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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08:00
(수정됨) 해당 법안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한국에서는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나온 사안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거죠.
민주당이 크게 이기겠지만 이 법안만은 목숨걸고 막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성범죄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고,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는 현 세태를 왜 더 심화시키려는건지 모르겠네요. 해당 법안은 출산율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겁니다. 이재명은 왜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24/03/27 08:05
제정신이 아닌...
이거 이슈된다면 적어도 30석은 그냥 날라갈겁니다. 저거 도입 추진한 사람은 진짜 민주당 역적입니다. 대선때도 남녀문제 이슈때문에 대통령자리 뺏겨 놓고.. 저것들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24/03/27 08:08
"야.. 그래서 국민의 힘 찍을꺼야?" <<< 민주당은 이런 스탠스 입니까?
아.. 진짜 민주당 찍어주려고 해도 너무 열받네..으아....
24/03/27 08:28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에 똑같은 핵심정책이 있었는데 180석에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도 도입 안 됐고 이번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적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요. 설사 야권 200석이라도 말이죠.
24/03/27 08:38
지역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해도 비동의강간법 올라오면 찬성하실 후보라 민주당후보 찍을것 같고 비례대표는 민주당은 안찍을것 같고 조국혁신당이냐 개혁신당이냐 소나무당이냐 생각해보고 찍어야할것 같아요.
24/03/27 08:44
애초에 2018년에도 나경원 대표발의에 각 당이 같이 했던더라...국힘은 반대할까요? 둘이 똑같죠 이 부분은
조국당으로 갑니다...
24/03/27 10:09
최소한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넣지는 않고 있고 나경원도 그 이후 발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힘이 잘한다는건 아닌데 최소한 이 건에서 실존적인 위협은 민주당이죠. 지금 범야권 200석도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24/03/27 10:25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 공약할 때 국힘은 따로 놀았나요? 민주당은 원래 저런 노선이라서 2030남성들이 윤석열 밀어준건데 윤석열이든 국힘이든 2030남성표 찍먹하고 모르쇠한건데요
24/03/27 10:29
여가부에 대해서는 할말이 있긴 한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런식으로 따지면 아예 찍을 당이 없어지지 않나요? 모든 당에서 말은 다 뒤집었을텐데요. 조국 자체도 지금까지 나온 판결만 보면 언론에 계속 사실과 다르게 말해왔고요.
국힘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고(저부터도 찍을 일 없습니다)범야권 200석이 가능한 민주당이 저렇게 말하는게 현 상황에서 훨씬 실존가능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24/03/27 10:33
선거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만일 민주당이 사회적으로 합의도 안된걸 밀어부치면 역풍 맞아 200석(이 가능한진 모르겠으나 어쨌든)을 가지고도 대선에서 못이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도 적었습니다만 당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안의 기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 성향의 의원/당직자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다음에도 그런 소리를 하는 의원들은 공천 나가리될 각오를 해야하는 상황이죠.
24/03/27 10:37
사실 말씀하신대로라면 한동훈이 삽질하는거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도 안했는데 설마 밀어붙이겠어라는 반박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실행가능하냐 마냐를 떠나서 이런 사안을 주요공약으로 넣었는데도 큰 반발이 없는 경우 정말 사회적인 합의의 진전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유권자 차원에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주당 당원분들도 표 떨어지는 소리라는걸 알게되고 이런소리 못하게 당에 강하게 항의하는 효과라도 나죠.
24/03/27 10:41
여가부폐지 찍먹+주 최대 80.5시간 시행당 보다는 비동의간음죄가 그나마 심정적으론 좀 나은것 같습니다
정치는 최악보단 차악 선택하는거라고 하니...
24/03/27 10:36
여가부 폐지는 어차피 180석 민주당이 동의 안 하면 불가능하고
총선도 민주당 과반이 확정적이니 앞으로도 폐지 될 일은 없죠. 나도 윤석열에 엄청 부정적이지만 최소한 2년 동안 기억에 남는 페미 정책은 없네요. 진선미 여가부 장관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24/03/27 11:34
(수정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4845.html
[‘여가부 폐지 반대’ 앞세워…전열 재정비 나선 민주당]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단순 검색만 해도 기사가 줄줄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4/03/27 12:47
대선때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올려놓고
핵심공약으로 당선된건데 무슨노력을 했냐는겁니다. 민주당이 어자피 반대해서 못한다? 그럼 정부잘못은 아무것도 지적못하죠 정부조직개편을했나요,예산삭감을 했나요? 살다살다 여가부폐지 못한게 민주당탓이라니..
24/03/27 13:35
(수정됨) 탄단지 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578577&memberNo=15305315&vType=VERTICAL [여가부 폐지되고 복지부 산하로…행안부, 민주당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21130162000001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1008000400641 [국민의힘 '여가부 폐지안' 발의 완료…민주당 반대 넘을까] 여가부 폐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냈지만 180석이 반대해서 폐지 못 한 것 맞는데요?
24/03/27 14:41
탄단지 님//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 눈이 있고 판단력이 있다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반대 안 했으면 작년 초에 여가부는 폐지됐습니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정부조직개편안 행안위 통과···여가부 폐지 보류에 시민사회 "환영"] '특히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폐지에 귀추가 주목됐다. 그러나 여야는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내대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4/03/27 11:3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62189.html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공식화…“오히려 확대 개편해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809571658704 [주호영 "여가부 폐지 통과 못해 아쉬워…민주당 협조해야"]
24/03/27 13:38
코야 님//
아무 것도 안 했다길래 개편안 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근거를 가져왔잖아요. 뭐 어쩌란 건지 모르겠네요.
24/03/27 13:42
소독용 에탄올 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104010000949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본격 시동… '여가부 폐지' 이견 여전] 법안도 상정하고 개정 논의했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24/03/27 14:00
O.Marseille 님// 아니 그래서 폐지 했나요? 공약 지켰나요?
결국 암것도 안한건데 민주당이 반대 했다고 핑계대는거 아닙니까. 청와대 이전도 반대했는데, 그건 왜 했는데요? 민주당이 반대하고 윤통이 밀어 부친게 한두건인가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봐야 손밖에 안보여요.
24/03/27 14:11
코야 님//
청와대 이전이 국회 입법 필요한 사항인가요? 180석으로 여가부 존치 안 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안 시켜주겠다는데 어떻게 폐지하죠?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국회 해산하고 대통령 직권으로 입법이라도 하란 얘긴가요? 황당하네요 진짜.
24/03/27 14:27
O.Marseille 님// 폐지 하겠다고 한사람이 방법을 내야죠.
윤통, 국힘이 정치력 미달로 안되는걸 남탓하는게 황당한거죠. 결론은 무능한데 끝까지 공약 지킬 의지도 없는 대통령인거잖아요. 쉴드 칠걸 칩시다.
24/03/27 14:34
코야 님//
아, 그렇군요. 총선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까지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도록 설득하지 못 한 대통령 책임이군요. 못 하게 힘으로 막은 놈보다 그 놈을 설득하지 못 한 놈이 잘못이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24/03/27 15:03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입법사항이니 민주당 탓을 할 수는 있지만,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및 예산편성은 입법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여성가족부 직제를 개편하여 조직을 대폭 축소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총액을 대규모로 줄여서 기능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통일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직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고, 뒤늦게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하나 내놓고 민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권한을 줄이려는 의지가 없다는 의미죠.
24/03/27 15:16
숨결 님//
링크된 기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뒤늦게 낸 게 아니고 집권하자마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여가부 폐지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 반대로 통과 못 돼서 일단 접었다가 총선 이기면 폐지한다는 의미로 현재 장관 공석 상태인 거구요. 예산 증액 관련해선 좀 기본적인 건 찾아보고 말씀하시죠. 여성 정책만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전부 가족정책 관련된 것인데 이거 대폭 줄이면 또 복지축소라고 뭐라 했겠죠?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9510810 ["가족정책 예산은 전년보다 16.6%(1707억원) 증가했고, 청소년정책 예산과 양성평등 정책 예산이 각각 6.9%(173억원), 2.5%(62억원) 줄었다.]
24/03/27 16:08
O.Marseille 님// 당연히 대통령 책임이죠, 그거 하라고 대통령 된거잖아요.
본인 입으로 "공약"해놓고 못지키는걸 남탓하면 안되죠. 누가 보면 윤석열이 민주당에 휘둘리는 줄 알겠습니다?
24/03/27 19:07
코야 님//
누가 보면 민주당이 국정에 적극 협조한 줄 알겠습니다? 일부러 거부권 쓸 줄 뻔히 알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180석+행정권력까지 갖고 있을 땐 손도 안 댔던 법안들 (오직 거부권 횟수를 늘리기 위해) 줄줄이 통과시키는 당인데요?
24/03/27 08:45
안그래도 민주당은 공천/경선에서 정춘숙 권인숙 박지현 인재근 이런 친페미니즘 성향 의원이 대거 탈락하고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남인순 진선미 이 2명만 살아남았는데 저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될진 의문이네요. 적지않은 당원들이 지난 대선때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에 출연했던 사건에 대해 이를 갈고 있는지라... 선거 전까지 만일 철회가 안될 경우엔 조국혁신당이 더 뜨겠네요.
24/03/27 08:52
이걸로 저 당 찍니 이 당 찍니 큰 의미가 없어보이는게 각 당 지역구나 비례에 페미니스트가 여럿 포진하고 있어서 다음 국회 형성되면 당을 넘어서서 공동 발의하겠죠. 이준석이 펨코에서 버림받은 이유가 비례 4,5번에 페미 넣어서인데..
24/03/27 11:03
이수정 교수도 있고 솔직히 성별 불문하고 나 페미니스트 아니라는 후보가 더 적을걸요. 저는 페미 여부 따져서 투표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4/03/27 11:04
그렇긴 한데 이수정이라면 좀 의미가 있지않나요.
대표발언으로는 (나경원이) 여자라서 당했다 라고 하시는분인데 이런분은 걸러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 페미가 아니라는 후보가 적은건 아는데 그정도로 짙은사람은 정말 걸러야해서요. 그냥 대세타는 사람하고 찐신념은 다르거든요.
24/03/27 08:54
이준석이 이런거 기가막히게 잘 무는데
개혁신당 표 얻을려면 지금이 기회일듯 합니다. 그나저나 민주당 저 스위한아저씨들은 언제까지 저 똥볼은 못끊을려나요. 답이없네 저거는 진짜 크크 정권심판론이 전체대세 아니었으면 귀빵맹이 씨게 후려맞았을겁니다. 당장 그걸 보여준게 2년전 대선이었건만 아직도 자기네들이 진 이유를 모르는건가...
24/03/27 09:02
개혁신당 이준석이요? 금태섭, 류호정이랑 합당하고 전국구 비례 대표 5번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역임하고 대한민국에 처음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를 소개한 분을 확정 했는데요.. 이준석의 반페미 메타 끝난 거 아닌가요?
24/03/27 09:05
그냥 드라이하게 국힘당대표 시절에는 반페미로 달달하게 맛봤잖아요. 그점을 말한겁니다.
가뜩이나 지지율도 어려운 상황인데 살아남는자가 강한곳인 정치판에 구성원이야 어찌되었던 반페미 매타픽을 안할거라는 보장은 없다 생각합니다.
24/03/27 09:10
(수정됨) 이미 이준석이 합당 과정에서 해온 말들이 많아서 예전의 안티페미 노선으로 돌아가는건 아주 힘겨울 겁니다. 설령 안티페미를 천명한다 해도 유권지들이 그렇게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지도 미지수고요.
24/03/27 09:03
총선에는 별 영향이 없죠. 영향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가부 폐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두가 봤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민주당만 저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아는데...
24/03/27 09:27
아예 없진 않을텐데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 총선의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24/03/27 09:07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발의했는지 원
대체 누군가요? 선거 너무 쉽게 생각하네요. 대통령 출당 요구 할 거란 전망 있는 거 보면, 국힘도 탄핵 또는 임기 단축에 지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헛소리 계속 나오면 진짜 지역에 국힘 찍을 생각도 드네요.
24/03/27 09:14
비동의간음죄 최초 및 대표 발의자 나경원이라던가, 성인지감수성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전주혜라던가, 여성이어서 차별받았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다니는 이수정이라던가, 20대 남자 대학생들은 술 마셔서 학점이 낮은거라는 김민전이라던가... 국힘쪽에도 폭탄은 매우 많습니다 크크크
24/03/27 10:43
저는 진선미가 낫다고 보는게 어짜피 민주당은 페미가 기본이라...
국민의힘마저 페미 물 안들게 아예 국민의힘 페미들은 짜르는게 낫다고 보거든요.
24/03/27 10:03
옳다 그르다 토론의 장이 열리면 또 할 말이 많은데, 그걸 떠나서 이 사안이 꼭 지금 나와야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어리석다고 봐야죠.
지금 정권심판론이 강한 상황에서 이 정책으로 더 얻어올 표가 있는가? 혹은 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할 상대가 있는가? 하면 없죠.
24/03/27 10:44
결론적으로 남녀갈등에 영향이 있건 없건, 통과 되지 않을 법안이라는 건 중요한게 아니죠..
총선 여론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상정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다는게 문제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민주당.. 승리에 너무 취한거 아닌가요?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이 법안 내야지' 하면서 머리에서 떠오르는거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막 지르는 거 아닌가요? 저번 대선때 당해 놓고 아직까지 정신 못차리고 있나요?
24/03/27 13:50
개뻘짓거리긴 한데, 이건 현 정치권에선 양당은 어차피 둘 다 받을 수 밖에 없어서..
한동훈이 아니라고 해봐야 어차피 옆에서 떽떽거리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특히 대통령 부인께서 저런 것도 관심 좀 있을테니..
24/03/27 14:21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24/03/27 14:37
공약이 아니라고 명시한건 다행입니다만 사족으로 무슨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위험하면서도 쓰잘데기 없는 워딩을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완전히 버리진 못하겠다는것도 아니고..
24/03/27 14:52
비동간 공약은 착오였다니 다행이네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무조건 윤석열 일당 몰락은 보고 싶거든요. 비례대표는 개혁신당에 투표할 예정입니다.
24/03/27 16:11
유서깊은 논란 일자 오해 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똥고집 몇번 보고 나니까 차라리 이게 나아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ㅡㅡ;
24/03/27 22:52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 oecd국가도 꽤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법적 처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법조문을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기소 및 유죄를 많이 준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통매음도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말도 꽤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되는 수준에 이르렀죠. 곰탕집 사건도 있고 무죄추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러한 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24/03/28 22:03
장기과제란건 적어도 중기단위까지는 할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고, 당론확정도 안된거라면 당 내에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 정돕니다.
당장 장기적으론 정당 유지도 안되는걸요.....
24/03/29 00:01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election1/2022/02/23/20220223011004
정작 대선 공약 때 어땠나 보면 윤석열, 심상정이 제일 적극적 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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