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5/04/02 12:43:06
Name lennon
Subject 이제 군입대자들의 희생은 더이상 묵과할수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군입대 남성들은 분명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이때까지 신성한 국방의 의무 운운하며 사회가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일부면제자를 제외하면 군대문제는 분명 남녀의 대립구도인 측면이 있습니다.군입대는 남성만의 의무요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해결책은 언뜻 보기엔 1. 여자(비입대제자)도 비슷한 의무와 희생을 감당하거나, 2. 군입대자들의 보상에 필요한 손해를 감내해야한다로 생각해볼수있습니다.
다소 감정적으로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 전자의 의견이라면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가산점은 후자의방향이겠지요.

전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수혜자가 군입대자의 극히 일부라는점, 그리고 좀더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자체만 도입한다면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지않습니다. 또한 여성 입대(혹은 봉사횔동) 의무화문제도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타당하지만 국가의 효율성, 경쟁력 차원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두가지 관점 모두 다분히 즉자적이고 감정적으로 군대문제를바라보는 방식이라고생각하며 핵심은 국가 또는 사회가 군입대자들의 희생, 더나아가 군대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하는가에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남북의 대치상황이외에도 동북아 국가간의대립심화, 미국의 팽창정책, 자원의고갈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군사력의강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즉 첨단무기 구매를 위한 국방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병력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사병 처우의 획기적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육군 사병들의 수를 줄이면서 무기를 현대화하고  해군과 공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야합니다.

이를위해선 남북화해와 신뢰구축, 상호감군이 필수적입니다. 수도 코앞에 대규모 지상군이 대치하고 있는상황에서  병력수 감축을 전제로 한 모병제란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해가면서 단계적으로 병력을 줄이는 동시에 군입대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합니다. 민간기업의 군대경력의 인정 의무화, 공무원 및 각종 공기업 채용시 군제대자 각종 우대제, 사병 연봉 인상분을 건강보험연금 납부액 일부를 정부및 기업  보조 형태로 보전하는 등의 정책이 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국가가 져야할 직접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군대제도의 수혜자인 각종 민간부분에서 이를 부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으로도 군대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수있는 구조로 만들어야합니다.

또 특정 복무기간을 마칠수록 혜택도 많이주는 방식으로 평균복무기간을 자발적으로 높여만 군인력의 전문화 및 노령시대로 인한 병력부족의 해결을 이루어낼수 있을 것입니다.  
모병제라는 것이 갑자기 가능한 것이아니라, 점진적으로 그것이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여성들은 직접적으로는 취업 및 승진시 불이익, 기존 군입대자들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희생을 감내할수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의 군현대화에는 다양한 여성인력도 필요하니 입대를 원하는 여성들도 입대의길을열어주어 역차별의 여지를 없애면됩니다. 또한 취직 및 승진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피해를 보지않는 사회라는 사회전체의 합의가 형성되어야 군입대자 우대정책이 정착될수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않으면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 쓸데 없는 논쟁들은 지속될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군대제도가 유지된것은 한마디로 군입대자들의 정말 터무니없는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온것으로 우리의 경제수준, 국제상황 등을 고려해볼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이미 대부분 나라들이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남북의 신뢰구축에 힘을모은다면 10년, 20년 장기적 계획하에 현실적인 모병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첨언 1.일단 서로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지만 이성적으로 논의될수가 있습니다.여자들이 취업, 승진, 결혼 등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듯,  군입대자들이 받는 차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첨언 2. 또한 여성차별 해소와 군문제를 뒤섞어서 이야기하게되면 감정싸움만이 있을뿐이며 생산적인 토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첨언 3. 그리고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내 주변의 누가이러더라, 무슨 페미니스트 단체가 저러더라"는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겉돌게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토론자들은 다른 네티즌들이나 단체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자기생각을 갖고 말하는 독립체이기 때문입니다.

첨언4. 전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지만 만일 제가 책임있는자리에 오른다면 한국군 강화를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반전평화, 군대폐지등의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첨언 5. 인터넷 댓글의문제점은 주장없이 감정만 발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른의견이라도 차분히 자기주장을 한다면 감정소모가 훨씬 덜할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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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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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의무가 신성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거기서 쥐어 터지고 동성애자들사이에서 있는게 신성한건가
05/04/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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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국방의 의무는 신성할 것입니다만은......

군 실상의 생활이나 그에 따른 대우는 전혀 신성하지가 않죠;;
이재석
05/04/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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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있는 군가산점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또 요즘 대세가 여성인 것 같아서...
이블베어
05/04/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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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군가산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억압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판결할 때도 군대의 보상문제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결이 났던 것으로 아는데요. 군 가산점 방식은, 기득권층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으니 차별받는 계층에서 좀더 뺏어오자 라는 식의 논리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군입대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05/04/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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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안 가는 계층에 단순히 여성만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이 안 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포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 혹은 가족 부양의 이유 등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와 결부됩니다.(물론, 신의 아들들은 제외하고요...) 군 가산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지 단순히 여자여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진짜 안 좋은 접근방식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군입대에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어쨌거나 자의성이 아닌 강제적으로 꽃다운 청춘을 2년 동안 갇힌 사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니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급여를 현실적으로 올리기는 재정적 부담이 심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전 일단은 군대에서 보낸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연봉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군 조직을 개편해서(당장에 하면 이 역시 재정적 압박이 심하죠) 남녀 모두 일정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빨리 통일이 되서 모병제로 가는 것이겠죠. 모병제가 되면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받아 군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테니까요.(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일본이 저러는 판에 과연 모병제 전환이 가능할까 하는 생뚱맞은 의심이 갑자기 드는군요...^^;;)

어쨌든 간에 군 입대에 대한 보상은 이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 가산점 같은 걸로는 혜택받는 인원도 별로 없고, 심지어 기타의 사정으로 군대를 가지 못한 남성들에게까지 역차별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최근의 인구 수 저하로 사병의 숫자가 경감하고 있다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사병으로 돌린다고 하니 더더욱 해결이 시급한 듯싶네요. 결국은 저 위 높으신 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들이지만, 괜히 편 갈라서 싸움질이나 하게 되는 방안 말고, 좀더 여러 사람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좀 고민해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 정도는 제발 알아서 좀 해주시라고요…ㅜ.ㅜ)
05/04/02 13:42
수정 아이콘
이블베어/ 사실 저도 베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전에 가산점이 5점이던 시설은 사실상 여자들에겐 7급시험 보지말라는 이야기였지요. 80점이 커트라인인 상태에서 5점을 손해보고 붙는 실력이라면 차라리 행정고시를 보는 게 나을정도로 큰 장벽이니까요. 제생각엔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특별 전형 일반 전형 두가지로 나누어 특별전형은 군 제대자만 볼수있는 쿼터를 준다면 좀 더합리적인 방식의 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우대정책만으로 무마하려한다면 사실상 아주 소수만이 혜택을 받으므로 의미가 없고요. 세금, 연금, 취업, 기업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입대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야 입대자들의 희생이 보상받을길이 열릴것 같습니다. 현재 유공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차별 받는 계층들에게 주는 혜택도 따지고 보면 결국 다른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까요.
05/04/02 13:45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댓글에서 말하는 비입대자란 단순히 면제자나 여성이아니라 이미 기존에 군대에 갖다온 사람들도 포함될것입니다. 그것을 소급하여 우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ArcanumToss
05/04/02 13:47
수정 아이콘
'보상문제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결이 났던 것'이었나요?
그럼 후속 대책 논의가 있는 지도 알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그 대책 논의가 어떻게 오가는 지도요.
아시는 분 답변 좀...
이재석
05/04/02 13:49
수정 아이콘
남성들 중에 국방의 의무(군대뿐 아니라 공익, 방산 모두 해당됩니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이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불법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제외고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쩔수 없죠.. 결국 여성들과 남성들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군대가면 훨씬 손실이 크고 가산점 또한 문제가 많으니 호봉 차이(지금은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이라고 봄)를 지금보다 많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블베어
05/04/02 14:34
수정 아이콘
음. 일단 ArcanumToss님을 비롯해 제 리플을 보신 다른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판결의 요지를 알 지못한채 글을 썼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덕분에 자세한 판결 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http://cafe.naver.com/netforu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1 이곳에서 찾아냈구요.
판결의 요지는,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있으며, 다만 군인은 선발하는 것이기에 국가에서 뽑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면 된다.
현재의 군가산점 제도는 적극적 보상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 역시 실질적인 복무상황을 보았을때 이는 성차별, 신체적 차별에 해당한다.
정도가 될 듯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전문을 참조하시길..^^;;
이블베어
05/04/02 14:38
수정 아이콘
결국, 군대를 감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는 소극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군대가서 받는 불이익이 무엇이냐(사실 시간이나 머리 굳는 것 등은 사실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이론적 근거가 되기는 힘들어요. ㅜㅜ )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겠지요. 주성영 의원님도 복잡하니까 '에이 걍 하던거 하자' 하는게 아닐까요? ^^;;;(요건 농담)
우승호
05/04/02 14:43
수정 아이콘
결함 //
군대 아직 안갔다오셨나요? 아니면 직접 경험해서 하도 끔직한 기억으로 남으신건가요?

군대에만 구타가 있고 동성연애자가 있나요? 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분명 군대내에서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이구요.

군가산점 얘기를 논하는 마당에 그런 의견은 아예 내지도 마시죠-_-;;
05/04/02 14:55
수정 아이콘
이블베어/ 군대가서 피해를 본게 무엇이냐라는 관점보다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필요에의해 매일 10시간이상 2년동안 복무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상해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회적토대가되야만 모병제가 가능하고요. 이를테면 연봉 2000만원으로 계산하면 4000만원인데, 일시불은 사회적충격이 크므로 아닌 세액공제, 연금, 호봉, 구직 등의방법으로 생산적 활동을 할경우 평생을 거쳐 그것을 나누어 보상해주는 방식을 택할수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혜택이 군대 안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자발적으로 군대가는 사람으로 군대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병제의 시발점이 되겠지요.
05/04/02 14:59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 위헌판결문의 취지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하여 군복무를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인 헌법에 의해 일단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방법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선 군입대자의 차별문제 시정은 어려울것 같습니다.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보편적은 근대법이 아니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시대의변화에 맞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블베어
05/04/02 15:03
수정 아이콘
그런 지점에 있어서의 보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위쪽의 댓글에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다만, 그것이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기에도 힘에 부치는 쪽에 짐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블베어
05/04/02 15:06
수정 아이콘
소극적 보상 얘기는 ArcanumToss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사실 저도 잘...^^;;
05/04/02 16:26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위의 판결은 기존에 존재하던 가산점제도에대해 공무원시험응시자들이 위헌청구소송을 내어 위헌판결이 난것입니다. 그이후 엄청난 파란이 일었지만 결국 국입대자들을 위한 보상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된것이 없습니다. 큰 문제지요. 판결취지 자체가 보상을 가로맏는것이니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법률로 입안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5/04/02 16:43
수정 아이콘
이블베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차별문화가 상당부분 시정되어야 군입대자 우대정착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문화된 규정들은 그럭 저럭 양성평등에 근접했지만 많은 부분 기업 문화 내에서 여성차별이 있는것이 사실이지요. 얼마전 취업 여성의 65%가 비정규직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 윤송이 상무로 유명한 SKT의경우도 정작 200명의 팀장급에 여성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 사실 공무원 분야가 그나마 차별이 적은 분야므로 많은 여성들이 응시하고 진출하는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군제대자를 우대하면 실제적 불이익을 당하게되겠죠.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군입대자와 여성 차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05/04/02 17:42
수정 아이콘
아~ 이글 본문도 좋고 댓글들도 건설적이고 좋네요.
앞선 몇몇글들에 붙었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댓글들을 뛰어넘은 이 상쾌함! 이대로 이어 나가자구요!
라구요
05/04/03 22:50
수정 아이콘
군입대자들의 희생이란게 있었기에...
지금 Pgr이란 사이트도 생길수있었겠죠..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빠질사람 다빠지면.. 나라는 누가지킵니까..?

그리고.... 군문제에 제발 여자들 얘긴 하지맙시다... 속된말로 쪽팔리는 짓입니다.
스팀팩질럿
05/04/04 11:28
수정 아이콘
커트라인이 무조건 5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공자 가산점이 10점이라고 커트가 10점 올라갑니까? 조사에 의하면 합격자중 30%를 유공자가산점 수혜자가 차지 했을때 커트는 약 1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가산점이 5점이라고 치고 합격자 비율이 약 70,80%를 육박하더라도 끼치는 영향은 1,2점에 불과할 겁니다.
05/04/04 12:44
수정 아이콘
스팀팩질럿/ 음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커트라인이 80일경우 가산점 5점인 사람은 75점만 맞아도 붙지만 가산점이 없는사람은 80점을 받아야하므로 소숫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함속에서 5점의 장벽은 너무나 큰 벽이라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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