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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26 23:53:59
Name Leeka
File #1 20220426231210_L7cpEZSXjH.jpg (34.5 KB), Download : 27
Subject [일반] 임대차 3법이 서울 아파트 월세에 준 영향 (수정됨)


사실상 정부 통계보다 사람들이 더 믿는..
(웃픈건 나중에 정부통계가 kb랑 격차가 커지면.. 보정을 해서 kb 값으로 점프합니다.. !?!?)

kb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변화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18년부터 로케트를 쏘던 뭘 하던 평온하던 월세지수가..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순간부터 쭈우우욱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위로 가기 시작하니깐 뭔가 브레이크 없이 위로 쭉 간거 같긴 한데..
(갱신청구권과 신규계약이 섞여있는데 저정도 속도면..  신규계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표 이상으로 더 냈다고 봐야.)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상승 여력 중 하나가
분양가 대폭 증가 예고. 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표준건설비가 6월부터 15% 이상 오르는데. 이건 다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임..)

하락 여력 중 하나는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2년전엔 2%였는데 올해 5월은 4%라는...  보금자리론 기준 정말 금리가 2배!! 가 되었다는 점?.

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옥석가리기 시즌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가는곳은 가고, 내려가는 곳은 내려가고.. 횡보하는 곳은 횡보하는?..


작년 초중반까지만 해도 실거주1채는 제발 사세요.. 라고 항상 추천했지만
작년 중반부터는 사실 무지성 매매 타이밍은 넘겼고 이젠 잘 매매해야 되는 시기로 온 만큼.
시장 진입하실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면서 임장도 보시고 하셔야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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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4/27 00:03
수정 아이콘
어... 음... 와우...
푸크린
22/04/27 00:06
수정 아이콘
한국감정원 통계가 선거쯤해서 갑자기 기울기가 변하더니 kb 추세와 유사해지는게 너무 대놓고 주작질 한다는 느낌만 들더군요
선거 끝나고는 kb에 비해 다시 완만해짐 ㅡㅡ;
확인 안 된 사항이지만 듣자하니 oecd랑 대통령한테 가는 통계는 kb가 아닌 감정원 기준이라는데 이러면 대통령이 5년간 현실인식 개판난게 왜 그랬는진 알 거 같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광역시 안 좋은 곳은 떨어지던데 서울 혼모노는 계속 신고가 나오는 중이라 결국 돌고돌아 서울 좋은 곳 사세요... 가 답이네요
문제는 이거 살 사람은 거의다 갈아타기일거고 신규 진입 뉴비들은 엄청 어려워 보인다는거
푸크린
22/04/27 00:09
수정 아이콘
더해서 임대차 3법 주범인 김태년 요시 하는 짤이랑
박주민의 입법 직전 계약 변경은 역사에 남을듯

정말 킹대차(현대차아님)3법이 큰 일 했습니다
22/04/27 00: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부대출인 보금자리론만 해도
*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
을 택할 정도로

kb 시세랑 감정원 시세가 있으면 kb 시세로 적용하고 있는..

정부 기관들조차 실제 담보/대출등 실행할땐 감정원 시세 안보고 kb 시세로 대출해주는게 현실이죠 - -;
별빛다넬
22/04/27 09:58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관해서는 문대통령은 측근들로 인해 눈,귀가 다 막혔으니...
사람이 문제다.
뿌엉이
22/04/27 00:06
수정 아이콘
금리인상시기에 자산가격이 오른다는건 너무 힘든일이죠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제로 올리는 금리는 최악이죠
강남 할아버지가 와도 당분간 우하향은 못피할거라고 봅니다
22/04/27 00:11
수정 아이콘
유일하게 금리인상기에 부동산이 오르거나 유지할 가능성은 임대료상승에 있고.. 그 가능성을 만들어낸게 임대차3법..
22/04/27 09:14
수정 아이콘
임대료가 상승되어도
대출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보니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실제로 구매하기에 어려움이 많은거 같네요

어떻게 될런지..
덴드로븀
22/04/27 00:1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6597?sid=101
[전국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고가-저가 격차 역대 최대 기록] 2022.04.25.
전국적으로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는 10배, 전셋값은 8배 높은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46196?sid=101
[월세지수 또 최고치… 가속도 붙은 '전세의 월세 전환'] 2022.04.26.
월세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월세 임대료는 1월 124만9000원, 9월 125만2000원, 3월 125만3000원 등으로 올랐고,]
월세 보증금도 2월 2억404만원, 3월 2억419만원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2/04/27 00:26
수정 아이콘
결국 집값은 지역별로 월세가 더 못 오르는 범위에서 안정된다고 봐야겠죠. 부동산 상승을 못 타서 돈은 없고 그냥 살집하나 있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22/04/27 01:00
수정 아이콘
아 세계적 추세지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라는데요!
리얼월드
22/04/27 01:13
수정 아이콘
앗! 오해해서 미안!!
별빛다넬
22/04/27 10:00
수정 아이콘
급등한 시기가 우연히 임대차3법 시행한 시기와 겹칠뿐이죠!!
나이로비
22/04/27 10:14
수정 아이콘
사실 킹한민국정부가 세계정부였던 것입니다
받아라 임대차3법 ~
소독용 에탄올
22/04/27 01:16
수정 아이콘
현 정부의도대로 가려면 예산투하로 임대주택을 계속 지어서 추가하면서 세입자 권리를 확장하는 법들은 계속 입법하고 하는 일을 20-30년 쯤 해야 했을건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는 차치하고, 가능한 일인가 부터 의심스럽죠….
수미산
22/04/27 06:23
수정 아이콘
저거는 빼도박도 못하겠네요. 체감은 했지만 데이터는..
22/04/27 07:26
수정 아이콘
세계적추세라는 댓글마다 꼭 임대3법댓글 달아줬는데
실제로 통계를보니 어마어마하네요
추세건뭐건 임대3법없었으면 집값 덜올랐다에 500원겁니다
22/04/27 15:29
수정 아이콘
임대차 3법이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집주인 쪽으로 전가시켜 전반적인 시장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악법은 맞지만 집값 상승은 세계적 추세 - 즉 전세계적 저금리 추세의 영향이 큰 건 사실입니다.
22/04/27 15:40
수정 아이콘
임대3법이 더 올려줬다는 의미로 쓴겁니다.
22/04/27 08:29
수정 아이콘
임대차3법은 진짜 뭔 생각으로 만든건지...
그래도 법 잘못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꿈트리
22/04/27 08:53
수정 아이콘
예전에

6개월 -> 1년
1년 -> 2년

으로 바뀔 때마다 임대료가 대폭 상승했죠.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정신나간 타이밍에 법을 바꿔서 이지경 온게 결국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네요 크크크
22/04/27 09: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경우 보면,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어서 앞으로의 아파트 가격은 예측하기가 진짜 힘든 시기인거 같습니다

호재 : 만성공급부족(둔촌주공 사태까지 터짐),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기간 돌아옴, 대출규제 일부 풀릴듯, 재건축 활성화
악재 : 세계경제 안좋음, 금리 지속 상승 예상, 대출규제를 확풀기 어려움, 전세가율 하락(월세 전환도 많고)으로 인한 갭투자 매력 감소, 집값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

어떻게 될런지
22/04/27 09:30
수정 아이콘
고금리기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꺼야 라는 것만으로 대출을 많이 끼고 시장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양도세도 아직 안풀려서 차익실현이 아직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고 보유세도 아직 안풀려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늘려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결국 시장에 새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얼마나 되느냐?(코인, 주식이나 아이티등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인상 인하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위 1프로 소득은 꽤나 더 높아진 걸로 나오니 시장이 어렵다지만 신규 부자는 더 많아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22/04/27 09:32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게 좋을것 같긴합니다

어쨌든,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정도는 시행될게 거의 확실하고, 보유세는 순차적으로 완화될것 같긴 한데 법개정이 필요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새로 사기보다는 적정가에 다주택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는게 조금 더 예상됩니다
몽키매직
22/04/27 1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차 3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2가지 입니다.

1. 타이밍이 너무 최악임. 임대 보장 기간 연장 등 임대료 상승 압력을 주는 정책은 [절대 부동산 상승기에 추진하면 안됩니다] 하락기에 사용하면 하락기 방어 + 임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상승기에 사용할 경우 추가 상승 + 임대 시장 불안정. 가능한 최악의 타이밍에 추진했습니다.

2. 갱신청구권. 이건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임대 기간 보호하려면 차라리 2년 -> 3년을 하는 게 낫습니다. 갱신청구권 관련된 마찰이 현장에서 정말 많고 이로 인한 행정 소요도 말도 못합니다. 기간만 늘렸으면 혼선도 없고 추가 행정소요는 오히려 줄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굳이 넣은 이유로 의심되는 것은, [임대인, 임차인 마찰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였을 가능성] 도 있다고 봅니다. 표가 되니까요...
22/04/29 11:39
수정 아이콘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분쟁을 직접 겪어봤고,
피해자를 주변에서 목격도 한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법입니다.

그냥 천룡인 니들 잘 먹고 잘사는건 뭐라고 안하겠는데 왜 민생을 건드냐...
멸천도
22/04/27 14:24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그동안 안올랐던게 한방에 터졌던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몇년새 꿈쩍도 안하고있었네요.
제로콜라
22/04/27 21:34
수정 아이콘
어허 선동하지 마십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친절겸손미소
22/04/27 23:4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분양 당첨은 괜찮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분양 당첨도 신중해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키르히아이스
22/05/01 03:17
수정 아이콘
분양 당첨은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일 가능성이 높죠
친절겸손미소
22/05/01 10:55
수정 아이콘
서울 수도권은 그렇다고 확신하는데 요즘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지방광역시, 기초자체단체인 '시', 그 외 지방은 각각 달리봐야 할 거 같아서요..
22/04/28 11:09
수정 아이콘
임대차3법을 도입한 이유도 이런 효과가 나올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청약할때 무주택 강요가 되는부분이 있어 필연적으로 아파트 분양받기전에는 세입자로 살수밖에없는 이 상황때문에 세입자 기준에서 생기는 문제를 잡아주기 위해 저런 악법을 도입하게 되었고 결국 다들 예상하던 부작용만 더 커졌죠.
그냥 무주택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무주택 및 저가주택보유자로 바꾸고 1인당 공시지가 2억미만 1채는 평형 상관없이 청약시 무주택으로 하도록 해야되요. 뭐 지금도 무주택 예외사항 있고 오피스텔같은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면 그말도 맞긴하지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지방은 구축아파트까지 가능하고 서울도 잘 구하면 구축 다세대 등등 가능하니 매매활성화가 되고 이게 다 자기가 스스로 가지게되는 기본주택이 되는거고 공공임대 확대니 요런것도 굳이 경제성 높은자리에 많이 짓기보다는 안하거나 지방위주로 하면서 예산 아껴도되는데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집에대한 소유욕이 강한만큼 나름 종착점(?)인 30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기 전까진 청약때문에 무주택이 강요되는데 이거때문에 전월세가 필요이상으로 강요가되고 특히 전세수요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세입자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법같은 악법이 나왔고 말이죠.
저가형 주택을 중간계단으로 매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소유하면서 청약을 통해 한단계 높은 집으로 갈수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일단 임대차법은 폐지하는게 맞고 굳이 그놈의 무주택 강요때문에 청약전 전월세가 강요되는 현 상황만 개선하면 되요.
22/04/28 13:32
수정 아이콘
분양가가 시장가보다 싼게 애초에 모든 원인인 듯 합니다.
청약을 위해 주택을 사지 않는 (전월세로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22/04/29 16:52
수정 아이콘
분양가도 공모주처럼 국민또는 분양기업 입찰 시켜서 공모가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결정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박세웅
22/04/28 15:56
수정 아이콘
진짜 욕 마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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