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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0 20:26
경찰에 영장청구권 주는건 개헌에서 잡음없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중앙통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도 중앙에서 관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마다 경제사정 열악한곳은 소방관들 필수보급품도 지급못해서 사비로 충당하는거 하루이틀도 아니니...
17/05/10 20:29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면 오히러 '현대판 노예'사건을 일으키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치경찰제도가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권, 형사권 외의 행정적 업무만을 광역자치단체에게 때주는겁니다. 치안과 교통만 담당하게 되죠. 치안과 교통만 담당하게 되니 권력이 극도로 약하고, 고로 지역 유착 우려는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17/05/10 20:41
현행 자치경찰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여기 더해 문재인의 공약처럼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죠. 국가경찰제에서의 수사권 확대 시나리오보다는 상대적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주도에서의 자치경찰과도 역시 다른 모습이 될 모습이 큽니다.
17/05/10 20:44
경찰에 수사권 준다해도 그걸 자치경찰에게도 준다는게 아닐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를 들자면 애당초 자치경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어요.
추가) 수사 조직이 아예 없지는 않네요. 민생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규모가 크진 않아보입니다.
17/05/10 20:50
제주자치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은 자치 여부와 별개로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문재인은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이것에 자치경찰의 전국화가 맞물린다면 상황은 지금의 제주도와 달라질 수 밖에 없겠죠.
17/05/10 20:31
수사권 얘기 나오면 항상 궁금한게 다른 나라에서도 수사권을 독점한 조직이 있나요? 있다면 그 문제도 이미 겪은 경우가 있을텐데... 하는 의문이 항상 뒤따릅니다.
17/05/10 20:35
해당 링크를 읽어보니 없다는군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에 영장청구권까지 한 수사기관이 독점하는 수사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유례가 없다]
17/05/10 20:33
검경이 서로를 견제하는 건 좋은 거 같고 다만 경찰 자체도 어느 정도의 청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탄핵정국에서 경찰청장이 꼬장부린 거 생각만 하면....
17/05/10 20:34
이쪽은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사이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겠죠.
거기에 분리와 견제가 문재인 정부의 모토이니 만큼, 잘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7/05/10 20:42
경찰이 두 조직이 되는겁니다. 자치경찰과 중앙경찰, 자치경찰은 지방직 공무원이고요. 중앙경찰은 중앙 공무원이 되겠네요. 자치경찰만이 도지사(혹은 광역시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17/05/10 21:53
흠 그럼 지금 소방공무원이랑 똑같네요... 소방조직은 지방직이다보니 시청 눈칫밥 때문에 인원도 못 늘리고 장비도 잘 못사고 해서 국가직으로 갈려고 하는건데...
그럼 소방도 이제 국가직은 어렵겠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
17/05/10 21:57
경찰과 소방을 동일시 할 필요가 없죠. 경찰 조직은 비대해져서 쪼갤려고 하는거고, 소방직은 말씀하시는 문제들 때문에 국가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방직 되니깐 소방도 지방직일것이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소방이 지방직 된게 경찰이 지방직이여서가 아니잖아요.
17/05/10 22:06
동일시 하는건 아닌데 현재까지 추세가 소방조직이 경찰조직을 따라가는 추세라
소방조직이 현재 국가직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조직에서 지방직으로 쪼개지면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17/05/10 20:47
저는 지자체가 경찰을 관리한다는게 좋아보이지 않는군요.. 유착을 막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지역유착은 중앙정부 통제를 받을때보다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17/05/10 21:34
유착해서 권력으로 몽니를 부릴만한 조직은 중앙정부 통제로 놔두고, 교통경찰이나 방범대같은 조직만 지방정부로 넘긴다는 골자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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