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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적폐청산 관련해서 뭐가 진행되었나 찾아보다가 공약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4대비전, 12대 약속

1.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권력기관 개혁
            ☆ 공수처 설치는 했지만 그래서 검찰 개혁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 정치, 선거 제도 개혁
            ☆ 개혁은 했지만 민주당 스스로 꼼수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 공정한 대한민국
           ☆ 이전과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 경제민주화
           ☆ 앞으로는 이 단어를 볼 일이 없다는 유일한 성과가 있겠네요.
● 민주, 인권 강국 대한민국
           ☆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 인권 회복

2.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 기존의 비정규직의 일부는 혜택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나아졌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 노동 존중 사회 실현
          ☆ 중대재해 처벌법 등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탈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여기 들어가야 하는거 맞죠??
   -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외부적인 요건에 따라 소부장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중소, 중견기업 육성
         ☆ 딱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과학기술 (R&D) 진흥
         ☆ 딱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지방 분권이 강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살기 좋은 농산어촌
         ☆ 딱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 출산,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 대책
        ☆ 저출산은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연금 개혁 등 노령화 대책은 딱히 보이지 않네요.

●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 딱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 주거 문제 해소
       ☆ 무주택자인 저로서는 정말 최악의 정부였습니다.
  -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생활비 절감
      ☆ 무슨?
  - 국민 휴식권 보장
      ☆ 대체 휴가제 등 이전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2학년 아들이 돌봄 탈락했는데...ㅠㅠ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책임 국방
     ☆ 국방력 강화 및 무기 개발 등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국익우선 협력외교
     ☆ 이전에 비해 외교적으로 협력이 강화된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음...
   - 평화 통일
     ☆ 정권 초기에 기대를 했었는데...달라진게 없네요.

● 안전한 대한민국
    - 자연, 사회적 재해, 재난 예방
    ☆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던 열심히는 했어요.
    - 생활 안전 강화
    ☆ 사건 사고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지속 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 지속 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 여성은 이제 성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남성은요?
    -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 예상보다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 문화, 예술, 체육
   ☆ BTS, 오징어 게임 등 문화 예술이 세계적으로 히트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딱히 정부의 역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던 결과적으로 성공적이네요.
   ☆ 언론
    - 딱히 달라진걸 못 느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자랑할만한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하면 안되는 시대인데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거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