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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3 00:03
(수정됨)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은하는데
오줌이라도 눠야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종중앙정부기관 등등등 전국에서 땅값도 너무 비싼 서울에 쓸데없이 몰려있어요 공간도 엄청 넓게 차지하는시설들인데 다 내려보내고 아파트나 올리던가 합시다. 아마 그때 그 판결이 아니였더라도 공무원들 금욜에 버스타고 서울로 퇴근했겟죠. 그래도 지금처럼 이도저도 아닌 요상한 특별시보단 나앗을거라고 봅니다. 매번 국정감사마다 괜히 세종가잇는 공무원들 올라와야하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여 일단 분원식으로라도 국회 청와대 은근슬쩍 일하다가 은근슬쩍 옮겨도 이젠 관습이 바뀌었다라고 수도이전선언해버려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은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관습헌법판결논지대로라면 진짜로 이것도 가능은 한 시나리오입니다.. 관습헌법의 효력은 동일하지만 관습헌법 폐지는 개헌으로도 가능하지만 관습이 바뀌면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그랫음 개헌을 할수있다면 그게 더 촤고겠죠. 개헌해서 지금이라도 내려가야한다고봅니다
22/04/03 01:10
애시당초 세종시는 도시계획단계에서 친환경컨셉으로 자차운용이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바람에 교통이 엉망이라 국회도 옮기고 청와대도 옮기고 한다해도 과연 제역할을 할까? 싶긴합니다.
22/04/03 01:24
그때면 서울대도 세종으로 보낼수 있었을거 같은데요
청와대랑 정부기관이랑 서울대 등등해서 보내버렸으면 세종이 발전하는거도 지금보다 나았겠지만 모든게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조금은 덜해서 부산이랑 대전 정도는 지금보다 멀쩡한 상태 아닐까 싶네요 수도권 신도시 몇개는 착공 안했을 수도 있구요 생각해보니 ktx 오송분기도 없었겠군요 관습헌뻡블 주깁시다
22/04/03 03:58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세종으로 내려가기 싫어서 짜낸 아이디어가 관습헌법 이라고 봅니다.
이런거 보면 법치국가에서는 결국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판사가 모든걸 결정함.
22/04/03 10:36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헌법학자들 모두 극딜하는게 관습헌법이죠 크크
전두환 변호사였다고 자랑하던 모교의 법학교수조차 살면서 이런 멍청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으니
22/04/03 09:47
결제받으려고 몇 시간을 이동해야하는 촌극은 사라지겠지만 집중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수도권 충청이 연결되면서 해당 권역만 잘 커지고 이외 도시의 쇠퇴속도는 더 빨라졌을 겁니다.
22/04/03 11:56
막을순 없었겠지만 정도를 완화 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거둘수 있었죠. 마지막 기회였던 세종시 찬스를 이렇게 날려버리니 이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22/04/04 12:50
제가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는건 부동산상승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지방에 살기때문입니다 맨날 티비에서 떠들던 부동산상승. 배달비 인상등은 딴 나라 뉴스같아요
22/04/03 13:21
(수정됨) 헌재의 관습헌법 썰은 진짜 최악의 결정례라고 보기는 하지만 헌재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관습법 자체가 관습이 없어지면 법이 폐지되는 거고,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논리도 하급심에서 변호사나 검사들이 논리를 세워서 밀어보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도 하는데,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 헌재판례 때문에 국가적 결단을 너무 안 하는 것도 같습니다.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남겼든 간에 여야가 합의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투표든 여론조사든 관습헌법 폐지됐다는 걸 입증하든지, 아니면 정말 헌법개정을 해버리든지 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민주당이든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청와대&국회 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22/04/03 13:30
그보다 시기의 문제죠. 이제는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심해져서 더이상 수도 이전 카드를 사용할수 없는 상태죠.
이명박 대통령때 신도시로 만들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망한거죠.
22/04/03 13:34
그때 관습헌법이니 뭐니 헛소리 했던 작자들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대한민국 국운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거라고 봅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뭔가 대단히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토의 중심에 정치, 행정 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이 이전하면서 지방 분권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졌을거고 지금처럼 지방이 황폐화 되는 고속도로를 타진 않았을겁니다. 수도권 집값이니 인구문제등 사회 다방면에서 지금보다는 나았겠죠. 지금은 멸망으로 가는길을 타고 있는데 그 판결 아니었으면 단지 멸망으로 가는 길을 늦추는게 아니고 방향을 다르게 잡아서 '아 저쪽으로 가면 살겠구나' 하는 가능성이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겁니다.
22/04/03 14:20
잘 안 알려진 사실중에 하나인데, 박정희 대통령도 수도를 충청도쪽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백지계획이었던가? 암튼 극비리에 추진한 계획이었는데 사후 문건이 밝혀졌죠. 그당시에는 서울이 휴전선에서 너무 가깝고, 북한 공작원의 대통령 암살시도까지 있고 해서 추친했던건데, 나름 지금의 세종시와 비슷한 형태의 계획도시였던걸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노무현 대통령때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22/04/03 15:36
다른걸 다 떠나서 지금 서울은 주적인 북한과 너무 가깝죠.. 전략적 위치에서도 만일 전쟁 초기에 서울에 북한이 집중공격을 한다면 국가기능이 일시에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거기에 서울을 방어해야 하니 경기도 인근에 군부대도 너무 많기도 하구요.. 지방분권의 목적도 있지만 전시 방위체제를 위해서도 적어도 입법, 사법, 행정 3부는 다 세종시로 옮기는게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22/04/03 15:54
관습헌법 판결 없었어도 못 옮겼겠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대세인데 거슬러 봐야 비용만 버리는 꼴이에요. 관습헌법 없었으면 중심지 분산을 해서 무언가 개선되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 것인지...
부울경 메가시티 생각 자체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소비규모가 메가시티 2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한국이 그게 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메가시티가 많은 나라의 특징은 경제규모(소비규모)가 커서 쪼개도 메가시티가 독립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메가시티가 그래도 1개를 초과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처럼 중심지 여러 개 만들자는 건 경제적 자살행위라 봅니다.
22/04/04 12:37
저는 이 의견에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경우를, 지방의 비평준화 고교로 봅니다. 몇년 전까지도 비평준화 명문고 없애면 지방 죽는다고, 평준화 반대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지역 명문고가 지위를 내려놓음으로써, 결국 지역 전체에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수는 더 늘어나더군요. 수도 이전은 평등을, 지방분권을 지향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과도한 집적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고, 도시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려고 보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22/04/03 16:07
그 정도 사항이면 사법에서 판단하기에는 큰 사이즈이니 국민투표로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어라.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관습헌법이 나오게 된 배경도 당시 위헌신청을 냈던 쪽에서 관련 논점을 들고 나왔기도 했고요.
22/04/03 18:05
관습헌법 판결이 2004년 이었죠? 벌써 18년이나 흘렀네요.
18년 전 판결때는 역사상 최악의 판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문법 베이스인 나라에서 성문법을 무시하다니.. 그것도 헌법이? 그런데 지금와서 보면 위헌여부가 중요한게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그냥 기득권에서 옮길 생각이 없어요. 18년동안 국회의원이 4번, 대통령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윤석열이 이전 주장하는것도 결국 서울이죠. 기득권이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2/04/03 18:51
관습헌법 자체는 문제다, 근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던것도 맞다, 근데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뜯어옮기는게 맞았던것같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22/04/03 20:49
관습헌법 자체가 대다수 기득권의 의사를 대표했다고 봐서 관습헌법이 아닌 어떤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안옮겼을꺼같긴한데 마음같아선 청와대 국회는 세종시로 내렸으면 좋겠네요. 이게 떨어져있다보니 중앙부처 직원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며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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