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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4/16 18:11:05
Name 4thrace
Subject 자랑스런...... 또는 신물나는 경제강국 대한민국.
뜬금없는 얘기지만

IT 강국보다는..... 도덕성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수준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자신을 생각하는만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경제학적인 효용개념에서 경제학적인 효용은 반드시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이 두가지 사회중에서 어떤 사회에 살 것인가?' '1. 당신은 아주 많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사회는 전체적으로 상당한 차별이 있는 계급사회이며 당신은 상층부에 속하지만 계급 갈등이 어느정도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범죄율은 높으며 인간들간에 긴장감과 증오심도 상당히 극대화되어 있다. 도덕심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자신의 영욕을 위해 어느정도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타인을 해치는 것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당신의 행복도 수준은 전체평균보다는 월등이 높지만 사회전체의 행복도는 비교적 저열한 수준이다.'

'2. 당신은 평범한 사회의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평균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 이 사회는 도덕적 수준이 높고 개개인의 배려하는 문화나 이해하는 문화가 높아서 사회갈등을 합의로 풀어나가고 합리성 또한 높다.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전체적인 사회행복도의 수준은 높고 당신은 사회 평균적인 행복도를 갖고 있다'

1번과 2번 어느걸 선택하느냐는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경제적 발전측면에서만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도 아닐뿐더러 기본적인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질서가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부패의 용인정도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어느정도 부패를 저질러도 재선이나 당선, 당의 이미지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스스로가 부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제로 국민스스로가 그런 부패에 물들어 있으므로 용인한다...... 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는 것도 분명 공적인 영역에서의 부패고 기업같은 경우는 납품비리가 있고 채용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리가 조직의 비호를 받으면서 공공연하게 당연시됩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신뢰도 또한 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sick(신물나는?)한 사회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표현일듯 합니다.

우리의 교육체제도 문제는..... 도덕성 있는 인간을 키워내기보다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개인의 이기심을 최대한 충족시킬 역량을 갖춘 인간을 키워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학교 교육은 이런 학습지향이 아니라 도덕지향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시절 어느정도 상위권에 속했던 저로서는 솔직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성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학습지향이 아닌 도덕성이나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문제와 함께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가르치지 '정신적으로 훌륭하고 완성된 인간이 되어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은 극소수일 거라 봅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는 인내심, 타인에 대한 배려, 규칙에 대한 존중,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생활태도, 스스로 사고할줄 아는 정신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대학입시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성문기본영어 가르치는 우리 가정의 교육열은 어쩌면 상당히 효율낮은 행복수준마저 이루지 못하는 정체성 혼란에 빠진 다 자란 어린이를 만들어내는 결과에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현 체제에서 학교교육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고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교육이 한국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빠엄마도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납품비리나 주도하고 아이에게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를 가르칠만한 수준의 인생에 대한 깊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결국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놀이를 통해 사랑과 함께 이러한 모든 지식을 체험적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이 모든 아이에게 전달해야 하는 모든 효율적인 지식과 도덕성, 합리성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얘기로 시작해서 뜬금없는 얘기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경제강국만을 강조한 현재까지의 면모는 서로가 서로를 못믿고 불신하며 사회갈등은 상당히 증폭된 신물나는 한국사회를 만들었고 이제는 도덕과 문화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합리성과 사회도덕성인프라가 갖추어진 한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위스같은 곳에서 체인점 직원을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간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제 경제에 대한 고민보다 사회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볼 필요가 있는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결국 스타의 종족 논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종족 모두 공히 공평한 시스템보다는..... 우리종족 불쌍해지기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로 가기가 어렵고 시행에서도 부작용도 우려되고 완성까지 상당한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도...... 사회전체를 공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드는 목소리보다는 이러한 현실의 실현은 극히 어려운 다수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우선 나만 살아남고 보자'는 경쟁을 벌입니다.

이 나만 살아남고 보자..... 는 전쟁에서 결국 만족하셨습니까? 라고 다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그러므로 때로는 사회전체적인 실패를 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국가들은 사회전체에 대한 논의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서 그 시스템을 하나씩 완성시켜왔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제 시작할 때도 되었는데 너무 느리거나 관심도 거의 없는것 같아 오늘 몇자 긁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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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06/04/16 18:25
수정 아이콘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말 기적입니다.
중국만 해도 자원과 인구, 국토규모가 세계 최고인데다가, 동남아시아 경제를 꽉잡고 있는 화교들의 자금력이 있지만, 한국은 기반기술, 자원, 자본, 무엇하나 내세울거 하나 없는 국가가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음에도 세계 10걸에 끼는 수준입니다.

세상에 이 이상의 기적이 어디있습니까?
김연우
06/04/16 18:27
수정 아이콘
배고파서 죽겠는거, 입에 뭔갈 넣기위해 미친듯이 뛴 국가에게,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짐내놔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사독재를 경험한 국가 중 한국보다 깨긋한 나라가 어디있을까요-_-
06/04/16 18:33
수정 아이콘
김연우님// 기적은 원인없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기적이고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경제발전이 싫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경제적 성과에 비해 상당히 미진한 사회내부적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폭토끼
06/04/16 18:46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도덕성 강국이지싶은데... 미국을 비롯한 소위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면...
모또모또
06/04/16 18:46
수정 아이콘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경제발전은 사회의 발전과 반비례 할수 밖에요
우리나라 2만불 될때까지는 아직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04/16 19:28
수정 아이콘
범죄율이 OECD국가들중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는 나라들중 하나인데요.
아직 밤에도 안심하고 마음대로 다닐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 둘밖에 없는..
만달라
06/04/16 19:55
수정 아이콘
정치,사회,경제,문화...이런 다른모든것은 제쳐두고서
과거 식민지경험한 국가중 한국만한 나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기적의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정도죠...
그러니 한국사람들 좀더 자신감을 가지시길...
06/04/16 19:59
수정 아이콘
국가가 뭘 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괜찮게 살게 된거죠 정치만 좀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살기좋은 나라는 드뭅니다.
딥퍼플
06/04/16 20:02
수정 아이콘
인간의 이기심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내가 직접 농사나 가축을 기르지 않고도 풍성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이유도 제빵업자나 축산업자들의 이윤추구라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인정하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회적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제재를 가해야겠죠.

사실 조선시대가 글쓴분이 생각하는 도덕국가를 만드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던 사회였죠. '사단칠정론' 같은 유고의 기본 원리 자체가 모두 도덕적 원리들이니까요.(인의예지...) 오늘날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종교적, 도덕적 이상과 원칙들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고, 정교일치의 국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 보입니까? 저는 조선이나 이슬람 국가들이나 다 좋게 보이지 않는군요.

도덕이니 종교니 하는 것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한 문명에서 도덕적이고 옳바른 일이 다른 문명에서 볼 때는 부도덕하고 수치스런 일로 뒤바뀌는 일이 다반사입니다.(흰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이슬람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시하죠.) 도덕이란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불가능한 것인데 반해, 한 종교나 문화권내에서는 증명의 필요도 없이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이라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얼마전까지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 좀 꺼림직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문제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죠.) 반론불가능한 원칙이나 이상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피바다'를 부를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6.25, 중세마녀사냥, 문화혁명, 십자군전쟁... 너무 많아서..-_-;;)

저는 글쓴 분이 말한 '도덕성 강국'으로 가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저는 각자의 행복 추구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다가, 분쟁이나 도덕적인 해이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이 바뀌어 기존의 가치 체계나 규칙들을 수정해야 할 때, 싸우고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사는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 물질적 풍요도 생기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도 생기고 자유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에 끝이 있나요...
마리오
06/04/16 21:01
수정 아이콘
저도 글쓴이와 같은 생각이네요..
지금보단 경제는 안좋더라도 좀 더 도덕적인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 미국등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도덕적인?가 하는게 의문스럽네요..적어도 공중도덕?이나 법을 준수하는 면에선 선진국이 더 낳은것같은데..
06/04/16 21:04
수정 아이콘
자꾸 우리나라 법 안지키는 모습에 빗대어서 선진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워라라는 식의 보도나 자료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전에 스폰지에서 보니 법 잘지킨다는 독일 사람들도 무단횡단 막 하고 그러던데요. 뭐 다른나라도 그렇게 다를것 같진 않습니다.
칼잡이발도제
06/04/16 21:15
수정 아이콘
어느것이 궁해지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법이며, 그러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질의 발전이 이어져서 인간이 편하게 살수 있었다면 그대신 현재의 비도덕적인 사회가 왔죠... 도덕이 궁해진 시대면 다시 도덕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이 궁해지는 과정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참 안타깝긴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가야하는게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싶네요...
나야돌돌이
06/04/16 21:41
수정 아이콘
미국사람들이 준법정신이 강하다, 선진국민들이 공중도덕을 잘지킨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미국인들의 도덕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법과 규정을 어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왔기 때문에 법이 무서워서 준수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오면 한국식대로 금세 행동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가면 미국법 시행의 엄정함때문에 사소한 규정까지도 지키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을 루즈하게 하는 경향때문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사람들보다 도덕성이 결여되어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06/04/16 21:52
수정 아이콘
지금 한국의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도덕적인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을 꼽는데
그네들도 항상 도덕을 지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긴 세월동안 그것을 지키고 준수하고
또 법을 만들어서 규정하는 기간이 우리보다 훨씬 길었기에
그정도 지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는 차가 막 다닙니다.
보행자 신호도 무시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물론 국민성도 한 몫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독립한 이후 이정도로 경제발전과 도덕성이
같이 발전한 나라도 드뭅니다.
한국이 비교하는 대상이 선진국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난 세월과 발전해온 양상을 보면
한국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물탄푹설
06/04/16 21:53
수정 아이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성과를 거울삼아 더욱 앞으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요
우리나라는 세계 그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실로
미증유에 가까운 성공을 이룬나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한 전쟁직후 58년도 우리 국민소득은 70달러가 채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당시 필리핀이 500달러가 넘고 싱가풀이 450달러였지요
아시아의 부국 필리핀이 우리와 어깨를 같이하고 선다는것이
수치라고 그당시 필리핀 총리가 어떤국제회의 석상에서 오만방자한
발언까지 했었죠
그러던 우리나라가 지금 2만달러를 향해가자 하고 세계10위권의 경제국가로서 달리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폄하하는 일본도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선
이젠 일언반구 입을 열지 않습니다.(일본은 독재정권시절의 한국을
비민주국가로 치부하며 경멸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나이든
양반들은 저에게 한국이 지금은 민주국가가 됬나하고 묻습니다.
때로는 열 무지하게 납니다.)
아시아의 부국 필리핀은 지금 아시아의 빈국이 됬고
그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성과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이룩한 것에 비하면 빛이 바래는 거고 도덕적으로도
결코 내세울게 없다고 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린 경제와 민주정치라는 두가지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을 이젠 균등과 도덕이라는 확실한 꽃으로 포장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절대 자신을 부끄럽거나 낫출이유가 없지요
06/04/16 21:57
수정 아이콘
분명히 이기심은 필요'악'입니다. 악이기도 하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에서 (또 그만큼 인간의 이성이 진보한 시대에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단으로 이기심말고는 대안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를 테면 이타적인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덕적인 사회에서도 개인의 행복은 글에 쓰신 것처럼 '주관적인' 만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결국 개인을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을 자신에게 맡기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필요를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서로가 원하지도 않은 서로의 도움, 행동. 배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건 나한테 불필요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 우습지 않습니까? 극단적이긴 하지만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회는 이런 모습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기심에 기초한 사회는 '자기가 남을 잡아먹고 싶으면서도, 남에게 잡아먹히기를 겁내는' 사회가 되겠지만, 이 겁나는 사회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적어도 지금은 말입니다.
이기심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최종적인 발전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회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이라도 소규모의 공동체 정도는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사회 같이 체면 중심의 사회가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전체 사회, 세계로까지 확대한다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데 이타심이 이기심만큼 강렬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s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 이상하게 다른 얘기로까지 번져 버렸네요.;;;;;
06/04/16 21:59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장하준 교수님 서적을 추천드립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
^^;;

글쎼요....글 쓰신분이 뭔가
잘못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듯...
착한 사람은 나쁜사람 밥일뿐이죠...

착한사람이 많을 수록 세상이 행복해 질꺼라는 생각 자체가
..................맞다고만은 보긴 어렵죠..

또 인간의 이기심 추구가 결국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정 반대의 거짓말이 또 있긴 합니다만....

어쨋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글 같군요...
홍승식
06/04/16 22:17
수정 아이콘
경제학의 기초는 [합리적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학문인거죠.
그런데 그 [합리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하에서는 [사익추구]가 됩니다.
만약 [합리적]의 정의가 [공익추구]가 되는 체제에서의 경제학은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06/04/16 22:22
수정 아이콘
한인님은.. 완전히 장하준씨의 사상에 먹힌 듯.. 다른 말씀을 하시는걸 본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 생각이라도.. 너무 심하게 사로잡힌거 아닌지 약간 우려되네요.
06/04/16 22:42
수정 아이콘
참 장하준,정승일 교수님의 쾌도난마를 보면...
정말 도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가장 비도덕적인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도..
모를수도 있다...란걸 알려주고 싶네요..

역설적인 면이 많은 책.....
글루미선데이
06/04/16 22:44
수정 아이콘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재밌게 읽었고 많이 동감하는데 아닌 분들 많네요
음...뭐 전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같구요

ps:한인님//
중딩스럽다니요...표현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글쓴이가 반장난으로 쓴 글도 아니고..
06/04/16 22:45
수정 아이콘
현대 경제학에서는 공익추구도 가치재로 취급하고 신뢰도 사회내부적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할 거래가 신뢰로 인해 이루어지므로써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만족은 효용에 달려있고 경제적인 수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의 행복은 측정할수 없는 개인마다 주관이 다른 효용에 달려있는데 그 효용이란 것이 단순히 몇푼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사회조건에 처해 있느냐? 어떤 교육을 받고있느냐? 그러한 사회환경에 만족하느냐가 효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할만큼 성공했다는 분들이 해외로 자본투자의 형식으로 이민가는 경우를 자주 접할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부족해서 굳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버리고 가느냐? 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가진 재산이란 부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국에 가서는 그들의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더라도 타국에서 얻을수 있는 사회적 효용이 더욱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본투자형식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공익추구는 강제적 선택이 아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부정부패'가 아닌 '도덕성'으로 귀결되는 사회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항상 이기심 추구나 부정부패가 된다는 말씀은 그런 면에서 어폐가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에 따라서는 그 이기심추구가 사회공익적 도덕성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효용을 최대화시키는데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기심이 공익추구와 연관되지 않을때는 그 이기심은 합리적인 것이지만 실질적인 전체적 행복을 저해시키면서 발생하는 사적 이기심 추구는 결국 사회적 실패를 야기하고 전체적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06/04/16 23:13
수정 아이콘
현대 경제학에서 합리성을 계산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전때 부터도 멜서스와 스미스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인즈 같은 경우가 멜서스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면
좀더 합리적이엿을 텐데....(이기적인 인간 가정)
스미스가 기반이 되어서 합리적인 인간 가정이 기본이 되서..
보이지 않는 손같은 이론이 나온거라고..^^;;
사실은 악화의 구축같은 것도 꽤나 일반적인데...

어쨋던 도덕성을 자산으로 취급하는것도
사실 스미스를 기반으로 해서 아닌가 싶네요....
물론 멜서스 이론은 너무 과격하고 ...
너무 잔인하기 까지 해서 좀 그렇킨 하지만..
나름 사실성이 있던것 아닐까 싶고..

그것을 기반으로 했다면 좀더 인가적인 경제학이 되었을꺼 같네요..
현재의 경제학의 합리성 가정과 무한정보 가정은......
둘다 비판받고 있는 대표적인 가정이져...
기생오라비!
06/04/17 01:12
수정 아이콘
거창한 도덕성같은 것은 성인군자들이나 지키라고 하고 그냥 기본만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네요..특히 국가일 하시는 분들...
방3업아콘
06/04/17 14:14
수정 아이콘
아주 자주 많이 보아온 이야기지만 정치인만 빼면 우리나라 살만한나라란 소린 도대체 어떤나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평가인지? 그야말로 엄마친구아들은 저렇게 하더란 소리랑 뭐가 틀린지요? 다른나라 정치인(어느 특정국가를 꼭 집어서) 그나라보다 더 못할수는 있겠지만 전 셰계를 상대로하면 우리나라 정친인들이 그렇게 잘못한건지? 무슨 근거나 자룔를 갖고 말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인들 잘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시는 말인지. 우리나라보다 잘살고 선진국이란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나라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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