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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2 04:41:20
Name DpnI
Subject [일반] 양비론자가 보는 예측과 기대? (수정됨)
이재명 2심 무죄 - 윤석열 탄핵 이후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추대식, 국힘 경선은 사실상 패전처리조 선발(아마도 차기당권싸움)인 잔잔바리 이벤트 뿐이고 4월 초중순에 트황상께서 광란의 경제계엄 후 사실상 후퇴하는 역사적인 쇼를 감상하느라고 국내정치에 관심을 덜 두고 살았는데, 빅 이벤트가 많이 터졌네요.

성인 되고 초기엔 진보진영에 투표하다가 어느 시점 쯤부터 누가 차악인지는 알겠는데, 차악에게도 힘이 너무 많이 실리면 최악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최악이 과반 될 것 같지 않으면 투표 안 하고 삽니다. 스포츠 보듯 관람하는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뭐 파기환송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대선이 계엄-탄핵-조기대선인 이상 이재명이 생방송 중 삽질 한 열번 정도 해도 이재명 당선이 예상됩니다. 국힘은 한동훈이 올라가고 한덕수도 흡수해 최종 보수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지독한 동족혐오로 이준석을 품지 못해 석패가 아니라 참패, 그리고 이준석도 동반폭망 예상합니다.

애초에 대선보다 당권때문에 나온 거일테니 대선 참패 후 책임공방 이어지면서 또 몇개월 당대표선거 혹은 분당으로 치열할테고 여기서부터는 예측이 안 됩니다만 정치기준으로는 이 판이 자극적이고 더 꿀잼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당이 사실상 행정-입법은 깔끔하게 먹은 상태로 사법부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으니 삼권장악으로 한시적일지 앞으로 상당히 오래갈지 모르겠으나 독재(사전적 의미)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되겠네요. 독재가 오래되면 필연적으로 망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항상 나라를 박살내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의 표는 나중에 어디로 갈 지 모르니 부디 잘 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젠 힘도 있고 시간도 몇년 있으시고 입법도 프리패스에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할 리 없으니까 대안 만들기 전에 먼저 박살내는 거에 너무 급급해서 너무 졸속으로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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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tone
25/05/02 06:16
수정 아이콘
같은 당에서 대통령과 과반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역사는 꽤 있죠.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법부를 뭘로 장악할 수 있죠?
사실 사법부는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해도 할 말이 없는 정도라서...
25/05/02 06:41
수정 아이콘
단기적인 독재가 꼭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디 중공이나 군부독재국가처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정권도 힘 좋을 때 그 힘을 검찰을 손에 쥐고 적폐청산에 많이 소모했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것을 키운거고. 또 힘 좋을 때 대북정책(당시엔 할만 했다고 봅니다. 내준 건 별로 없는 상태로 평화를 얻으면 리턴은 큰 상황이니까요), 망해버린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후반에 진행한 검찰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은 실패했죠. 전정권들에 대해 칼자루 휘두르고 있을 때 검찰/사법부개혁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격당하니까 갑자기 악마화 시작한 것도 명분을 많이 잃은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 반대급부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죠.

시계열을 놓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문재인이, 당시 민주당이 가장 지지율 높을 때 사법부와 검찰개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거지 걔들 카르텔이 세서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재명 민주당은 할 힘도 있고 할 의지도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청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들어올 새로운 시스템을 잘 설계해주시길 바랍니다.
베라히
25/05/02 07:01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검찰개혁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다
검찰에 대한 여론이 역대 최악이라서
걸어서 헤엄하는 수준인 상태입니다.
전 정권 수사는 특검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5/05/02 07:03
수정 아이콘
뭐 제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거면 부디 ‘잘’ 해달라는 비현실적인 소망이 좀 있습니다.
베라히
25/05/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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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는 전 정권을 수사하려면 검찰의 힘이 필요했지만
(의석수가 180석은 커녕 과반이 안되서)
다음 정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마디로 검찰패싱이 가능함.
25/05/02 07: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적폐청산(누군가에겐 정치보복)이지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아니죠. 그런식의 액션은 문재인도 잘 했죠. 전 뭐 그런 단발성 칼춤엔 별 관심없고 오히려 진보 보수 누구든 상대당 보복하는 것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수록 선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조심들 할테니까요. 다만 시스템 건드리는 것이 좀 걱정되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25/05/02 07:00
수정 아이콘
저는 김문수가 경선나올것 같던데 전반적으론 동의하네요
카이바라 신
25/05/02 10:21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어제 무죄나왔으면 한동훈이였을거 같은데 김문수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에게 모든걸 양보 김문수가 처음에는 안되네 어쩌네 하지만 어디가 아프다는게 진짜면 그거 핑계로 모든걸 한덕수에게 토스
이정재
25/05/03 09:31
수정 아이콘
양비론자가 아니신거같아요
25/05/03 21:48
수정 아이콘
누가 정권 잡아도 잘 할 거라는 기대가 없어진지 꽤 됐기때문에 양비론자는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수전환 정도는 흐름에 맞게 가더라도 판 자체가 깨져버리는 상황을 좀 걱정합니다. 판 깨자는 놈들 보면 다 깨는 데만 관심있지 그 곳에 뭘 채울지 고민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서...

예를들면 민주당 검수완박하면 수사쪽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는데 대안시스템이 납득할만큼 정교해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즘 개헌 썰 푸는 놈들도 그냥 하는 소리지 그 뒤에 무엇이 핵심인지 얘기하는 놈을 못 봤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현 시스템의 파괴가 핵심이지 다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이거든요.
이정재
25/05/03 22:52
수정 아이콘
의도가 있는 양비론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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