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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7 19:58:31
Name SaiNT
Subject [일반] 청와대의 중국 입국 금지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
청와대에서 중국 입국 금지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https://www.facebook.com/TheBlueHouseKR/posts/2878139562474265

물론 큰 줄기는 그동안 정부가 얘기한대로입니다만, 이번 글은 정부 입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애초에 방역의 실효성 차원에서 나온 논의이니, 중국이 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는 복수(?)의 차원보단 방역 차원에서 얘기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곳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직항도 없고 한국인이 거의 왕래하지 않을만한 곳들도 꽤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와서 금지했다기보단 각 나라별로 시스템이 있는거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33644

기사에 나온 중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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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에이스
20/02/27 20:10
수정 아이콘
정작 정부에서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안 볼 가능성이 높겠지만 내용은 비교적 납득할 만 하네요.
청자켓
20/02/27 20:12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설명을 하던가... 장관감도 아님.
20/02/27 20:17
수정 아이콘
3일전에 불판에 댓글로 이런걸 올리긴 했습니다. (그전에도 정부에서 정리해서 얘기한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총리가 발표하길 입국 금지는 아니어도 입국 자체를 까다롭게 해서 중국인 입국자가 80% 정도 줄었다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19933

"대부분의 환자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후베이성은) 입국을 금지시켰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좀 까다롭게 하는 등 실직적으로는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입국자 수가 줄어들게 하거나, 위험스러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취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화해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자 수가 80% 정도가 줄었다.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세상에는 기자회견 브리핑하고 언론사에서 기사 형식으로 정리한거보다, 이렇게 pgr에 글올리듯이 공식 SNS에 올리는게 더 대중들에게 잘 읽히고 전파도 잘되는 세상이 된거 같습니다. 크크
ygfdgogo
20/02/27 22:31
수정 아이콘
최근 트렌드가 전문을 다 읽어보기 보다는 자극적인 제목만 읽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지 기자들도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고요 박능후 장관도 전체 대화가 아닌 한마디만 토막내서 기사가 쏟아졌죠.
SaiNT님 의견처럼 공식입장을 SNS에 올리는 경우 엉뚱한 주제에 토론이 소비되는 걸 막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번외로 트럼프가 저렇게 막나가도 인기있는게 기자들이 기사를 통해 이슈를 선점하기 전에
SNS를 통해 자기 메세지를 빠르고 강렬하게 전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세세하게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자나요 요즘은.
OvertheTop
20/02/27 20:14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선택을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요.
중국인 봉쇄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결국 정부는 하나의 선택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변명같은건 없는거죠.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이미 더 이상 잃을께 없을정도로 많이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부디 정부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2/27 20:15
수정 아이콘
이건 뭔가요?
javascript:checkComment(); document.write_comment.submit(); pgr21이 아파서 이런게 뜨는 건가요?
OvertheTop
20/02/27 20:19
수정 아이콘
뭔가 붙여넣기로 같이 들어간듯요. 삭제했습니다.
20/02/27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자가진단 어플 중국사람들이 1/5가 사용 안한단 뉴스는 봤었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2/27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에 경제보복 무서워서 사린다. 현실론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 국익(?)을 위해서 중국한테 사리는 게 맞는 건가요? 혹시나 국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사리는 건 아니고요???

[대북개별관광]때문에 중국에 사리는 건 아니겠죠? 무슨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간다. 중국여행사 끼고 북한간다. 이런 소리를 하던데 이걸 위해서 중국에 사리는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국익을 위해서 참고 사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참고 사리는 건지...
20/02/27 20:55
수정 아이콘
정부의 부수적인 생각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실제로 마음 속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할 지도 모르죠) 이렇게 큰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북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 정도로 대통령 및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양심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옹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악으로 생각하고 의도를 의심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20/02/27 20:2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게 중국인 확진자수가 적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들이 감염원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거 아닌가요? 무증상 감염도 확실해진 마당에 무증상 또는 미약한 증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파시키고 중국으로 돌아가버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확진자로 카운팅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 숫자는 제 생각엔 정말 의미 없어 보이네요... 자국민에게만 책임 돌리는것 같고.
설사왕
20/02/27 20:42
수정 아이콘
조선족이 많은 구로나 대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등지에서 발병이 거의 없는걸 보면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20/02/27 20:49
수정 아이콘
전자는 중국경유를 얘기하는거니까 의미없을거고요.조선족이라고 가능성 있단 얘기가 아닌건 잘 아시잖아요..그리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지금 사례들봐도 가게 자체보단 밀폐된 전철이나 대중교통, 숙소등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설사왕
20/02/27 20:5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주로 서울이나 중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돌아다니지 대구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환자가 발생한 곳이 대구이니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20/02/27 22:59
수정 아이콘
31번 감염시킨 감염원을 님이 아세요? 신천지가 스스로 바이러스 만든게 아닌이상 중국발 바이러스지 대구나 신천지발 바이러스 아닙니다. 슷자가 아니라 감염원때묵에 입국을 막으라고 한거예요.이렇게 알수 없는 감염원 중 고위험군이 중국경유한 사람들이니 막자는거고요.

그리고 1129번 동선사례보면 중국관광객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은 이미 가버렸기때문에 만약 중국가서 확진되었어도 카운팅이 안되죠. 자국민 감염자만 남고요
20/02/27 2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이제 중국이 한국한테 하는거보면 저게 먹히진 않을거 같습니다 감정문제라
저는 첨엔 중국막지말자 신천지 터진후 막아야한다 자게글 완화 해야한다 보고 다시 막는게 의미 없다쪽으로 바뀌긴했는데
밑에 강경화 장관 얘기만 봐도 국가간 감정문제지 않나 싶네요

이명박이 예전에 욕먹는 이유중 하나는 외국대통령들에게 저자세 였던것도 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이 한국제한하는 상황이라
20/02/27 20:27
수정 아이콘
모든 중국경유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정도는 했어야 납득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27 20:34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거 같은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이야 입국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한참 피크일때 격리수용할만한 장소나 환경을 조성하는게 가능했는지.
악튜러스
20/02/27 20:3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루에 중국발 입국자수가 3만명에 달했을텐데, 코로나 정국이라 절반으로 줄었다하더라도 만명이 넘습니다.
14일이면 15만명은 될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호느님
20/02/27 20:28
수정 아이콘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동일하게 입국금지 시켰어야 한다고 보는지가 궁금하네요.
20/02/27 20:4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발병했으면 당연하죠... 인권이 아니라 의료적 관점으로 얘기하는거니까요.
20/02/27 20:50
수정 아이콘
아 중국내 한국인말이군요 당연히 데려와야죠. 이번에 우한교민들에게 한대로 하면되죠
킹리적갓심
20/02/28 00:15
수정 아이콘
그게 불가능하죠. 우한교민 몇백명 격리시키는데도 장소 없어서 생난리를 쳤는데 중국내 한국인이면 몇천~몇만명일텐데
그들을 어떻게 격리시키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까지 격리시킬거 아니면 중국인만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입국금지 안시키고 있는건데요.
20/02/28 10:24
수정 아이콘
어제인가 본 기사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원 중 반이 한국인이고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2천명 꼴로입국된다는걸 봤어요
하루에 2천명 보름동안 격리 시키려면 산술적으로 3만명을 개별 격리 시켜야 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20/02/27 20:48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어도 정부가 욕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괴물군
20/02/27 20:42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판단했다 하는데 이미 중국쪽에 사는 교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데 항의 날려봐야 방역이 먼저다 라는 소리나 듣고 있고

게다가 작금의 결과에 책임질려는 자세는 보이진 않네요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긴 한데 이미 이렇게 퍼져 버린 이상

중국발 사람을 막는게 이제는 진짜 의미는 없는거 같아요 다른분이 올리신 글 대로 이제 치료위주로 대책을 돌려야 하는거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20/02/27 21:18
수정 아이콘
아직도 중국 막자는 분들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방역을 목적으로 한다면 중국을 막는것보다는 대구 경북지방을 차단하는게 낫지 않나는 생각이 하나 들고, 2차 감염의 경우 중국에서 온 우리 교민 외에 ‘중국인’에 의한 것이 거의 없엇던 것 같은데요.
태정태세비욘세
20/02/27 21:30
수정 아이콘
초반에 막았어야 한다는거죠
지금 막아도 의미없는 건 다 알죠
강미나
20/02/27 21:35
수정 아이콘
오늘 금천에서 중국 청도에서 입국한 중국인이 발병했습니다. 발병이야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지만 이 환자 동선을 보면 16일에 입국해서 25일에야 확진판정 받았으며 그 사이에 두 차례 검사를 거부하고 세 번째에야 검사 받았고, 그 사이에 똑같은 동네병원을 세 번, 다른 동네병원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 신천지처럼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외국인이 왠만한 신천지보다 더한 트롤짓을 하고 있는거죠. 이제 무려 10일에 걸쳐, 태반은 그 동네 사는 외국인들 상대로 이 환자의 접촉자와 동선정보를 확보해야 하게 된 방역당국만 쌩고생하게 생긴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발 외국인 입국금지 필요없는 조치라고 하시는데 전 이 환자만 봐도 입국제한이든 금지든 필요성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초코타르트
20/02/27 21:56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89890
단순 검사를 거부했다는건 뭔가 아닌것 같아요.
첫번째는 증상이 없어서 의사소견이 안나왔다고 합니다.
소견이 없으면 검사비 최소 16만원이 들고 추가로 더 들죠 25만원 넘는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두번째 방문은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구요.
자국민도 전염병 검사라고 해서 갔는데 돈받으려 하더라 돈 내라고해서 안하고 돌아갔다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기사화도 이미 많이 됬구요.
그렇다고 검사하는 쪽에서도 기침한다고 다 검체검사 공짜로 해줄수도 없는것이구요.
고령자는 돈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젊은 사람은 걸려도 죽겠어란 생각에 큰돈 들여가며 검사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금전적인 문제는 무시할게 아닙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강미나
20/02/28 10:4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환자 때문에 21일 전후 지침들 다시 찾아봤지만 의사 권유가 있으면 검사비는 무료가 맞습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그 외 수반되는 비용도 대부분 무료고,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 그 외 비용이 드는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동네 병원을 거쳤으니 의사 소견은 있었던거고, 이 경우 금전적 부담이 있다면 민간병원의 제반 비용이 부담된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럼 민간 병원측에선 당연히 보건소 검사를 권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런 안내가 안된 거라면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거겠지만, 전 그쪽보다는 환자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환자가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20/02/27 22:04
수정 아이콘
그 확진자는 중국을 공항만 찍고 바로 돌아온 케이스라 중국에서 감염되었을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비욘세
20/02/27 21:54
수정 아이콘
이번 선거는 보수 쪽이 이기겠군요.
이른취침
20/02/27 23:25
수정 아이콘
이게 선거까지가거나 딱 끝나면 그럴 것 같은데
그전에 끝나면 승리감에 도취되서 통합당쪽에서 뭔가 사고하나 칠 것 같은 예감이...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이 잘 된 이유가 질 것 같아서였는데
여론이 바뀌면 또 어찌될 지 모르는 거니까요.
탐브레디
20/02/28 00:02
수정 아이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질본에서 일하는 분들 덕분에
국내 감염자수가 줄고,
결국 다 해결 되어도
그 사이 해외에서 단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들어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다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3박4일 관광객이
무증상 상태에서 들어와
서울 여기 저기서 서울시민들과 접촉하고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기침 한 번 하면
다시 다 시작하는 겁니다.
관광객은 다시 돌아가니 역학조사 불가능하죠.
푸른등선
20/02/28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무리하게 의료진들 갈아넣으면서 확진자 검사하고 신천지 전수조사하는 정도의 기력을 초반에 절반정도라도 발휘해서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귀환시키고 모든 입국 한국인들은 격리 및 검진 추적을 했으면 초반부에 충분히 효과를 봤을 겁니다. 지금 정부 전략의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감염원 완전봉쇄없이 계속 확진자들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계획없이 열심히만 달리는 전략이거든요. 전형적으로 문열어놓고 모기 잡는 식이라 비판을 받는 거고요. 어차피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확실해진 이상 지금처럼 무리하게 의료진 갈아넣으면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 전수조사하지 말고 경증환자들은 자가격리 및 자가치료하게 놔두고 선별치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극히 여론에 끌려다니면서 어정쩡한 상태에요.

그리고 정작 중국은 별다른 선제요구도 없었는데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 중국발 완전봉쇄 없다....인종혐오 안된다....어려울때 돕는게 형제 이웃나라다..뭐 이런 쓸데없는 '갬성' 깊은 외교적 수사를 먼저 남발해서 도로 물리고 차단도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거죠.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식으로 미국이 지금 한국 상대로 하듯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상식적인 외교전략을 취했으면 지금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았고 욕도 덜 먹었을 거에요. 시진핑은 4월 방한 공식적으로 확답 준 것도 없는데 그거 신경쓰고 오바하다가 외통수에 걸린 거라고 보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서로 입국자 막니 마니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 상대로 '외교'를 하게 된 상황 자체가 웃긴거죠.
20/02/28 03:12
수정 아이콘
왜 자꾸 중국'인' 입국 금지라는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의협도 계속 중국'발' 입국 제한을 얘기하고 있던 상황인데...
싸움 부추기기 밖에 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빙짬뽕
20/02/28 04:13
수정 아이콘
그렇게 프레이밍 잡는거죠. 그래야 인종혐오 논란 등 공격하기 쉬운 허수아비가 되니까요.
20/02/28 10:34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빙짬뽕
20/02/28 18:33
수정 아이콘
고려해야하는 선택지는 중국발 차단인데 중국인 입국금지만 공격하닉가 문제죠. 정작 의협이고 질본이고 감염학회고 모두 중국발 차단을 얘기했습니다만?
20/02/28 18:46
수정 아이콘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그것과는 별개로 중국인 금지하자고 하는 분들이 여기도 많았습니다.
빙짬뽕
20/02/28 18:49
수정 아이콘
불가능이고 나발이고 학회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야지 청와대라는 곳에서 중국인 차단으로 프레이밍해서 편한 답만 내는게 정상입니까? Pgr 어중읻더중이면 몰라도 청와대는 그러면 안되지요.
20/02/28 19:17
수정 아이콘
아니 중국인으로 프레임 잡은 야당은 괜찮고 청와대는 막으려면 다 막아야되니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빙짬뽕
20/02/28 19:34
수정 아이콘
제가 야당 실드친 적 있습닉가? 또 허수아비만 때리려고 하시네요. 야당도 청와대만큼 수준 낮은거죠.
20/02/28 19:54
수정 아이콘
아니 제가 님 댓글에 정부 옹호 댓글 달았나요? 피지알에도 중국인 입금금지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댓글 달았습니다.
빙짬뽕
20/02/28 20:06
수정 아이콘
분수 님// 청와대의 프레이밍이랑 여기에 그런사람 많다는게 맥락에 맞는 이야깁니까?
20/02/28 13:0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0/02/28 13:08
수정 아이콘
중국발 입국을 막고, 자국민만 허용해서 격리 및 관리를 했어야한다고 보는데, 일단 다 막질 않았으니 행정력 부족으로 전부 관리하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 됬다고 봅니다.
20/02/28 15:11
수정 아이콘
청와대 대변인이 사기치다 걸렸군요. 킹실은 갓렇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511214
Houndmaster
20/02/28 19:33
수정 아이콘
이정부가 통계가지고 장난질 치는게 처음이 아닌지라... 그러려니 합니다.
좋은 통계를 만드려다가 뻥을 치고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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