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5 10:32:19
Name 비야
Subject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나요? (수정됨)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집을 들어간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그 집을 밀고 빌라를 지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당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재 임대한 경우
5. 임대인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
6. 합의하여 보상금 지급한 경우
7. 이 밖에 임차인이 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8.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멸실 및 철거 등  <-- 이부분에 해당하는건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인터넷 찾아보니 3가지 이유에 합당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나온부분을 찾아봤는데요.
1. 계약체결때 미리 동의받고 계약서에 써놓은경우 <- 해당없음
2. 건물노후, 훼손등의 안전사고 우려 <- 집주인이 최근에 내외부 수리깔끔하게 했음
3. 법령에 따라 철거또는 재건축 <- 그런것아님. 개인이 빌라 올릴예정


이런 상황인데, 전세계약갱신청구가 불가능한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푸들은푸들푸들해
24/04/05 11:10
수정 아이콘
가능할거같습니다
24/04/05 11:53
수정 아이콘
거절하면 집주인 본인이 산다고 나가라고 하겠죠. 미리 이사준비는 하셔야할겁니다
김카리
24/04/05 14:53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산다면 갱신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셨으면 계약 기간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빨리 내보내야 하면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등 쇼부로 좀 받고 옮기긴 합니다.
몽키매직
24/04/05 14:58
수정 아이콘
계약 기간은 계실 수 있고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법정 갈 경우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법 자체가 구멍이 너무 많아서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장담할 수 없고요. 저라면 일단 계약기간 채우면서 그 이후에도 이사 나가는 거 곤란한 거 어필하고, 이사비/복비 +@ 로 받고 이사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24/04/05 15:02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876 [질문] 오사카 4박5일 혼자 여행가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10] 풀꾹새1683 24/04/21 1683
175875 [질문] 시험시간이 긴 시험 볼때 소변, 대변은 어떻게 하나요? [14] 푸끆이2256 24/04/21 2256
175874 [질문] 남자정장 어디서 사야될까요? [7] Right2020 24/04/21 2020
175873 [질문] pgr 미리보기는 정상 동작하나 게시시 html 동작 안하는 현상 [10] Kaestro905 24/04/21 905
175872 [질문] 와인 비비노 어플 자동번역기능이 있나요..? 까만고양이1034 24/04/21 1034
175871 [질문] 북아메리카 첫 여행. [20] 픽킹하리스1838 24/04/21 1838
175870 [질문] 자동차 석회물..?때문에 자국이 안지워지는데요 [14] 라리1784 24/04/21 1784
175869 [질문] 질문글은 아니고 manymaster님에게 감사의인사~ [5] 이러다가는다죽어1592 24/04/21 1592
175868 [질문] 페르소나5 로얄 1회차 클리어 했는데요 [2] 무딜링호흡머신1293 24/04/21 1293
175867 [질문] 전기차 충전 지역에 충전안하는 차량 주차문제 [30] 틀림과 다름1988 24/04/21 1988
175866 [질문]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5] 니드호그1234 24/04/21 1234
175865 [질문] 예전 웃대같은 사이트 [1] 좋습니다977 24/04/21 977
175864 [질문] 잔잔한 뉴에이지/로파이 노래 좀 찾아주세요 ㅠㅠ [2] 위너스리그1393 24/04/21 1393
175863 [질문] 트로트? 찾는 질문 [1] 스디1624 24/04/21 1624
175862 [질문] 특정인에게 특정내용 카톡 보내는 가능 없을까요 [6] 어센틱2243 24/04/20 2243
175861 [질문] 중고차 사고내역 봐주실수 있을까요. [2] 8억빠2069 24/04/20 2069
175860 [질문] 페이스북 패스워드를 잃었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현샤안포2318 24/04/20 2318
175858 [질문] 제주도 여행치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회전목마2373 24/04/20 2373
175857 [질문] 무접점 키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장헌이도2949 24/04/20 2949
175856 [질문]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핀테크가 있을까요? [1] VictoryFood2935 24/04/20 2935
175855 [질문] 나폴레옹 활동시기 모르면 무식한 걸까요? [46] 수금지화목토천해3709 24/04/19 3709
175854 [질문] 식물 살리고 싶어요 [13] 취급주의3025 24/04/19 3025
175853 [질문] 벽걸이 에어컨 구매 관련 질문드립니다 [6] 그냥가끔2322 24/04/19 232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