와 화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저 역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청소년들 절대 게임 못하는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시간엔 자라는거죠..
탑갱좀요
13/10/08 19:11
수정 아이콘
자신의 아이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면 좋아할 부모는 거의 없겠지만 그건 부모가 판단할 일이죠.
충분히 부모가 통제할 수 있고 해야할 걸 나라가 대신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13/10/08 19:19
수정 아이콘
저는 이와 같은 규제를 점차 만들어나가는 의도가 뿌지직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백만광년 쯤 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뿌지직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뿌지직님 같은 분들의 지지를 얻기위한 겉보기 명분일 뿐이고, 결론은 돈 좀 뜯어내보자는 거죠.

또한, 저는 이런 규제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 문제가 되는 학생들 분명히 있죠. 그런데 각종 규제를 만들면, 게임 중독인 청소년들 얼마나 구할 수 있나요?

규제만들면 게임 중독 다 해결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독서/여행/운동 같은 것들만 하면서 여가생활 보낼까요?

그리고, 이러한 규제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작용은 충분히 고려해서 일을 진행하는 걸까요?

전 아닐 것 같네요. 일단 여론이 이러니까 이런저런 법 만들어서 게임업계 몇 대 때리면 돈 좀 나올테고, 그러면 표도 잡을 수 있을테고,

이런 계산이 다 깔려 있겠죠.


바퀴벌레 박멸하자고, 본인이 사는 집에다가 DDT를 뿌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뿌린다고 바퀴벌레가 다 죽긴 할지도 의문이고.
The xian
13/10/08 22:24
수정 아이콘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0교시, 보충수업/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성인이 되기 전부터 학업이 아닌 야근문화에 길들여지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고 빠르고 짧은 시간 안에 도피할 수 있는 게 게임입니다. 아래 다른 관련글의 통계에도 보았듯, 청소년이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게임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게임으로 보내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즐기게끔 하는 현실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다른 무언가를 찾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게임을 하게 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매년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죽어 나갑니다. 자살의 스트레스를 심어 주는 최고의 원인은 학업이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다른 방도는 전무합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도 청소년이 게임 못하는 거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님의 소리는 현실을 도외시한 소리입니다. 학창시절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일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 무엇을 하는지를 정해주는 것은 학생 자신과 그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요. 국가가 무언가를 교육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사람이 습득할 지식의 분야를 정해주는 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할 야만적인 짓거리입니다. 엘리트 체육인들과 프로게이머들의 예를 드셨는데, 그 엘리트 체육인들과 프로게이머들이 전체 청소년의 몇%나 되겠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예시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더불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무언가에 올인해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가 결여되었을 경우 그에 대해 그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1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운동 등의 책임을 지워야 하는 논리대로라면 다른 체육 종목 역시 중독 규제를 받아야 정상이겠군요. 그런 예시는 보편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덧붙여 규제가 건전한 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하시는데 지난 2년간 게임과 관련된 연이은 규제가 낳은 참담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입니다. 지난 2년간 PC 온라인 게임은 계속 새로 심의받는 게임이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지난 9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 서비스를 접은 게임이 새로 런칭한 게임보다 많을 정도로 PC 온라인 게임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가 제대로 실효성이 있었냐 하면, 소수점 이하의 실효성밖에 없었지요. 대체 어디에 건전한 발전이 있고 어디에 적절한 규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처방도 모르고 수술법도 모르는 돌팔이 의사의 헛칼질과 그런 헛칼질에 자기의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린 무책임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을 피해 스마트폰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도망쳐 또 다시 도피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을 뿐이지요.
뿌지직
13/10/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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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문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잘모르겠으나 학업이 문제라면 그 문제대로 풀어나가야겠죠.. 당연히 1차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건 그 자신과 부모의 역할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게 교육의 목적이구요.. 민주주의라고 모든 자유를 보장하진 않죠.. 10시 이후 pc방 출입금지제한도 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게임을 왜 못하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게임으로 푸세요.. 다만 말했다시피 잘시간에만 자라는거죠..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풀어야 풀리는거 아니잖아요.. 게임산업이 커지다 보니 당연히 서비스를 접게되는 게임도 많이지는거구요.. 게임산업의 발전이 아닌 돈을 뜯어내겠다는 윗대가리들 생각은 저도 결코 용납할순 없지만 셧다운제같은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The xian
13/10/08 23:29
수정 아이콘
제가 민주주의에서 모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 시절에 무엇을 하는지를 정해주는 것은 학생 자신과 그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요. 국가가 무언가를 교육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사람이 습득할 지식의 분야를 정해주는 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할 야만적인 짓거리입니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청소년의 PC방 출입금지제한과 셧다운제는 그 맥락과 강제성 측면에서 전혀 다른 예시입니다. 전자는 가정에 가서 PC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 시간이면 어디에서도 PC 온라인 게임을 못 하지요. 전자는 권고와 계도의 성격이지만, 후자는 규제이고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수면 이야기를 또 내놓으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잘 시간이라고 정해주는 것은 국가의 일이 아니라 가정의 일이고 청소년 자신의 일입니다. 그걸 국가가 정해주게 되면 국가는 교도소나 수용소가 되는 거지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설령 국가라도 민주국가는 아니게 됩니다.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게임을 하며 풀어야 풀리는 거 아니라는 말은 훈육을 위해 교사나 부모가 학생 혹은 자녀에게 하는 감정적 훈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법규와 제도로 자유행동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면을 위해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건 전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셧다운제는 아이들이 잠을 자게 만드는 데에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제도라는 게 통계적으로 이미 만 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정말로 아이들의 수면이 걱정된다면, 게임을 잡으면 된다고 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규가 있어야 한다는 기계적 생각에서 벗어나 차라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덜 시키는 게 잠을 더 자게 하는 데에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뿌지직
13/10/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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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슨 습득할 지식의 분야를 정해준다는건지요?? 전 그런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청소년들 술 담배 못하게하는것도 기본권 제한은 아니잖아요.. 게임중독의 문제를 어느정도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 게임 중독되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게임중독은 청소년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장하는 시기이고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때문에 자신의 결정의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제한이 전 기본권 침해라보고 보지 않구요.. 또한 게임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도 아닙니다.

셧다운제가 효율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가 엄청난 비용이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의 번거로움을 주게하는게 안하는것보단 나을것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겠죠.. 현행 셧다운제 제도가 만 16세 미만이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만 게임을 못하게 하는겁니다. 이게 심각한 제한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The xian
13/10/09 02:15
수정 아이콘
술, 담배는 명확하게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성인 기호품이고, 게임은 등급분류에 따라 전체 연령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성인만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런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게임은 술, 담배가 아니라 도서와 영화와 같은 다른 문화 콘텐츠와 동일하게 비유되어야 합리적일 테지만, 게임은 심지어 마약과 동급으로까지 격하되고 있으니 참 난감한 일이죠. 님 말처럼 셧다운제가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것과 동급이라면 그건 게임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와 비슷한 유해물이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문화라고 생각한다는 님의 말과도 모순이 아닌가 싶군요.

더불어 청소년기에 게임중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시는데, 무언가에 빠지는 게 정말 위험하다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문제여야 정상입니다. 술, 담배 중독이 성인에게도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게임 중독을 주장하는 정치가, 자칭 전문가들은 게임의 중독(?)을 일으키는 객관적인 증상과 메커니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게임 중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만일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게임 중독을 문제로 삼는다면, 게임은 완전히 유해물이 되어야 했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청소년을 위하는 척 하며 게임을 게임 중독이니 4대 악이니 운운하며 때려서 권력과 돈을 얻는 것이니까요. 장담하는데,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제한이란 선의는 적어도 지금 게임 규제를 말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이 올바로 가건 말건 알 바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셧다운제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셨는데 이미 대한민국 게임계는 셧다운제 도입 당시 시스템 구축 비용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수백억 원의 돈을 썼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법과도 맞지 않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때문에 계속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새로운 게임이 런칭될 때마다 그에 맞는 기준을 갖추느라 추가 비용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추가 비용만으로도 웬만한 히트 게임의 연간 매출 이상의 금액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쌩돈을 들여 마련한 셧다운제가 거둔 효과는 소수점 아래의 효과밖에 없고, 아이들은 셧다운제 없는 부모님 계정이나 스마트폰 게임으로 도피했지요. 셧다운제는 무책임한 어른들과 무능한 여성가족부의 자기위안 용도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번거로움을 주는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하시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아무리 포장한다 해도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셧다운제입니다.
뿌지직
13/10/09 03:15
수정 아이콘
마약등과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고해서 그것과 동급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다른 문화컨테츠와 비교할 수 있으나 게임은 절제가 힘들다는점이 크죠.. 담배 술 마약등과 마찬가지로요.. 도박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작은 돈으로 고스톱이나 포카를 하는 것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지요.. 하지만 큰 돈이 오가는 도박은 절제가 안되기때문에 계속하게되고 문제가 발생하는거지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즐기는 수준이라면 상관없지만 중독되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꼭 어떠한 메커니즘이 밝혀지는게 아니더라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의 절제가 힘들다는 인식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겁니다. 저도 그렇구요.. 그렇기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어왔던 거죠.. 축구를 하루종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아노를 하루종일 치는 사람도 없구요.. 하지만 게임은 한번 빠져들면 절제하기가 힘들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특히나요.. 그래서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그 제한도 게임을 즐기는 수준까지 제한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윗대가리들의 게임규제가 건전한 문화발전이 아닌 다른 의도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괴씸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도 자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구요..
옆집백수총각
13/10/08 23:44
수정 아이콘
지나치게 게임하는걸 규제한다면 그건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은 게임하는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쁘고 지금 나오는 규제 법안등이 다 그에 기초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지직
13/10/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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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나친 규제는 반대합니다. 예전 셧다운제가 밤 10시부터 7시까지였는데 저도 여기에는 반대했어요.. 지금은 검색해보니 만 16세 이하에 오전0시부터 6시까지네요.. 지나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옆집백수총각
13/10/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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앟 제가 말을 이상하게 썼네요 게임이용이 지나친것에 대한 규제 말한거였습니다 크킄크.... 저도 해당에 대해 지나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3/10/09 13:55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는 수백억을 써서 시행했고.
정부 조사 효율이 0.??%로 나왔습니다.

저게 그나마도 '기존에 서비스하던 메이플 같은 게임' 에서 아직 나이가 안 된 회원들만 걸려서 저런거고요.

셧다운제 이후에 서비스 시작한 게임들은
동접이 '10000명이라고 치면'.. 셧다운으로 튕기는 사람이 50명도 안됩니다.
50명도 많이 쳐준거고.. 제가 나오기전에 한건.. 동접 1만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틀에 한명 정도가 셧다운으로 튕기는 수준입니다.
이게 청소년이 그시간 이후에 게임을 안해서일까요.. 그냥 민번 도용을 해서일까요..

최고 인기 게임인 롤조차도.. '셧다운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그냥 밤 10시 PC방 종료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수준이니..


그냥 몇백억 허공에 뿌리고 실패한 정책이죠.

그나마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게임들', '스팀 게임들', '모바일 및 휴대용 게임들'. '콘솔 및 패키지 게임들', '웹 게임' 들엔 적용 안됩니다.


정부가 정말 정상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면 모르지만.. 최근 몇년간 내놓은건 셧다운제 같은 실효성도 없이 돈만 쓰는 정책이거나
그냥 과몰입 방지 기금 징수 같은 '돈 내놔 정책'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라이엇이 하는 '롤 프로는 만 17세 이하는 할 수 없다'(내년 1월부터 시행) 같은 정책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좋은 정책이죠.
너무 어린 학생들이 밤새 게임하면서 프로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걸 막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통계청에서 하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아이러니한건
청소년 들 중에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이유' 의 49%가.. 다른거 하고 놀 시간이 없어서. 라고 나왔습니다.
여가시간을 주면 지금 게임하는 학생의 절반은 게임을 안할거라는 거죠..

어떤면에선 게임 산업의 호황은 나라에서 공부공부 시켜서 여가시간을 없애준덕이기도 하니..
애벌레의꿈
13/10/08 20:55
수정 아이콘
사실 전 게임중독이 문제라는 청소년들도 진짜 문제가 중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아이들이 어긋나거나 중독되는 이유가 게임의 존재때문인지 억압적이고 서열세우는 입시과열의 사회때문인지 확답할 수 있는 사람있을까요?
공부 작파하고 당구장에서 살건 만화방에서 살건 그런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일수도 있고 정말 너무 좋아서 하는거일수도 있죠. 그게 왜 무조건 나쁜지도 잘 모르겠네요. 중학교때부터 애니 엄청좋아해서 공부 열심히 안하고 그 옛날에 인터넷 생기자마자 홈피를 만드네 하던 제 친구는 지금 그쪽으로 계속 나가 게임회사 그래픽 디자이너 하고 있습니다-_-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알 살고 있죠.

현실을 잊는 중독이 무서운건 중독 그 자체보다 중독에서 빠져나와 돌아가야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서 미래를 보거나 때론 일정 기간의 도피도 극단적인 선택을 막아주고 안식처 노릇을 하기도 하죠. 여러가지 각도에서 뭐든 보지 못하고 자신이 잘 모르고 편견을 가졌다고 중독은 무조건 나쁘다고 규정짓고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즐거운 놀이문화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다니. 아 진짜.... 욕나오네요. 게임이 마약처럼 자기파괴적 나아가 사회 파괴적인가요?

더 코미디인건 문화,예술쪽은 돈 되는 한류 이런거나 장려하지 순수예술쪽은 시장논리를 들이밀어 축소시키거나 지원을 끊고 있죠. 문화,예술도 즐기지 말고 놀이 문화도 즐기지 말고 오로지 일하라는 소리인가 보네요. 이건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게임유저들도 진짜 들고 일어나야 할 일 아닌가 싶어요. 내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치적 논리로 사회악이라는데-_- 타당하게 따질건 따져야죠 아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개누리당 진짜 4대강에 처박은 돈이나 뱉어내라고 ㅜㅜ
The xian
13/10/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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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게임의 수출액이 K-POP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돈 되는 한류라는 말도 게임 앞에 놓으면 우습지요.
13/10/09 09:08
수정 아이콘
애들이 왜그렇게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이 그냥 두더지잡듯 공부안하고 게임한다고 게임 때려잡으면 다 끝날 줄 아는 건....법안 입안자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착각이겠군요. 법안 만드는 사람들이야 게임 때려서 돈을 얻고 싶은 것일테고

초등학교 고학년때 아빠가 저 집에서 머리싸매고 공부하는 거 보고 싶다는 이유로 고장난 컴퓨터 안 고쳐주고 TV 못보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자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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