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및 10개 게임단 입장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사태가 법정 소송이 언급되는 상황에 왔음에도. KeSPA 측에서 근본적 책임과 문제의 본질을 아직까지도 회피하고 있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KeSPA에서는 3년에 17억이라고 알려진 중계권 비용을 더 많은 대중이 e스포츠와 프로리그를 시청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리그 운영과 e스포츠 기반 형성에 전액 재투자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KeSPA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권을 행사해 온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블리자드가 대한민국 e스포츠에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은 프로리그 중계권 사태에서 KeSPA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주장한 중계권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와의 협의나 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계권료를 거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행위이자 지금의 사태를 불러 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며, 중계권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 하는 것은 KeSPA의 저작권 침해 행위이자 이 상황의 근본 책임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KeSPA는 지금의 저작권 분쟁을 불러 온 책임자이자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의 존속을 위해 저작권 협의를 할 의무가 있는 협상 주체이면서, 예전부터 지금 이 입장까지 말로만 저작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된 무단 중계권 주장 및 중계권료 징수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책임 인정도 없이 자신들의 공익성을 강변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KeSPA는 기회 있을 때마다 e스포츠에 대한 수요를 빌미로 '공공재론'을 설파하는, 불법복제 사용자의 변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 저급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이 점점 존중되는 현실을 역행하는 것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블리자드와의 협상 결렬 후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 사업자가 대리인으로 나선 이후 진행된 협상마저 계속 상황이 악화되어 법적 대응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까지도 응당 져야 할 몫의 책임과 본질을 회피한 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e스포츠 협회'라는 이름과 격에 걸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KeSPA가 블리자드측의 법적 소송 언급에 유감을 표명하는 적반하장의 행동을 저지른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KeSPA와 10개 게임단 측에서는 '지금 협상을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소송은 당혹스러운 일이고 협상진행 의사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만, KeSPA의 언급은 정당성 면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행동입니다.

스타크래프트의 라이선스를 가진 블리자드와 그래텍 측은 KeSPA 측이 무단으로 중계권을 행사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고, 블리자드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그래텍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5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리그인 프로리그에 대해서는 8월까지 유예를 주어 리그가 중단되지 않도록 배려하였고, 빅파일 MSL 같은 경우는 협상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MBC게임 측이 협상에 나섰다는 점을 참작하여 리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협상은 답보상태가 되었고 MBC게임 측은 빅파일 MSL이 종료될때까지도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남 STX컵 등의 대회를 협의 없이 강행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프로리그 역시 팬들의 요구를 빌미로 강행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와 그래텍 측은 프로리그 등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KeSPA와 양 방송사는 이를 무시하고 프로리그를 강행하였고 프로리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리그까지 스폰서를 유치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상대인 블리자드와 그래텍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협상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결국 블리즈컨에서 폴 샘즈 부사장에 의해 법적 대응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조리 누락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블리자드 측에서 법적 소송을 언급했다. 그래서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의 선후관계를 필요한 부분만 잘라 왜곡하는 KeSPA와 10개 게임단의 행동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을 말하겠다는 태도인지 아니면 팬들을 기망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법적 소송이 언급될 정도로 지금의 협상 분위기가 냉각된 것은 저작권자의 유예기간도, 내용증명도 모두 무시하고 팬들을 볼모로 리그를 강행한 KeSPA와 방송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협상의 상대를 무시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것을 빌미로 지금 강행되는 개인리그 및 프로리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태도가 과연 저작권을 존중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처리를 하시면서 법적 소송 언급에 유감을 표하는 적반하장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팬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수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식의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협상을 냉각시키고 법정 소송이 언급되는 빌미를 주고서도,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KeSPA와 양 방송사가 정말 KeSPA와 게임 전문 방송사인지. 정말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e스포츠를 프로 스포츠로 이끌어왔다는 자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KeSPA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언급과 승인비용 언급은 본말이 전도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KeSPA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공동소유를 저작권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과도하다는 식의 의견을 들었는데도 제한적 공동소유를 인정하는 등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KeSPA를 비롯한 협상 주체들이 자신들의 위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 22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 권한은 '저작자'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블리자드나 라이선스 사업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리그(즉,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TG삼보 인텔 클래식, GSL을 제외한 모든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진행해 왔고 현재 라이선스를 받은 상태가 아닌 KeSPA와 방송사는 저작자가 아니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KeSPA와 방송사의 스타크래프트 리그 콘텐츠는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KeSPA는 '방송사의 제작기술과 노하우, 선수들의 실연' 등의, 스타크래프트와 관련된 라이선스 이외의 곁가지만을 들먹이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크래프트와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표면적 입장과는 달리 KeSPA가 게임의 저작권을 e스포츠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원천적 권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한 방송기술 등의 요소에 비해 부차적인 권리로 간주하고 있는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2차작 저작물 작성권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 KeSPA 측에서 그래텍의 요구 사항을 연간 최소 7억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한 3억원과 대비시켜 이 문제를 금액 차이로 인한 문제인 양 이야기하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KeSPA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협상단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승인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수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KeSPA 측에서 1년여 전부터 내세우는 비용 지불과 관련된 일관된 입장을 요약하면 '저작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게임의 사용료는 지불할 의향이 있지만 리그 개최나 그 외의 사항 등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 등으로 게임의 '사용료'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KeSPA의 사용료 언급 태도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벌어지는 상업적 e스포츠 리그는 게임의 일반적, 통념적 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용료나 승인비용 같은 애매한 개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이상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뿐만 아니라 방송, 공연에 필요한 공중송신권 및 공연권 등이 고유하게 원저작자에게 주어집니다. 더불어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성명권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즉, 스타크래프트 리그를 열면서 블리자드에게 게임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중계권이나 대회개최권에 대해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리그를 강행하는 것, 그리고 리그를 열면서 저작권자의 성명 혹은 로고를 표시하지 않는 것,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폄하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단으로 징수한 중계권료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연히 KeSPA와 방송사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이번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개선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와 그에 맞는 실행을 하기보다는 저작권 및 그에 수반되는 다른 제반 권리를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고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팬들을 핑계로 리그를 강행하는 지금 상황에서 사용료니 승인비용이니 하는 애매한 말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기망하며 본질을 금액 차이로 호도하는 것은, 지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리그와 콘텐츠를 임의로 2차적 저작물로 간주하고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말이 전도된 행동입니다.

더불어, 팬들에게 발표하는 성명에서조차 이렇게 권리 관계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협상의 쟁점도 돈 문제인 것처럼 유도하는 격에 맞지 않는 기망행위를 시도하면서, 언론을 통해 공공재론을 설파하며 블리자드의 양보를 입에 담고, 이번 성명에서도 현재의 e스포츠에 대해 '수익 실현보다는 성장이나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에 재투자하여 보다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등의 미사여구를 덧붙여 e스포츠에 필수 불가결한 콘텐츠인 게임이라는 저작물에 대해 양보를 빙자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KeSPA의 태도는 권리 인정의 진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간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KeSPA는 지금의 문제가 누구로 인한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판의 발전을 빌미로 여전히 그릇된 권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팬들의 요구를 핑계삼아 그것을 빌미로 리그를 강행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른 그 무엇보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KeSPA 측이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10년간 잘못 끼워져 왔던 '첫 단추'를 다시 갈아끼우려는 노력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KeSPA의 행동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희망도, 권리 인정도 그리고 책임조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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