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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07 11:57:25
Name Red_alert
Link #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350.html
Subject [일반] [한겨레]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고발합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7350.html

글 제목과 글 내용이 뉘양스가 조금 다른 느낌인데,
글 내용은 공정위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최병천 전 보좌관, 민병두 의원실)이
공정위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1) 공정위의 역할은 무엇인지
2) 공정위가 왜 실패(?) 하였는지
3) 대안은 무엇인지
이게 글의 큰 줄거리 입니다.

필자에 의하면 공정위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독점 경쟁촉진입니다. 담합 등 카르텔 규제가 해당합니다.
2) 경제력 집중 억제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출자총액제 등의 재벌 규제가 해당합니다.
3)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입니다. 가맹점·대리점을 포함해 흔히 말하는 갑을관계 문제가 해당합니다.
4) 소비자 보호입니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관련되어 상세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불공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을 행할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불공정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법과 업무방식을 개선]
하자는 게 제안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일부 내려놓고
공정위의 업무 또한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 바꾸어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나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하자.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고,
관련되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하는 조직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쏠려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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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7/06/07 12:11
수정 아이콘
역시 한겨레네요...
라고 기사만보고 댓글다는 분들이 혹 있으실까봐 자세한 설명과 요약을 해주셨네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말다했죠
17/06/07 12:3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순뎅순뎅
17/06/07 12:44
수정 아이콘
한겨레 라는 마크가 왜 디버프 같을까요...
꾼챱챱
17/06/07 12:59
수정 아이콘
요즘엔 뭔 마크를 달아도 다 디버프처럼 느껴지실겁니다.
조선/중앙/동아/오마이/한겨례/경향/JTBC/매일경제/딴지일보 등등
뭐 하나 디버프처럼 안느껴지는 언론사가 있을까요 흐흐
전자수도승
17/06/07 12:45
수정 아이콘
좋은 말도 못난 놈이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대체 언제부터 저 신문사가 못난 놈이 된건지 참...
17/06/07 12:58
수정 아이콘
완성도 있는 문화, 사회 기사를 찾으려면 조중동을 찾고 진보적 시각(권력비판, 페미니즘, 환경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에서 완성도 있는 기사는 그래도 한경오를 찾죠. 조중동은 정치면에서 기본의 기본도 못하고, 요즘 한경오 일부 기자들의 SNS 대처가 미흡했다고는 생각하긴 하는데, 껀수가 안되는 걸로 시비를 먼저 턴 게 대중들이니 원. 지금 정부여당 실드치는 잣대 반만 가져다대도 다 넘어갈 수 있어서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마이가 '김정숙씨'했다가 몰매맞았는데,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 아내도 비슷하게 호칭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반성하기는 커녕, "그런데 해명을 왜 제대로 못하냐?"며 더 가열차게 까죠. 해명을 잘못한 게 맞긴 한데 올바르지 않은 논거로 '문재인이 만만하냐' 감정만 키워서는 좌표찍고 SNS털기 시작한 게 훨씬 잘못 아닌가요? 지금 진보언론 비판이 절반은 그런 식이에요.
미흡하다는 대처도 아이돌 기획사가 아이돌 팬을 대할 때 조련하고 우쭈쭈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느낌? 도덕적이지 못한다기 보다는 프로답지 못했다는 느낌이에요.
17/06/07 13:02
수정 아이콘
요즘에는 간혹 칭찬 일색으로 댓글 달리는 언론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 언론 다른 기사들 보니까 한숨만. 민주당판 데일리안을 꿈꾸는 언론들이 아니나다를까 하나 둘 생길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문통이 이런 데에 꼼수로 돈을 주거나 하지 않을거라는 걸 아니까 그부분은 안심입니다만
웅진저그
17/06/07 13:53
수정 아이콘
카카롯뜨 하셨나...
17/06/07 14:00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드래곤볼을 아는 데도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손오공이 인성으로 핫하다는 건 아는데 그거랑 관련된 건가요?
벨라도타
17/06/07 13:32
수정 아이콘
프로답지 못한게 아니라 독자하고 대놓고 싸우겠다는 거죠. 전혀 동의 할 수 없네요.
그냥 "나는 맞는데 너희들은 틀렸어. 다른게 아니라 틀린거야." 라고 하니...
거기에 여러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냥 모른척 하는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지 자기들 하는대로 계속하는데요.
특이점주의자
17/06/07 13:38
수정 아이콘
돈받아 먹는 프로가 프로답지 못하면 그걸로 이미 실격 아닌가요.
오마이블로그뉴스도 아니고 자기아이디걸고 트위터질 하면서 문빠들아 싸우자 같은 헛소리 했으면 욕먹는건 당연한거죠.
17/06/07 14:15
수정 아이콘
먼저 되도 않는 걸로 좌표찍고 달려들어서, 거기에 사적 SNS가 준공인으로서 이리저리 짤방으로 날라질 것을 예상 못하고 독자들과 싸운 잘못이 있는데. 그 반응으로 노무현 언론 왕따론, 문재인 언론 왕따론을 진리인양 나르면 곤란하죠. 당장 세월호 취재, 최순실 게이트부터 한겨레에서 한 게 얼마인데 "전 정권에서 입다물고 있다가 문재인 죽이려고 이런다"는 건;
벨라도타
17/06/07 14:55
수정 아이콘
한게 얼마인데 라고 하시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것은 태블릿 피씨 이후 조중동의 논조변화가 더 크다고 봐야하는데요. 그러면 최순실게이트때 조중동이 한게 많으니 조중동도 까방권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17/06/07 15:07
수정 아이콘
까방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 정부는 만만하니까 깐다"는 말에 대한 비판입니다. 문통을 비판하는 모든 내용마다 나오는 레퍼토리에요 이게
주먹쥐고휘둘러
17/06/07 13:59
수정 아이콘
언론사 사장이란 사람이 특정 후보 만나는 자리에서 옹호발언하고 선거기간에 실드를 못쳐서 안달났던 것들이 쌓이다가 터진건데 그 전에 한겨레의 삽질과 패악은 싹 날려먹고 대중이 사소한 걸로 시비턴다라...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모르겠군요.
17/06/07 14:11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나오는게 "안철수, 보지 않아도 믿음이 생겨" 이거 말인가요? 안철수 대선후보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양성우 현 한겨레 사장이 전 대표이던 시절 사진 같더군요. 언제적 사진인지도 모르는(새정치? 새민련? 국민의당?)사진, 그냥 덕담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짤방하나 가지고 난리치는 인터넷 글들 잘 확인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시를 들기 위해 주머니에 3초 손 넣은 것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박았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때 한풀이를 위해 똑같이 이곳저곳 쏴대는 건가요?
벨라도타
17/06/07 15:04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한건만이 아니라는게 문제죠.

당장 오늘 신문입니다. 한겨레가 아니라 경향이긴 하지만, 대놓고 제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청와대, 박원순 시장 성향 이유로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지시"
처음 보시는분은 문통이 박원순 시장에게 압력을 넣었나? 이렇게 생각 할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때 한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왜곡해서 제목을 뽑으니 욕을 들어먹는겁니다.

아 물론 지금은 바꿔서 '박근혜 시절'을 달았습니다
17/06/07 15:05
수정 아이콘
오유 링크 안 보입니다.
벨라도타
17/06/07 15:20
수정 아이콘
링크지웠어요. 감사합니다.
17/06/07 15:17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6744.html 이것도 있습니다. 대놓고 자한당 편들어 주고 있죠... 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극달하던 자한당 아니었습니까?
리스키
17/06/07 17:02
수정 아이콘
[새 정부 첫 인선부터 ‘반쪽 총리’로 출발할 경우 이후 정국도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정도 이야기를 자한당 편들어주기라고 보시다니...;

진심으로 놀랍다는 말이 나오는군요.

실제로 협치 얘기한 상태에서 제1야당 배제하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 일인데, 이정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는게 언론입니까? 이건 민주당이 야당이었어도 나왔을 이야기를 크크크

이정도 기사까지 꼬투리를 잡으면 땡전뉴스랑 뭐 다릅니까?
17/06/07 17:17
수정 아이콘
헤드라인부터 내용까지 보시죠? 자한당이 표결에 불참한거지 다른당에서 자한당을 배제한 겁니까? 실제로 기사에도 나오지만 여당인 더민주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참여 속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하지 자한당을 배제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한겨레 측에서는 자한당을 배제했다고 하죠... 이게 배제 한거면 학생이 무단결석 하면 선생과 급우들이 그 학생을 배제한 겁니까?
17/06/07 14:56
수정 아이콘
한경오는 프로적이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지도 못하죠. 도덕적이라면 최소한 내로남불과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비판하던 사람들이 본사에 분식집을 차려서 회계감사에 걸리고 천한함 관련 보고서 주작하면서 본인들 치부인 기자 폭행치사는 보도자제 요청하는 한겨레와 팔사오입 하는 경향,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김정숙씨라면서 본인들이 가열차게 까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예의를 지키는 오마이를 보면 도덕적이라고는 못하죠....
17/06/07 22:18
수정 아이콘
셰인님 말씀에 추가하자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7/2017051701161.html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의식불명 상태인 손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수차례 내동댕이치'" 라던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16002 "안씨가 쓰러진 손씨를 1~2회 발로 찬 사실을 확인" 했다는 내용이 이후로 추가 보도되었죠(서울신문 기사는 PGR에도 올라온 적이 있었죠) 이정도면 그냥 `불행한 사고`는 당연히 아니죠

이에 대해 문자돌려서 보도자제를 요청하고, 사인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소천`기사를 올렸던게 한겨레죠. 나중에 이 사건 관련해서 독자들에게 "한겨레신문사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진상을 규명`한다고 독자에게 약속한건 한겨레였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언론사에 대해 `트집`잡는거라고 보면 오산인게.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사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론사도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죠. 사과할만한 일이면 제대로 사과하고 해명하는 상대를 두고 이러면 공격이 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론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 대해 환상 가지지 마세요. 남들 조지는데는 서릿발 같은데, 본인들이 사과할 때가 되면 뭉개고 넘어가는게 당연한 조직입니다. `좋게 말한다고 알아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례로 고종석 사건때 언론사와 기자들은 피해 아동과 부모의 사생활과 상처를 대중들 앞에 찢어발겼습니다. 부모는 `기자들이 (범죄자인) 고종석보다 더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언론사들은 피해자 부모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고서야(1,2심까지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했죠. 경향과 SBS는 1심 패소후,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는 2심 패소 하고서야 배상했습니다. 딱 이정도가 `진보` 언론에게 기대할만한 도덕성일겁니다. 닥치고 사과해야할 사람들에게도 그러는데, 언론사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구석이 있다고 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개인적으로도 진보 언론이나 대안 언론이랑 업무상 엮어 본 적이 있었는데 환멸 느끼게 할 정도로 엉망이더군요. 악의가 있었다...기 보담은 언론사 자체가 주먹구구로 돌아가는 조직이란 인상이 었습니다. 독자를 우습게보고 기자들끼리 페이스북에서 독자 뒷담화 까다가 걸리는게 그냥 그 조직들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부지침` 이야기 해봐야...
17/06/08 13:09
수정 아이콘
대댓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유라면 차라리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올린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에게만 이런다' 식의 피해자 스토리는 참 공감가지 않아요. 댓글에서 단 기사만 봐도 제가 판단할 때는 중립적인 워딩밖에 없네요. 자유한국당의 표결 불참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냐까지 심층 분석하지 않고 지나친 기계적 중립을 썼다는 정도면 모를까, 내용자체가 정부 비판하고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17/06/07 14:02
수정 아이콘
비교적 일반인도 접근성이 높은 공정위의 한계점과 극복방안에 대해 서술해서 유용할 것 같은데 메신저 이야기 뿐이네요.
그런데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검찰과 경쟁했을 때 위의 문제점이 해결될까에 대해서는 갸우뚱합니다
Red_alert
17/06/07 14:29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한 바대로 라면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불공정 거래를 알고 있는(정보를 가진)] 이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 보자는 것입니다.
기사에 다음의 내용도 있는데
"관료들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 대다수가 접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강화해,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보 자체를 쉽고 투명하게 접근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구요.
저글링아빠
17/06/07 14:03
수정 아이콘
부분적으로 갸웃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것에 원인이 있는 부분을 윤리로 해결하려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이 본 글의 핵심이고 통렬한 통찰이라고 느껴지네요.
법경제학과 법철학이 만나 충돌하는 이 지점의 이야기는,
컴플라이언스 운영에 관하여 몸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악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한 것이 명백한 "놈"을 봐준다.
사회 구조악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그 피해액보다 수십 수백 수천배의 이득을 보고 떼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런 식의 개념들은 사실 우리 법제도에서도 사회문화에서도 매우 낯설죠.
17/06/07 15:23
수정 아이콘
컴플라이언스가 뭐죠?
Red_alert
17/06/07 15:27
수정 아이콘
대기업 근무할 때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인데
저는 "준법경영"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라
17/06/07 15:28
수정 아이콘
제도적 보완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휘슬 블로어에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는 것은 자주 지적되는 바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간출신의 공정거래 위원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기사에서 약간 애매하게 공정위 독과점과 관료 부정부패를 엮어서 다루고 있는데-시장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바로 연결되는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없진 않겠으나 제도적 문제와 인적 문제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공정거래 위원장을 민간출신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각각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기사에서의 민간출신 전문가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관료에 비해 부정부패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소위 "자리만들기"라고 생각하면 과도한 추측이겠으나, 저 방안은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7/06/07 16:39
수정 아이콘
적폐언론은 거르는걸로
겟타빔
17/06/08 12:11
수정 아이콘
그냥 다 없애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편이 나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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