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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5 21:32:34
Name The xian
Subject 오늘 있었던 청와대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291115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함에 따라 청와대도 관저 가족 식사, 찡찡이 사료 등을 포함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감한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53억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한편, 내년에는 아예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50억원만큼 줄여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은 검찰 등의 조직에서 문제가 되었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칼질을 가하기 위할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에 대해 그만큼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하고, 공직자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대통령이 머무는 게 ['전세 개념']이라는 말이 저는 왜 이리 낯설게 들리는 걸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533799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에 두번 열기로 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른바 '3無'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즉,

1.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2. 발언에 제한이 없습니다.
3. 받아쓰기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대통령에게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을 포함해서 기사화가 되어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의견과 다른 말이 나왔다고 [국론분열]이니 [불순세력]이니 운운하던 작자들을 하도 많이 보다보니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도 생소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대통령이 스스로 커피를 타 마시거나, 실무진이 일요일 특별근무를 하지 않도록 월요일 수석보좌관 회의는 오후에 열기로 한 것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971142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어 세간에 작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민심 동향과 여론 파악,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인 관리 측면에서 친인척들에게 직언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백원우 전 의원은 참여정부 초기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역시 유경험자라고 할 수 있겠다 싶군요.

물론 백원우 전 의원의 임명이 세간에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민정비서관 임명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름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갈한 사람이 바로 백원우 전 의원이었기 때문이지요. 뭐 그 때 그 일갈을 들은 분이 이걸 기억이나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34082

문재인 대통령이 찡찡이의 출입제한 조치가 풀렸다고 트위터로 알려왔습니다.

관저 창틈에 둥지를 틀고 있던 딱새 새끼들이 성장해서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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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17/05/25 21:38
수정 아이콘
근데 식재료는 월급에서 제한다고해도 요리사 인건비는 공무원이니 월급은 나간다면 뭔가 기준이애매할거 같은데요. 식재료 쓴 만큼 받으려나요?
17/05/25 21:40
수정 아이콘
전속 요리사 없이 영부인이 직접 장보고 해 드시려나 보네요. 영부인 음식 잘 한다고 소문 났던데요. 게다가 원래 살림하시던 분이라 그게 편할지도 모르죠.
틀림과 다름
17/05/25 21:42
수정 아이콘
어디선가 본 댓글인데 노무현대통령도 라면도 맘대로 못 끊여먹는다고 투정부렸다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밥차라도 보내자는 달린 댓글로 기억합니다)
17/05/25 21:44
수정 아이콘
아.. 급여에서 공제 한다고 하셨군요. 본문을 제대로 안 읽었네요.
PizaNiko
17/05/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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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들하고 청와대 식구들 모인자리에 지각해서 나타나셔서,
'라면 해먹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죄송. 청와대와서 끓여먹으려니 낮설어서...'
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자리 계셨던 아버지피셜입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7/05/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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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문제 때문에 재료 수급 + 조리 부터 한 세월인데다가 청와대 쯤 되면 초청 만찬이 워낙 많다보니 전속 요리사는 계속 있을겁니다.
솔로12년차
17/05/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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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괜한 보여주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및 가족의 식사는 청와대까지 재료를 공수해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식사비용은 식재료비 인가요, 아니면,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인가요? 후자라면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그런 식으로 식사했을 리 없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 부당합니다. 전자라면 진짜 말 그대로 요식행위구요.
괜히 식사비 줄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 돈이 필요하면 대통령 월급을 줄이면 되는 거죠. 전 월급도 안 줄였으면 좋겠구요. 무슨 의미인지는 당연히 알겠지만, 진짜로 요식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괜한 '선행'을 대통령이 하면, 그것 자체가 압박이 됩니다. 물론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잔뜩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7/05/25 21:55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니, 공사개념 이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퇴근후 가족과의 식사, 휴일간 가족과의 식사를 일반 공무원 개념에서 생각한다는 취지아닐까요.. 이러한 개념의 식대비의 대통령 개인 사비 지출 이라면 찬성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시작이겠지요..
솔로12년차
17/05/25 22:11
수정 아이콘
저로서는 대통령이 '개인적인'이라고 말해도 식사비용정도는 공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뭐 아마도 그렇겠죠.
kartagra
17/05/25 21:57
수정 아이콘
공사를 구분해서 청구하면 되는 문제죠. 공적인 부분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부담하면 되는거고 누가봐도 사적인 개인 식사 비용, 가족 식사 비용은 1회 식사비 얼마 해서 공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음식점에서 밥 사먹듯이요. 다만 말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었으면 그런 식으로 식사했을 리 없으니 융통성있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든지 하면 되는 부분이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단체는 식사 지원은 해주는 편이니 이상할 것도 없고, 사실 일반 공무원들은 이미 알아서 자기 밥 자기들이 알아서 사먹는데 딱히 '압박'이라고 할것도 없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걸 한 것 뿐이에요.
보로미어
17/05/25 22:02
수정 아이콘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시고 손가락 끝을 너무 보시는거 아닌가요?
문재인씨가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건 단순 식비 몇푼 아끼는 모습을 보여서 보여주기식 광고하는게 아닙니다.
식비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흥청망청 빠져나가는 특수활동비를 저렇게 세이브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것 처럼,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도
약 300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최근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돈봉투 돌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다른 부처 모두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쓸 것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보인 겁니다.

조금 검색해보니 특수활동비를 여태 흥청망청 쓴게 많이 보이네요. 금액도 엄청납니다. 눈 먼돈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돈 나눠주고..
솔로12년차
17/05/25 22:10
수정 아이콘
딱 말씀하신대로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저와 이견이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할테니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적으로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로서는 대통령 가족의 식사비용이 '흥청망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족이 청와대에 살면서 식사비용을 국가에서 내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그걸 사비로 내는 것을 '철저하다'라고 표현해서는 안되는 거죠. 본래 받아도 되는 돈을 받지 않는 것을 철저하다고하면, 받아도 되는 돈을 받는 것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물론 '에이, 그렇게까지 말 할 필요 있겠어?' 싶으시겠죠. 근데 전 대통령이니까 더더욱 그래선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누려야합니다. 부당한 것만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거부하면, 그게 아래로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이란 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터부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로미어님도 '나도 이렇게 할테니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적으로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 주장일 뿐이지만요.
이걸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달을 가리키는데 달 뒤에 있는 걸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손가락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 대통령은 일부러라도 정당하게 누릴 건 모두 누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누리기에 더 좋습니다.
눈먼돈 이야기하셨는데, 대통령 가족의 식사비용은 불필요하게 초호화 파티를 연 것이 아니면야 눈먼돈이 아니죠. 눈먼돈만, 흥청망청 쓴 부분만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Chandler
17/05/25 22:32
수정 아이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게 핵심인거같습니다

식사비를 아끼겠다는건 포퓰리즘적 홍보성 의도도 농후하고 그 효과도 좋겠지만

저렇게 까지 하는건 칼처럼 대통령부터 공사를 구분해서 특활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데 방점이 있어보여요.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어느선에서는 칼같이 잘라야 투명성이 제고되겠죠. 지금까지 어느정도 넘어가도 큰 문제 안되는 정도였으면 모르겠으나 특히 전정권에서 이런문제에서 워낙 엿장수 마음대로였으니 전 좋게보입니다.

유도리있게 운영하는건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야 하겠습니다만 최근 청와대나 정부부처나 검찰이나 특히 특수활동비가 쓰이던 상황은...지금은 유도리를 따질때가 아니라 명확하게 원칙으로 칼같이 통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거같네요.
솔로12년차
17/05/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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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가족 식사비용을 사비처리한다는 것이 유도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걸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관저야 소모품이 아니고, 식사비는 소모품일 뿐이지 마찬가지라 보구요. 아마 이 시각차이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과 결론이 다른 것 같아요.
저로서는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왜 이런 일에 유도리를 가져가면서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원칙대로해야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홍보를 위해서 유도리를 발휘한다고 보는지라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희생적 유도리'는 밑으로 영향을 주고, 특히나 관료사회에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계하는 부분도 있구요.
저야 문빠고, 문재인의 진심을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선 눈치없는 상사 느낌이 너무 강해요. 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반대합니다.
Chandler
17/05/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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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그 부분에선 유도리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워낙 이런부분이 전 정권에서 문제되었으니 유도리없이 좀 칼같이 하려고 노력하는게 괜찮게 생각된다는 의견입니다.
17/05/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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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님이랑 결론은 다르지만, 생각하시는 내용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님 말씀도 맞고, 대통령의 의도도 옳고 그렇게 봅니다.
kartagra
17/05/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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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받아도 되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겁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에 불과하고, 그 이전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그게 '본래 받아도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2억의 연봉을 받는 대통령이 식사비 하나조차 한푼도 안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특혜에 가까운 일이라 봐야하죠. 연봉 얼마 받지도 않는 공무원도 구내 식당 등에서 자비로 밥을 해결하는데 연봉 2억을 넘게 받는 대통령이 식사비 하나도 안내는건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가족 역시 마찬가지로 식사비용을 국가에서 내줘야 할 이유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식사비 공제하는게 싫으면 그냥 직접 재료사서 해먹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기업 같은 곳에서 사내식당에 지원하면서 밥값을 낮추듯이 대통령 가족 식사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공적인 자리야 당연히 국가에서 내야 겠지만 지금처럼 사적인 부분까지 100% 국가에서 내주는건 특혜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니 더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해야 사회적으로 공사 구분 못하고 날뛰는 일이 줄어들죠. 미국만큼 지독할 정도로 하나하나 공제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솔로12년차
17/05/25 22:53
수정 아이콘
관례라고 생각하기보다 국가적 편의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이야 공무원이니까 청와대에 구내식당을 둬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가족들은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사서 먹을까요? 아니면 식재료를 사다가 요리해서? 그 과정에서 경호요인이 더 크게 발생할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것도 그냥 관례지 않습니까? 대통령 집무실만 두고, 대통령은 자기 집 근처에 알아서 두고 살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가족까지 거기서 살아야하나요? 그냥 관례잖아요.
kartagra
17/05/25 23:11
수정 아이콘
관례 맞아요.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례라고 해서 그게 '본래 받아도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니까요. 대통령 본인은 공무원이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3만원 식비를 제외한 사적인 식비를 지원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식당에서 밥 사먹듯이 1회 얼마 해서 가족들이건 대통령이건 공제해서 먹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구내식당에 지원해주듯이 가족들 식비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정도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연봉 2억 넘게 받는 대통령이 식사비 하나 한푼도 안내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대통령은 사적인 식비 하나하나까지 전부 국가 세금으로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공무원들은 선출직이건(관사에 사는 지자체장이건) 말단이건 다 자기 돈 주고 사먹는데 대통령만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뭐죠? 그런 당연하게 여겼던 특혜들 부수라고 문재인이 뽑힌 것 아니었나요?
솔로12년차
17/05/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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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 따지자면 할 말이야 많죠. 예를들면, 영부인은 공인입니까? 영부인은 실제로 공적인 일들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선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부인이란 직책으로 봉급을 받나요? 관례적인건데, 그럼 식비도 따지는데 영부인이 최소한 '영부인'으로서 행사에 참여할 경우 시급은 받아야하나요?

실질적으론 그런 것들이 다 대통령 봉급에 포함되는 거죠. 식비도 반대 의미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들면, 회사들 중에 직원 자녀들 학비가 지급되는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봉급을 받죠. 대통령식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죠.

현실적으로, 문재인이 개인으로서 먹는 건 식비를 사비로 내겠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산정할 건지에 대해서 다 정해야합니다. 어디까지가 공사의 경계인지도 불분명하구요. 이걸 산정할 때 '보통 이런건 사적으로 보고, 이런 건 공적으로 본다'는 식으로 수많은 관례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저걸 사비로 내기 시작하면 시비거리가 더 생길걸요? 개인적인 건 내겠다더니 왜 이건 대통령이 안내냐는 식으로. 그런 거 세세하게 트집 안잡히려면, 그냥 더내야 할 거구요.

식비를 대통령이 내냐마냐는 그냥 정하기 나름인 거지 무슨 특혜니마니 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당장 제가 다니는 회사도 업무와 관련없는 아침과 저녁을 공짜로 줬는데요. 그게 특혜입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때려부숴야 할 특혜는 대통령 가족 식비같은게 아닙니다. 저런 거 부수라고 문재인 뽑힌 거겠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바꿔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식비는 사소한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대통령 가족의 식비'가 '특혜'라고 말하는 단계에 왔죠. 전 이런게 싫어서 반대한 겁니다. 이런 걸 특혜라고 부르는 게 싫어서요.
kartagra
17/05/26 03:00
수정 아이콘
영부인은 '공식 직책이 아닙니다' 법률상 공무원도 아니고요. 당연히 공식 직책이 아니니 봉급을 받을 이유가 없죠. 서울시장 아내가 서울시장을 도우면 시급을 받아야 하나요? 물론 대통령 영부인이야 오랜 기간동안 암암리에 공식 직책처럼 취급되었고 실제로도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영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있긴 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며 공식 직책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신분에 가깝다고 봐야하죠. 따라서 솔로12년차님의 말은 애초에 시작부터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다 정해야 하는거죠. 그걸 정하면서 식비 산정이 과하다 싶으면 구내 식당 지원하듯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지 말지 정하면 되는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공사의 경계인지는 미국이라는 좋은 예가 있고요. 이미 더 철저하게 구분하는 국가가 있는데 뭐가 힘들고 말고 할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미국 수준으로 가는건 무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건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 식비 같은 부분은 죄다 그 불분명한 특수활동비로 처리됐습니다. 문재인이 때려부숴야 할 특혜가 별게 아니에요. 이런 제대로된 근거도 없이 죄다 특수활동비 처리하는 특혜성 특수활동비 때려잡는건 당연히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부분 아니었나요? 왜 여기서 문재인 본인은 제외해야 하며(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대체 대통령 식비건 가족의 식비건 100%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요? 특혜 맞아요. 말단 공무원은 구내식당에서 2500원짜리 밥 본인 돈주고 사먹는데 대통령은 캐비어를 먹든 트러플로 잔치를 하든 연봉 2억 받으면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국가 세금 쓰는게 특혜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군요.(참고로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여비규정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무원이죠. 따라서 일반 회사와 비교할게 아니라 이 법을 적용받는 같은 공무원이랑 비교해야 합니다) 소소하다고 특혜가 아닌게 아닙니다. 정 그런 소리 듣기 싫으시면 그냥 법으로 지원 근거를 못박으면 됩니다. 대통령 및 가족들 생활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고요. 그런 근거가 없이 특수활동비에서 집행하는 이상 특혜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특수활동비 때려잡으려는 문재인 입장에서 당연히 본인부터 솔선수범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는 행동이고요. 위에 보니까 문빠라고 하셨는데 이 건은 오히려 응원해줘야 하는 건입니다 그럼.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 때려잡겠다는데 이 건을 시작으로 특수활동비 개선이 제대로만 된다면 문재인의 치적으로 남을만한 일이거든요. 문재인이 솔선수범한 덕분에 연일 언론에서 특수활동비 얘기 때려대고 있잖아요? 다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솔로12년차
17/05/26 05:36
수정 아이콘
제 말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시네요. 전 공식직책이 아니니 돈도 못 받는 채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니 그건 반대로 부당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건데,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시니. 그거야 말로 관례로 발생한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데 계속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로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나쁩니다만, 어차피 이야기를 계속해도 의견이 좁혀질 것 같지 않구요.
kartagra
17/05/26 14:56
수정 아이콘
솔로12년차 님// 아뇨 제대로 이해하고 말한겁니다. [공식 직책]이 아니니 당연히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세금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줄 수는 없는겁니다. 단순히 일을 돕는다고 돈을 준다면 그거야말로 특혜죠. 서울시장 아내가 서울시장 일 도우면 그것도 돈 줄까요? 그렇게 정무직 아내들 일 도우면 특별한 직책 없어도 돈주는 법이라도 만들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영부인을 공식 직책화 할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과 틀린건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건 관례고 뭐고 기본적인 법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쓰이는 특수활동비 때려잡는건 아마 찬성하실 듯 한데(만약 이걸 반대하시면 생각의 차이로 인정하겠습니다만) 문재인만 예외로 둬야할 이유가 있나요? 심지어 문재인도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 때려잡겠다는데 말이죠.
kartagra
17/05/25 23:26
수정 아이콘
관저 부분은 경호법과 관련된 부분이니 이런건 사실 국가적 편의라 봐도 되죠. 근데 식비는 대체 뭘 근거로 대통령만 특혜를 줘야할까요?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관례니까 캐비어를 먹든 트러플로 잔치를 하든 사적인 부분까지도 100%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정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17/05/25 23:05
수정 아이콘
kartagra 님에 동의합니다.
17/05/26 01:32
수정 아이콘
저도 식비를 저렇게까지 줄일 필요가 있나 싶긴한데 보여주기식 행위로는 결코 보진 않습니다.

옛날 얘기이긴 한데,
한나라때 문제나 경제, 삼국지의 조조 등도 검소하게 생활하여 과소비를 막고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았으니 관련 건도 그런 것에 대한 선상이지않나 싶어요.
17/05/25 21:47
수정 아이콘
오바마보다 멋있는 대통령 같아요..
개망이
17/05/25 21:48
수정 아이콘
찡찡이 사료값이란 말이 뭔데 이렇게 귀엽죠 크크
17/05/25 21:48
수정 아이콘
전 정부에서 회의라고 쓰고 최순실 명령하달에서 이제 제대로 된 회의를 하겠네요. 이런 기본적인 것 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확연하게 보이니 대통령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사 비용 문제는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월급으로 부담 하고 있다고 하니 문제 될건 없어 보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51432001&code=970100
방향성
17/05/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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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연봉을 두배는 올려야겠네요.
17/05/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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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이랑 똑같나요??
방향성
17/05/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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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던지 사람써서 밥해먹고 지내면 돈 많이 들어요. 연봉 2억받아도, 기사의 백악관처럼 치약값까지 내기 시작하면 부족할겁니다. 저 큰 집 생활, 관리비로 월 1000은 우습죠.
kartagra
17/05/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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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 9천정도고 미국이 5만 9천 정도니 굳이 안올려도 될 것 같네요. 국가 예산 규모로 따지면 더 그렇고요. 미국처럼 저렇게 철저하게 공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 현행 연봉 2억 언저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7/05/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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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의 출입제한 조치해제가 눈에 띄네요..
계속 기다렸었네요 딱새 날아갈때까지 -_-; 인성;
17/05/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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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올라올걸 이렇게 모아주시니 보기도편하고 감사하네요.
유스티스
17/05/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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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쓰! 찡찡이! 마당냥이였던거 같은데 강제 집냥이됐다가 이제 자유!
달달한고양이
17/05/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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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다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흑흑
17/05/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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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미괄식 글이다...
절름발이이리
17/05/2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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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건 퍼포먼스에 가까운데.. 참여정부가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부족해서라고 보면, 뭐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 한들 이런 게 올바른 것의 전형으로 자리잡지는 말기를 바랍니다만..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틀림과 다름
17/05/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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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퍼트려줄 sns나 각종 친문사이트가 많으니 적극 흥보가 될거라고 믿습니다
르웰린수습생
17/05/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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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역시 훈훈한 청와대~
17/05/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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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나 자세 뭐 다 좋은데 취지도 그렇고 근데 그런거보다
'기회비용' 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옳다고 봅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각종 시급한 현안들이 없는 소위 널널한 일정일때
(뭐 대통령이 설령 널널하더라도 일부러라도 더 할일 없나 찾아봐야 하지만)

뭐든지 직접하고 소박하게 하는거야 좋지만


일반 근로자의 국민의 1시간과 대통령의 1시간은 엄연히 무게, 값어치가 다르니
정말 딱 쉬어야만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망가져있는 이 나라꼴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건 영부인도 마찮가지구요
닭 정부가 집권한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1인분 정치쇼만 구경해야 했는데

지금 달님의 영부인은 영부인으로서 하실수 있는, 영부인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단지 내조를 잘하는 것만이 아닌 더 값어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지같은 무리들이 영부인이 나댄다고
되도 않는 비판을 할 거리가 될수도 있지만 집에서 식사를 칭겨야 하는 그 시간만큼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을 하셔야 하고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유재석
17/05/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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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일정 부분 공감이 되네요
영부인으로서 할 일에 지장을 주진 않을지요
아침바람
17/05/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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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뽑았지 영부인을 보고 대통령을 뽑은건 아니니까요.
아마 어느정도 할일은 있겠지만 24시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을 하는게 아니고
개인사생활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7/05/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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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의견에 한 표를 더합니다. 선거전 주말마다 호남을 방문하여 아래에서 봉사하셨던 것처럼 영부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했으면 합니다.
17/05/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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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님이 늘 직접 밥을 하는게 아니라 식사비를 월급에서 빼는거라 영부인의 업무랑을 상관 없을 겁니다.

뭐 가끔씩 여사님이 차릴 수도 있겠지만 그정도면 크게 영향을 안 줄거구요.
Janzisuka
17/05/2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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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저분...저희 동네 오랜...쿨럭...
오래전부터 자주 봤던 기억이 있네요 동네에서 사람 좀 모이는 절에 자주 가다보니..
패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긴했는데 일을 못한다는 이미지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람 꽤 괜찮습니다. 다만 지난번까지 저희 동네가..새누리 텃밭이었..
뭐 이래저래 지역사회에서 꽤 괜찮은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 저기 갑...니..까...
축하한다고 아랫층에 커피보내줘야겠네요. 잘하자 !
틀림과 다름
17/05/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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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는 사이트의 댓글에도
해당 소속지역관리를 영 못한다는 글 본적이 있습니다(쿨럭)
Janzisuka
17/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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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좋은 동네 백수 아저씨 정도....꾸준히 주민과 만나고 등산이나 지역행사 작은것도 참여는 하는데 두번 떨어져서 크크크
그래도 다시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나도네요
틀림과 다름
17/05/26 20:33
수정 아이콘
나무워키에 보면 박영선 의원도 인터넷상에서 무지 욕먹어서(지금 친문좌장 말고 예전 필리버스터 등등때)
낙선시키자 뭐 그런식의 글이 많았지만 해당 지역구에선 아주 좋아한다는걸 봤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90프로 넘는다고 하던가요?
17/05/25 23:16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시장 월급 전액, 대통령 때 월급중 상당부분(아마도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봉 전액 기부를 합니다.
박근혜 탄핵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에 월급 20%씩 기부했습니다.

Important thing is not what they showing but what they doing... 그렇게 생각합니다.
17/05/25 23:42
수정 아이콘
이명박은 월급을 기부하고 국고를 털었습니다.
트럼프는 뭐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

503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액수가 참, 허허허.
17/05/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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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휴가비 어마어마 쓴다고 그러잖아요.
17/05/25 23:50
수정 아이콘
경호비도 어마어마하게 쓰더군요.
17/05/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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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로버섯하고 케비아 같은걸 국고로 처먹는 일은 없어야죠
17/05/25 23:25
수정 아이콘
일종의 퍼포먼스고 어떤 의도로 시행하려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갑사정이 무척 가볍다는걸 뻔히 아는 입장에서 심정적으로는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좀 누려도 누가 뭐라 할사람 없는데 말이죠. 막말로 정권바뀌면이런 기조 지키느냐면... 안지키거든요. 씁... 해마다 팔팔정을 공금으로 사는것도 적극 쉴드쳤던 인간들이 지금와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헛소리 하는걸 생각하면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네요.

별건으로 변호사 출신이 돈이 없냐라는 말이나오는데... 실제로 조기대선 때문에 본인이 모아둔 전재산 거의 다 썼다는게 오피셜입니다. 공식적 선거펀드 운영하기 전에 대출받은게 많아서... 오죽하면 낙선하면 당장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벌어야 한다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말하기도 했습죠. 뭐... 당선되셨으니 노후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진 했습니다 하하;;;;;
GLtheSKY
17/05/25 23:27
수정 아이콘
원리 원칙과 시스템을 신봉하는 사람이 이런 퍼포먼스'도' 잘하고 있는 것이니 칭찬 안할 이유가 없네요. 보여주기 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분명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네라스
17/05/26 01:13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일수도 있지만 지금은 퍼포먼스들 하나하나가 개혁동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별활동비 같은 사안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국정원, 검경 등 다른 공공부분의 유사사례에도 영향을 끼칠거라 명분과 실속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리가 한번 필요한 부분이었죠.

오늘 중요한 뉴스는 이것 말고도 2건 더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292403
"국방부, 국방개혁특위 설치…1년 내 개혁안 확정(종합)" 국정자문위 일간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54986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여라" 힘 싣기 나선 문 대통령
특히 MB503 정권동안 유명무실화된 인권위 강화 관련은 본래 본인 공약이기도 했지만, 특히 경찰을 지목해서 수사권 분리 전에 인권 관련 부분을 보강할 방법을 미리 주문한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당근만 주진 않겠다는 거죠.
17/05/26 02:25
수정 아이콘
밥값 월급에서 공제하는거 보면 미국이 생각나네요. 미국도 대통령의 사적인 모든 비용을 대통령이 지불하고 있으니까요
17/05/2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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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여주기라 해도 이를 본 국민들에겐 힘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죠. 지도자의 청빈함은 예로부터 권장되는 미덕이었구요.

문재인 정부가 일은 안 하고 겉치레만 하고 있다면 비판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 좀 하며 삽시다. 우리.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kartagra
17/05/26 03:08
수정 아이콘
보여주기식이라 해도 어떤 일을 할때는 명분도 중요한 것이고, 이런 보여주기식 행동이라 하더라도 명분 쌓는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론도 그렇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에서 집행하는 생활비 같은거 사비로 해결하고 투명성 제고하겠다 하니 자연스럽게 언론이든 어디든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죠. 이런걸 보면 확실히 문재인이 '일을 잘한다'는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여론을 바탕으로 일을 하면 힘든 일도 쉬워지는 법이니까요.
천하공부출종남
17/05/26 06:39
수정 아이콘
보여주기는 명분쌓기죠. 포장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껀후이
17/05/26 06:43
수정 아이콘
흠...
위인전 같은거 읽을때 청렴함과 청빈함도 존경 받는 요소 중 하나였는데, 실제로 시행하니 보여주기란 얘기가 있군요 그 당시에도 선조들은 동시대 위인들을 보며 보여주기라 했을까요 크크 보여주기라도 저렇게 한다는거 자체가 대단해보이고 존경스럽습니다
17/05/26 07:53
수정 아이콘
최고층에서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 안 따라갈수가 없죠. 매일매일 좋은 뉴스네요.
17/05/26 08:48
수정 아이콘
보여주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대청마루
17/05/26 11:21
수정 아이콘
대통령특수활동비가 올해 161 억이 편성됬고 지금 126억원이 남아있단 소리는... 박근혜가 직무정지 된 이후 청와대서 콕 틀어박혀 있다가 사저로 돌아가기까지 약 2개월동안 35억 썼다는 소리...아닙니까요? 아니 대체...
Korea_Republic
17/05/26 15:48
수정 아이콘
황교안이 집행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권한대행이었으니까
17/05/26 23:18
수정 아이콘
청와대 소식이 나와서 말인데....
재킷 벗을 때 시중 드는 거 막거나 대통령 손으로 커피 내리는 것처럼 격식을 깨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경호문제'를 의전문제로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한다거나, 경호차량 막고 버스 한대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일들이
경호문제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절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무장공비/테러범이 제파공격 내지 개떼 공격을 한다고 합시다. 청와대라면 막을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광화문 청사도 그럴까요?
북한에서 장사정포나 방사포로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합시다. 청와대는 산그늘에 있어서 때릴 수 없지만[북한이 탄도탄 고각사격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산그늘에 있는 중요시설을 노리는 건 아닌가 싶더군요], 광화문 청사는 아닐 지도 모릅니다[광화문 청사도 산그늘로 가려지는 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경호차량 따라오는 것 막고 버스 한대로 이동하는 것, 테러범이나 사회불만세력이 덤프트럭 동원해서 버스를 들이받아 공격했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물론 아무 일 없이 끝난 일도 있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는 만에 하나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으니 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재인을 지지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신변안전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격식파괴가 경호파괴로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young026
17/05/27 10:19
수정 아이콘
이견이 기사화가 되는 건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데블즈 애드버킷 역할을 위해서는 때로는 정도를 넘어서는(?) 정도의 반대주장도 나올 수가 있어야 하는데 반대내용이 공개된다는 건 오히려 그런 작용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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