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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1 21:10:48
Name 유스티스
Subject [일반]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입니다.
https://pgr21.co.kr/election/1900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48922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간단하게는 3월 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해서 즉각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으로 돌입했습니다. 5월 9일 대선을 기준으로 4월 17일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관련하여 2008헌바169에 근거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 또한 유의해야할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임시공지를 올립니다. 구체적인 의견 표명의 한계를 규정하기는 힘들겠으나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논의들은 주의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시판을 재개설한지 하루정도가 지났지만 무난하게 이용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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