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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11 15:11
여가의 기회비용=노동시간
여가의 가격=임금률 부의소득세 부과시 임금률 하락=여가의 가격 하락 그래서 여가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09/04/11 15:18
그리고 부의소득세제하에서 노동공급의 변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는 소득효과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체효과는 동일하게 작용하겠네요.
09/04/11 16:24
래토닝님// 부의 소득세제하에서 세율 t가 부과된다고 할때 세전 임금률 w에서 세후 임금률은 (1-t)w 로 하락하게 되지요
단 면세점 이하(님의 표현에 의하면 최저보장소득이하)의 사람들은 내야할 세금보다 받게되는 보조금액의 크기가 크므로 소득효과가 + 그이상은 세금을 내므로 소득효과가 - 가 되는 것 뿐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부의 소득세제 또한 세금입니다. 근로세가 부과되어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경로가 이해되시는지요?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문제 없으실 듯 합니다. 예산선의 변화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임금률이 떨어진다는게 보이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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