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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01 23:19
일정기간 봉사라... 너무 현실성 없군요... 그런 걸로 될지 의문시.
개인적으로는 현재 공익을 여성 인력으로 대체. 공익은 준 현역으로 편입. 다만 복무 기간은 그대로. 대신 복무 가능 기간을 높이는 쪽으로... 이런 식이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 듯 싶네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05/04/01 23:19
군가산점도 위헌인지 아닌지 난감한 문제이지만, 헌법에 의하면 남자만 군대 가는 건 분명한 위헌입니다. 차라리 헌법을 바꾸던가, 남자만 국민으로 만들던가...
05/04/01 23:21
국회의원들한테 건의 해야겠네요..
저런거나 빨리 손보지.. 저런애매모호한 법이 어디있냔말이야 ㅡ.,ㅡ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 어디있습니까...
05/04/01 23:24
wook98님. 맞는 말씀이십니다.ㅜㅜ 그런데, 현역 기준의 훈련에 맞춰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훈련의 강도를 어느 정도 적당히 낮추고, 공익도 기준을 세분하게 나누어서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05/04/01 23:26
훈련은 받을 수 있다지만, ... 저도 공익출신이지만 쇳덩어리로 된 항공기 부품도 옮기고 하루에 컴퓨터 수십대도 옮기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여자들이 못하죠.
05/04/01 23:28
wook98님//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요.. 저희 친척형은 과속 차량 찍는다고.. 매연과 씨름했죠..힘든쪽도 있지만.. 제가 아는 동생은 동사무소인가 구청에서 쉬운일 하던데요..
05/04/01 23:29
글쓴이로서 제 생각이지만...
군복무기간이 2개월 줄어든것을 생각하면, 그냥 수치상으로 군인비율이 7.7%줄어든거에 해당합니다.(이정도면 치명적이죠) 더욱이 군기피현상과 저출산율로 실제적으로 거의 10%에 육박할지도... 그래서 정부정책중 일환으로 의경과 전경을 점점 줄여서 군대로 편입시키는 추세인데....요새 전의경들 밑에 후임을 못받아서 난리죠... 대안으로 행정보조요원이나 의경들의 간단한 치안보조(민원실근무등?)에 여자분들이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건 어떨까하고 생각해봅니다
05/04/01 23:33
공익도 천차만별이죠.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까지. 예전의 공익들은 어려운 거 시키고, 여성들은 쉬운 거 시키고. 현역은 처우를 많이 개선하고, 이런 것은 어떨까요?
05/04/01 23:35
아..참고로..
헌법 제 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국방의 의무중에서 병력제공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하며, 병력형성의 의무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 라고 설명 되어 있습니다..즉 남자만 군대 가는건 위헌은 아닙니다..그런쪽에 오해가 있으실거 같아서.. 즉 뭐...공익 이런거는 아마 헌법을 손봐야 가능할지 싶구요... 저는 현실적인 돈지급이라던가...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싶군요.. 그렇지 않아도 항상 군인들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지요.. 호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군 제대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는... 역시 든든하고 뭔가 '된' 사람 같아 보여서... 그나저나 얼마전 남친이 예비군훈련을 놓쳐서 심히 걱정했지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 다시 훈련한다는 소릴듣고 안심....^^
05/04/01 23:42
아키[귀여운꽃샤슴]//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었으면 싶다고 하는데 그 돈은 누구돈에서 나오는겁니까?? 제가 군사관련쪽에 관심이 많아서 좀 알고 있는게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왜 현역이 많이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모병제로 전환 하지 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고 계신다면 돈을 지급해준다던가 하는 말씀은 절대 못하실듯 싶습니다.. 태클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05/04/01 23:49
궁극적으로 높은 것은 헌법이기 때문에 만약 저런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현재의 병역법은 바뀔 가능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지급... 정말 할말없군요...
05/04/01 23:50
외국의 경우에서는 그 돈을 여성분들이 세금을 내 그 돈을 현역 복무하는 남성분들에게 돌아가게끔 정책을 만들고 있고 누구나 다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성부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아주 반발을 해댈 것이 눈에 선하군요.
05/04/01 23:53
푸핫....돈지급 한마디에 아주 그냥....현실적인 혜택을 얘기 한다는게 그렇게 되었더니 사람 또 잡는군요...
역시 대단합니다. 저야말로 정말 할말이 없군요...
05/04/01 23:54
돈은 조금 껄쩍지근 한 것이... 남자들이 무슨 용병도 아니고 말이죠;; 옛날처럼 국가라는 개념이 잡히지도 않은 시절의 이야기인지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돈으로 주고 시킨다. 라고 인식되면 이것도 문제인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딴 남성 시킨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좀 껄적지근 하네요.
05/04/01 23:54
거참 여성부들은 왜...
무슨 합리적인 이유라도 되면 그것이 차별인양 착각을 하시고 이것이 완전 누굴 매장시킨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여성부들도 그렇죠. 그네들이 주장한 것을 합리적인 이유라고 설명해되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또 하나의 쟁점거리를 만들어서 이슈화 시킵니다. 사람잡는다니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박을 한것인데 이것을 사람을 잡는다고 하십니까? 토론을 하면 그에 대한 반박논리가 오가는것은 당연히 각오해야 될 일 아닙니까?
05/04/02 00:01
어떤분이 말씀하신
대안으로 군대 2년 경력으로 인정, 또 현실적인 임금지급(윗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대 안가는 사람들의 세금 추가 징수, 물론 '못'가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주의해야겠죠..). 그정도가 현실적일듯.. 이런걸 말하고 싶었던거죠.
05/04/02 00:02
위배됩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병역법이 내포한 저 의미또한 위배됩니다. 다만 그 해석의 차이가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군 복무에 대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디서 그런 걸 볼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있는 군 복무 의무는 없습니다.
05/04/02 00:09
제 생각이지만, 여성들이 더 세금내고 남성들에게 봉급 주는 거. 지금보다 더 나빠집니다. 단언코. 남성들이 좋아할까요? 그깟 돈 몇 푼 더 받는다고? 남성들이 너희 군대 갔다 왔냐? 이럴 때 우리 돈 냈어 이러면 먹힐까요? 이건 로마 시대에도 안 먹힌 말입니다.(로마인이야기 참조. 다만 속주민과 시민의 차이이지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고 나선다면, 남성과 동등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의한 대체 복무제를 해야지...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여권신장에는 하등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05/04/02 00:14
karlla님 말씀도 맞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남자들이 내새울수 있는 근거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최선은 여자도, 남자 2년 군대에 맞먹는 의무를 감당하는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굳이 같이 군대에 가는게 아니라 2년동안 봉사활동같은거 말이죠.
05/04/02 00:23
여성부는 왠만하면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저 침착하게 대안만 서로 토론해 봅시다...^^; 너무 냉소적으로 리플로 딴의견에 쏘아 붙이지는 마세요 ㅠㅠ
05/04/02 00:31
아키[귀여운꽃샤슴]//
군대 안가는 사람들의 세금 추가 징수라는, 물론 못가는 사람에게는 징수 하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것은.. 여성분들이 못가는 사람에 분류되는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현실적인 금액의 수준은 얼마가 되는겁니까?? 저는 군생활할때 막말로 말해서 시간당 30원짜리 고급인력이었습니다.. 요즘은 군인 봉급이 오르긴했지만 그건 용돈 수준도 못되는거죠.. 그럼 여성분들이 1인당 얼마정도를 지불하실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에 5만원은 고작하고 2만원도 내놓기 싫으실겁니다.. 아키[귀여운꽃샤슴]님이 만약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런생각하실분들이 50%도 되지 않을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고작 지금수준의 2배 정도가 되는 월급을 군인이 받는다고 칩시다.. 그래도 군인들은 사회에서 받던 용돈에도 못 미칠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다른 나라들(일명 선진국들..)의 군인들은 최소한의 금액 (각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 임금제)보다 더 받는 실정입니다.(저는 이부분에서는 불만이없습니다..) 군 가산점을 주는것보단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더 내서 지금의 군인들을 만족시키겠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시간당 2300원 조금 넘는 돈을 지급해야지 불만이 없을텐데.. 그 돈을 지급하려면 한달에 5만원 정도로 해결될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60만이 넘죠.. 단순히 60만명이라고 치고 월급 60만원 준다고 쳐봅시다. 한달에 3600억원이 넘죠.. 이걸 국민의 전부도 아닌 거기다가 군대 못 가시는 분들도 뺀 거기다가 학생들도 빼야겠죠?? 이돈을 어떻게 징수 한다는 겁니까?? 이건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겁니다. 국방비도 모잘라서 우리나라 공군력과 해군력, 특히 해군력은 굉장한 약체입니다. 주위 국가들을 보면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한 세금도 못 걷는 실정인데.. 군인들 봉급 올려준다고 세금내라고 하면 얼마나 낼지도 의문이군요.. 군대 못가시는분이 아닌 안가시는(군대에 전혀 관심도 없는)분들이 과연 돈을 낼까요?? 노파심에서 하는말입니다만..아키[귀여운꽃샤슴]님이 말씀하신 군대 못 가는 사람에 여성분들이 끼는건 아니겠죠??
05/04/02 00:42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애인이든지 여성이든지 모든 사람이 일정기간동안 동등하게 나라를 위해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하면 되죠. 그게 진정한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구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현역제대한 군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시급하고 그 시작을 군가산점으로 하는 것이죠. 물론 미봉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수록 쌓여가는 제대군인의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모두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아시면서 왜 미봉책마저 부정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05/04/02 00:50
아키[귀여운꽃샤슴]//
네 제가 그런 돈 징수 방법까지 제시를 못해드렸네요. 열심히 생각해야겠죠? 아니면 돈을 주지 말던가. 위의 부분에서 정말 욕 나올라하네요..
05/04/02 00:54
네 제가 그런 돈 징수 방법까지 제시를 못해드렸네요.
열심히 생각해야겠죠? 아니면 돈 주자는 얘기는 없었던걸로 하거나!(수정: 말전달 참 안되는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익 및 현역은 헌법을 뜯어 고치라고 하시구요. 그리고 현재 일반사병으로 여성은 군대 못가죠? 지원병은 무한제 다 받아줌! 이 아니고 인원제한있죠?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지원하면 다 받아주마~ 그런가요? 역시 헌법 뜯어 고치셔야겠네요. 아니면 어떤것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으시던가. 설마 지금 신체특성상 군대 못가냐고 물으신건 아닐테고.. 그럼 이만 내일의 출근을 위해...어제도 새벽까지 글을 올렸더니 회사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05/04/02 00:59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2년 군대가시겠습니까..3천만원을 버시겠습니까?
저는 속물이라 이런계산밖에 못하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간단한겁니다... 남자들은 최소 3천만원어치의 일을 2년간 30만원받고 일한겁니다... 무슨말이 더 필요합니까? 님들이 여기서 떠든다고 바뀌는게 있습니까? 이렇게 떠드는동안 우리 동생뻘대는 군바리는 경계스고 불침번스고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다른거하나없습니다. 아낙네들...남자면 누구나 가는게 군대아니야? 이딴말만 하지말라는겁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높은분들 보는거아니고.. 지미...2년간 3천만원 꼴아박고 무료봉사하고나왔는데, 군대에서 무료봉사 하는거는 남자면 누구나 하는거 아니냐는소리듣고나면 누구나 뚜껑 안열리냐고요...여자들...인정할껀 인정하고 삽시다.
05/04/02 01:01
자기가 주장한 내용을 바로 뒤엎을줄 아는 센스 대단하십니다 아키님..
그리고 EclipseSDK님// 군바리는 군인비하하는 단어기때문에 사용을 자제 부탁합니다 ^ㅡ ^
05/04/02 01:10
이것참... 그냥 덮어 놓고 보기엔 좀 그렇네요. 토론을 하시면서 왜 상대방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하나요? 상대방을 슬슬 비꼬면서 글을 전개해 봤자 자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봤자 바뀌거나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죠. 너무도 기초적이고 당연한 걸 써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Zakk Wylde// 전 "군바리" 하면 정감있게 들려서 좋던데... 잇힝 그리고 정말 슈팅리버는 안 되는겁니까.,.? (퍼퍼퍽~)
05/04/02 01:26
몽유님//
군바리는 죽은 군인을 뜻하는것이기 때문에...(예전에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단위로 바리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그런의미로는 안 쓰이고 군인을 낮춰부르는 비속어로 보는게 맞을듯 하지만.. 국가를 위해 2년동안 헌신하시는분들을 그렇게 부르기엔 좀 쓰기엔 적절치 않죠 ^ㅡ ^;; 참고로 저도 슈팅리버 좋아합디아~(잇힝~!)
05/04/02 01:35
헛...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아무리 정감가는 말이라도 이젠 못 쓰겠네요 크흑.. 슈팅리버가 돌아오면 내 얼굴은 홍... -_-;;
05/04/02 01:51
아키[귀여운꽃샤슴]//
네. 역시 헌법을 뜯어 고쳐서 여성을 일반사병으로 의무적으로 보내야 겠군요. -_-;; .......전반적으로 너무 감정적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시는군요. 토론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아예 무시를 하고 댓글 달지 마세요. 눈쌀만 찌푸려 지는군요. -------------------------------------------------------------- 하지만 역시 가산점이란 제도 자체가 또다른 역차별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산점의 존재자체가 가산점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점으로 가려지는 합격과 불합격에서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군 미필자가 가산점이란 제도로 인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가산점제도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05/04/02 02:41
저기요 아키님.
현재 여군 왠만하면 갈수 있습니다. 지원만 하면 말이죠. 여성들이 '일반사병으로 가겠다. 군의 문을 넓혀라.'라고 엄청난 러쉬를 한다면, 아마 법도 바뀌고 모두 가실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대부분 통용되니까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집권자들에게 큰 해가 없는 한 민중의 뜻을 반영하더군요. 다만 너무 많이들 오시면 어쩔수 없이 현재 사병들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겠지만... 좋은 이야기군요. 여성분들이 군의 문이 좁아 아쉬워한다는 것은...
05/04/02 02:55
징집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물며 미국도 모병제입니다. 현대전에서 군사 머릿수자가 그리 중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전쟁매니아기질이 조금은 있는 사람이지만, 머릿수 유지를 중요시하게 하는 풍토는 군 전략상 필요라기보다는 군 장성들의 정치적 이익상의 필요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르나 슬슬 모병제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가 왔습니다. ps. 이라크 파병이나 60만 군사력 유지비같은 국방비 줄이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30% 이상 낮아질 수 있고, 예전 뉴딜처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05/04/02 03:12
예전에 병역법 3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이 있었습니다.
각하된 이유가 어이없죠 -_-;; 1. 병역법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2000. 1. 25. 99헌마74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 신체등위판정을 받고 대학을 휴학한 후 1984. 4. 25. 군에 입대하여 1986. 7. 31. 만기제대하였으며, 그 후에도 7-8년간을 예비군으로 동원훈련을 받았고 1994년부터는 민방위대에 편입된 남자로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으로 인하여 대학졸업이 여자보다 3년이상 늦어졌고 전역후에도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등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9. 12. 29. 위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92. 4. 28. 91헌마62, 판례집 4, 277, 280; 1996. 11. 28. 95헌마280, 판례집 8-2, 647, 652;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후인 1999. 12. 29.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5.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2. 사 건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윤○샘은 1980. 8. 2.생으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이고, 같은 서○훈, 같은 홍○는 연령 및 직업 등이 불상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배된다며 2000. 1. 13.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제소없이 직접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에서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하 경 철 3.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02. 2. 19. 2002헌마7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를 필하고 1985년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로 재직중인 대한민국 남자로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1. 26. 위 병역법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인 1993. 12. 31. 전문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늦어도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날인 1994. 1. 1.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2. 1. 26.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주 선 회 여성부가 지금처럼 발악해서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달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
05/04/02 04:28
//말코비치님. 저도 모병제에 찬성합니다만, 그리 쉬운일은 아니죠.
군인을 줄이면 등록금이 30%인하하고... 이런건 정 반댑니다. 군인을 줄이는만큼 첨단화를 해야한다는 얘긴데.(그냥 숫자만 줄이면 당연히 안보공백이 생기겠죠.) 그건 군인들 급여를 현실수준으로 주는 것보다 몇배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런 첨단장비를 팔아야말이죠. 개인적으론 세금이 얼마가됐든 모병제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모병제로 인한 경제적후퇴는 감수해야할겁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도 머릿수는 필요합니다. 탄도미사일만 잔뜩 사다 쏘면 필요없지 않겠냐마는 그만큼 보유도 할수 없고, 군인만 가려 쏠수도 없으며, 상대도 가만있지 않지요. 무슨 전투머신이라도 개발하지 않는이상 머릿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차만가지고 전쟁할수 없잖아요?
05/04/02 04:32
위 결정은 '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남자만의 군복무를 반대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각하'결정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각하'라는 것은 본안판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며.. 즉, 당장, 병역법에 대한 당부판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하'결정 자체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재판부 3인 전부가 각하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것이며.. 1명이라도 반대하면 전원 재판부 9명이 심리하게 됩니다. 당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으며..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각하되었다 해도 이상한 사안은 아닙니다.(청구요건은 법정되어 있고.. 엄격한 편입니다) 저 결정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 측에게 있는 듯 하며... 제대로 된 청구요건만 갖춘다면.. 본안판단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05/04/02 04:39
말코비치님//
일단 제글은 태클이 아니구요.. 말코비치님이 잘못 알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징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몇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징집제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나라들도 다들 모병제를 실시 하고 있고 또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단 유럽같은 경우는 많은 군사가 필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도 적을 뿐더라 EU란는 단체로 단합하고 있으며 EU의 회원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도 최소한 3~4개의 국가가 합동의로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3~4개의 국가가 주도 하고 있을뿐 다른 여러국가들도 협력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적대관계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군사가 필요없고 원래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확실히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징집제 제도를 시행했을때도 최소한의 임금을 군인들에게 지급했죠..(최소한 최저 임금제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막사나 기타 시설들도 사회에서 사용하는것만큼으로 좋았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할때도 추가되는 비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체계는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사병들이 원래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업 군인의 비율은 높은편입니다.(앞으로 유럽에서 30만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는 나라는 독일,프랑스,영국정도 밖에 없을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도 과거 전쟁시에는 징집제를 시행했었습니다. 베트남전과 세계대전이 대표적인데 그때 미군의 이등병들 조차 영국 장교와 비슷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병제로 전환했을때 오히려 지출되는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국가들은 GNP가 3만불이 넘는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본토가 침공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모병제가 가능하고 인구도 3억 정도되는 나라입니다. 충분히 모병제를 해도 우리보다 많은 군사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을 봅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중인 나라입니다(물론 50년씩이나 쉬고있지만요)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봅시다. 위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보다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물론 북한은 노후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의 무기체계가 뛰어난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많은 병력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군사는 우리보다 적지만 최첨단 무기체계(조기경보기나 이즈스함등등)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것은 분명하나 주위국가와 비교하면 많은 인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봅시다. 과연 지금의 급여와 근무여건으로 몇명이나 군대에 갈까 생각해봅시다. 최소한의 병력(아무래도 20~30만정도는 필요합니다)도 채우지 못할것은 당연하고(단지 5만도 힘들것입니다.) 최소한의 급여(120만원정도로 잡았을때((그래도 군대 오는 사람 얼마 없겠지만요))를 지급한다고 하면 40만명의 병력을 줄여서 잉여되는 금액으로는 단 몇만의 군사도 유지 못할듯 합니다. 또 군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체 전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F-15같은 전투기(이마저도 최첨단은 아닙니다),조기경보기 그리고 이지스함같은 최첨단과 아주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40만병정도의 병력을 줄여서 생기는정도의 금액으로는 상상도 못할만큼 비싼 장비들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국방비때문에 막사와 부대시설의 시설이 좋아지질 않는데(물론 부분적으로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모병제가 된다고 하면 일단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납부하게 해야합니다. (의료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이 1만원만 올라도 국민들의 여론은 나빠지는데 세금을 얼마나 더 납부해야하는지 수학에 둔한 저로서는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데 드는 금액은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이며 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 하는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는 문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일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 정말 막강한 나라입니다. 모병제를 실시할 수 있는 시점은 위의 나라들보다 보다 부유하며 막강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길이 최선입니다. 군이 머릿수를 유지해서 장성들의 정치적 이익상의 필요이기 때문인적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모병제 문제가 슬슬 나올시점이 분명히 아니며 앞으로 50년간은 못 나올듯합니다. 설사 나온다해도 절대 실현 불가능합니다.
05/04/02 12:34
나원참. 여자가 군대안가는 만큼 세금을 내라?
안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좀 보십쇼. 뭘 뜯어갈게 있다고. 당신들 어머니한데 지금 내는 세금말고 또 세금내라는 얘기와 같다는 걸 왜 모릅니까. 어머니, 아줌마, 여동생.. 이런 사람들 다 여자에요. 대부분 수입은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 세금부담은 어차피 남자가 져야 하는겁니다. 남자가 아버지가 지지 않더라도.. 가족이 함께 져야하는 거고요. 우리같은 소시민 입장에선 한푼이라도 세금 덜낼라고 그러는데.. 왜 세금을 더 못내서 안달입니까? 왜 스스로 무덤을 파지요?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립니까? 직 자기손으로 돈벌어서 세금 내본적이 없으니까..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뭐든건 이득이 되느냐 안되느냐 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자가 군대 안가는 이유. 딱하나죠. 이득보다 손실이 많기때문에. 그런데 여자들 보고 뭐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면 여자들 처럼 단체라도 만들어서 국방부 앞에가서 시위하세요. 저는 남여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나 맡은 역할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약하고 보호받아야할 존재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죠. 여성이 스스로 내가 낳은 아이와 자신을 지킬 힘이 있다면 굳이 남자랑 결혼해서 살지 않습니다. 신께서 다 필요하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을 분리해서 만든거죠. 보니깐.. 한심한 리플들이 많군요. 자신들이 남자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터 받아온 이익들은 생각안하고 -사회진출할나이 즘되면 자신이 남자인게 고맙다는 말 나올겁니다. - 그거 군대하나가는거.. 한국에서 그나마 남자들이 불리한거라곤 요거 딱하나인데.. 이거하나 손해보는게 억울하다고 징징 데는 꼴이란.. 진짜 가운데 달고 있는 것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05/04/02 13:09
dremer// 당신의 그 말에 기집애들도 아니고 참...
이런 말이나 여성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말 속에... 은근히 여성을 비하한다는건 모르시나 보군요. 할말이 없군요 ^^
05/04/02 13:22
Nerion 제대로 반박할 줄도 모르면서.. 네가 할줄아는 짓이라곤 사람 말꼬리 잡는 것밖에 더되겠냐..
^^<< 이건 또 뭔가? 재밌어? 행복해?
05/04/02 13:31
Nerion님의 지적 자체는 타당할 수 있으나, 님의 논거를 쭉 지켜보았을때 그건 오로지 태클을 위한 갖다붙이기로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05/04/02 13:38
dreamer//인신공격 운운하는 인간이 자기가 인신공격과 함께 반말조로 일조한 것은 또 뭐고 지금까지 토론한 댓글들중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건만 무조건 사람 말꼬리 잡는다고 또 꼬리를 잡는거 하며...
해도해도 끝이 없겠군. 당신 그거 알아? 정말 피곤한 인간이야. 보아하니까 내가 저번에 자게에서 모팀과의 비교때문에 열받은 것 같은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푸는군. 그러면 또 아니라고 어쩌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겟지. 너의 그 사고방식에 경의를 표하며 반박을 해주마. 우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모든 국민은 국방에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병역법을 보면 남성들에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대전제인 헌법의 기초를 평등 이념을 무시하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헌될 소지의 법률이 아직까지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점은 그러한 표현에 너무 해석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수있다." 이 조항을 보면 마치 남자는 의무이고 여자또한 갈수있게끔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성만 가게 되어있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된 국민이란 대체적으로 여러 학자들 가운데 주관적인 해석이 많지만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병역법에 제시된 것은 그런 헌법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 또한 한가지 더 웃긴것은 지금 작태의 여성부의 실태야. 그쪽은 김영상 문민정부 시절 출범한 처음으로 탄생한 세계 유일의 행정부인데 지금은 사실 거의 뭐라고 말해야되나, 존립자체가 의문인 곳이야. 분명 여성의 권익 향상에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해. 당연히 이뤄져야 할것이지만 그쪽은 차이와 차별을 구분못하는 거야. 현 여성부가 제소한 여자 차별이라고 한 예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지. 여탕에 있었던 물건이 없어진 것을 여성차별이라고 하고. 회사의 직장 상사가 마침 공교롭게도 여사원밖에 없는 자리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한 걸 여성차별이라고 말한 곳이 여성부야. 그럼 남성이 하면 차별은 아닌가? 참 신기한 곳이지. 지금까지 여성들이 수백년동안 저 개같은 유교의 짓거리 때문에 불평등과 심한 모욕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현 시점에서의 평등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것이야. 군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성이 불평등하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 니가 말한식의 논리는 1970년대에나 통했던 논리야. 시대가 다른데 어디서 그런 논리를 말하는지 모르겟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모두가 함께 한번 잘살아보자라는 취지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었어. 물론 그 경제성장의 뒷 이면에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요구되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에도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니 지금도 그런 희생을 밑바탕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싶은건가? 꿈깨라. 박정희 대통령의 찬란한 업적뒤에는 수많은 인권희생이 이뤄졌으며 그 다음 정권에서는 그런 논리로 무장한 정권들이 등장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논리는 아주 무서운 논리야.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또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는 나아지고 있어. 저 여성부란 존재가 그래고 여성의 권익 향상에는 도움이 되고 있거든. 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권익 향상이 나아지는 만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지. 니말을 들으면 마치 남성들은 어차피 그거 딸랑 하나 있는데 그거만 참고 견디자라고 한걸 보면 사회경험이 참 일천하다는 생각이 드는군.
05/04/02 13:57
동양의 숙명론적인 입장이 뭔지 아는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고 지배와 복종을 강요받게끔 하도록 만든것이 이 숙명론이다. 너의 그 논리에는 어쩔 수 없고 참고 감내하라는 것을 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 정궈들이 행했던 짓거리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 못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또 이런말 꺼내면 또 꼬투리 붙잡고 늘어지는구나라고 말할거니? 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게 아니라 너의 그 논리의 반박을 하는 것이지. 착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군. 불편한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너의 논리는 그럼 참고 어쩔 수 없으니 여성들의 권익 향상도 어쩔 수 없으니 참고 견디라는 논리인가? 정말 이상한 인간이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그 입장이 니가 한번이라도 그런 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지 의심스럽군. 똑바로 말해라. 불편한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것도 니가 말하식의 그런 논리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디서 그런 무서운 논리를 말하는지 모르겠군.
05/04/02 13:57
아니라면 어차피 모두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모두 참고 견디자라는 말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지금처럼 계속 되도록 끌고가자는 말인가? 그러면 더욱더 안될 말이다. 모두 다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텐데 말이야. 남성이나 여성이나 니가 한 논리대로 하면 모두 다 불행해진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감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왜 참아야 하는데.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지금은 고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건가? 일제 시대의 청산 이후 바로 이승만 정권이 들어왔을 때에도 일제 청산은 지금은 우선 나라의 기틀이 중요하니 미뤄왔던 것이 정권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경제가 우선이니 민주주의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뤘다. 지금은? 지금은 국제정세속에서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뤄져야된다고 말할 참인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참아왔었어. 역사를 살펴보면 전부 외적들의 침입에 맞서 싸운것은 당시의 정권이 아니라 민초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의 만연한 풍조속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거야. 군 가산점도 그래. 당연히 불평등하고 잘못된 것이며 인정을 하고 그런 헤택이 실효를 못 거둔다면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디서 그런 건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참고 견디고 언제 될지도 모를 선진국의 그날을 위해 지금 시대의 사람들한테 희생하라고 말하는 거냐? 너무 잔인한 생각이 아냐?
05/04/02 14:02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것이지.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라라는 말에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의 방식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나? 선진국, 선진국 운운하는데 진실로 선진국이 될려면 그들이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를 배워야 하지. 우리가 지금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선진국의 바탕이 될 수 없어. 단언컨대, 선진국이 될려면 이런 불평등한 점을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이 선진국이 되려는 국가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니가 말한 것은 완전히 독재정권이야기 같군.
05/04/02 14:04
이궁 씁씁하네여 ;;
별 생각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입대한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가네요^^(나이 마니 먹었다;;) 후회는 하지 않지만 다시가라면 가고싶진안네여 가산점문제라..전 공무원아닙니다만.반대하시는분들의 이유가 잘 이해는 가질 안네요 가산점 리플들을 쭉~~욱 읽어보시면 공무원지원자에 한해 군제대한사람들에게 부여되는건데 극히 소수입니다. 모든 제대한분들이 공무원지원하는것도 아니고 그 몇몇분들한테 적용되는 혜택을 그런 시선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안나요. 위 리플 들중 에 어느분이 쓰신것처럼 그 군복무기간동안 가산점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딸수도 있고 그가산점에 상응하는 것을 자기노력여하에 따라 할수있잔아요 왜그렇게 반대를 주장하시는지... 평등,법적이런거 다 따지면 결국 모두 군대가야 하는겁니다.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다 인정하고 무난하게 살고있는데 여자분들도 군대 갔다오신분들은 가산점 받습니다.남자가 아니라 군대갔다온 여부를 따지는것인데..평등얘기가 왜 나오는지 국가에서 시켜서 군대 갔다왔고 그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해서 그 의무를 시킨 국가가 가산점을 준다는데 왜 반대를 하시는지요
05/04/02 14:57
Nerion님의 글은, 쪽지로 하시면 좋을텐데...;;
댓글을 달자면, 군대는 선발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식의 평등을 얘기하시면, 심장에 박동기 달고 살건, 기흉이건 다 가야 됩니다. 4급, 5급, 면제자 전부 가야 됩니다. 비유가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논의지점에서 말하는 평등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글을 씁니다.
05/04/02 15:00
덧붙여서, 여성부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여성부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차이와 차별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인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차이와 차별에 대해 논의 한번 하지 않고서 여성부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05/04/02 15:09
조자룡//
문제는 합격하실만한 분들중에 자격증 안들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_-; 그 가산점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따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도 다 들고 있는데....ㅡ,.ㅡ 그리고 가산점을 적용하면 공무원 치는 남자분들중 대다수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05/04/02 15:34
제가 말한 평등은 평균적 그야말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 운영에 맞는 배분적 평등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군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지요. 아까부터 계속 군 문제를 마치 여성과는 별개인양 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군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어제까지 합쳐서 벌써 10번도 넘게 하는군요.
05/04/02 15:37
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군대에 가야하는 3급 현역으로써, 따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을, 현재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그리 따스하게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네요. 방에 아무리 온풍기를 켜놔도 문을 열어놓으면 여전히 추운 법이죠.
05/04/02 15:39
/Nerion님
네 저도 Nerion님의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Nerion님의 그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식이나, 혜택의 내용, 더해서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05/04/02 15:41
이의라뇨?
전 거시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것이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방식이나 혜택의 내용에는 코멘을 달지 않았습니다. 예를 단 것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도 이런데 또 다른 건 있을까 해서 코멘을 언급한 것이죠. 제가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혜택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혜택의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05/04/02 19:37
여성과 군 미필자들이 피해를 본다. 평등하지 못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배우기론, 평등이란 기회의 균등이라고 배웠습니다.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이라면 똑같이 공부할수 있는 여건이겠지요. 아무리봐도 가산점이 없는것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군요. 2년동안 더 공부할 수 있는 자와 타의에 의해(공익을 위해) 2년동안 망각해 가는 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두들 100점 받는 시험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가산점을 준다고 탓할수 있을까요?
05/04/02 23:16
칫//그래서 예전에 군대 갔다온 사람의 경우 응시나이 제한을 2년인가 3년인가를 연장시켜줬습니다. 여성이 예를들어 30세까지라하면 군에 갔다온 남성은 32세까지 응시할 수 있었지요. 결국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비슷하고, 차이는 계속 공부했느냐 못했는냐 정도가 되겠네요.
요즘은 나이제한이 없어졌다는것 같던데 확실히는 모르겠군요.
05/04/03 10:10
Nerion 아직도 입놀리고 있네.. 하여간 뭣도 모르는 것들이 말만 많지..
네 마누라 애 낳고 퉁퉁 부어서 고생하는 꼴을 봐야 정신차릴라나. 저거 군대 안갔다왔을거야..안갔다온 놈들이 뭘안다고.. 평등? 좋아하네.. 평등얘기하면 남자쪽만 불리해 진다는 거 몰라? 그래..힘없고 약한 여성들을 남자랑 똑같이 구르고 박고 하는데 집어 넣자.. 그게 평등이니? 그게 평등이냐? 네 엄마는 그렇게 가르치데? 여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남자입장에서..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남자만큼 강하면 이렇게 생각안합니다. 강한놈하고 약하놈이 있는데 똑같이 50kg짜리 버벨 들게 하는게 그게 평등입니까? 약한놈한데는 30kg짜리 들게 해야죠.. 즉 서로 맡아야할 역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Nerion같은 마초녀석들은 지네들 하는 일(나라지키는일)만 중요하고 여자들 하는일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무시하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눈은 왜 달고 다니세요?.. 보상 받고 있다니까.. 거기서 더 보상받고 싶으면 돈으로 달라고 해요.. 왜 가만있는 여자들한데 세금내라느니 같이 군대가라느니 자극하세요.. 군가산점.. 왜 보상이란걸 꼭 다른 사람 피해주는 쪽을 택해야 합니까? 군가산점 3점.. 이거 말고 방법 많잖아요.. 이미 호봉에서 높다니까.. 그리고 남자만 군대가게 만든게 어디 여자들 때문입니까? 그럽니까? 가뜩이나 별별 흉악범죄 희생양들도 다 여자들이고.. 참 사는 거 힘든 여자들 못살게 굽니까? 평등? 그런식으로 따지면 이 사회에 인력을 공급하는 여성들 애 키울라고 이것저것 다 포기하는 여성들에게 이 사회가 뭘 얼마 해줬는데? 여자들은 이거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지 이걸로 국가가에서 보상받고 이런 생각 잘 안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어렵다보니 남편월급만으로 힘드니까.. 국가가 좀 보조해줬음 좋겠다.. 요즘에야 겨우 이렇게 생각하는거지.. 여자들이 아무말 안하고 집에서 애키우고 살림해주니까 정말 만만하게 보느겁니까? 뭡니까? 여자도 군대가라? 이런 어이없고 철부지 같은 소리 좀 하지마세요. 물론 여군이 꿈인 친구들은 뭐 맘데로 하라고 하고.. 그런데 사내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 좀 하는 것 가지고.. 보상이 적다고 징징데고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국방부가서 따질일이지 왜 죄없는 여성들을 마치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먹은양 죄인 취급하냐고 그리고 칫님..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연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맞출수 있습니까. 2년동안 군대안가니까 2년간 여자 및 장애인 더 공부한다? 이거 말도 안되는 거에요. 공무원 시험은 재수도 아니고 학교시험도 아닙니다. 1년지나면 2학년올라가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리고 2년공부한 사람이 1년 공부한사람보다 더 유리하고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물어보세요.. 오히려 오래할수록 불리해 지는 시험이죠. 2년안에 안되면 안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리고 윗분 말했듯이 남자는 2년에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 일단 호봉서 높고 기회가 군미필자 보다 2년 더 많고..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남자들 아들이라고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워서 고생모르고 자라서 저러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허긴 평생 차별 비스무리한것을 겪어 본적이 없으니.. 군대가 차별로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04/03 10:17
dreamer//
토론게시판에서 상대방의 부모님은 왜 걸고 넘어가십니까?? dreamer님은 Nerion님께 군대 갔다왔냐 안갔다 왔냐를 왈가왈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두분 그냥 서로 쪽지로 싸우세요.. 그리고 ""그런데 사내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 좀 하는 것 가지고.. 보상이 적다고 징징데고 ""이란 부분 정말 맘에 안듭니다 (여성부에서 군인은 나라 지키는 개라고 표현한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삭하세요..
05/04/03 10:18
Zakk Wylde 당신은 좀 빠지죠. 당신이 뭔데 자삭하라 마라 합니까.
저 사람 말하는 꼴이 우스우니까 그러는 것 아니요. 적어도 군대는 갔다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뭣도 모르고 떠드는게 하도 기가차서 그렇소.. 당신은 좀 빠지시죠. Nerion 똘마니라도 됩니까?
05/04/03 10:54
dreamer 입 좀 다물지 그래?
자꾸 설치는 꼴 보니 같잖아서 정말 너희 윤빠들은 다 그러니? 내가 저번에 자게에서 지오팀과의 비교때 팬택팀보다 연봉 더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니가 시비를 걸면서 그때부터 자꾸 태클거는데 정말 짜증나는군 쪽지로 해라 이 쓰레기 같잖은 인간아.
05/04/03 11:00
우하하 Nerion 의 더러운 속내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너희 윤빠는 다 그러니? << 너 이말 책임질 수 있냐? 그러는 넌 임빠인가부지? 갑자기 누구빠.. 이런 말이 왜 나와.. 하여간 어린티를 내요. 아이구 윤빠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 아니에요.. 너 피해의식이 상당하구나.. 잘못짚었다.. 왜 갑자기 연봉얘기 나오냐? 군가산점 얘기하는데.. 이상한놈일쎄.. 너 뇌에 병있니?
05/04/03 11:02
글쎄.
~~빠 운운한것은 니 하는 짓거리 보면 알수 있어서 그래. 저번에 지오팀과 팬택팀 비교때 내가 지오팀에 연봉을 더 실어줘야 되지 않게 언급해야 되는건데 자꾸 니가 그때부터 게임뉴스및 자게랑 여기 토게까지 태클걸던데? 실상을 알고나면 못하지.. 쪽지로 보내봐. 왜 못보내? 게시판 니 하는 행동 더럽히지 말고 쪽지로 보내? 겁나니? 쪽지로 보내. 게시판 더럽히지 말고.
05/04/03 11:03
내가 그때부터 니가 건 태클 일일이 복사해서 너한테 보여줄까?
쪽지로 보내라 한심한 인간아. 너 때문에 게시판이 더러워진 거 정말 두고볼수가 없군.
05/04/03 11:07
너 진짜 뇌에 병있구나..
그건 그 주제에서 얘기한거고.. 이건 이주제에서 얘기한거고.. 너 왜그래? 무섭어.. 정말 병자같아.. 그걸 또 복사해놨어? 난 기억도 안나는데? 네가 먼저 "저분 흥분했어요" 이딴식으로 비겁하게 비꼬지만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까진 안했을거야.. 쪽찌로 보내? 웃긴다.. 네가 먼지 쪽찌로 보내..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인고? 쪽찌가 좋아?
05/04/03 11:09
그리고 게시판은 네가 더럽힌거야.. 정말 모르겠니?
너 아주 책임전가시키는 것 선수구나.. 갑자기 윤빠얘길 하질 않나.. 팬택, 지오가 어떠구 어째? 얘야 정신차려라.. 여기 지금 군대얘기하는거야.. 정말 이상한 애야.. 걱정되기 까지 한다..
05/04/03 11:16
그래?
걱정되기까지 한다고 난 니가 걱정되. 기억 안난다고 햇지? 내가 보여줄께 Nerion 님/ 얘기가 좀 딴방향으로 간것같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지오한데 펜텍 정도가 벅차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오로선 얼씨구나하고 받아들여야지요. 굉장한 착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펜텍이란 기업을 우습게 보셨거나 아니면 펜텍팀을 저평가 하시거나 둘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단순에이스의 가치를 비교해도 기업이 이윤열과 서지훈+박태민 둘중에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지극히 자본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린거니 팬들은 오해없으셨으면 하군요. 그리고 팬텍이 결승에서 지오한데 졌다지만 양방송사 동시에 결승에 오른 팀입니다. 이윤열선수 제외한 팀원들의 실력및 가치가 지오팀의 그것보다 약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감독도 그렇습니다. 송호창감독이 조규남감독보다 저평가 받아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오를 슬쩍 띄워주는 척하시면서 펜텍을 낮게 묘사하시는군요. 하여간 여기서도 이윤열선수는 비교대상이군요. 만만하게 생각하는건지 원. dreamer (2005-03-26 18:16:09) 아 저 경기장 너무 멋있습니다. 온겜은 정말 디자인 하나는 여는 공중파 아니 공중파보다 나아보입니다. 굿입니다요! Nerion 님 비면 또 얼마나 비어보인다고.. 음.. 예전부터 님글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고도의 ***이신듯.. (2005-03-27 16:21:51) Nerion님.. 열 많이 받으셨군요. 아니면 그만이지.. 왜요? 찔리세요? 님글보면 안그런척 객관적인 척하면서 은근히 그러는거 알사람들은 다압니다. 정보공개가 뭐 대수라고 공개했으니까 실컸보시죠. 님은 맘에 안드는 글 있으면 신상조회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봅니다. dreamer (2005-03-28 13:18:04) 착각한적 없습니다. 님이 그냥 오해다 했으면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일로 정보공개니 원칙이니 피해의식이니 착각이니 흑백논리까지.. 참 거창하군요.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님께서 한말 그대로 님한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말에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쓰시는 지 모르겠군요. 저는 님의 예전 글들과 저의 글의 댓글을 보고 판단.. 아니 판단까진 아니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만보면 님은 긍정적인 일에 예를 들땐 모선수 모팀, 부정적인 일에 예를 들때 모선수 모팀만 얘기하더군요. 뭐 너그러움까지 기대하지 않겠으나 살면서 나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사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말에, 글에 특별히 비판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해서 모두가 긍정이라 생각한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착각입니다. dreamer (2005-04-02 13:03:49) Nerion/ 당신이나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지? dreamer (2005-04-02 13:06:34) Nerion 당신이 먼저 건드렸잖아. 이거 왜이래.. dreamer (2005-04-02 13:11:39) Nerion 야 이사람아 네가 먼저 저분 흥분한듯.. 이래가면서 내 의견을 그냥 무시했잖아.. 예전부터 네가 안그런척하면서 사람 의견 개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지.. 지금도 봐.. ^^ << 써가면서 그러는거.. 그렇게 살면 좋냐? dreamer (2005-04-02 13:19:34) Nerion 끝까지 잘난척 고고한척하는구나.. 토론할때는 말이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는거야.. "저분 흥분했어요" 혹은 "저분 미꾸라지네요" 이런식으로 상대방 감정자극하면서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욕하는 게 낫지.. 너의 그런행동이 더 역겹고 치사하다는 걸 모르니? 허긴 모르니까 저러겠지.. dreamer (2005-04-03 11:00:45) 우하하 Nerion 의 더러운 속내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너희 윤빠는 다 그러니? << 너 이말 책임질 수 있냐? 그러는 넌 임빠인가부지? 갑자기 누구빠.. 이런 말이 왜 나와.. 하여간 어린티를 내요. 아이구 윤빠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 아니에요.. 너 피해의식이 상당하구나.. 잘못짚었다.. 왜 갑자기 연봉얘기 나오냐? 군가산점 얘기하는데.. 이상한놈일쎄.. 너 뇌에 병있니? --------------------------------------------------------------------------------------------------- 몇번 니 말 자꾸 들어보는데 아무래도 그때부터 계속 니가 한걸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게임뉴스나 자게에서는 어느정도 존댓말로 하다가 갑자기 토게에 오니 반말조로 시비거는건 니가 먼저 아닌가? 어디서 발뺌을 할려고 들어 이인간아. 똑바로 살아라 나잇살 처먹었으면 좀 제대로 좀 행동좀 바란다. 난 니가 더 걱정이 되...
05/04/03 11:17
빠 운운하기 전에 고도의~~를 언급한 것은 니놈이였고.
인신공격 뭐라고 하는데 니가 반말조로 하면서 부모님 언급하면서까지 날 욕한것도 네놈이 먼저였어. 인신공격? 네가 한 걸 주워담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자꾸 시비야.
05/04/03 11:18
정말 더럽고 역거운 놈이군.
다시 보니 너같은 놈은 정말 악질 쓰레기 같아.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안하고 남에게 누명을 씌우질 않나, 그러면서 빠를 운운한다고? 고도의~~를 언급한 건 누구였더라? 니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라 이 덜처먹은 인간아.
05/04/03 11:19
그러면서 저번에는 자게에서 어떤 분이 쓰신 글에 자꾸 무슨 특정 선수가 1인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둥 과격하게 나오다가 여러 사람한테 지적 받았으면 좀 참아야지
인간이 완전 원초적 본능에서만 사니? 쌍욕 퍼붓고 싶지만 그냥 참는다. 씼고 자라.
05/04/03 11:25
와.. 이거 붙이느라고 수고했다.. 혹시 저장해 놓고 있었다면 컥..
인터넷하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든데...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잖아.. 너 지금 저거 왜 붙여 놓은거야? 혹시 내가 네 의견 반박하고 그런게 어떤 사적인 감정 들어갔다고 생각한거야? 네가 하도 버릇없게 굴어서 그런건데? 하하.. 이거 왜 붙인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 크 어 너 그런인간이구나? 무슨 얘기하면 과거얘기 다 끄집어내서 말도 안되게 갖다 붙이는... 강박증에 편집증에 어휴 무서운 애였구나.. 너..
05/04/03 11:29
쯧쯧
니가 그때부터 토게에 와서 시비걸기 때문에 내가 좀 이상한 면이 있어서 조사한거야. 네놈이 먼저 시비걸고 내 의견 반박한 적도 없잖니? 니가 한 논리중에 넌 사람들은 참고 희생되어야 했다고 말했지? 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를 써 놨었는데 너 그거에 대한 언급은 쏙 빼버렸네? 네놈이 나한테 제시한 것은 논리도 아니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이었어 인간아. 네가 한 의견에 내가 한 의견 들어줘? 네 의견은 내가 그에 대한 반박을 올렸는데 말 딸려서 대꾸도 하지 않은인간이 말이 많군. 다시 제시해줘? Nerion (2005-04-02 13:40:16) dreamer//인신공격 운운하는 인간이 자기가 인신공격과 함께 반말조로 일조한 것은 또 뭐고 지금까지 토론한 댓글들중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건만 무조건 사람 말꼬리 잡는다고 또 꼬리를 잡는거 하며... 해도해도 끝이 없겠군. 당신 그거 알아? 정말 피곤한 인간이야. 보아하니까 내가 저번에 자게에서 모팀과의 비교때문에 열받은 것 같은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푸는군. 그러면 또 아니라고 어쩌면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가겟지. 너의 그 사고방식에 경의를 표하며 반박을 해주마. 우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를 모든 국민은 국방에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병역법을 보면 남성들에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대전제인 헌법의 기초를 평등 이념을 무시하는 것이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헌될 소지의 법률이 아직까지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 점은 그러한 표현에 너무 해석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수있다." 이 조항을 보면 마치 남자는 의무이고 여자또한 갈수있게끔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성만 가게 되어있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된 국민이란 대체적으로 여러 학자들 가운데 주관적인 해석이 많지만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병역법에 제시된 것은 그런 헌법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 또한 한가지 더 웃긴것은 지금 작태의 여성부의 실태야. 그쪽은 김영상 문민정부 시절 출범한 처음으로 탄생한 세계 유일의 행정부인데 지금은 사실 거의 뭐라고 말해야되나, 존립자체가 의문인 곳이야. 분명 여성의 권익 향상에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해. 당연히 이뤄져야 할것이지만 그쪽은 차이와 차별을 구분못하는 거야. 현 여성부가 제소한 여자 차별이라고 한 예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지. 여탕에 있었던 물건이 없어진 것을 여성차별이라고 하고. 회사의 직장 상사가 마침 공교롭게도 여사원밖에 없는 자리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한 걸 여성차별이라고 말한 곳이 여성부야. 그럼 남성이 하면 차별은 아닌가? 참 신기한 곳이지. 지금까지 여성들이 수백년동안 저 개같은 유교의 짓거리 때문에 불평등과 심한 모욕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현 시점에서의 평등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것이야. 군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성이 불평등하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 니가 말한식의 논리는 1970년대에나 통했던 논리야. 시대가 다른데 어디서 그런 논리를 말하는지 모르겟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모두가 함께 한번 잘살아보자라는 취지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성장을 이룩했었어. 물론 그 경제성장의 뒷 이면에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요구되었지. 그런데 너는 지금에도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니 지금도 그런 희생을 밑바탕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말하고 싶은건가? 꿈깨라. 박정희 대통령의 찬란한 업적뒤에는 수많은 인권희생이 이뤄졌으며 그 다음 정권에서는 그런 논리로 무장한 정권들이 등장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논리는 아주 무서운 논리야.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또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는 나아지고 있어. 저 여성부란 존재가 그래고 여성의 권익 향상에는 도움이 되고 있거든. 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권익 향상이 나아지는 만큼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지. 니말을 들으면 마치 남성들은 어차피 그거 딸랑 하나 있는데 그거만 참고 견디자라고 한걸 보면 사회경험이 참 일천하다는 생각이 드는군. 바알키리 (2005-04-02 13:45:36) //dreamer 어쩔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 스스로 감내할수 밖에 없다라 엄청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물론 어쩔수 없이 하는것이지만 제도적으로 충분히 어쩔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나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두어야 하는것 입니까? 그럼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쩔수 없이 장애인으로 태어난것에 대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것입니까? 장애인들의 대한 복지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숙명론적인것을 바꿀수 있는 능력을 가진것이 사람입니다.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에게 잡아 먹히지만 약한 사람은 강한사람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점이 인간이 가진 제도에서 살아갈수 있기 때문아닐까요 Nerion (2005-04-02 13:49:16) 동양의 숙명론적인 입장이 뭔지 아는가?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고 지배와 복종을 강요받게끔 하도록 만든것이 이 숙명론이다. 너의 그 논리에는 어쩔 수 없고 참고 감내하라는 것을 7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 정궈들이 행했던 짓거리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 못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또 이런말 꺼내면 또 꼬투리 붙잡고 늘어지는구나라고 말할거니? 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게 아니라 너의 그 논리의 반박을 하는 것이지. 착각 좀 그만했으면 좋겠군. 불편한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너의 논리는 그럼 참고 어쩔 수 없으니 여성들의 권익 향상도 어쩔 수 없으니 참고 견디라는 논리인가? 정말 이상한 인간이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그 입장이 니가 한번이라도 그런 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지 의심스럽군. 똑바로 말해라. 불편한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것도 니가 말하식의 그런 논리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디서 그런 무서운 논리를 말하는지 모르겠군. Nerion (2005-04-02 13:55:51) 아니라면 어차피 모두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모두 참고 견디자라는 말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지금처럼 계속 되도록 끌고가자는 말인가? 그러면 더욱더 안될 말이다. 모두 다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텐데 말이야. 남성이나 여성이나 니가 한 논리대로 하면 모두 다 불행해진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감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왜 참아야 하는데.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지금은 고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는건가? 일제 시대의 청산 이후 바로 이승만 정권이 들어왔을 때에도 일제 청산은 지금은 우선 나라의 기틀이 중요하니 미뤄왔던 것이 정권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경제가 우선이니 민주주의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뤘다. 지금은? 지금은 국제정세속에서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뤄져야된다고 말할 참인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참아왔었어. 역사를 살펴보면 전부 외적들의 침입에 맞서 싸운것은 당시의 정권이 아니라 민초들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의 만연한 풍조속에서는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거야. 군 가산점도 그래. 당연히 불평등하고 잘못된 것이며 인정을 하고 그런 헤택이 실효를 못 거둔다면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디서 그런 건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참고 견디고 언제 될지도 모를 선진국의 그날을 위해 지금 시대의 사람들한테 희생하라고 말하는 거냐? 너무 잔인한 생각이 아냐? Nerion (2005-04-02 14:02:15)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것이지.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라라는 말에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의 방식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나? 선진국, 선진국 운운하는데 진실로 선진국이 될려면 그들이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를 배워야 하지. 우리가 지금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선진국의 바탕이 될 수 없어. 단언컨대, 선진국이 될려면 이런 불평등한 점을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이 선진국이 되려는 국가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니가 말한 것은 완전히 독재정권이야기 같군. 자 이제 내 논리에 반박을 해봐. 니가 말한 모두가 참고 견디자라는 말 선진국이 될때까지 참고 견디자라는 말 그에 대한 내 반박논리에 대한 또 반박을 말해봐. 괜히 없는 것 같이 남을 비하하면서 있는 걸 없는다고 비하하지 말고 그리고 자살문제까지? 참 인간이 갈때까지 갔구나라는 심정이 드네.
05/04/03 11:29
어린 색귀가 말하는 사가지좀 봐요. 쌍욕을 퍼붓고 싶어? 그래 퍼부어라.. 형이 다 받아줄께..
난 너처럼 쫌팽이가 아니라서 글 같은건 저장 안해 놓거든.. 님들 조심하세요. 쟤요.. 님들 글 다 저장해 놓고 그러나봐요.. 세상에 그런인간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겁나 신기하네..
05/04/03 11:31
왜 내논리에 대해 말도 못하니? 반박해 봐
난 니가 더 신기해 말 딸리면 나이 언급하다가 말 딸리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깔아뭉갤려고 막 그러잖아? 참 인간이 볼때마다 한심하네
05/04/03 11:33
아니 너희 윤빠는 다그래? 할때는 언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부다..
그리고 네 글에 대한 반박 위에 있거덩? 지가 눈달리고도 못읽어놓고서 어디서 행패냐! 재밌다.. 진짜.
05/04/03 11:35
에라이...
세금을 걷으라는 논리가 아니라 니가 말한대로의 모두다 참고 견디자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세금에 세자는 언급하지도 않았고 니가 말한 참고 견디자고 그리고 희생하라는 니 논리에 대한 반박이야. ㅉㅉ 자세히 봐봐
05/04/03 11:37
운영자님 뭐하시는지... dreamer같은사람 그냥둡니까? 물론 nerion님의 댓글만 보면 nerion님의 댓글도 문제될수 있겠지만 dreamer란 사람이 쓴 댓글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최근에 pgr들어와서 본 글과 댓글중에 가장 머리속을 공허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온종일 짜증나게 만드는군요 ㅡㅡ;;
05/04/03 11:39
나도 한번 해봤어.. 따라한다고 욕하지마.. 재밌을것 같아서.
Nerion (2005-04-02 13:09:23) dremer// 당신의 그 말에 기집애들도 아니고 참... 이런 말이나 여성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말 속에... 은근히 여성을 비하한다는건 모르시나 보군요. 할말이 없군요 ^^ Nerion (2005-04-03 10:54:41) dreamer 입 좀 다물지 그래? 자꾸 설치는 꼴 보니 같잖아서 정말 너희 윤빠들은 다 그러니? < 내가 저번에 자게에서 지오팀과의 비교때 팬택팀보다 연봉 더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니가 시비를 걸면서 그때부터 자꾸 태클거는데 정말 짜증나는군 쪽지로 해라 이 쓰레기 같잖은 인간아. Nerion (2005-04-03 11:02:09) 글쎄. ~~빠 운운한것은 니 하는 짓거리 보면 알수 있어서 그래. 저번에 지오팀과 팬택팀 비교때 내가 지오팀에 연봉을 더 실어줘야 되지 않게 언급해야 되는건데 자꾸 니가 그때부터 게임뉴스및 자게랑 여기 토게까지 태클걸던데? 실상을 알고나면 못하지.. 쪽지로 보내봐. 왜 못보내? 게시판 니 하는 행동 더럽히지 말고 쪽지로 보내? 겁나니? 쪽지로 보내. 게시판 더럽히지 말고. 너희 윤빠들은 다그러니? 이부분 대박 스갤가서 써먹어야쥐~
05/04/03 11:40
그래 맘대로 해 내 논리에 대해 반박이나 해보라니까?
왜 못해? 왜 자꾸 회피하는지 모르겟네 난 세금에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고 니가 말한 참고 견디고 희생하자는 논리에 반박을 한것이라니까? 왜 머릿속이 떠오르지 않아서 반박을 못해?
05/04/03 11:40
발바리저글링/ 너도 Nerion 똘마니세요? 분명히 알아둬야 할것은 저 색귀가 먼저 건들였다는 것..
너희 임빠들은 다 그러니? 나도 한번 따라해봤다.. 재밌네.. 거참..
05/04/03 11:41
남성들이 군대가서 받는 피해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들에대한 권리를 많이 높여줬다고 해도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약간의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여성들이 받고있는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에서 오히려 남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은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글을 남겨야 한다고 보는데... 정말 dreamer란 사람(님자도 붙이기 싫군요)이 혹 여성이라면 그사람의 댓글을 통해 전체 여성분들이 싫어질것 같네요. 정말 최근에 본 인터넷의 글들중에 가장 저질스런 글 같습니다(정말 어이가 없어서 저또한 글을 너무 함부로 쓰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5/04/03 11:42
니가 먼저 건들었잖아.
그림에 대한 감상평을 놓다가 니가 먼저 건든거고 내가 붙여 놓기 한 댓글을 잘봐. ~~빠 언급하기 전에 고도의~~언급한 것도 네놈이었고 토게에 와서 어제 갑자기 반말과 시비 날린 것 또한 네놈이었어.
05/04/03 11:42
dreamer/위에서부터 댓글을 쭉 봐왔는데 시작은 당신이 먼저 하셨더군... 댁같은 사람에게 존칭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므로 말은 짧게 쓰겠다. 댁의 첫 댓글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할수도있다고 어느정도 공감할 부분도 있지만 내가 댁의 댓글에 심히 불쾌해하는건 두번째 댓글이야. 제발 정신좀 차려!
05/04/03 11:43
Nerion.. 야 반박안하고 인신공격한건 너였어.. 기억상실증이니? 이제 와서 돌이어 네가 반박 왜 안하냐고 하니깐..
너 진짜 은근슬쩍 책임회피하는 것 선수다.. 그래 고도인정!! 그리고 위에 반박해놨다니깐.. 눈병났나보네.. 써놨는데 또 쓰라고 난리치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지.. 후후..
05/04/03 11:43
날짜를 봐라 시간을 보고 ㅉㅉ
먼저 건든것은 네놈이야. 토게에 와서 건든것도 네놈이고 자게나 게임뉴스에서도 건든것도 네놈이야 눈에 뭐 꼈니?
05/04/03 11:46
뭐 알아서 운영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겠지.
이제 그만 우리 둘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어떨까? 내가 운영자분께 쪽지를 보냈으니 조만간에 판단이 내리겠지. 그때까지 좀 조용히 있자 응?
05/04/03 11:47
Nerion.. 반말을 나오게 한게 누군데? 네가 먼저 남 열심히 쓴글가지고 저 분 흥분했어요.. << 이 지랄했잖아..
야 너 진짝 싹싹 피해가기.. 잘한다.. 너 사회생활 잘하겠다.. 너같이 기생충같은 색귀들이 욕 쳐먹으면서 잘 버티지.. 암.. 인정!
05/04/03 11:47
dreamer/ 뭐 자세히 보니 첫댓글또한 그렇게 가치있어보이지도 않는구만. 차라리 나처럼 일목요연하게 토론할 자신이 없으면 토론에 참가하지말고 그냥 눈팅이나하지그래? 니가 여자라면 남자가 되어봤어?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 여자가 되어보지않은 이상 상대에대해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다 못해. 그러니까 이런 토론할때 더 조심해서 해야해. 근데 너의 그 태도는 정말 영~ 아니야! 오히려 너의 그 태도에 똑같이 대응하는 나나 다른 분들이 똑같아지는것 같아 걱정이군... 정말 할 말이 없어!
05/04/03 11:48
그래 그게 시비니?
갑자기 흥분한 걸 가지고 저분 좀 흥분하신 듯 하군요. 라고 말한 것이 너의 그 부모님 언급부터 편집증이니 강박증이니 그리고 게임뉴스에서는 그보다도 먼저 고도의~~를 언급한 주제에 어디서 시비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알아서 운영자분들이 가려주겟지.
05/04/03 11:49
그래 이제 좀 입좀 다물어라 나도 다물테니
아 그리고 하는말인데 댓글 삭제좀 하지마. 증거로 남겨두게 내가 흥분했다라는 말과 너의 그 쌍욕 부모님 언급부터 내가 자살하지 않을거라는 둥 편집증 아니냐는 둥 강박증 아니냐는 둥 온갖 인격모독한 니 댓글도 삭제하지 말라고.
05/04/03 11:50
아 그뿐만이 아니군. 다른 사람들까지 정당한 것을 지적햇는데 그것을 마치 네놈에 대한 시비거는 줄 알고 다른 사람보고 욕하는 것 까지 보면 정말 인간 말종같구나.
05/04/03 11:50
괜히 흥분할 필요없습니다. 제가 아는 피지알에선 이 정도 수준의 댓글들은 용납되지 않거든요. 자~ 다시 건설적인 토론으로 리턴 합시다 다들 ^^
05/04/03 11:50
야 너 진짜 정신 이상해.. 게임뉴스에 모? 성격이 왜 그모양이냐.. 아주 세살때 얘기부터 시작하지 그래.. 이상한 놈일세..
05/04/03 11:51
이쯤에서 다시한번 곱씹어보자..
너희 윤빠는 다 그러니? 정말 히트야 히트! Nerion (2005-04-02 13:09:23) dremer// 당신의 그 말에 기집애들도 아니고 참... 이런 말이나 여성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말 속에... 은근히 여성을 비하한다는건 모르시나 보군요. 할말이 없군요 ^^ 사둔남말하시는군요. Nerion (2005-04-03 10:54:41) dreamer 입 좀 다물지 그래? 자꾸 설치는 꼴 보니 같잖아서 정말 너희 윤빠들은 다 그러니? 내가 저번에 자게에서 지오팀과의 비교때 팬택팀보다 연봉 더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니가 시비를 걸면서 그때부터 자꾸 태클거는데 정말 짜증나는군 쪽지로 해라 이 쓰레기 같잖은 인간아. Nerion (2005-04-03 11:02:09) 글쎄. ~~빠 운운한것은 니 하는 짓거리 보면 알수 있어서 그래. 저번에 지오팀과 팬택팀 비교때 내가 지오팀에 연봉을 더 실어줘야 되지 않게 언급해야 되는건데 자꾸 니가 그때부터 게임뉴스및 자게랑 여기 토게까지 태클걸던데? 실상을 알고나면 못하지.. 쪽지로 보내봐. 왜 못보내? 게시판 니 하는 행동 더럽히지 말고 쪽지로 보내? 겁나니? 쪽지로 보내. 게시판 더럽히지 말고.
05/04/03 11:55
dreamer/덕분에 밑의 글도 읽고왔어. 다 읽진 못했지만 너의 그 댓글들은 읽어봤어. 역시나 어이가 없더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내가 졌다. 니 맘대로 살아봐라. 왠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리고 니가 뭐라하던지 이제 댓글 안달란다. 이러고보니 나도 당분간 눈팅만하며 댓글에도 무게를 좀 싫어주는 연습을 해야겠다....
05/04/03 12:06
Nerion 왜 혼자 상대하기 힘드냐 저런 시덥지 않은 인간까지 끌고오게..
지금까지 발끈해서 싸워온 제자신이 한심한것 같군요.. << 역시 넌 고수야 끝까지 착한척 고고한척.. 인간아 그렇게 살지마라 차라리 속시원하게 욕을해라 그딴식으로 비겁하게 비꼬지 말고.. 끝까지 자기잘못을 인정안하는구만.. 그리고 발바리 저글링.. 괜히 도움될것 아니면 끼지마.. 그리고 내 삶까지 걱정해줄 처지는 아닌것 같은데.. 왠만하면 혼자살아라? 그렇게 할말이 없냐.. 쯧 이제보니 너도 꽤 웃기는 녀석이로구나.. 횽아 점심먹고 올테니까 너네 어디가지마 알았지?
05/04/03 12:10
이쯤에서 다시한번 되뇌이고 싶다..
너희 윤빠들은 다 그러니?? 정말 히트!! 그럼지는 임빠라서 그런단 말인가? 임빠들 불쌍하다 저런것도 같은 임빠라고 봐줘야 하니 쯧.. Nerion (2005-04-02 13:09:23) dremer// 당신의 그 말에 기집애들도 아니고 참... 이런 말이나 여성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말 속에... 은근히 여성을 비하한다는건 모르시나 보군요. 할말이 없군요 ^^ 사둔남말하시는군요. Nerion (2005-04-03 10:54:41) dreamer 입 좀 다물지 그래? 자꾸 설치는 꼴 보니 같잖아서 정말 너희 윤빠들은 다 그러니? 내가 저번에 자게에서 지오팀과의 비교때 팬택팀보다 연봉 더 줘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니가 시비를 걸면서 그때부터 자꾸 태클거는데 정말 짜증나는군 쪽지로 해라 이 쓰레기 같잖은 인간아. Nerion (2005-04-03 11:02:09) 글쎄. ~~빠 운운한것은 니 하는 짓거리 보면 알수 있어서 그래. 저번에 지오팀과 팬택팀 비교때 내가 지오팀에 연봉을 더 실어줘야 되지 않게 언급해야 되는건데 자꾸 니가 그때부터 게임뉴스및 자게랑 여기 토게까지 태클걸던데? 실상을 알고나면 못하지.. 쪽지로 보내봐. 왜 못보내? 게시판 니 하는 행동 더럽히지 말고 쪽지로 보내? 겁나니? 쪽지로 보내. 게시판 더럽히지 말고.
05/04/03 13:00
dreamer//눈에 띄는 약자라 지키고 보호해줘야할 대상이라 차별이 아니라 구분 받는거 아닙니까? 남자는 힘쓰는일 하라구요? 아아.. 그럼 힘쓰는일 도 하고 힘 안쓰는 일도 하고 온갖일 다 해야 하겠군요? 승진이 잘 안된다구요? 아아... 야근좀 하싶시오... 생리휴가 전부 반납하고 일 하세요. 누가 승진 안시켜 준다고 합니까? 임원들요? 일 많이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여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일에 님말에 따르면 왜 여성을 시킵니까?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말이죠? 권리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싶니까? 의무 입니다. 님이 말하는 여성은 과연 무슨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요?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의무 입니까? 참 기가 차네요... 차이에 따른 구별이라구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작업좀 시키면 안되나요? 남자 직원들 짐 나르고 뛰어다닐 동안에요..// 전적으로 님 의 의견에 따른 말이지 제 의견 아닙니다 -_- 어이 없네요 참. 의무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 회계장부 같군요 -_-;;
05/04/03 14:14
폭주창공님도 어지간히 독해력 딸리는 듯.. 왜 했던말 자꾸 반복케합니까. 위에 다썼는데요.
여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게 뭐가 있습니까. 님 어머니께서 어머니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십니까? 님 여자형제나 여자친구들 보세요 그들이 무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집안일이란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한겁니까? 가정을 돌보는 일이 특별한 수익이 없는 일이라고해서 하찮은 일로 보이십니까? 여자들이 한일이 뭐냐고 하는건 당신들 어머니를 욕하는 일인줄을 모르십니까? 여자들이 의무없이 권리만 주장 했다고요? 그동안 애낳고 키우는 것 전적으로 여자들 책임이었습니다. 이것가지고 여자들이 나라상대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 봤습니까? 자신이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의무)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말그대로 의무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 남자들 좀 보십쇼. 군대도 가기전에 벌써부터 보상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갑갑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님처럼 여자들 개무시하면서 도대체 여자들이 한게 뭔데? 라면서 으시데는 인간들 꼭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러십니까? 제가 위에서 말했듯.. 여성은 보호받아야할 존재다.. 이건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그릇(역할)은 다르다.. 각작의 역할이 있는 거다..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 역할은 덜 중요한양 무시하면서 자기네들 2년 군대갔다온건 아주 대단일인양 으시데면서 권리 주장하는것.. 이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말입니다.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꼭 여자랑 비교하면서 여자 너네들은 한일도 없어.. 이런식으로 비교해서 남자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느냐 이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기분나쁘지 않겠습니까. 의무도 다 안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는데.. 너네들이 뭔일을 했냐는데.. 기분안나쁘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시죠. 마쵸님.
05/04/03 14:38
dreamer//
다 맞는말이시네여....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남자친구있어요?? ^ㅡ ^ 제 생각엔 남자친구 없을것 같네요.. 있다면 pgr21함 소개 시켜주세요.. (전 마쵸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랍니다)
05/04/03 15:34
스팀팩맞은질럿/ 별 괴상한 걸 다 묻는군요? 왜 토론하는데 갑자기 상대방 신상을 궁금해 합니까..
그리고 여자인척하지마세요. 그거 대단한 우문인줄 아시죠? 대답안해도 되는 질문인것 같군요. 당당하게 맞서지않고 비겁하게 비꼬기나 하는걸 보니 여친 없죠?^^
05/04/04 20:49
왜 우리나라는 자신에게 약간의 손해가 가해질 여지가 있는 일에 대한 토론을 하면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_-; 괜히 궁금해서 보러 왔다가 기분만 상하는군요.
05/04/10 01:01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토론시 게시판 규칙을 지켜 주세요. dreamer 님은 게시판 사용 규칙위반 누적으로 강등 합니다. Nerion님도 게시판 사용규칙 위반으로 마지막 경고 드립니다. 토론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상호 비방과 반말, 욕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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