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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4/20 15:30:11
Name 스텔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968052
Subject [일반]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검수완박' 입법 위해 민주당 탈당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968052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정당별 인원수를 정해둔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특정 정당이 입법독재하지 말고 골고루 목소리를 들어서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통과를 못 시키니까
당원을 바로 탈당시켜서 무소속 슬롯에 꽂아넣어서 안건을 통과시킨다구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양향자 얘기 나올때도 논란으로 탈당시킨 의원을 거수기로 써먹겠다는 생각에 너무 역겨웠는데
이젠 대놓고 셀프탈당 후 무소속 슬롯에 꽂아넣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게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군사정권과 똑같은,
아니 국정 운영한 모습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못한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추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26769
민주당 입장문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을 숙고 끝 수용한다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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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eful Days~
22/04/20 15:33
수정 아이콘
어지간히 급한거죠. 개혁은 무슨..

핑계만 계속 대면서 지네들 수사 넘어가려고 하는 짓들.
이리스피르
22/04/20 15:35
수정 아이콘
이젠 쟤들 지지하는게 이상한거죠
니가커서된게나다
22/04/20 15:37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추한데;;;
22/04/20 15:39
수정 아이콘
저렇게 급한걸 선거지고 나서야 추진한다? 쿠쿠르삥뽕?
이리스피르
22/04/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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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지고 저걸 추진하는거보다 하겠다고 보이는 꼴이 어처구니가 없죠. 애초에 법사위 저렇게 여야나누고 해둔것 자체가 저러라고 해둔게 아닌데...
모나크모나크
22/04/20 15:42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너무하네요. 별의별 편법까지 써서 하는 모습이
덴드로븀
22/04/20 15:44
수정 아이콘
임기 20일 남은 대통령이 [임자 하고싶은대로 해] 라는데 해야죠 뭐.
이게 뭐하는 짓인지 참
22/04/20 15:44
수정 아이콘
국민을 대표해서 법 만드는 국회가 어떻게 하면 법을 빠져나갈수 있는지 알려주네요.
22/04/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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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지지해?
파란무테
22/04/20 15:45
수정 아이콘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여수낮바다
22/04/20 15:47
수정 아이콘
법사위 여당몫 3명 야당몫 3명 이렇게 구성되어 견제도 하고 토론도 하며 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한명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야당몫에 꽂아 넣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이런 꼴을 2022년에 선진국에서 보게 될지는 몰랐네요. 2022년엔 무슨 스탄 붙는 나라들에서나 할 짓 같은데 말이죠
22/04/20 15:48
수정 아이콘
검수완박 입법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면
법사위 안건상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안건상정위원회는 총 6명이고 통과 정족수가 2/3인 4명입니다.

안건상정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더불어민주당 3, 야당 3(현재 국민의힘 2, 무소속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3명에 무소속 1명이 찬성하면 상정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논란으로 인해 탈당한 양향자를 안건상정위원회 무소속 자리에 꽂아서
자기들 거수기를 시키려고 했는데 양향자가 어제 그걸 거부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현재 당원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그 무소속 슬롯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파란무테
22/04/20 15:51
수정 아이콘
와.. 무소속 자리에 어떤 사람을 꽃는 것도 180석 가까이 되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죠?
와....
이리스피르
22/04/20 15:52
수정 아이콘
저러고나서 저거 통과되면 다시 복당하겠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에요
22/04/20 15:56
수정 아이콘
사보임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주는 건데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이라서 승인거부할 일이 거의 없죠.
Boy Pablo
22/04/20 15:58
수정 아이콘
열린민주당과 합당 전까지도 야당 몫 3인중에 1인을 열린민주당으로 배치해서 사실상 4대2로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프리패스였죠
알카이드
22/04/20 16:18
수정 아이콘
원래 더불당3, 국힘3이었는데, 민주당 박성준 <-> 무소속 양향자 바꿔치기 해서 국힘자리 하나 양향자(무소속도 야당)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런데, 양향자가 검수완박 절차가 이상하다고 반기 드니 추가로 한명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바꾼거..
22/04/20 15:47
수정 아이콘
맨날 입으로는 개혁 개혁 거리는게 웃긴단 말이죠... 하는짓은 딱 시대 역행인데...
여수낮바다
22/04/20 15:49
수정 아이콘
1984에서도 나오죠. 단어 정의를 타락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전용으로 바꾸는..
개혁은 무슨 개혁이에요.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한 거죠.

특수부 검사 엄청 키우며 전 정권 때려 잡을땐 검사들을 중용하다가, 막상 그 검사들이 자기 편 비리를 캐니까 갑자기 천하의 역적으로 몰면서 매장하고 말이죠
자기 편을 검찰이 수사하면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그걸 언론이 지적하면 '언론개혁'이 필요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Alan_Baxter
22/04/20 15:47
수정 아이콘
오늘부로 국회선진화 법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네요. 그냥 앞으로는 과반수 얻은 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3:3으로 90일 동안 차분하게 법안에 대해 토론해보자 -> 응~ 탈당해서 '야당몫' 차지해서 4:2로 통과시키면 그만~
무제한 토론으로 마지막으로 법률의 문제점과 장점을 긴 시간 이야기해보자 -> 응~ 본회의 쪼개기해서 하루 안에 무제한토론 중단시키면 그만~
22/04/20 16:22
수정 아이콘
그냥 국회선진화법은 그 이전 버전으로 국회법을 되돌리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할거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 새누리당 시절에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국회법을 고친건데
정작 자기들은 다시 과반의석 나와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반대로 민주당은 다수당되니 아예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보니... 참 재밌네요.
한사현무
22/04/20 17:10
수정 아이콘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나경원이 이미 온몸으로 무력화 시킨 듯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처벌 받지 않고 잘 활동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2/04/20 17:58
수정 아이콘
온 몸으로 무력화 시키고, 역풍 불어 선거에서 대패했죠
민주당도 그 대가를 이번에 치르면 될것 같습니다
Boy Pablo
22/04/20 15:48
수정 아이콘
오늘 진짜 날씨 직인다 행배야! 어?! 이 원래! 이 내같은 기운을 가진 놈은 이 군인이 돼야 맞는긴데! 어?! 인생 꼬있다 꼬있어~
22/04/20 15:49
수정 아이콘
대부님, 명분이 있다 아입니까! 명분이!
22/04/20 15:51
수정 아이콘
??? : 그 행배 금마 성격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지삐 몰라~ ***
호날두
22/04/20 16:44
수정 아이콘
크크크
22/04/20 15:51
수정 아이콘
이거 국회통과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하면
최소한 지금까진 문재인에겐 칼 들이대선 안된다는 제 생각은 완전히 바꿀겁니다.
애플리본
22/04/20 15:52
수정 아이콘
? 이게 지금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 맞나요?
22/04/20 15:53
수정 아이콘
어 이거 완전히 사사오입?
여수낮바다
22/04/20 15:53
수정 아이콘
문재인 이재명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든,
과거 영부인이 돈 먹은걸 수사한 검찰에 대한 증오심이 깊어서건,
민주당 주장대로 정말 '검찰개혁'이 시급한 역사적 과업이건,

지금 민주당이 이러는건 정말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선을 넘는 짓입니다
이리스피르
22/04/20 15:54
수정 아이콘
하... 저런 사람을 어디서 몰표주고 뽑아주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겠죠...
여수낮바다
22/04/20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태극기부대에 혼이 빨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선거 계속 지면서도 몇년간 정신 못 차렸던거 생각하면, 민주당도 몇년 뒤에 정신을 차릴지 못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민주당의 폭거에, 반기를 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지만 있는건 다행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선거에서 져야 합니다
태연­
22/04/20 15:54
수정 아이콘
이 글에선 또 어떤 신박한 논리가 등장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이부키
22/04/20 15:54
수정 아이콘
위성정당 가지고 꼼수 부릴때부터 해서 아주 놀고들 있네요.
숨고르기
22/04/20 15:54
수정 아이콘
지난날 틈만 나면 [민주적 통제]를 외치며 다수의 민의를 핑계로 법치의 파괴와 온갖 전횡을 정당화하던 집단이 정작 국민 다수의 심판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고민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아스날
22/04/20 15:54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국민이고 가해자는 민주당..
얼마나 캥기는게 많은건지 모르겠지만 화살 본인들한테 돌아올겁니다.
줄리엣
22/04/20 15:54
수정 아이콘
핑프일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리자면…

안건상정위의 무소속의원 자리는 여당에서 맘대로 결정할수있는건가요?
안건상정위 무소속의원자리가 원래 빈자리였는지, 있어도 여당에서 맘대로 바꿀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럼 정확히 말하면 사실 아무리 180석을 차지해도 법사위에서 막으면 180석대로 못하는거긴 했었네요? 지금 사용하려는 꼼수가 아니었으면요
22/04/20 15: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 의원이 사보임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결정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이니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에
김대중 정부 이후로 법사위는 위원장을 야당 내지는 제2당이 맡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관례를 깬 게 21대 국회구요.
결국 그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오네요.
이리스피르
22/04/20 15:56
수정 아이콘
이건 법사위 내부 일이라서 법사위원장일걸요? 애초에 법사위에 없는 위원을 넣을때 국회의장이 필요한거고요...
22/04/20 16:01
수정 아이콘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도 현재 민주당이죠.
이것도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억지로 법사위를 먹은 거라...
이리스피르
22/04/20 16:04
수정 아이콘
뭐 국회의장은 언론중재법도 있고 나름?? 확률은 적지만 기대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누구때문에 의장하면 은퇴한다는 관례가 깨진게 문제지만요...
22/04/20 16:05
수정 아이콘
참 뭔가 관례를 깨는 건 다 어느 쪽이네요... 할말하않...
이리스피르
22/04/20 16:07
수정 아이콘
그 의장 관례깬거도 민주당일걸요...
22/04/20 16:08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런 걸 직접 말하시면 읍읍
세윤이삼촌
22/04/20 18: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지금 법사위원장이 왜 민주당이죠?
2년씩 교대로 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민주당 먼저, 국힘 나중
이번은 원래 국힘 차례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파란무테
22/04/20 15:5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궁금해요.
여당3, 여당외3 일때, 무소속 자리에 대한 임명권이 다수당에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라서...
이리스피르
22/04/20 16:11
수정 아이콘
그 조정은 법사위 안에 있으면 법사위원장이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안가졌던걸로 아는데 뭐... 관례 깨는게 특기인 민주당이니까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4/20 17:10
수정 아이콘
관례를 깬건 박근혜 때 권선동이래요 여소야대라 야당 줄 순 없으니 제2당에 달라고 할때부터 관례가 깨진거라고 하던데요
22/04/20 18:09
수정 아이콘
반대로 지금 민주당은 제1당에 여당인데 가지고 있네요.

권선동 건은 저도 솔직히 불만이긴 했는데 차라리 논란이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도
21대 국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2/04/20 1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벌점 2점)
여수낮바다
22/04/20 18:44
수정 아이콘
법사위 강탈해간건 이재명계니 뭐니 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무리수도 특별한 계파 구별 없이 172명 전원 명의로 했습니다(그러고 반대 이탈 소수지만 나오는거 보면 정말 민주적이지 않죠)
그냥 민주당 대다수가 계파 구별 없이 타락한 거죠
미뉴잇
22/04/20 16:00
수정 아이콘
이게 민주당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전 정당들은 아무리 부패하고 못났어도 나라 시스템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잘 돌아가는 나라의 시스템을 건드리거든요.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 사라지게 한 것도 그렇고 문재인케어라고 해서 건보재정에 악 영향 미친것도 그렇구요

당장 자기들이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볼 수 있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찌되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집단이에요.
여수낮바다
22/04/20 16:03
수정 아이콘
나라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대의'와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선이고, 자신들에 대항하는 세력은 악이라 여기니 가능한 짓들이겠죠
알카즈네
22/04/20 16:11
수정 아이콘
예전 한나라당 시절에도 온갖 교묘한 꼼수가 즐비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듯 합니다.
국민들에게 어설프게 변명하다 온갖 상욕을 처먹을지언정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의라 포장하진 않았어요.
그 시절엔 나름 최소한의 룰을 지켰는데 현 민주당은 그 선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합니다.
알카이드
22/04/20 16:26
수정 아이콘
굳이 비교를 하면, 한나라당 시절에는 시스템내에서 치고 박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꼼수를 했다면... 현재는 내가 가는곳이 길이다. 하면서 시스템을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후에 국힘이 다 집권하면.. 시스템 내에서 쓴다고 하면.. 나가리된 민주당은.. 어쩔건지 묻고 싶긴해요.. 지금 총선까지 윤석렬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되고 개판치거나, 제2의 세월호 정도 나오지 않으면 방법 없을 텐데.;; 윤석렬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도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보완 하거나.. 해야하는데.. 이건 시스템을 부숴버리는 중이라;; 3년 동안 나라 개판내고.. 검찰 수사 피하다가, 개판된 나라를 대통령 탓으로 넘겨서 총선 이겨보겠다는 생각인건지;;; 뒤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답답합니다.
찬공기
22/04/20 16:03
수정 아이콘
이건 뭐......
22/04/20 16:04
수정 아이콘
국힘이 박근혜 지키려고 저런 짓을 한다? 이번 주말 광화문은 촛불로 난리났겠죠.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무엇을 숨기고 있어서 저렇게 까지 하는건지...
트리플에스
22/04/20 16:06
수정 아이콘
아주 가지가지들 하네 진짜.
트루할러데이
22/04/20 16:06
수정 아이콘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걸 밀어붙인다구요? 쉽지 않을텐데?
이리스피르
22/04/20 16:12
수정 아이콘
나오는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본회의가서 투표하면 몰표 나올건데요. 솔직히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그걸 쇼라고 생각하지 진심이라고는 생각안할걸요
트루할러데이
22/04/20 16:13
수정 아이콘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게 비대위원 조응천이거든요.
이리스피르
22/04/20 16:14
수정 아이콘
그럼 뭐합니까 본회의에서 반대 던질 배짱이 있는거도 아닌데요.
트루할러데이
22/04/20 16:15
수정 아이콘
뭘 근거로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응천은 본회의가서도 반대 던질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22/04/20 16:17
수정 아이콘
반대한다 그랬다고 정말로 반대하는 줄 알더라... 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표결 보면 알겠죠.
트루할러데이
22/04/20 16:21
수정 아이콘
네 봐야죠. 다만 조응천은 꾸준히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해온 편입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8/2B66GERXFBAT3KX7CIODSRXYIE/
알카이드
22/04/20 16:30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는 찬성이지만, 시간을 두고 제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윤석렬이 검수완박 찬성한다는 말로 가져온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에요.. 지금 야당, 단체들... 하다못해 검찰들 까지, 하는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형태를 반대하는 거니깐요.
5년동안 법무장관으로 칼질 놀음 하느니 검수완박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면.. 전방위적으로 반대는 없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 부터가 20일 뒤에 퇴임후 걱정하는중이니.. 걸릴 의혹이 너무 많은데.. 그걸 법무장관, 검찰내 친위 조직으로 누르고 있던거라..
트루할러데이
22/04/20 17:00
수정 아이콘
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현재의 검수완박의 형태는 반대하는 거니까요.
저도 조응천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현재 진행 되는 형태의 검수완박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덴드로븀
22/04/20 16:17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3121644
[文 "檢 공정성 의문, 자기개혁 필요…입법도 국민위한 것 돼야"(종합)] 2022.04.18.

대통령이 이렇게 간접 오더를 내렸는데 민주당이 소수 반대의견이 무서워서 안한다? 별로 가능성이 없었죠.
트루할러데이
22/04/20 16:2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안 할거라고 말씀 드린게 아닌데요 ;; 당 안팎에서 반대 여론이 있다는걸 말씀 드린거에요.
22/04/20 16:49
수정 아이콘
예전에 금태섭이 당론에 반대표 던졌다고 징계받았었죠.. 그런거 생각하면, 막상 표결장에서 민주당의 이탈표는 없다고 봐야죠.
조응천이 반대하는것 같긴 한데, 어차피 발의할때도 민주당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거고.. (당론결정되면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맡아놓은 도장들 찍어서 전원발의 한다던가요..)
당론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보복이 들어오는걸 생각하면 내부 이탈표는 극소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4/20 17:02
수정 아이콘
현재 반대입장을 보이는 소수의 인원들도 표결에 가서 반대를 던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급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수낮바다
22/04/20 18:46
수정 아이콘
그 분들이 비록 소수지만 민주당이 양심적 정당으로 재탄생 될 때 밀알이 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양념질 안 당하고 잘 버티시길 빕니다
22/04/20 16:08
수정 아이콘
개개인의 일탈 따위와는 진짜 비교도 안되는 사건인거같은데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인 입법후의 후폭풍으로도..
22/04/20 16:08
수정 아이콘
누구보다 적폐인걸 넘어서, 이젠 시대역행적 행위를 180석믿고 까불다니.역시 진보세력은 힘을 실어주면 나랄 망친단걸 계속 증명함.
22/04/20 16:13
수정 아이콘
꼼수네요.
22/04/20 16:1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설사 법안 통과 되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법원의 코어 조직인 법원행정처에서도 위헌설이 유력하다고 간접적으로 의견을 표시했고요.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가 헌재에서 위헌 나와서 다시 수사시스템을 되돌려야 되면 도대체 그 수습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알카이드
22/04/20 16:30
수정 아이콘
법원도 적폐인거죠.
이리스피르
22/04/20 16:31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수습하는거 아니니까 지들 수사만 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죠
미뉴잇
22/04/20 16:1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26769
민주 "민형배 탈당,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숙고 끝 수용"

민주당 입장 나왔네요. 민형배 의원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랍니다.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하구요.
진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말을 하는지...물론 민주당 지지자에겐 이게 통하겠지요. 종교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22/04/20 16:13
수정 아이콘
역시 관음하고왔더니 지지자들은 신났네요. 민주주의 못잃어. 민형배 후원 크크크
타시터스킬고어
22/04/20 16:17
수정 아이콘
와 이걸 이런식으로 한다고요?
Darkmental
22/04/20 16:17
수정 아이콘
드디어 180석 가까이 받은 권력으로 진행하겠네요
미뉴잇
22/04/20 16:20
수정 아이콘
靑 박수현 "검찰개혁, 지금은 '국회의 시간'…'대통령 입장' 물을 시간 아냐"
http://news.tf.co.kr/read/ptoday/1932720.htm

오늘 문재인의 입장입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검수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뒤로 숨어버렸네요..
너무나도 비겁한 대통령입니다
여수낮바다
22/04/20 16:27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577.html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김 차이점이 너무 많죠. 차이점이 보통 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이 있었고 그분은 자기 부하나 자기 국민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신 분이에요. 희생하신 분이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저기 신하 뒤에 숨는 분이잖아요. 자기는 모른 척하고.] 그걸 모르세요?
-----------------
김건희씨의 평가가 정말 정확합니다
사업드래군
22/04/20 16:38
수정 아이콘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직접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면돌파하는 쪽을 택했죠.
결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논란이 되었을 지언정 비겁하게 뒤로 숨는 짓을 하지는 않았죠.

문재인이요?
BTS, 아이유, 기생충 등 그냥 쇼하기 좋은 이슈에는 득달같이 나와 사진 찍으며 홍보하면서,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입 꾹닫고 모르쇠 시전하면서 온갖 책임은 아래부하들한테 책임 떠넘겼죠. 5년간 단 한번도 대국민 사과라는 걸 한 적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SNS에 온갖 갈등을 조장하는 문구 올리기나 하죠.
"의료인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수낮바다
22/04/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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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비슷한걸 몇번 하긴 했는데, 전부 다 지 부하들 모아 놓은 회의석상에서 A4 읽고 끝이었어요
역대 대통령들은 사과란걸 할 때엔, 기자들 모아 놓고, 대통령이 직접 준비된 사과문을 읽은 후에, 90도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 뻔뻔합니다.

그리고 저 희대의 갈라치기 문구, 의료진이라지만 대부분 간호사... 이것도 문제가 불거지자 '직접 쓴게 아니다'라며 책임회피를 했었죠. 직접 쓴게 아닐 순 있는데, 읽고 자기 이름으로 나가라고 결재조차 안한 걸까요? 정말 무책임하고 뻔뻔합니다
22/04/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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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수도 없습니다. 노무현 살아 있었으면 이미 문재인이랑 민주당한테 호통 몇십번 했을겁니다.
22/04/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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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격노하십니다.
22/04/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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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욕먹을때는 격노하긴 하죠.. 크크
피노시
22/04/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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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악한 집단들은 역사와 국민이 똑똑히 이순간을 기억할것이고 반드시 심판받을겁니다.
카루오스
22/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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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다 진짜야...
22/04/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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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주당이 말하는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뭘까요.
NoGainNoPain
22/04/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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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생각도 않고 강경파에게 휘둘리는 국회 제 1당과, 불리한 건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현 대통령이 만들어 내는 환장의 콜라보네요.
저런 비겁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두번이나 찍었다는게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안철수
22/04/20 16:30
수정 아이콘
유신도 합법이고 대법원이 독재 판결 한적 없으니
앞으로 박정희 정권을 독재라고 부르면 명예회손으로 처벌합시다.
오렌지망고
22/04/20 16:31
수정 아이콘
이딴게 결단이에요? 크크크크
홍대갈포
22/04/20 16:34
수정 아이콘
어제가 4. 19 아닌가요?
저거 찬성하는 인간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면 윤 욕햔다에 한표
왜 막지 못했나
엘렌딜
22/04/20 16:35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윤석열 그렇게 어거지로 괴롭히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할 때도,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모른척 했다가 정권 내준 문재인씨,,
이번에도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냥 의결할 모양인데, 이번 부메랑은 정권을 내주는 정도가 아닌걸로 돌아올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문재인씨의 앞날이,,
튀김우동
22/04/20 16:37
수정 아이콘
아몰랑 지선은 내 알바가 아니고 총선은 2년뒤니까
지금 탈당하고 2년뒤에 다시 입당하고 뱃지 달면 돼~~
개역겹다
22/04/20 16:38
수정 아이콘
꼬라지가 이러니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장관 후보가 어쩌고 윤석열이 어쩌고 해도 차라리 제3지대나 무효표를 던지고 말지 민주당으로는 도저히 못 돌아가겠습니다.
당명으로 '민주'를 걸고 있는 것도 진짜 블랙코메디에요.
호날두
22/04/20 16:45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절레절레
22/04/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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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눈팅하고 있을 민주당 지지자 분들.
이게 통과되면 이명박근혜시절 새누리당보다 더한 패악질이라는 것만 아세요. 민주당은 권력에대한 탐욕을 숨기기 위해 정의롭다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겁니다.
이리스피르
22/04/20 16:54
수정 아이콘
통과되면이 아니라 이미 더한 짓을 하고 있는거죠...
22/04/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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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든 증거인멸을 하거나 해외도피해서 수사망을 피했는데 아예 검찰에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되는거였군요.
초현실
22/04/20 16:52
수정 아이콘
창의력 뛰어난 쉴더분들 어서 등판해주세요
파벨네드베드
22/04/20 16:53
수정 아이콘
이게 가능한 일이었군요.
그와중에 모 사이트는 민형배 후원릴레이까지...

이쯤되면 내 상식이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레절레
22/04/20 16:55
수정 아이콘
대체 저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걸까요. 멘탈이 나가고 이성을 잃은 것 같은 몸부림.
대체 지난 5년간 무슨 짓을 어느 정도로 저질렀기에,
70여년 동안 이 나라 이 사회를 지탱해온 검찰제도를,
이처럼 임기가 초읽기로 카운트다운 되는 이 시점에, 막판에 마치 쫓기듯이.. `저런 무리수`까지 쓰며 서두르는 걸까요.

그들이 덮으려는 죄, 묻어버리고 싶은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만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자기네 정권이 최소 20년은 갈 것이라고, 그리고 검찰은 우리편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정권이 계속되는 한, 숨겨지고 묻히고 녹슬어 삭아 없어지리라... 그래서 자신들의 거짓이 진실이 되리라 확신했건만도,
5년만에 끝날 것이라고 어디 꿈엔들 상상조차 했으랴 ~~~

아무리 발악적으로 밀어부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 일은 마무리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NoGainNoPain
22/04/20 16:5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 못하도록 문재인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에 저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빨리 절차를 진행시키려는거죠.
22/04/20 17:19
수정 아이콘
저렇듯.. 무리하게 쓸 수 있는 모든 수를 써봤댔자,
결국 마무리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말 것이란 뜻입니다.

장기집권을 호언장담했었지만, 결국 자기네들이 임명한 그 검찰총장에게 대권을 빼앗겼듯이 말입니다.
22/04/20 16:58
수정 아이콘
지금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취임 전에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이 승인하고 법 공표하는 걸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구요.

사실 정권교체기에 이런 안건을 곧 퇴임할 대통령이 승인하고 가도록 한다는 거 자체가 참 전례없는 풍경이긴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날치기 아닐까요.
지나가던S
22/04/20 17:03
수정 아이콘
추하다. 추해. 솔직히 지선이랑 총선 때 대판 깨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되려나.
여수낮바다
22/04/20 18:47
수정 아이콘
그때 되면 국힘이 또 “어림없지!”하면서 뭔가 추태를 보여서 균형을 맞춰줄 겁니다
ㅠㅜ 제발 그러지 말길요
L'OCCITANE
22/04/20 17:07
수정 아이콘
제일 빡치는 건 이딴 개같은 선례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민지읒당을 뛰어넘는 집단이 나오면 (그럴 집단이 없을 거 같긴 한데)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SigurRos
22/04/20 17:10
수정 아이콘
눈물겹네요. 벼락맞을겁니다.
매버릭
22/04/20 17:10
수정 아이콘
진짜 이젠 욕하기도 지칩니다..
내배는굉장해
22/04/20 17:12
수정 아이콘
이거 문재인은 혼자 자기는 독야청청 깨끗한 척 거리 두고 있어도 이거 문재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딨습니까? 국힘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감옥 보내야 한다고 떠들 때는 문재인의 이미지가 그래도 청렴한 이미지라서 설마 그러겠나 했는 데 진짜 갈만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무리한 일을 추진한다고요?
김연아
22/04/20 21:37
수정 아이콘
일단 김정숙 옷으로 돈 엄청 써댄 거 이쯤 되면 빼박아닌가 싶은 킹리적 갓심이 드는데요....
22/04/20 17:19
수정 아이콘
검수완박을 하는 꼬라지는 뭐 그런갑다 하고 그래서 검수완박 했다 치면 그럼 경찰한테는 지들이 뭐 있나?
L'OCCITANE
22/04/20 17:28
수정 아이콘
사실 이래서 더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이 허접하다지만 갈아넣으면 민주당 정치인 하나 둘 조지는 게 일이겠어요? 그렇다고 경수완박을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Equalright
22/04/20 17:20
수정 아이콘
미쳤네 진짜;;
아기상어
22/04/20 17: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이제 진짜 욕도 아깝읍니다
22/04/20 17:27
수정 아이콘
2022년판 사사오입입니다.
L'OCCITANE
22/04/20 17:3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52522?cds=news_media_pc

[속보] 양향자, 민형배 탈당에 "발상에 경악…민주당 성찰해야"
22/04/20 17:33
수정 아이콘
이따위로 할거면서 정호영은 왜 비토하나요? 불법이 아니면 다 해도 되는데.
하여튼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라니까요.

자꾸 뭔 건수만 생기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대로 역공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쪽으론 현 민주당과 문재인이 끝판왕 맞는거 같습니다.
22/04/20 17:34
수정 아이콘
저 행동력으로 외교부 공관 점거하는 거나 좀 막아보지 또 그런 건 안해요
여수낮바다
22/04/20 17:37
수정 아이콘
어 그렇네요-_-
그와 별개로 정호영은 억울하건 진짜 나쁘건 사퇴하면 좋겠다 생각한 제가,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순진하다 싶습니다
애플리본
22/04/20 17:41
수정 아이콘
도덕성 원툴이었는데 이미 그게 다 뽀록났죠. 도덕성으로 암만 공격해봐야 전혀 타격 감 없습니다.
전완근
22/04/20 20:56
수정 아이콘
용산은 졸속이라고 깠죠 크크
이따구로 할건데 왜 졸속이라고 깠을까요? 양심도 없나
국수말은나라
22/04/20 17:35
수정 아이콘
상식적 국민이라면 하필 지금 왜? 라고 할꺼고 그 답을 주었네요 우리편 수사막기...경찰이 넘겨받음 현재 여건상 도저히 처리 불가입니다 오로지 그걸 노리는것을 3살짜리도 아는데 어떤 포장지를 씌워도 소용없으니 그냥 오늘만 산다로 가는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검찰을 무력화 시켜야만 하는 이유를요 그것도 새 대통령 취임전에 꼭해야만 하는 이유요
뿌엉이
22/04/20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론은 최악이고 개인적으로 통과 힘들거라고 봅니다
박병석의장이 남는거 봐도 뭐 박병석 성향상 통과 시킬거 였으면 계획대로 외국 나가고
사회권을 더민당 부의장에게 넘겼겠죠 굳이 남는다는건 여야 협의 아니면
통과 안시킨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실명으로 반대하는 더민당 의원들도 3-4명 되는데
실명 안나오는 의원들도 더 있을거고 필리버스터 멈출려면 180석이 필요하죠
가만히 있었으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꽤 이득을 볼수 있었을거고 지방선거도 덜 질수 있었을텐데
알아서 무덤을 파고 들어가네요
六穴砲山猫
22/04/20 17:41
수정 아이콘
아 아무튼 개혁이고 적폐청산이란 말입니다!!!!
제3지대
22/04/20 17:43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자들 말로는 민주당은 정상, 상식, 개념이라면서요?
퍽이나 그렇습니다 그려
저런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난리치면서 세월호는 200석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하고
부작용
22/04/20 17:46
수정 아이콘
419혁명 62주년에 사사오입을 꺼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박살내는 인간 말종들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처참하네요.
22/04/20 17:47
수정 아이콘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 거 같으니까 국가 시스템을 박살 낸다는 발상이 너무 끔찍합니다.
관례 무시하고 시스템 부숴가면서 검수완박 통과 시켜도 위헌이라 결국 검수완박 무력화 될 건데
무슨 생각으로 강행하는지 모르겠네요.
22/04/20 17:48
수정 아이콘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선진화' 또는 '검찰정상화' 라네요 크크..
데스티니차일드
22/04/20 17:55
수정 아이콘
박근혜떄 나온 비정상의 정상화도 아니고 이게 뭔....
22/04/20 17:49
수정 아이콘
크크.. 죽어도 한나라당에는 표 안준다는 다짐을 꺾게 만든 것도 모자라
반대로 민주당은 안찍는 걸로 만들어주네.
22/04/20 17:5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자는 대의 자체에는 동의합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식 검수완박은 졸속이죠.
하다못해 참여연대나 민변 같은, 상대적으로 친 민주당 성향의 단체들도 '이건 좀 아니야...'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꼴 좋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역풍 맞고 지방선거에서 침몰한 다음,
윤석열 당선자의 명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건 어떻게 막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무리수고,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를 일입니다.
지지층만 계속 깎아먹는 노답들이네요.
六穴砲山猫
22/04/20 17:54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님, 이럴거면 쫄따구들 궁뎅이 뒤에 숨어서 찌질하게 놀지 마시고 그냥 친위쿠테타를 하세요..국회의사당 앞에 땅크 주차시켜 놓고 윤석열이랑 이준석 잡아다 코렁탕 먹이는게 차라리 지금보다 덜 추해보일거 같네요.
22/04/21 00:20
수정 아이콘
지지자분들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실 겁니다.
六穴砲山猫
22/04/21 09:34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문재인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좋은 조건에 팔아먹을 거라고 하는 인간들인데요.
22/04/20 18:12
수정 아이콘
평소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실드치던 민주당 지지자 분들도 이건 실드가 안 되나 100플이 넘어가는데 안 나오시네요 크크
제3지대
22/04/20 18:16
수정 아이콘
금방 올라올겁니다
22/04/20 18:18
수정 아이콘
아 뉴스공장 열린공감 지령 대기중이라 그런가요 크크
L'OCCITANE
22/04/20 18:18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러면 다른 글 파서 부흥회 하는데 역시나네요
물꽃놀이
22/04/20 18:59
수정 아이콘
이미 한분이 궤변은 아니라도
열렬하신분 나타났죠
대한통운
22/04/20 18:20
수정 아이콘
뭐 이런거 가지고 실드치고 자시고 할거 있나요.
아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민주당 지지자나
국힘 지지자나 불리한 곳에서는 등판안하기는
매한가지인데 그거 가지고 서로 뭐라하지 마시죠.
그래도 그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는거 아닌가요?
등판해서 헛소리 실드하는게 웃긴거지.
어차피 서로 내로남불 이니 서로 그러지들 맙시다.
정말 추해요.크크
모두안녕
22/04/20 20:31
수정 아이콘
이런거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밖에 안하는 짓이죠.
대한통운
22/04/20 21:44
수정 아이콘
뭐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각자 생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그리고 그건 권력을 얻었을때 더욱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국힘은 예전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민주당도 탈탈 털리고 다 잃게되면
그나마 예전처럼 조금 이나마 나아질진 봐야겠죠.
모두안녕
22/04/21 00:12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예전 한나라당 가정보다 더한 거대당의 횡포를 보여주는데 무슨소릴하고 계시는지? 예전으로 돌아갈수 없는언 정신 줄 놔버린 더불어민주당이죠. 국민회의도 새천년 민주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 폼이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걸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양심 없이 동치좀 시키지마세요
대한통운
22/04/21 0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모두안녕
22/04/21 04:15
수정 아이콘
답정해놓고 산다는 소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죠
22/04/20 18:27
수정 아이콘
오늘도 뚜벅뚜벅
문푸는 드르렁Zzzzzzz
패트와매트
22/04/20 18:33
수정 아이콘
미국같이 선거주기 맞추고 중간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기다리기도 너무힘들고 지방일꾼 뽑아야될 지방선거를 정권심판으로 낭비하는것도 짜증나고
물꽃놀이
22/04/20 18:42
수정 아이콘
이래도 신앙심 좋은분들은 좋아하겠죠
미뉴잇
22/04/20 18:43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6041936
'탈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작은 힘, 용기낸다…손잡아달라"
당원게시판과 이재명 팬카페에선 응원글 봇물…"존경한다"


이 집단은 정치를 무슨 80년대 학생운동 하듯이 하네요
누군가 나서서 희생자 순교자 코스프레 하고 옆에서는 대단한거마냥 치켜세우고요. 와 이런 집단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거 자체가 공포입니다
추적왕스토킹
22/04/20 18:50
수정 아이콘
범죄자놈들이 목에 칼들어오니까 발악을 하는꼴로 밖에 안보이네....

즈그 대가리 털리게 생겼으니 아주 시다바리들이 고생이네
꿈트리
22/04/20 18:58
수정 아이콘
진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다 계산이 서 있는 건이죠.
지선은 포기하고 총선까지 윤석열정권의 똥뽈찰거를 기다리면 될 이야기라서요.
법무부장관 지명에 민주당이 아마도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거구요.
내이랄줄알았다
22/04/20 19:01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제대로 맛이 갔네요.
22/04/20 19:33
수정 아이콘
매우 추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2/04/20 19:36
수정 아이콘
물러날거면 곱게 물러날것이지 마지막까지 똥을 뿌리고 가네요
위헌결정 날 확률도 높은데 그 기간동안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함, 나아가 국가적 손실은 안중에도 없죠?
22/04/20 19:36
수정 아이콘
검찰이 아니라 얘네가 적폐네요. 검찰쯤이야 민주당과 비교하면 정의의 사도죠.
모두안녕
22/04/20 19:39
수정 아이콘
선넘는일, 걸리면 가야하는일, 하지말아야 할짓까지... 더불어민주당 시대에 잘 보여주네요. 이래놓고 지선 총선 승리할거라 생각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암흑기를 열어버린 것 일지도 모릅니다.
매버릭
22/04/20 19:58
수정 아이콘
대선 보고 자신감 빵빵할걸요..
슬프게도 전국민의 40퍼센트가 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지지해줄겁니다..
박세웅
22/04/20 19:52
수정 아이콘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이 참 궁금하네요 크크
건너편 길 가던
22/04/20 19:52
수정 아이콘
새누리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이 제대로 망해야 할 차례인가 봅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2/04/20 20:23
수정 아이콘
지금 민주당이라면 사사오입, 노동법 날치기 등 우리나라 의회사의 치욕을 다시 한번 재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괴물군
22/04/20 20:29
수정 아이콘
검찰 공화국 노래 부르더니 이건 거의 정치깡패 수준인데요??

자유당 시절 보다 더 당당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적폐자 오물덩어리들이네요
헤이즐넛커피
22/04/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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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근데 정호영은 안 됨)
만수르
22/04/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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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
22/04/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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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역겨운놈들은 지들 책임지기싫은건 협의가 안되네 어쩌네 멍멍이소리하면서 면피하고,
지들필요한건 모든 꼼수동원해서 결사항쟁 크크크크
진짜 역겹습니다. 역겨워요. 이만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그거도 모르고 공정과 정의의 민주당+문재인 하면서 빨았던과거 진심 반성합니다.
banelingMD
22/04/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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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들이 커서 정치깡패들로 자라났네요.
22/04/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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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리건..
솔직히 이 건에 있어서만은 옛날처럼 의장석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해도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호철
22/04/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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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하다
22/04/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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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의 정의로움 그 이상으로 중요한게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아무도 담보할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확신할 수 있는건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여부 입니다.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서로가 합의한 룰조차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승복하기 어렵고,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 상대가 같은 행동을 해도 이를 비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꼼수까지 쓰면서 일을 처리하는건 너무 졸속입니다.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이 통과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추한 모습으로는 통과가 되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상당할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22/04/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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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많으니 우리 맘대로 한다'는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도 실험되었고 실패한 정치죠.

직접 민주주의보다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정치고, 그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인데 하...
epl 안봄
22/04/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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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대체 뭔짓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수사거부를 하나요;; 신내림이나 울산시장보다 더 큰게 있는건지
10년째학부생
22/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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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사람들이 잘못한거죠 저래도 지지해주니까 패악질부리는거 아닙니까
22/04/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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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독재권력이 결과에만 촛점을 맞추고 과정을 정당화 하려고 하죠. 전두환이 그랬고 이웃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걸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갑갑할 따름입니다.
22/04/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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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도대체 뭐하는짓 입니까?
1절만해야지
22/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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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들있네 진짜...
오늘보다 나은 내일
22/04/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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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40퍼다.. 크크크 대단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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