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언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1971년 생으로, 1990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학부 5년 다니는 동안은 열심히 데모만 하다가 동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난 2001년 박사 학위를 받고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BK21 사업단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물리학자입니다. 아직은 내세울만한 업적도 없고 박봉(연봉 1400)에 시달리지만 나름대로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인구에 회자되는 이른바 “이공계의 위기”에 저 역시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는 위기의 진단과 해결책이 뭔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물리학과, 그것도 입자물리 이론이라고 하는 매우 좁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라, 다른 분야에 대해 제 분야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특히, 공과대학의 세세한 형편이나 분위기는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 영민치 못한 관계로 제 생각이 제 주변의 매우 협소한 고민거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도 사실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이공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으리라는 판단에 제 짧은 생각을 글로 옮깁니다.

저는 많은 중요한 통계적 수치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본문에 간혹 인용하는 숫자들도 혹 잘못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 이 점 미리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의상 경어가 아닌 평어로 쓰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공계의 위기인가, 공대의 위기인가?

최근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의 위기의 “증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한다.
- 이공계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딴짓---사시나 행시, 아니면 수능 다시 봐서 의·치·한(의대·치의대·한의대) 등---을 많이 한다.
-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된다.
- 어렵게 취직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번다.
- 저임금에 만족하고 살려고 해도 사회적 박대와 국가적 냉대가 심하다.
- 그나마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점점 빨라진다 (원래 빨랐다).
- 이 모든 현상을 듣고 보고 자란 고등학생들이 더더욱 이공계를 기피한다.
- 이로써 이공계 위기(혹은 기피)의 악순환이 완성된다.


각종 매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떠도는 이공계 위기와 관련된 내용은 위 싸이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공계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위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좀 더 축약해서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대우가 이 모양이냐”로 요약된다.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왜 내가 고민하는 것은 저기 없을까, 왜 다른 업계 종사자들 얘기처럼 들릴까, 난 이공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이공계생들이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반면 나는 계속 학교에 남아 있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내 고민이 깊어질수록 나는 위의 “악순환 공식”이 그저 사태의 겉모습, 극히 일부 드러난 부분만을 표현할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건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어 올 수 없다.

대부분의 이공계생은 공대생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공계생은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대생과 그 중의 다수인 기업체 엔지니어의 “처우개선”이 “이공계 위기”의 처음과 끝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기껏해야 “공대생의 위기”에 불과하다. 물리학자로서의 나의 고민, 나의 위기, 나와 내 동료들의 암담함은 그 뻔한 레퍼토리 --- 열악한 환경, 냉대와 무시 등 --- 로 담아 내기엔 뭔가 부족하다.

이공계의 위기는 결코 공대의 위기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공대의 위기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공계의 위기는 또한 이공계“만”의 위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2. 패러다임의 변화, 이공계의 위기의 본질은 학문의 위기이다.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내 주장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공계 위기의 본질은 학문의 위기의 전면화이다.”

나는 이 글에서 내 주장을 논증하려는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우리가 이공계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학문의 위기를 들고 나온 중요한 계기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공계 위기의 현실이나 해결책들이 지극히 “경제논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문과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

이 말이, 학문과 경제가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각자 따로따로 놀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아마 다들 잘 이해하리라고 본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 그 자체 내의 내적 논리, 다른 그 어떤 분야의 논리가 아닌 학문 그 자체의 발전 매커니즘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공계'가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사실이고 또한 내세우고 싶은 치적이 많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주장들이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왜 학문의 존재 이유를 국가의 경제발전에서만 찾아야 하는 건가?

한 나라의 학문의 발전과 융성은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되거나 대체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적 발전의 맥을 도도히 이어가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들이 한낱 돈 몇 푼의 논리에 빗대어 얘기되어서야 학문이 경제의 노예밖에 더 되겠나.

이공계인들의 푸념을 단순화하면, 우리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크나큰 도움을 줬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결국 돈을 얼마나 벌어 들이느냐로 가치매김해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학자인 나로서도 이와 관련해 할 말은 많다. 대한민국 대표 상품인 반도체 개발에 고체 물리학이 기여한 바는 가히 절대적이다. 인터넷을 처음 개발한 곳이 유럽 공동 입자 가속기 그룹 (CERN)이고, 전기를 발견하여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사용료”를 내게 한 장본인도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였다. 그러나, 예컨대 전자기 유도의 발견의 가치가, 지금까지 인류가 전기 사용료로 지불해 온 액수로만 매겨질 수 있을까.

돈벌이가 지상명령인 기업체에서는 이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체를 벗어난 다른 곳 (특히 대학) 에서까지 이런 경제논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당장 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공계인들은 나가 죽으란 말인가. 경제논리는 몇몇 잘 나가는 공대 출신 엔지니어들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좀 더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전체 이공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내세워 사회적 가치판단을 내리게 하여 결국 자기가 속한 그룹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것은 집단 이기주의다.

경제논리는 당연하게도 기업에서 대환영이다. 그들은 고급 인력과 고급 기술과 고급 지식을 아주 값싸게 얻을 수 있다. 돈 안 되는 이공계 분야를 마치 손 안 대고 코 풀 듯 이공계 자체의 몸값 높이기 경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 정책에 의해, 그리고 전 사회적인 돈벌이 지상주의에 의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에 매몰되면 결국 이공계 위기의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공계'라는 말로 뭉뚱그려지면서, '과학기술자'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혹은 경제발전의 원천기술을 만들어내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 쯤으로 인식되는 것 또한 경제논리가 빚어낸 비극이다. 그런 '이공계' '과학기술자' 속에서 나 같은 입자물리학자가, 남극 세종기지의 대원들이 설 자리는 없다.

이공계의 위기가 이렇게 전면화되기 몇 년 전인 1995년 경 주요 대학에서 학부제가 실시되며 많은 대학 교수들은 우리 나라 기초 학문의 위기를 경고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쯤 전에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돌았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지금 이공계의 위기는 1990년대에 줄기차게 경고되었던 이른바 “학문의 위기”의 완결판인 셈이다.

이공계 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학문의 논리로 바라봐야만 이공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온전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학문적 성과는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언론 뿐만 아니라 이공계인들조차 자신의 존재 근거를 “경제발전”에서 찾았었다. 이런 관점은 근본적으로 기업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공계 자체의 발전 논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공계가 정말 사회에서 대접받으려면 지금처럼 이공계가 경제논리 앞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로, 사회와 기업에서 “모셔 가도록” 하려면 이공계 스스로의 존재 근거와 자신만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 즉, 기업체들이 경쟁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부터 이공계를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 있는 학문으로 바라봐야 한다.

정부의 시선이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상 이공계 위기에 대한 의미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기껏해야 이공계생 장학금 지급이나 고위 공직자 쿼터제 등의 땜빵책 뿐이다.


3. 학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학문이 융성하지 않고서 한 나라나 세력이 융성했던 적이 있었던가 자문해 보면 그 대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학문이 살아나야, 학자들이 대접받아야 나라에 미래가 있다는 그 진부한 말을 나는 이공계 위기에 대한 근본대책, 가장 확실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우리 나라의 물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나라의 인문학이 융성해야 된다고 확신한다. 왜 그런가? 인문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발전하고 융성하여 학자들이 넘쳐나고 대중화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일 것이다. 목소리의 크기보다는 이성과 토론이 지배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그 존재의의를 서로 인정받으면서 상호침투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사회 말이다. 이런 사회풍토 속에서라야만 그 어떤 다른 학문도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물리학이나 여타의 공학도 이런 비탕 위에서 제자리를 찾아 발전할 수 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나라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창의적인 연구는 약하다고들 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문학적 풍토의 척박함이다.

이렇게 인문학과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학자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된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기초학문 하는 학자들을 중심에 놓고 국가 정책을 펴야 학문이 발전한다. 그래야, 기업체에서 공학자, 물리학자를 “우습게” 혹은 “싸게” 보지 못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국가 정책은 정반대이다. 국가와 정부 관료들이 먼저 나서서 학자들을 “우습게”, 그리고 “싸구려” 취급한다. 어떻게 하면 대기업들에게 고급 인력을 값싸게 공급할 것인가만 생각한다. 이래서는 학문이 죽는다. 아니,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사실, 이공계의 위기도 문제이지만 우리 나라 인문학의 위기, 혹은 사망선고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요즘 누가 인문대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하려고 하겠나. 교수도 태부족이고 병역 특혜도 없다.

서울대에 가면 규장각이라고 있다. 주로 고문서들 보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속에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다. 박사급 인력을 몇 명만 투입하면 값진 논문들 쏟아질 판이라는데, 이걸 못할 정도로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1년에 몇 억이면 아주 훌륭하게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데도 그 몇 푼 안 되는 설비비가 없어서 자료들이 먼지 뒤집어 쓰고 썩어 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인문학 수준이 이 모양이니 프랑스에서 이걸 트집 잡아 외규장각 도서 못 돌려준다고 하지 않았던가.

도대체가, 퇴계와 율곡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연구소가 일본에 몇 배나 더 많은 현실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을 10년도 넘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고구려를 공부하니 어쩌니 난리 법석이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이 땅의 인문학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일일이 경우를 다 세기도 힘들다.

오랜 군사 독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편법과 술수, 반칙, 적당주의, 지역주의, 권악징선 등등이었다. 이런 폐습들이 이제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발목을 잡고 있다. 원칙을 세우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귀찮거나 번거롭다거나 바보같은 짓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 “기본”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선진국 진입이나 소득 2만불 시대를 말할 수는 없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아마 이런 맥락이었으리라.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 사회의 기초학문, 특히 인문학을 제대로 세워 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흔히 얘기하는 “국민들 의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 사회의 인문학의 성숙도와 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여태껏 우리 나라 정부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학문을 진흥하려고 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의 기틀을 잡고 태평성대를 이룬 시대에는 빠짐없이 학문장려책이 중요 국책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이 땅에 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지 무려 반 세기가 훨씬 지났건만 아직 제대로 된 국책 사업으로서의 학문진흥책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군사 독재가 30년 이상 지속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문학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고가 이제는 전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이공계 위기로 다가왔다. 한두 해 동안에 이공계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전반적인 학문의 위기가 말기암 시기까지 왔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그만큼 그 처방도 담대하고 근본적이어야 한다.


4. 문제는 돈이 아니라 MIND이다.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이 튼실하지 못한 이유를 흔히 여유롭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돌리곤 한다. 무한 경쟁의 시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일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이라는 공식이 상식이 된 지 오래다.

당장 몇년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세계에서 도태되고 마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초 학문에 “한가하게”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정말 우리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땅의 기초 학문이 아사 직전인 것일까.

나는 무엇보다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들의 마인드를 문제 삼고 싶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세계 13대 경제 대국이다. 돈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예컨대, 제일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무려 30조가 넘는다. IMF 이후 금융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돈이 내가 들은 것만 200조 가까이 되고 그 중 60% 이상이 회수 불능이라고 한다.

경제 논리에서 따져 보자면 이렇게 공적 자금을 붇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논란도 많을 것이다.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적어도 우리 나라 재경부 관료들은 자기들 생각에 은행 하나가 쓰러지면 국가 경제가 결단날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 즉시 수십 조원을 동원한다. 그 돈의 원금조차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그 많은 돈을 끌어 댄다. 그만큼 은행 하나의 흥망성쇠가 국가 존망과 직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대학이 망해가고 중고등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재경부가 언제 수십 아니 수 조 원이라도 긴급 투입한 적이 있었나 라는 것이다. 학문이 망해 간다고 아우성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건만 국가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게 어찌 부실은행 하나의 존망보다도 못할 수 있단 말인지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재경부 나으리들은 적어도 학문의 중요성, 대학이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 그것이 국가의 존망에 곧바로 직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학문에 관한 마인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디 이 뿐이랴.

정부에서는 선뜻 큰 돈을 들여서, 아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학자들과 연구소와 대학들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학문이 융성해지려면 갖가지 제도와 시설과 사회 시스템이 잘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재 양성 인프라가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실 있게 구축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른 사회 간접자본의 경우와는 비교도 안된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였던 인천국제공항을 볼까. 여기 들어간 돈이 약 5조원(?)이다. 애초에 인천 앞바다에 바다를 메워 거대한 허브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 자체에 반대도 많았다. 건설하는 동안에는 내내 부실공사 시비와 경제성이 의심받았다. 인천공항은 아직 적자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며 그대로 밀고 나갔다. 성공 가능성이 100%여서가 아니었다. 신공항의 존재가 향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SOC 중의 하나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와 걱정과 우려와 적자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이다. 왜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학문 인프라 구축에는 하지 못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또한 뜻을 먼저 세우고 방법을 찾으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조세와 국방은 국가 정책의 근본을 이룬다. 사회 일각에서는 부유세 신설도 제기하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한테서 특별세 걷어 오로지 학문진흥에만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법인세 1%를 주장한다. 연간 2천억원 정도 된다. 연간 2천억이면 내가 알기로 현재 진행 중인 BK사업보다 오히려 많을 것이다. 마인드만 바꾸면 얼마든지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국방비를 제대로만 써도 돈을 좀 남길 수 있다. 현재 군납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 한 해 국방비는 대략 17조 6천억 정도 된다. 그 중 60만 대군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데에 적어도 60%가 쓰인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군납품은 그리 중요한 기밀이 될 것도 없다. 이거 모두 인터넷 경매 붙이면 적어도 반값에 조달할 수 있다. 예전에 정부 모 부처에서 부처 조달품을 인터넷을 통해 경매로 조달한 결과 예전보다 70%의 비용을 절감한 예가 있다.

17조원의 60%면 10조가 넘는다. 그 중 절반을 아끼면 연간 무려 5조원이 남는다. 병사들 먹이고 재우는 문제,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학자들 먹이고 재우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루라도 병사를 먹이지 않으면 국가 존위가 위태롭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학자들이 굶고 있어도 또한 국가 존망이 위태하다는 것은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 역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MIND이다.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이것 뿐이겠는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은 헛말이 아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성공적으로 잘 했다. 차세대 생존전략 10대 과제 선정해서 올해부터 당장 연간 3조원씩 들어간다. 잘하는 일이다. 이제는 학문진흥을 위해서도 제발 장기적인 “국책사업”을 벌여야 한다 (BK21 사업은, 우선 예산 규모 면에서 “국가적 사업”에 끼지 못한다).

돈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있기나 한지, 학문이 망해 가는 것이 은행 문 닫는 것만큼, 휴전선 장병들 굶기는 것만큼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자문해 보라.


5.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 얘기해야겠다. 정부에서도 간혹 학문을 진흥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은 잘 하는데 (특히 선거철에),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대책들 보면 나 같은 과학자들 속을 시원하게 해 주지 못한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내놓는 대책의 비전은 원론적인 얘기들 뿐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급조된 땜빵들이 대부분이다. 이공계 위기를 정말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싶다면, 다음 제안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첫째, 경제논리를 버려라.
둘째, 고속철 하나 더 건설한다는 심정으로 “국책사업”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
셋째, 고급인력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넷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라.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앞서 이미 장황하게 설명했었다. 특히 첫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연하자면, 이제는 제발 학문에 “투자”한다는 표현 좀 자제했으면 한다. 적어도 투자의 우리에게 사회화된 의미는, 이를테면 1000원 지금 집어 넣으면 머지 않은 미래에 (보통 정부 관료들은 1년을 못 참는다) 1300원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학문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입안자들 머릿속에는 마치 증권시장 가서 주식 사는 것과 같은 생각이 맴돌 것이다. 정부 관리들이나 여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학문의 발전은 요원하다.

이 분들에게는 학문이란 실패의 연속, 잘못된 모델링의 반복, 끝없는 시행착오, 의미 없어 보이는 단순 작업의 반복,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도전, ... 이라는 말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게다.

학문에 돈 쏟아붓는 것은 결코 이런 개념이 아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돈 버리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대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이란 정부에 구호물자를 보내고 구호금을 1억 달러 쯤 보냈다고 하자. 이게 투자인가? 지금 형편 좀 좋을 때 못 살고 힘든 나라 도와 줘야 우리가 힘들 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보장형 보험이라도 되나?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런 구호금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가깝다. 장병들 밥 먹이고 옷 입히면서 우리는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 물론, 좋은 음식과 좋은 장비는 군대의 사기를 높일 것이고 결국 더 확실한 방어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얼마 더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장병들 복지를 더 증진시킬 수 있을지 경제학자들이 계산하지 않는다. 돈 놓고 돈 먹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냥 비용이다. 한 국가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만 하는 그런 돈이다.

학자들에게 쓰는 돈도 이와 비슷하다. 내가 연구하는 입자 이론 물리학,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 봐야 돈 못 벌어 준다. 나한테 1년에 1억원을 연구 지원비로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1년이나 2년 후에 1억2천만원 혹은 2억원으로 되돌려 줄 수 없다. 내 연구 성과가 산업적으로 이용되어 내후년에 큰 돈을 벌어다 줄 가능성? 물론 0이다. 그러니까, 제발 기초 학문 하는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이 연구의 산업적 효용성” 이런 질문 하지 말기 바란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없다. 혹여 몇 단계 거쳐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내 연구 성과가 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북경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 앞바다에서 해일 일으키는 수준에 비견될만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학문 살리려면 학자들한테 돈을 펑펑 쏟아서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 나라는 중진국에 머무르게 되고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우리의 재경부 나으리들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선진국 진입과 소득 2만불 시대는 머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나 재경부 관료들은 이런 데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잘못된 선심공약으로 쓸데없는 “저속철” 만드느라 내다버린 18조가 훨씬 아깝다.

실제로 돈을 쏟아 버릴 때에, 학자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평가는 해야 할 것이고 자금의 차등지원 또한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다. 학계에서도 연구비를 사적으로 빼돌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전혀 없지 않을 테니까, 사실 학계 내부에서 개선할 점도 분명히 많다.

이런 점들을 인정하면서 내가 정부나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제발 다른 논리나 메커니즘이 아닌 지극히 학문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고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요컨대, 학문에 “투자”하지 말고, 인류 공동의 지적 산물을 만들어 내는 일에 경제대국에 걸맞는 “댓가”를 지불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어떻게 “버려야” 할까? 정부에서 이공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고급 인력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미 각 대학에서는 대학원 중심 대학을 기치로 내걸고 석박사 인력들을 대량생산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런 인력들을 제대로 흡수할 스펀지가 없다. 이는 정부의 시선이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갈 데 없는 석박사 인력은 그 자체가 “값싼 고급 노동력”일 수밖에 없다. 정부나 대학이 이들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대학원 정원만 늘리고 BK사업으로 대학원생들 월급 대 주는 것은 종국적으로 기업들만 살찌우게 되어 있다. 이공계가 사회적으로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큰 역할을 한다. 도처에 널려 있는 게 “공돌이”인데, 어느 기업주가 비싼 돈 주고 엔지니어 데려 올까.

당장 대학에 가서 이공계 대학원생들 붙잡고 물어보라. 연구 활동에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아마 십중팔구는 ‘불안한 미래’라고 답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석사나 박사를 마치고 나서 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나 산업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 이 사람들이 학위 받고 나서 연구를 계속하든 취직해서 돈을 벌든, 어쨌든 갈 곳이 많으면 이들의 몸값은 올라간다. 반대로, 지금처럼 오갈 데가 거의 없으면 이들의 몸값은 곤두박질친다. 즉, 정부에서는 이공계 출신들이 학위를 받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주면 된다. 너네들이 알아서 직장 구하라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고급 인력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