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4161523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416&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3C
솔직히 방심위가 이런 짓을 하는 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라서 이걸 새로 글을 써야 하는지 고민되긴 합니다.
기사 링크 요약하면.
김건희가 주가조작으로 22억 이익을 봤다는 검찰 문건을 인용한 보도 가지고. 법원 1심 판결문이나 대통령실 입장문은 언급 안 해서 일방적 주장이다, 단정적이다, 그러니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감점 사유까지 되는 중대한 제재인 경고까지 내린 거죠.
아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관련자 유죄나오고 재판 중인데 김건희만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이 수사했는데 문제 없었다 우기는데. 아니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윤석열 사단이 수사 아예 안 한 거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수사를 했는데 소환조사 한 번을 안 해요? 양평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처남 핸드폰 압수도 안 합니까? 그게 수사하긴 한 겁니까?
검사들이 진짜 똑똑해요. 디넷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나오듯. 일단 압수수색으로 현대의 강제수사에서 영장으로 스마트폰을 일단 압수하면. 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 수사에 관련이 있든 없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검찰 내부망에 복사해서 넣어두는데 그러니 한동훈은 스물네자리 비밀번호를 아이폰에 걸어두고 안 풀고 있는 거고(결국 한동훈은 아이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손준성이랑 고발사주 당시 톡방에서 사진 60장을 전달했는데 60장이 대체 뭔 내용인지? 보나마나 고발사주 관련인 게 뻔하지만요) 또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단 혐의로 기자들 폰을 압수수색해서 폰 통째로 데이터 다 가져가다 걸려서 민간인 사찰 게이트로 의혹이 커지고 있고. 폰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범죄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오니, 그래서 양평 관련 회사 바지사장으로 있던 처남 폰조차도 압수를 안 한 거죠. 뭐라도 혹시 나올까봐 윤석열 처남 폰도 친절하게 압수 안 하고 수사를 끝마쳤다는 검사들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그 정도로 부실수사를 하니 윤석열 장모 최씨가 소송사기를 치고도 사기는 검찰이 불기소를 해서 징역 1년만 선고받았죠. 제대로 수사했으면 사기만으로도 5년 이상은 선고받아야 할 건수였습니다.
윤석열 국무회의 보도 보면.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 공무원 더 다그치겠다. 홍보 더 하겠다 뭐 이건데.
방심위 하는 거 보면 '이대로만 갑시다!' 계속 보여주는 거 보니 국정기조 그대로 가겠단 의지 굳건해보이네요.
관련 링크들입니다.
민주, 尹장모 '징역 1년' 확정에 “낮은 형량…사기죄 최소 5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9S1I3QN
"尹 처남 휴대폰 압수수색 왜 뺏나"…민주 '김건희 특검법' 압박 공세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03633
"한동훈 고발사주 하루 전 손준성 카톡방 사진 60장 전달"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3253_36126.html
한동훈 비판에 조국 "핸폰 비번 공개하고, 손준성 톡방 사진 먼저 밝히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1836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꽉 막힌 한동훈 휴대전화 ‘잠금 해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985.html
검찰 ‘3가지 악습’ 응축된 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비겁한 침묵
[논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692.html
'고발 사주' 몸통이 남았다…"윤석열‧한동훈‧김웅 수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
보수정부 방심위 JTBC·KBS·MBC·CBS 중징계 재판 결과는 달랐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79
[단독] 검찰, 무죄난 사건 휴대폰 정보 불법 보관하다 별건 재활용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135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4
김진태 “윤석열 장모, 범죄 혐의 명백…사기 등 재수사하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705/96342733/1
닷새 남기고 기소…하지만 '사기 혐의' 빠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89902_325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