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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17 19:58:19
Name cuvie
Link #1 https://policy.nec.go.kr/
Subject [일반] 개인적인 대선 즐기기 기호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정말로 관심이 갔던 후보인데 이 분이 과연 얼마나 대담한 공약을 내걸으셨는지 기대도 됬고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알아봤던 그분들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밀리면 어쩌지란 걱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공약집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 분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허경영 후보는 2007년도에 나온 대선후보셨는데 정치 입후보 횟수는 7회로
구의원 시의원 대선 비례 대선 비례 서울시장보궐 그리고 이번 대선으로 꾸준히 해오셨네요
당도 무소속부터 민중당-공화당-경제공화당-국가혁명배당금당-국가혁명당으로 점차 과격해지셨네요
민중에서 혁명까지 허경영씨의 정치 굴곡이 보이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공직선거법 위반말고도 교통사고가 2차례로 벌금은 각각 백만원 이백만원 정도 나오셨네요.




10대 공약과 세부공약은 이렇습니다.

1. [경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지급 및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 18세 이상 국민에게 각 1억씩 지급(1회)
  -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평생 지급

2. [복지, 행정]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원 지급, 출산수당 5천만원,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여성가족부 페지 결혼부 신설
  - 결혼하는 부부에게 3억 원 지급
  - 출산수당 5천만원 지급
  - 육아수당 매월 100만원 지급
  -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3. [정치]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 폐지
  - 취임 2개월 내 국회에 법안상정
  - 현 국회가 공약 법안을 계속 부결 시 정신교육대 입소 ※ 임시 국회의원 100명(무보수 명예직) 선발
  - 선거제도 개선

4. [국방]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로 전환하고, 기존 사병월급 매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월남·6.25참전 용사 및 파독(광부, 간호사) 각 5억원 일시불 지급,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징병제도 변경
  - 기존 사병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지급
  - 징병군인 제대 인원을 고려하여 모병 군인으로 대체
  - 유엔 판문점 이전 건은 미국, 유엔과 외교를 통해 즉각 해결

5. [교육] 중·고등 전공 1과목만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수능시험 폐지
  - 중등교육 6년과정에 개인이 선택한 1과목 시험 그 총점으로 대학 진학
  - 현행 중·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남은 학업 기간을 고려 탄력적으로 시행

6. [행정, 산업자원]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지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통일부 페지 취업부 신설
  - 청년취업 국가책임제 실시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월 100만원 국가에서 지급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 창업 시 무이자·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3억원 융자 지원
  -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행정부 개편)

7. [사회]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자동차 보유세 폐지, 증권거래세, 갑근세 폐지,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잘못된 악법 페지, 국민연금 페지, 건강·고용보험료 중산층 이하 면제
  - 조세제도 개혁
  - 1억 미만의 소액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 거래 활성화
  - 현행 잘못된 악법 폐지 (김영란 법, 쌍벌죄 교도소 1개만 남기고 폐지)(금융실명제 폐지로 국내자금 해외유출방지)

8. [건설교통]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100만호의 신혼부부 주택 건설 무상 공급
  - 용산 미군기지와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약 100만호의 신혼주택 건설
  -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여 건립단지 및 주변 고도제한 해제
  - 건축비는 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
  - 결혼하는 선착순으로 입주 분양

9. [복지]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안경무료카드, 청소년안심식사카드 무료 제공
  -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 청소년 무료안심 식사카드
  - 무료 안경카드
  - 반려동물 관리체계 구축

10. [건설교통] 한반도 외곽 순환도로, 수도권 순환 고속전철 건설 및 BV벨트인(부산-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원산시 50년 임대 개발, 연해주 코리아 자치주 건설
  - 민간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국내 민간 건설기업 참여 사업추진


하나하나 보면 정신이 어질어질 해지는데 여기에 못 옮겨온 세부 사안들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건 꼭 찾아가서 보셔야합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양적완화 4000조에서 대략 정신이 멍해지면서 역시 이 분야 최고수의 면모가 엿보이고 이런 류의 분들의 특징이
정책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인데 국가예산 600조에서 70프로 절감으로 모든 것을 소위 퉁치시는데 어디서 얼만큼 퉁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사안인 국회 축소에 반대하면 정신교육대 입소라니 나중에 나오는 금융실명제 폐지와 같이
나라를 거꾸로 돌려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허경영씨의 공약인데 정말 하나하나 주옥같은 공약들이 많으니
이분의 공약은 꼼꼼히 즐겨야 제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링크해둔 곳으로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지간한 개그프로그램보다 더 즐길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이런 분이 두번째로 나오니 뒤에 나오실 분들의 임팩트가 많이 약해질까 걱정입니다.
정말 대단한 공약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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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다르다
22/02/17 20:19
수정 아이콘
양적완화 4000조는 최배근 (전)정책조정실장님 의견하고 별 다를 바도 없고, 여가부 페지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사병 월급 200만원은 양당이 주장하게 됐네요.
용산기지 아파트 짓자는 주장도 공원 짓는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22/02/17 20:51
수정 아이콘
그분이 양적완화를 4000조까지 해도 된다고 하셨나요? 양적완화를 긍정하시는 부분은 보이는데 4000조까지 찬성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올해는다르다
22/02/17 21:12
수정 아이콘
허경영의 양적완화를 본원통화로 봐야할지 m1이나 m2로 봐야할지 모르겠으나 그분은 한은이 돈을 100배 찍어도 된다고 하셨으니 본원통화 기준 25조*100 2500조원쯤 주장하셨네요.
22/02/17 23:24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양적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느낌이지 4000조까지 해야한다는 아닌 것 같지만 이해했습니다.
22/02/17 21:15
수정 아이콘
2번 연애수당. 요즘처럼 갈등 심하고 연애률은 팍팍 떨어지는 시기에 진짜 어썸하네요.
5번에 있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 하나로만 대학 입시는 허경영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기존 정치인들이 참고할만한 공약집으로 남으실 거 같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에어크래프트
22/02/20 10:49
수정 아이콘
정책 내용에서 과목은 어느 시점에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페로몬아돌
22/02/17 22:26
수정 아이콘
이야 진지하게 허경영 찍어야 하나 크크크
조로아스터
22/02/17 22:37
수정 아이콘
한번 저런 세상이 궁금하긴 하네요.
StayAway
22/02/17 23:47
수정 아이콘
소가 뒷걸음에 쥐 잡은 격이긴한데 지금 정부 예산을 보고 있자면
결혼하면 1억원 애 낳으면 3,000만원을 주장한 건 선지자..
트럼프
22/02/18 20:15
수정 아이콘
굳이 진지빨자면 개인적으론 직접적인 현금의 일시불 지급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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