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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1 16:59:34
Name 이홍기
Link #1 스타뉴스
Subject [스포츠] [야구] 임창용 무면허 접촉사고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108&aid=0002591960
[스타뉴스][오키나와 on Air] 임창용, 캠프서 차 몰다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대표팀 악재'


KIA 타이거즈, 2017 WBC 한국대표팀 소속 임창용 선수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18일 훈련이 끝난뒤 운전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하는데
기사는 21일 오전 10:20분께 났네요

보험처리를 했고,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창용이 갖고있던 일본면허 기간이 지났고
결국 무면허 운전과 다름없기때문에
관계자는
일본 경찰에서 벌금을 내릴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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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첼시
17/02/21 17:03
수정 아이콘
일본생활 했으니 일본면허가 있었고 갱신기간에 갱신을 안한건가...흠...
애패는 엄마
17/02/21 17:07
수정 아이콘
사실 오토바이가 박았다고 나왔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면허 만료되도 1년동안은 무면허 운전은 아닌걸로 아는데 일본은 어떨지

참 이건 잘못은 맞지만 크다고 보긴 어렵죠 전 그냥 도박도 아니라 사설 원정 도박으로는 맨날 까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사실 이 건은 임창용선수만 아니라면 좀 조심해야할 해프닝으로 보일듯
지나가다...
17/02/21 17:09
수정 아이콘
국제운전면허라도 발급 받아서 가지고 갔으면 될 것을...
그런데 차는 어디서 난 걸까요? 면허 기간이 지났으면 렌트도 아닐 테고...
IntiFadA
17/02/21 17:10
수정 아이콘
음주나 뺑소니가 아니고, 아예 면허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서... 잘못이지만 죄질이 나쁘달 것은 아니라고도 보이는 정도 같네요.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
17/02/21 17:11
수정 아이콘
별 타격 없을듯
서쪽으로가자
17/02/21 17:13
수정 아이콘
사고 자체도 조금 애매하게 나긴했고...
이게 무면허인지 서류미비(?) 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면허기간종료가 꼭 무면허는 아닐 수 있어서...
Rorschach
17/02/21 17:17
수정 아이콘
이게 음주도 아니고 운행중 사고도 아니고 정차중에 지인이 내리다가 일종의 문콕...을 오토바이 상대로 한거라서 해프닝 정도인데
면허 기간을 제대로 숙지못한 잘못은 분명하긴 하지만 "무면허 접촉사고"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하죠. 의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위원장
17/02/21 17:20
수정 아이콘
사실 큰 사고도 아니고 무면허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욕먹는건 어쩔 수 없을듯.
17/02/21 17:34
수정 아이콘
이 건과는 별개로 어깨 상태가 안좋다고 하는데
제2의 손민한 사태가 나지 싶어요
17/02/21 17:52
수정 아이콘
뭐 음주도 아니고 갱신기한 지난 상태로 사고난거면…
무적다크아칸
17/02/21 18:19
수정 아이콘
큰 사고는 아니지만...욕 들어도 싸죠.
그거도 확인 안하고 그것도 국대로 가서는 사고 일으킨다는게....
지금까지의 행실이 있으니 욕 오지게 먹고 있지만 다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17/02/21 18:41
수정 아이콘
오늘 기사대로면 임창용은 일본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본운전면허증이 있고,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바가 없으니 무면허 운전이 아닌겁니다.(만약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한것이었다면 난리가 났을겁니다.) 다만...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한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먼저 일본의 운전면허증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죠. 일본의 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보다 갱신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최초 취득시 2년으로 시작하여 사고유무 및 교통위반적발횟수에 따라 점차 갱신기간을 늘려줍니다. 즉, 아무 사고없이 교통위반적발이 없으면 다음번 갱신시에 3년으로 늘려주고 이게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갱신시기는 유효일자(좀 희한하게 자신의 생일입니다. 만약 12월에 면허를 따고 1월생이면 최초 갱신은 1년1개월후에 갱신해야 하죠.)를 기준으로 앞뒤 1달입니다.(즉, 2달이죠.) 갱신기간전에 갱신을 하라는 우편엽서가 주소지로 배달되고 이거와 운전면허증 가지고 가서 수수료내고 신체검사 받고 교육받으면 갱신을 해줍니다.


만약 갱신기간이 지나도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은 "실효"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실효상태중에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최초 적발시에는 5천엔이라 하네요. 이후로 계속 적발되면 점차 늘어나서 최대 2만엔까지 오릅니다.) 절대 무면허 운전이 아닌거죠. 아무튼... 이 실효상태를 해결하려면 그냥 갱신하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과태료도 없으니 그냥 갱신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일본의 법률상 갱신기간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갱신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본에 재입국한 날로부터 1달동안은 "실효"상태가 아닙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운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적발한 경찰에게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경우 경찰은 검찰에 요청하여 출입국사실을 조회하죠. 우리나라면 경찰들이 귀찮아서 이런거 안하는데... 일본은 무조건 합니다. 거짓말하면 다 들킵니다.(임창용이 이런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기사를 보니 출입국사실조회를 한듯 하더군요. 당일날 범칙금이 발부된게 아니라 22일에 알려주겠다고 한것 보니 말이죠.)




정리하면... 기자들이 쓴 기사의 "무면허운전"은 분명한 오보입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임창용에 대한 악의적 기사를 쓰기위해 그런건지 모르지만... 무면허운전이 아닌 단순한 운전면허 갱신기간 위반이라는 경범죄를 저지른것 뿐입니다. 당연히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거주중인 임창용이 일본에 거주지가 없으니 운전면허갱신안내 우편을 받았을리 만무하고, 운전면허에 표시된 갱신기한도 일본의 자체 연호로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은 알기 힘듭니다.("平成 00年 00月 00日"이라 쓰여있죠.) 한국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내 장기거주자는 일본의 일반적인 운전면허취득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서류만 갖추면 바로 발급이 되니 아마도 임창용은 이런 과정으로 일본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을겁니다. 아마도 일본의 운전면허갱신관련 법률에 어두울 수 밖에 없어 한국처럼 갱신기한이 길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한국은 10년이죠.)


아무튼... 임창용이 저지른 범죄는 별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적발시 3만원짜리 범칙금이 발부되는 아주 경미한 경범죄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표팀 하차를 요구하는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만약 이걸로 하차해야 하면 형평성문제로 이보다 더 벌금이 큰 속도위반, 신호위반, 정지선위반, 안전벨트착용위반, 휴대폰사용위반, 지시위반, 차선위반등등을 저지른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하차해야 할겁니다. 아마도 한두명 빼고 전원이 하차해야하겠지요. 법위반에 가장 강력한 기준이 적용되는 선출직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등등),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경찰등등도 이런 경범죄 처벌사실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임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일개 스포츠선수에 불과한 사람에게 이런 경범죄를 이유로 법률적 처벌(그냥 범칙금 납부하면 되는거죠.)을 넘어서 사회적 처벌을 해야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한겁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kbotown&id=201702210000053262&select=sct&query=%EC%9E%84%EC%B0%BD%EC%9A%A9&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cGftgihRRKfX@hca9Gg-Ajhlq



별사건도 아니네요. 이걸 무면허 운전이라고 기사를 내서 일을 키운 기자들이 문제지...
17/02/21 20:29
수정 아이콘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orea_Republic
17/02/21 18:45
수정 아이콘
최근 야구계에서 이런저런 사건사고 터지는걸 감안하면 좀더 처신에 신경썼으면 합니다.
花樣年華
17/02/21 18:5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갱신 안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전경시절 단속하다보면 종종 걸리시더라고요.
네버스탑
17/02/21 19:40
수정 아이콘
기아 팬이라 지켜보기는 하지만 구설수가 너무 여러번 나와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힘든 선수입니다
욕먹으면서 복귀한 건데 이런저런 구설수에 더 오르지 말고 운동만 잘하다 은퇴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은퇴식이라도 하고 갈 것 아닙니까
시작버튼
17/02/21 20:19
수정 아이콘
음..
면허 갱신기간 지나서 무면허인 경우라서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미 쌓아놓은 업보때문에.. 욕은 많이 먹겠네요.
우훨훨난짱
17/02/22 02:18
수정 아이콘
임창용이 도박말고 또 뭔일 있었나욤?
17/02/22 03:17
수정 아이콘
저도 3일 지난지 모르고 운전하다가 우연히 알았던 적이 있네요..
큰 일 아니고 그냥 실수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Don'tCare
17/02/22 23:46
수정 아이콘
벌금 한화로 300만원 나와서 엠팍 여론도 완전 반전되고 재밌네요.....
그나저나 임창용도 은근히 사고 많이 치고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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