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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20 17:22:46
Name 뚠뚠이
Link #1 https://www.ajunews.com/view/20200420170834905
Subject [일반] 방통위가 채널A와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또 줬습니다.
TV 조선 :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
채널A :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

채널A의 경우에는 모든 점수에서 이상은 없었지만 최근에 검찰과의 유착 문제 때문에 도마에 올랐는데, 방통위 위원 중 허욱 위원과 김창룡 위원은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나 수사결과 등이 발표돼 채널A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을 주장한 덕분에 검찰 건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 컷오프 당하는 조항을 넣은 채로 재승인했네요.

안형환 상임위원은 승인기간을 4년으로 한 무조건 재승인을 제안했으나 김창룡 위원은 재승인 거부를 주장했다.

안 위원은 "뉴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종편이 교양, 오락 분야 방송까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행정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은 "TV조선은 올해 방송의 공적책임 항목에서 올해에는 아예 과락이 됐다"며 "종편 출범 10년 간 지적된 문제를 수정하는데 거듭 실패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TV 조선은 어이가 없네요. 과락인데도 뭘 저리 봐주고 난리인지.. 조건부 재승인인데 왜 3년씩이나 주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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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옹쉬바나
20/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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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재승인이 3년...
거룩한황제
20/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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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정말로 저 종편을 어찌 안될까요;;;
채널A는 암만봐도 검찰에서 수사 제대로 안할텐데;;;
동네형
20/04/20 17:24
수정 아이콘
기분은 나쁘지만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여당의 총선 승리 후 승인취소 했으면 역으로 아주 난리를 피웠을거라.
1호법안이 일안하면 월급 삭감인 것 만큼이나 큰그림 그리고 있는 느낌이나네요.
솔로가좋다
20/04/20 17:25
수정 아이콘
아놔 웬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노력중인데 이건 아니잖아~ 허탈하네요 흐흐 정말 무소불의 권력은 조중동인건지
20/04/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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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여당인사들 안들어가 있나요?
카바라스
20/04/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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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중에 대통령이 위원장포함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수가 커서 몸사리는걸거에요.
GRANDFATHER__
20/04/20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잘한거 같아요. 길게보면 종편에서 하는 일들 사람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 조선일보 1면의 파급력같은 영향력이 점점 죽어가는 형편이니까요. 지금 승인 취소해봤자 좀 모양새가 안좋죠....근데 안형환씨 뭐하나 했더니 저기가있군요? 크크

중점 심사항목에서 과락 점수가 발생한 TV조선과 취재기자 윤리가 문제로 거론된 채널A는 모두 부과 조건 일부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시 재승인 의결을 취소하는 철회권이 포함된 조건이 주어졌다.

라고하는거 보니까 뭐 장치는 다 마련해 놨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선거 이기고 시간이 좀 지나고, 얘네 병크가 수면위로 좀 부각이 되고, 그런 정치적 상황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니 나중을 기약해야죠. 이래서 시작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blood eagle
20/04/20 17:27
수정 아이콘
이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게... 재승인 취소하면 번호 밀리고 수익구조 무너져서 모기업인 신문사까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경기도 어려운판에 대량실업자 양산;;;;; 쉽게 할 수 있는 선택 아닙니다. 그래서 재승인은 될거라고 예상했구요.
아우구스투스
20/04/20 17:32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거 원하는건데요.
20/04/20 17:37
수정 아이콘
대량실업자 양산을 원하신다구요?;;
아우구스투스
20/04/20 17:37
수정 아이콘
모기업 신문사가 어려워지는거요.
실제상황입니다
20/04/20 19:53
수정 아이콘
딱 모기업 신문사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 아닐까요?
아우구스투스
20/04/20 19:57
수정 아이콘
언론이 그게 무서워서 규정을 어기고 봐주는 이유가 그거면 그냥 언론사말고 대기업들보고 채널만들어서 하라고 하는게 낫죠.
20/04/20 17:28
수정 아이콘
허탈하긴 하지만 지금 날렸다간 역풍 무조건 붑니다.
20/04/20 17:45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정도 동감되네요
아침바람
20/04/20 17:49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일단 조건부니깐 그 조건을 잘 지켜봐야죠.
뻐꾸기둘
20/04/20 1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형환은 저기가서 저러고 있었군요.

하여튼 방통위 위원들도 몸 드럽게 사림. 하부조직이 저모양 저꼴이니 정부가 나서서 뭐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게 없죠.

검/경/국정원/기무사/법원 등등 죄다 저러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 배려해서 온건인사들 앉혀 놨으면 부족한 부분 개선까진 안 하더라도 잘못된거 바로잡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만만히 보고 미적거리기만 함.
아우구스투스
20/04/20 17:28
수정 아이콘
이럴거라면 심사는 왜 하는건지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데 방통위쪽에 뭐라도 조치를 하는게 맞죠.
루트에리노
20/04/20 17:31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종편 그냥 냅두고 종편과 권력과의 커넥션만 제거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저쪽 지지하는 어르신들 종편 보면서 아직도 세상이 본인들 것인양 착각하시는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말기 암환자한테 모르핀을 끊는 것은 비인도적이에요.
-안군-
20/04/20 17:3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뻐꾸기둘
20/04/20 17:39
수정 아이콘
종편이 존재하는한 그 커넥션을 끊을 수가 없죠. 다른 경쟁 언론사 말라죽을 때 기업들 광고 쓸어 담으면서 살아남을거고, 살아남을 수만 있으면 언제까지곤 수구의 나팔수 역할을 할텐데요.

당장 이번 코로나 정국 때도 가짜뉴스 양산해대면서 영향 엄청 줬었습니다. 외신덕에 균형추가 맞춰진거죠.
루트에리노
20/04/20 17:42
수정 아이콘
수구의 나팔수 역할을 그냥 두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번 채널A사건 같은 경우엔 해당 검사를 그냥 두면 안되겠죠. 검사들한테 종편에서 언급만 되어도 앞길이 막힌다는 걸 인식시키면 됩니다. 검사들도 공무원이에요.

내가 꼴보기 싫다고 입을 다물게 시키면, 다른 어디선가 더 안좋은 방법으로 떠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사가 다 말라죽고 종편만 기업 광고를 쓸어담으면 그건 종편이 그냥 잘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가능했으면 이번 총선도 저쪽이 이겼어야죠.
뻐꾸기둘
20/04/20 1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구 나팔수 역할로 두면 계속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같은 사건 터질텐데요? 이번이야 당사자가 유시민이랑 친분도 있어서 거절했지 별 관련 없는 사람이 플리바겐 조건으로 받았으면 유시민은 지금쯤 이미 난도질 당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을겁니다.

그리고 검사들 앞길 막힐일도 거의 없고요.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작 한번만 성공시켜서 정권 교체 시키면 다시 탄탄대로 달릴수 있는거 검사들도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계 정부 들어서면 계속 뻣대고 사보타주하는 것이고요. 노무현때 검찰이 그지랄을 해서 오지게 욕먹어 놓고 하는짓 보세요. 여전히 정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간은 우리편이다 모드죠.

게다가 종편이 정치적 이유로 광고 받아먹는 다는건 종편 초기부터 거의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게 잘 하는 짓인가요. 지상파3사가 바보라서 기업 후빨하면서 편하게 광고 타먹는 거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여기저기 투자하는게 아니죠.(그걸 잘 하고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돈 꼬라박는다는 평가를 듣긴 합니다만...)

당장 이번 총선도 외신 없었으면 종편발 가짜뉴스에 휘말려서 민주당이 못 이겼을 겁니다. 실제로 서구권에서 대참사 벌어지면서 외신들이 한국 보도해주기 전까지 지지율 떡락하고 있었죠.
GRANDFATHER__
20/04/20 18:0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한번은 더 이겨야 될거 같아요 ㅠㅠ
루트에리노
20/04/20 19:14
수정 아이콘
전 예나 지금이나 종편이 무슨 대단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날리는데 종편이 대단한 역할을 했지만 그거야 박근혜가 워낙 잘못한거고...

저같은 경우에 아예 TV를 틀질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TV보시는데 공중파 위주시구요. 종편 보는 어르신들이야 종편 안보면 극우 유튜브 보실거구요.

예전처럼 언론사의 가짜뉴스 자체가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종편 자체가 대단한 무언가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종편 없앤다고 친야 성향 언론지도가 바뀌는것도 아닙니다. 종편 없앤다고 검언유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채널A기자가 했던 기획을 조선일보 기자가 하면 그만이구요. 종편 대신 극우 유튜브에 풀면 기만입니다.

좀 다르게 말해서, 종편 자체가 극우성향 국민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거지 예전처럼 채널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이 없어지면 종편에 갈 돈이 극우 유튜버에게 갈 뿐이죠. 저는 이게 더 싫네요. 종편을 없애면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20/04/20 22:43
수정 아이콘
그런것들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장시간의 필수 정정방송을 도입해서 조지기만 하면 됩니다.
모르핀 끊는건 비인도적이기도하고, 입맛에 맞는 방송자체는 다매체 현실에 비추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천천히 쇠락해갈겁니다.
20/04/20 17:32
수정 아이콘
3년중에라도 문제되면 중간에 취소한다는 말인지? 아님 3년 다 채운후 재승인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는 말인건지?
20/04/20 17:33
수정 아이콘
안형환은 외부자들 채널A에서 찍다가 저기서 저런 말 하는 걸 보니 기가 차긴 하네요
chilling
20/04/20 17:34
수정 아이콘
너무 큰 건이라 내 손에 피 묻히긴 싫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고 이해도 됩니다.
METALLICA
20/04/20 17:38
수정 아이콘
날릴건 날려야지 조건부 승인만 몇번인지
20/04/20 17:41
수정 아이콘
조선보다 채널A가 더 어이없긴한데..쩝.
이쥴레이
20/04/20 17:44
수정 아이콘
채널A는 커넥션 밝혀지면 날리겠다는거고, TV조선은 과락인데.. 왜이리 봐주는건지..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20/04/20 17:44
수정 아이콘
어째 현재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음 정권에서 날라갈 듯 싶은 느낌이 드네요.
아우구스투스
20/04/20 18:10
수정 아이콘
보니까 허욱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 인사 찾기를 하는 곳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그만큼 분노가 세네요.
아우구스투스
20/04/20 18:11
수정 아이콘
아 볼수록 빡치는군요.
푸른호박
20/04/20 18:16
수정 아이콘
뭐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니깐 정도로 이해하렵니다.
20/04/20 18:20
수정 아이콘
저거 일부러라도 지금은 못날리죠, 총선 승리한 직후에 보수 꼴통 종편들 싹 날려버린다? 안건드리니만 못하게 역풍 백퍼 붑니다
Janzisuka
20/04/20 18:49
수정 아이콘
채널a는 이번 조사에 따라 확실해지겠네요
20/04/20 19:31
수정 아이콘
쟤들이 있어야 여당이 중도를 먹으니까요
루트에리노
20/04/20 19:47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종편은 이제 끌어오는 표보다 버리는 표가 더 많은 시스템인거 같아요.
파인애플빵
20/04/20 20:29
수정 아이콘
더욱 자극적이여야 돈이 벌리는 구조가 되나서 미래당도 큰일 났음 사방대서 부동층 떠나라고 나팔만 불고 있으니
GRANDFATHER__
20/04/20 22:03
수정 아이콘
통합진보당이 해체를 당하고 나서 민주당계를 향한 종북몰이가 힘을 잃어가던게 생각나네요
하심군
20/04/20 19:48
수정 아이콘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더 답답하죠. 원래 때릴 각 안주면서 상대가 실수하는 거 받아먹는 게 전략의 기본이잖아요.
꺄르르뭥미
20/04/20 20:02
수정 아이콘
채널 A는 검찰 커넥션 재판 결과 나오면 역풍 없이 짜를 수 있을테고 조선도 이런 건수 하나 나와야죠. 드루킹때 압수수색 못하게 막았을때 조졌어야했는데...
독수리가아니라닭
20/04/20 21:57
수정 아이콘
날리고 싶으면 총선에서 압승한 지금이 최적기긴 한데 말이죠
blood eagle
20/04/20 22:07
수정 아이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62

회의내용이 적혀있는 상세한 기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TV조선의 경우 '다음 심사에서 한 번 더 과락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한다' 항목 추가
2. 채널A의 경우 '검언유착 논란으로 번진 공정보도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중대 문제가 드러나면 재승인을 취소' 항목추가

아마 다음심사때는 높은 확률로 승인취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결론이 나왔냐 했더니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방송사가 방통위로부터 재승인 탈락 점수를 받아도 면허가 즉각 회수되지 않고 1년간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망해면 대량실업자가 양산되니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때까지 여유 기간을 두자는거죠.

문제는 이 1년간 승인취소가 난 언론사는 언론탄압이라고 떠들어 댈 것이고, 법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법정 소송에서 방통위가 패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확정 조항을 삽입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하자는 결정이 난 거 같습니다. 대충 이해는 됩니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20/04/21 12:29
수정 아이콘
요약 감사합니다. 태평하게 재승인해준 건 아니군요.
애패는 엄마
20/04/20 22:12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재승인이 왜 있는지
프테라양날박치기
20/04/20 22:1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장에선 잘했다고 생각하네요. 요즘 소위 극우적인 언론 보고있으면 예전 통진당만 생각나거든요. 극우/극좌는 우/좌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방해만 되는게 한국 정치판이라 생각하고(중도는 양쪽 모두를 혐오함) TV 조선 날렸으면 쟤네가 우파의 순교자가 되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듯. 걍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망해가는 집단들인데, 정부가 막타치면 모든게 정부 책임으로 몰아갈겁니다.
김티모
20/04/20 23:05
수정 아이콘
어짜피 10년 참은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손 안대고 코풀 수 있는데 궂이 지금 손에 코 묻힐 필요가 없죠.
저격수
20/04/20 23:22
수정 아이콘
그래도 현 정부는 통진당 해체같은 자충수는 안 두네요.
20/04/20 23:25
수정 아이콘
이 타이밍에 끊어버려도 냉정하게 현 정권에 이득이 될 부분도 없긴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분들도 TV조선이나 채널A 뉴스류는 찾아볼 일도 거의 없으실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른 분들 중에서는 이쪽 뉴스만 찾아 보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말이죠. 지금 당장 이 종편들이 (그들 기준에서) 강제로 문을 닫으면 언론탄압이라고 보수유투버들은 컨텐츠를 만들어낼거고, 해당 채널의 애청자분들은 진심으로 그리 생각하실 것입니다.
방통위 결정에 있어서 정부나 여당쪽의 영향이 있었다면, 공명이 일부러 맹획을 놓아준 것과 같은, 그들의 꽤나 강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저 종편들이 행동하면, 여당측에서 꼬투리잡힐 건이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게되고, 해당 채널 애청자들도 본인이 상식적이라 스스로를 판단하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하니,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길 것입니다. 그럼 더 안정적으로 문을 닫게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사이에 또 어떤 기사들을 쏟아낼 지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우려를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사오나, 그만큼 정부나 여당이 잘 해야 더 많은 지지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쨌든 다들 알아서 잘 하면서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싶네요
호머심슨
20/04/21 00:09
수정 아이콘
부자몸조심해야죠.영향력도 보수유튜버 나부랑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루트에리노
20/04/21 01:13
수정 아이콘
까놓고 말해서 성향에 관계없이 여기서 글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표심이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편은 부동층을 열심히 박살낸 존재에요. 정말, 저어어엉말 사람들이 종편 쪼개달라고 시위할 정도의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두는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호머심슨
20/04/21 02:14
수정 아이콘
종편영향력이 보수유튜버수준이라고 말한것은 취소...
승리에 너무 취했나 봅니다.
사시미들고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담굴수 있는 백정들한테 실례되는 말을 했군요.
보수유튜버가 '제 뒤에는 빵빵한 법조인이 있으니 눈딱감고 말해봐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라고 수작을 부리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StayAway
20/04/21 02:45
수정 아이콘
진보종편 세개쯤 만들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할만한 곳이 없군요.
20/04/21 16:37
수정 아이콘
종합편성 채널이라면 시사프로 비중만 좀 낮추고 의무적으로 교양이나 일반 예능 등 다른 프로 편성하게 해야죠. 종합편성이라면서 맨날 시사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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