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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6 03:55:00
Name dk79
Subject 최저시급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최저시급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매우 형편없고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 지켜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하여 최저시급을 받는 게 신고하는데 소모하는 비용보다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려서 최저시급을 어겨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얻는 손해가 크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아직 최저시급을 떼먹혀 본 적이 없어서 경험은 없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최저시급 신고 후기를 보니 대단하더군요.
신고 해봤자 빨리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를 종용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랑 사용자랑 만나서 3자 대면을 하는데 사용자쪽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렇게 감정 상하고 시간 버려봤자 당연히 받아야할 돈만 받을 뿐 사용자가 큰 처벌도 받지 않으니 도저히 근절될 수 없는 구조죠.

사실 최저임금 뿐이겠습니까. 수십만명을 죽였을 지도 모르는 가습기살균제는 집중포화를 맞은 옥시만 일부 징역 7년,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애경, SK케미칼 등은 집유일지 징역일지 아니면 무죄방면일 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최초문제 파악이 6년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정작 사회이슈로 떠오른 건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나서였습니다.
민간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파악하고도 판매중지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온 국가가 부패해 이를 한 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었죠.
최순실 국정농단도 2년전에 밝힐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구의역 청년 같은 안전문제도 마땅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 미리 고쳐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스템은 없었고, 한국이라는 부패한 나라 전체는 그 시스템이 생기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단체가 누구입니까? 재벌, 경제인들입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단체는 누구일까요? 재벌, 경제인들입니다.
물론 당장 타격 받는 것은 최저임금에서 삥땅 친 돈으로 밥벌이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일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대출을 포함한 몇 억을 프랜차이즈에 주고 월급 정도의 일을 구하는 과포화된 프랜차이즈는 사라지게 되겠죠.
지금처럼 땅 집고 헤엄쳐도 대기업으로 모든 돈을 빨려들어가는 시대는 죽을만큼 힘든 삶을 사는 서민층의 분배요구에 맞닥들일겁니다.

사실 이 분배요구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아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재벌 위주 경제를 벗어나야했죠.
대기업이 매년마다 하청업체에게 비용절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 되기 전에,
지자체 산하 기업이 목숨이 달린 일을 20살짜리에게 140만원을 쥐어주며 수칙도 어겨가며 일하게 하는 게 당연시 되기 전에,
기업이 고객서비스하는 직원의 평점을 핑계로 상여금을 몰수해서 직원이 수신차단까지 하는 꾀를 낼 정도가 되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55%가 되기 전에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가 전체에 어디에도 없고 부패한 국가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이나 그 이전부터 쭉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고 그 뜻은 기업의 이익이 되는 위 모든 것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불과 반년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안전규제를 없애고 노동개혁을 하느냐 총력을 다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따지기 앞서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 한 명 죽어나가서 뉴스에 도배가 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일말의 관심도 없었을까요.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시키라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투표를 해야되는지, 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그 문제가 문제가 된 것인지, 왜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잘 듣는게 옳고 선생님한테 말대꾸하는 건 잘못됐다.
좋은 대학 가면 뭘해도 좋고 대학 못가면 인생 잘못 산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옳고 그름 말입니다.
왜 사회시간에 지리, 세계사 따위보다 헌법, 민주주의를 중심적으로 가르치지 않는지,
왜 도덕교과서에는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교통신호를 잘 지키자 따위만 나와있는 지 모를 일입니다.

그토록 국격을 닮고 싶어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가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때
우리나라는 독재가 끝난지 3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국어, 영어, 수학에만 매달려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영어 국가에서도 안 배우는 일본발 영문법 암기, 문학 읽을 때 제일 필요없는 시, 소설 해석 암기, 증명은 치워둔 수학 문제풀이 암기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것에 국, 영, 수의 반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영수의 반이면 공부량의 반이죠...
학창시절 내내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스스로 생각하는 힘보다는 권위에 복종하는 법, 주어진 것을 암기하는 법만 배우니
권위와 옳고그름이 혼동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힘듭니다.
국민 다수가 문제파악 조차 못하니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어도 설득하고 해결하는 일은 답도 없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쓸모 없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작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밖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20살이 되서 필요한 최저시급 떼먹혔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길가다 누구한테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폰팔이한테 덤탱이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는 지, .
헬스장을 그만뒀는데 환불 안해주겠다고 땡깡부리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 것을 당장 눈탱이 맞을 때가 와서야 지식인을 뒤져가면서 알아봐야 되니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누구 말처럼 경험 했다 생각하고 손해를 보고 넘어가거나 시스템을 공부해가며 귀찮은 과정을 거쳐 해결을 해야하죠.

매번 일정 간격을 두고 때가 되면 신문에서 국격을 부르짖지만 국격을 따라가고 싶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몹시 형편없고 사회는 부패하기만 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GDP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진국에 맞는 시스템과 청렴을 갖추는 게 먼저가 아닐까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고 청렴도를 높이기 어렵다면 교육만이라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운대로 행하는 수 많은 젊은이가 알아서 국가를 재정비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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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17/02/26 03:57
수정 아이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가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오른다고 중소기업 매출이 오를까요??
17/02/26 04:09
수정 아이콘
아뇨 아마 그냥 중간에 껴서 죽을만큼 힘들고 망하기도 할겁니다. 중소기업이 다 나자빠져서 국가 전체가 절단나거나,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지금 문제는 경제가 불황이자 재벌이 비용부담을 하청기업에게 떠넘기기 시작했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자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기업은 그 비용부담을 재하청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있죠. 결국 더 이상 떠넘길 곳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모든 부담을 떠앉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재벌이 손해를 나누자고 비용부담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하고도 이익을 나누기는 커녕 계속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데 있다는거죠.
틀림과 다름
17/02/26 11:4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대기업들의 임금이 상승한걸 그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떠 넘기죠
이른바 단가인하
그 결과로 중소기업은 하청업체에 또 단가 인하를 시도하죠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은 줄일수 없으니 식대라던지, 상여금이라든지 등등 그런걸 또 깍습니다
테란해라
17/02/26 04:01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정독했습니다.
17/02/26 04:15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경제 사회 생각하다보면 교육문제가 필수로 연결돼는거같아요. 저는 25년전 유행하던 해외도피 조기유학식으로 미국에 오게 됐지만 한국에서 제게 마지막 담임선생이신 분은 전교조하다 그해 짤렸어요. 학교에서 2분 짤랐는데 당시 학부형들에겐 입시준비를 망친 몹쓸 선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교조 하신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었던거 같아요. 마지막 교실에 와서 비장하게 이야기 하시려다가 아이들에게 이해 못할거라 생각하셨는지 몇마디 못하셨던거, 그리고 교장선생이 교실들어와 내쫓던거 기억나네요.
17/02/26 04:22
수정 아이콘
문제는 또 교육문제가 노동문제와 직결된다는데 있죠. 교육을 바꿀려고 해도 그러면 그 학생들 일자리는 어떡할거냐 소리만 해대고.....교육에 애쓰시는 참 선생님들이 핍박 받는 이유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교육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른 답인데...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원하는 세력은 사회문제 때문에 교육이 바뀌면 안된다고 주장하니...머리를 공격하면 꼬리가 받아치고 꼬리를 공격하면 머리가 받아치는 답도 없는 형국입니다.
17/02/26 04:29
수정 아이콘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판매한 후부터 폐암환자의 비율에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고 하죠.
7년 때리는 거 보고 이 나라는 안되겠구나 싶었습니다.
17/02/26 05:07
수정 아이콘
교육이 해결의 방안임과 동시에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그 교육이 잘못되는 근본 원인이 사회의 부조리에 있기 때문이죠.
대학은 학문의 장이여야하는데 취업의 문이 되버렸던것처럼요.

나라에 돈이 계속있고 사람들에게 삶의 여유가 있다면 차근차근 변해가겠지만...
세상에는 한국만 있는것도 아닌데다 기술혁명으로 빠르게 모든게 변해가고있으니 앞으로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독을차고
17/02/26 08:2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김성수
17/02/26 05:3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범죄를 막는 것은 우선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일구어 아이들이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게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불의에 대해 나설줄 알고 신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거나 경찰이 잘 움직이는 것이라 보는데(물론 감시 출동이 극도로 조밀하여 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도래하면 '범죄'에 한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그와 반대로 어른들은 품성을 얘기하면 당하고 산다하고 남을 돕는다하면 위험하고 니가 나설 일이 아니며 오지랖일 뿐이라 하고 경찰은 쓰레기라하여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으니 악순환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달토끼
17/02/26 10:31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는 대부분의 범죄는 가난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97% 라던가...?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성수
17/02/26 11:47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와는 다르긴 한데 보다 정확히는 불합리한 경제 구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가난 또한 포함해서 고려한 것이긴 합니다. 애초에 가난 속에 피는 범죄를 줄이거나 그 전에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격이 갖춰줘야 힘을 받고 가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움직일 원동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린이들이 좋은 품성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다수가 좋은 교육을 받아 서로에게 그러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미래에 정치인이 될 어떤 아이도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지식을 계발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아이부터 바르게 키우고 그러자고 주장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의 방법 또한 맞춰서 보자면 직접 권력과 투쟁할 줄 아는 책임의식을 다수가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가난을 없애자라는 구호가 무의미한 것은 결단코 아니지만 아이에게 가난을 도와라라는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하늘
17/02/26 05:38
수정 아이콘
이런말 속보여서 하기 싫었지만
그냥 바로 이재명으로 가면 안되나요? 전 다이렉트로 노동권강화를 외치는 대선후보는 첨 봤습니다. 이런 후보를 두고
왜 문재인 or 안희정 거쳐서 이재명으로 가야하는지 정말 속상하더군요.
사실 이재명은 지금 아니면 기회도 없을것 같다는게 제 예상입니다.
18퍼까지 갔던 대권후보인 지금이 이재명의 힘이 가장 쎈 시기이지 대선이 끝나면 그냥 또 한낱 기초단체장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대권후보? 가능성이야 없지는 않겠지만 재벌과 부패한 사회시스템이 그걸 그냥 지켜볼리가 없겠죠.
어떤식으로던 이재명은 그냥 작살이 날거에요.

안희정은 몰라도 문재인은 정말 좋은 후보입니다.
청렴하고 인품 좋고 사람좋고 사람많고 고위직도 경험했고 친위조직까지 갖춰서 상당한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세상은 확 달라질겁니다.

하지만 재벌과의 싸움은.. 글쎄요. 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못할것 같습니다.
어디 통계를 보니까 트위터에서 언급한 재벌이란 단어의 숫자가 정말 미미하고 안철수보다도 확연히 적더군요.
물론 삼성이란 단어는 재벌보다 더 낮았죠.
공약에서 재벌에 대한 워딩은 '재벌개혁을 지켜보겠다' 였습니다. 전 이게 '의지'나 '투지'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퍼포먼스는 끝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을 가르치겠다고 공약하고 있죠.
이재용구속이나 재벌체제해체를 외치고 난후 mbn에서는 대권후보 동정소식에서도 빠지고 공중파 -종편에서 노출되는 양과 질이
확연히 낮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권강화를 직접적으로 외치고 있고 노동경찰을 만명늘여서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안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빨리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런건 법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기때문에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냥 다이렉트로 이재명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한계단씩 오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주욱 올라갈수도 있잖아요.
물론 문재인이 대통령 된 세상보다 이재명이 대통령된 세상이 무조건 더 낫다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더 힘들수도 있고 결과가 나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핵심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짚고 지적하고 해결하겠다는 후보에게 바로 가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것이죠.

그냥 제 희망사항이고 바람일뿐입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Sith Lorder
17/02/26 08:33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이재명 지지하시는 것 보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느껴지는 글이군요. 텍스트로만 읽었는데도 진심이 느껴지네요. 크. 제 동생들도 이재명 시장을 대통령으로 너무 원하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안나와 너무나 가슴아파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생들 맘에 감정이입하다보니 이렇게 하늘하늘님 댓글에 대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전 문재인 후보 지지자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을 조금더 따뜻하게 품어주길 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서 하늘하늘님의 진의에 깊이 동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하늘님도 문재인 후보에 대해 조금은 더 관대하게 봐주세요. 문재인도 종편 및 언론들과 척을지고 싸우기가 힘들겁니다. 그기다 대고 강경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조금 힘든면도 있구요.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문재인도 민중의 삶에 해가되는 일은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다른게 정치이라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점이 크진 않으리라 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서도......
하늘하늘
17/02/26 08:55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제가 피지알에서 주로 문재인지지자와 척을 지긴 했지만 문재인을 비난한적은 거의 없습니다.
또는 문재인이 비난받을 요소가 없을수도 있겠죠.
그래도 각 후보에게 바라는 지향점은 다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취향도 포함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푸념이라면 푸념을 해본거에요.
어차피 민주당후보로 누가 되던 그사람을 찍어야하는건 거의 의무일테고
단지 불안한것 같지만 좀더 멀리 뛰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지지율 18퍼 갔던 후보중에서 노동권강화를 외치고 청년과 질의문답을 하면서 변호사상담수준의 디테일을 가지고
대중연설 마치고 임을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광주학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걸 또 언제 볼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람쥐룰루
17/02/26 09:14
수정 아이콘
트럼프 순한맛은 반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급진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지도자도 당연히 급진적인 사람을 뽑느데 거리낌이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어서 이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지도자는 짱돌을 집어드니 물론 가장 앞서서 나대신 짱돌 던져주는 사람 보면 촛불 들고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훈훈합니다만 그럴거면 왜 촛불을 들었을까요 그냥 200만 모였을때 뭐라도 했으면 그만인것을...
원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한걸음 한걸음 굉장히 더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지만(러시아혁명은 좀 논외로...그동네는 너무 대단해서....그래서인지 지금도 푸틴이죠..) 천천히 하나씩 이뤄나간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면 아름답다고 하니 한번 지켜봅시다. 아직 경험해본적은 없지만요...
하늘하늘
17/02/26 10:04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좀 다른것이 있어서 그부분은 이야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거겠지만 이재명도 짱돌을 들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재벌과 싸우자고 하는것도 짱돌 방식이 아니고 촛불 방식입니다.
즉 현재 재벌이 각종 위법과 탈법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서 통제와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은게 현실이잖아요.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 이재명의 촛불입니다. 법을 잘 지키게 만들자는것이 짱돌 방식은 아닐것이고
그 재벌의 위법과 탈법이라는것은 그 피해자가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권 강화라는게 법을 바꿔서 이루는건 정말 힘든 과정이고 우선 현재 있는 법을 잘 지키게 만드는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재명 동영상은 거의 다 본 제가 보장합니다. 이재명은 한번도 위법한 방법을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틀림과 다름
17/02/26 11:4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하늘하늘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동관련 해서는 참 좋은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반적인걸 손봐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살아오는 동안 흠이 없던 인물, 앞의 대통령이었던 두명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재명도 그 인물이 될수는 있지만 문재인에 비해 여러가지 흠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의견이 아니라 이 사람보다는 흠이 많다 이정도죠
하늘하늘
17/02/26 11:52
수정 아이콘
네. 인품에 관해서는 뭐 상대도 안되죠.
다만 이재명이 개인적인 흠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과사는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살아왔고
6년성남시장 동안 그걸 깨뜨린적이 없기때문에 이재명의 흠이 공직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것 같지는 않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틀림과 다름
17/02/26 11:55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문재인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그 "개인적인 흠" 조차도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란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현 대권에 안나왔다면 저도 당연히 이재명을 지지했을겁니다
다람쥐룰루
17/02/26 09:16
수정 아이콘
http://www.podbbang.com/ch/7418
지대넓얕의 저번주 에피소드 "[혁명] 버스안타기 운동" 편에서 저도 나름대로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하늘하늘
17/02/26 10:05
수정 아이콘
영상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본 후에 감상 적겠습니다.
다람쥐룰루
17/02/26 12:13
수정 아이콘
참고로....출근길에 버스안에서 듣다가 울면 곤란하니까 혼자 있을때 들으세요(...)
하늘하늘
17/02/26 19:04
수정 아이콘
좋은 영상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일 하면서 듣다보니 오래 걸렸네요.
버스안타기운동이 뭔가 했는데 미국의 흑인차별철폐를 이끌어냈던 평화적인 운동이었네요.
가끔 미드나 영화를 보면 당시의 흑인차별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마다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적폐적 요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없어진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힘든 고통의 시간속에서
이루어진거였다는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명해주는 분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주 재밌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는것도 많아 보이고.
다른 편도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람쥐님이 왜 이걸 저에게 권해주셨나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은 여기에서 뭘 배워야하는지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일부러 뒷산가서 산책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는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야말로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걸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성남모란시장 개도축시설물 철거만 해도 오랜 시간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친후에
서로 합의를 끄집어내서 잡음없이 해결한 것만 봐도 절대 그냥 밀어부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메르스 사태때 국가보다 더 선구적으로 대응해서 질병관리를 선도했던 일이나
판교참사때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3일동안 잠을 못자면서 합의에 매진한 결과
흔히 보이는 유족들의 항의 같은거 하나도 없이 잘 마무리 했던 일등을 보면
그냥 절차없이 밀어부치는 트럼프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흑인을 차별하는 백인을 적으로 보지 않고 비폭력 운동을 함으로써 백인들에게 '흑인분리정책'의 실상을 알리는데 성공하고
결국 백인들도 흑인차별반대에 찬성하게끔 만들었던 마틴루터킹 목사처럼
이재명도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수많은 적폐들을 법테두리 안에서 없애다보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근로'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날이 오지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왠지 기대와는 달리 제말만 넘 많이 한것같이 송구스럽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니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02/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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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세력이 좀 컸으면 주저 않고 뽑았을텐데 지금은 뽑으면 왠지 대통령 혼자 고립되서 5년동안 십자포화만 맞다가 개혁은 커녕 개혁하겠다 연설만 해도 온 언론에서 물어뜯으려 달려들어서 말그대로 기득권층한테 얻어맞기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늘하늘
17/02/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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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계파는 없어도 민주당이 이재명의 세력이겠죠.
이재명은 당내민주화는 크게 신경안쓰는 분위기고 우리나라 양당의 철밥통인 소선거구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아직 들어본적이 없어요.

그런걸로 볼때 민주당과 이재명이 서로 척을 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무현이 민주당과 그렇게 된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액션을 끊임없이 했었고 그것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잡고 탄핵까지 가게 만든거죠.
열린우리당때는 민심과 반대되는 행보를 함으로써 동력을 상실했었구요.

근데 이재명은 꽤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언젠가 누가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질문한적이 있었는데 이재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는건 쉬운데 국가보안법을 없애는건 정말로 힘들고 상대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
라는 진단을 했었습니다.
전 솔직히 그말듣고 어디를 탁 치는 듯한 효과음이 들여왔었죠.
굳이 상징적인 의미만 남은 깃발과 같은걸 끌어내리려다 다른거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느니
깃발만 남겨두고 할수 있는것부터 해야한다라는 거죠.

이번 성남모란시장 개고기판매대 철수문제도 보통은 그냥 강제집행 이런걸로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잇권이 첨예하게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와 오랜시간을두고 대화를 통해서 별 잡음없이 마무리 짓는걸 보면
dk79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5년동안 십자포화만 맞을것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 예상입니다.

무엇보다도 법개정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도 법을 잘 지키게 만드는건 가능하다고 하니 그부분은 계파도 세력도 필요가 없는거죠.
17/02/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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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문제는 단순하게 최저 시급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일제, 독재, 재벌로 이어진 기득권 세력이 만든 시스템이 일부 성공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지식과 권력, 경제력, 군사력 등을 이용해 사회가 정의한 올바른 가치들을 배척하고, 폄하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그랬고, 국민을 버린 이승만이 그랬으며 군사력과 권력을 사유화한 박정희가 그랬죠.
결국, 사회와 개개인의 무의식 속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올바른 가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퍼져버렸습니다.
최저 시급은 그 룰의 일부일 뿐이고요.
원래는 이 룰을 만든 인간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해야하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대신 이 룰 자체를 깨야하는데 룰의 최대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의 숨통을 그나마 직접적으로 트이게 해줄 수 있는 최저 시급을 상승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Been & hive
17/02/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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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경제부총리라는 유일호가 보증사기 당해놓고 별 대책이 없었죠...
그냥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자들이라는 느낌
17/02/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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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들도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데 생존을 위협하는 무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강제로 지키라고 하는게 오히려 불합리한거죠.
최저임금이란 제도 자체도 중간층 이하의 소득을 차상위 이하에게 분배해주는 시스템이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답보상태거나 계속 떨어져서 파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시급을 지금같은 속도로 올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는게 오히려 불합리한겁니다.
영세자영업자분들이 망하는만큼 그게 다 사회복지비용이 되고 사회불안요소가 되는건데요.
지방같은곳은 이미 지금의 최저시급도 맞춰줄 여력이 없어요.
LeahGotti
17/02/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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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아몰랑]은 재평가가 됩니다.
사르트르
17/02/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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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얘기지만 예전에는 주유소 유류로 주유소업자들, 화물운수업자들 장난 많이 쳤습니다.승용차 휘발유 넣었는데 화물차경유 영수증 끊고 주유소는 수수료 챙겨먹고 가짜 휘발유 만들어서 팔고 무자료 유류 팔고 먹튀하고 대표적인 거래질서 문란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보다 확실히 덜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했던 유류재고신고를 확실하게 시키거든요. 예전에는 3개월단위로 했었고 신고 안해도 큰 제재도 없고해서 대강하고 말았는데 이젠 일주일단위로 실재고를 보고해야되서 가라영수증 끊어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젠 신고도 안하게 되면 최소 몇십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 장난치다 걸리면 수천만원 벌금 물려버리니 확실히 예전보다 거래질서가 정상적으로 됫죠. 함정은 4대강때 장난으로 다 처먹은후 정비했다는....
그러니까 본문처럼 답은 법대로 규정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리고 법규정이 미비하다면 신속하게 잘못된 점은 정정해야겠죠.
Been & hive
17/0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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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가끔 휘발유차 들고와서 경유로 끊어주세요 하는 손님들이 있긴 한데 당근 안된다고 하죠
Quantum21
17/02/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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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문제는 대기업 재벌 문제와 연결시키는것은 그 고리가 매우 희미합니다. 양극화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며 결국 최저시급을 둘러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피해갈수가 없어요.

본문과 같은 흐름의 논리전개에 동의하는 지점도 많긴 하지만, 한국의 정치지형상 의미없는 이념적 대결구도를 공고히 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보면 생겨나는 감정의 에너지는 그걸 이용해먹는 정치집단에 의해 소비될뿐 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진지한 사유와 고민을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답은 누구도 모를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제가 이해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에 한번 비유를 한적이 있는 왼쪽 철길은 100명이 죽고 오른쪽철길는 80명이 죽는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상은 반대일수도 있어 아무도 답을 미리 모르며) 어떤 사회는 둘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정치란 어떤 정치인이 국민의 지지라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선택의 얼굴마담역할을 하고, 만약 그 선택이 좋지못한 결과를 야기했을때실 국민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은 정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음선택에 책임져줄 사람을 찾는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모든 정치인들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틀림과 다름
17/0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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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라면 그 100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한)
정치가라면 그 100명을 선택하되 80명에 관해서는 어떠한 조치같은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2/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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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는 100명과 80명은 고려치 않고 어느 게 더 이익이 되느냐를 고려해 철길을 선택하겠죠. 문제는 정치인도 100명과 80명 중에 기업가에게 이익이 되는 길만 선택한단겁니다. 대한민국 역사 중에 대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세 명 중 하나가 죽어야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죽었던 적이 얼마나 있나요.
17/0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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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죽으면 거기에 속해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죽고 소상공인도 죽고 결국 비정규 파견직 노동자도 죽습니다.
그게 옳다는게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자국의 대기업이 망하도록 그냥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17/0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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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죽을 때가 되면 비정규 파견직은 다 죽어있고 소상공인도 죽어있고 정규직 노동자도 반은 죽어있을 때죠. 그럼에도 나머지 정규직과 일부 소상공인 비정규직을 살리겠다고 대기업을 살리긴 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기업은 또 오너경영으로 비효율을 양산하고 횡령해서 비자금을 축척하면서 방만경영을 하다가 망할 위기에 맞딱뜨리겠죠. 그 비자금은 다 주주와 직원들의 돈이고요. 그러면 또 나 죽으면 다 죽는다 하고 세금으로 살려내겠죠. 편할 때는 직원돈 주주돈 다 내 돈. 힘들면 세금돈 내 돈 참 편해요. 핀란드가 노키아 망하게 두고 미국이 증권사 망하게 뒀던 것처럼 망하게 둬야합니다. 정상경영하는 기업도 망하게 두는 데 하청돈 주주돈 직원돈 다 훔쳐가면서 비정상경영을 하는 기업을 왜 망하게 안 두나요. 항암치료 받다가 잘못 될 수도 있다고 발견한 암세포를 4기까지 눈 뜬 채로 지켜보는 꼴이죠
17/0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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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잘 통제해서 사회에 그 부를 투자하고 환원하도록 해야지 망하고 나면 결국 죽어나는건 재벌가들이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걔네는 망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도 재벌을 싫어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식의 접근은 아무 득도 없고 더 큰 어려움만을 몰고 온다고 생각하네요.
17/02/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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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런 식의 접근이 대기업을 잘 통제하는거에요. 뇌물로 끈끈한 정경유착이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본주의 나라가 쓰는 방법이고요.
17/0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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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위에 소리는 다 헛소리고 대기업에 부담 좀 간다고 망할 것 같지 않네요. 이명박 정부 때 최대 순이익 갱신한게 몇 년인데...300만평 가진 지주가 소작료 좀 낮춰달라고 죽는다고 농민 다 죽이려는 것 같네요.
침묵하는자
17/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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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나라가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겠지만 부패를 해결하는 것이 중간층 이하를 살리는 것과 연결고리가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먹는 사람들 더 못해먹도록 제도를 만들면 분배되는게 맞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자영업 비율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구조가 개선되고 좀비 기업&사장들 다 쳐낸다고 해서 경제가 정상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식주 중 주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것 같아요... 이건 외국도 해결 못한 문제겠죠...
다람쥐룰루
17/02/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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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영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영업을 지속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죠
해나루
17/0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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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은... 알바가 사업주 신고해도 마땅한 처벌이 없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마땅한 처벌은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사업주건 알바건 철판깔고 이용해먹는 애들만 이득보는 구조예요.
최저시급은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 간단하진 않아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 할껍니다. 그 몫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야 되고요. 그래야 서민층에 돈이 돌겁니다.
(사실 대기업은 징징거리지만 지금 최저시급 어느정도 올라가도 별 손해 없을꺼에요. 워낙 여유도 있고... 최저시급 주면서 사람쓰는 경우도 많지 않죠. 월급이 인상되면 그걸 물건값 인상으로 연결시키기도 쉽고...)
그런데 당장 물가가 오르는거... 감수하실 용의가 다들 있을지요....
그리고 물가가 어느정도라도 올라가면 그 몫은 자영업자가 아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당부분 먹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서민자영업자한테 나눠줄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워낙 서민이 재벌 걱정해주는 나라죠.
지금 상황에서 최저시급만 올리면 그냥 영세 자영업자들 몫을 덜어서 알바들 줘라 밖에 안됩니다. 이걸 제대로된 분배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그저 욕먹는것만 피하자로 보이고... 서민들은 왠지 모르게 재벌걱정해주고 있고... 못사는 사람들이 보수여당 지지하고... 자기 손해보는것에는 민감해서 이득보는 재벌은 놔두고 서민들끼리 싸우고 있죠...참 답이 안보여요...
틀림과 다름
17/0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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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충달님이 글 올린것과 감정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네요
삶은 고해
17/02/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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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면 내수가 활성화된다는거도 일종의 낙수효과 논리인데
낙수효과따위는 없다는게 증명된셈이라서 이미;;
Been & hive
17/0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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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이 낙수효과 주장하다 중국 빈부격차가 현재 이꼴이 난걸로 아는데 공산당은 시진핑 우상화에만 급급해서..
아점화한틱
17/0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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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효과는 부유층의 소득증가가 국가 전체로의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난다는 효과입니다. 예시를 전혀 잘못드셨어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의 소득재분배는 필연적으로 내수활성화를 가져옵니다.
17/0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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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층에게서 저소득층에게로 재분배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게 문제죠.
최저임금 더 올리느니 그냥 직접세 더 걷어서 소액이라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아점화한틱
17/0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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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때문에 참 ㅠㅠ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을 이런식으로 걱정해야하는 나라가 또있을까요...
17/02/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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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같은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4~50대에 짤리고 난 중장년층들이 망할걸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뛰어들 수밖에 없으니 영세자영업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요..
삶은 고해
17/0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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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이 몇년전에 비해 크게올랐지만 내수가 신장이 되었나요??위에 어느 분 말마따나 최저임금을 당장 만원해봐야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알바에게 소득이전해주는 꼴이라는거라구요
아점화한틱
17/02/26 10:00
수정 아이콘
네 뭐 말씀하고자하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예시가 잘못된거같아서 말씀드린거에요.

그리고 반대로 저는 기존에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일정도로 낮았던 최저임금때문에 지금같은 비정상적인 수준의 자영업비율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경제규모에 맞게 정상궤도로 진입하려고 하니 망하게되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는거구요. 기존의 낮은 임금구조덕분에 연명할수 있었던 자영업자들에게는 뭐... 최저임금 상승이라는게 치명적이기는 하죠.
하늘하늘
17/02/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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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봤자 그 돈이 어디 장롱에 푹 쳐박혀 있는것이 아니고 바로 소비되는 돈이죠.
낙수효과가 논리는 그럴듯해도 현실에서 반영이 안되는건 그 돈이 사내유보금형태로 쌓이기때문이고
실제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그기간동안 노동의 몫은 줄어왔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낙수효과보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거라서 내수활성화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눈에 확띄는 변화는 없을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다각도로 가계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효과는 분명히 날거라고 봅니다.
17/0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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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단어를 다른사람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큰 기업이 자원을 가지게 되면 그 아래있는 작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자원이 분배된다는걸 낙수(물이 떨어짐)효과라고 합니다.
경제 규모를 키우거나 효율적으로 돌게 하기위한 모든 행동을 낙수효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인금의 주 의도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경제 규모를 키우자는 것 보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최소한 인금 기준을 정한겁니다.
인간답게 의 기준이 굶어죽지 않는 수준에서 가끔 문화생활도 할수있는 걸로 올라가면서 최저인금을 올리자는겁니다.
삶은 고해
17/0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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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엣 댓글보시고요

애초에 제가말한거는 최저임금 올리면 내수가 무조건 활성화된다는거의 반박이지 사람답게 사느니 어쩌느니의 얘기가 아닌데요

제 댓글을 잘못이해하는거같은데
17/0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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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글을 보고 쓰신건지 몰라도 본문 글에는 최저임금이 내수를 활성시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은 규정을 지키는것에 관한 이야기구요.

제가 댓글을 잘못 이해했다면 처음 쓴 댓글 자체가 너무 짧아서 그럽니다.
낙수효과와 같은 논리라는데 왜 같은 논리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분들도 이해를 못하니 댓글로 이런저런 글이 붙는거구요.
오해하지 않는한 남의 이야기를 크게 확대해서 공격하거나 하지 않으니 길게 적으셔도 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싶으면 그에 맞는 적절한 근거를 대주세요.
낙수효과랑 뭔가 같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대해서 적으시면 되구요
삶은 고해
17/02/26 12:09
수정 아이콘
본문글이 최저임금관련된 얘기니까 저도 관련되서 얘기를한건데 무슨문제라도??

저와같이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영세업자와 알바간 소득이전에 불과하다는 걸 말씀하신분들이 몇분씩이나 계시는데 왜 뜬금없는 반응이신지모르겠고 왜 본인이 잘못이해하셔놓고 저한테 책임전가를하시는지;;하다못해 저는 다른분들에게 계층댓글로 부연설명까지한 마당에
잘못이해했으면 잘못이해했다고 인정을하면됩니다 책임전가할거없이
17/02/26 14:05
수정 아이콘
그럼 반박이란 단어도 잘못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장을 하고 반론을 이야기할때 반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쓰셧으면 그냥 주장이라고 하시면됩니다.

최저임금이 영세업자와 알바간 소득이전으로 볼수 없다 는 이야기를 제가 한적이 없습니다. 다른이야기로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댓글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뭔지 이해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단어나 문장의 의미중 하나만 확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것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낙수효과 논리이다. (낙수효과와)원리가 비슷하다,와 마지막 낙수효과 수준의 사기다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른사람에게 보이는 글을 쓰시려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댓글을 '경제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최저임금도 낙수효과처럼 사기에 가까운 면이 있다, 최저임금은 영세업자와 알바간에 소득이전에 불과하다.' 라고 쓰셨으면 그냥 이해했을껍니다.
삶은 고해
17/02/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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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쓴적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무조건 선이다 혹은 제대로 된 분배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것같아서 말한건데요
애초에 원글러분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활성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본인이 혼자 오해해놓고 책임전가는 그만하셨음하네요
남한테 단어를 잘못썼니어쩌니할게아니라 이해를 먼저 하시는게좋죠 뜬금없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못이해를한다느니 인간다운 삶이 어쩌니해서 황당한건 저였습니다
본인이 오해해놓고 책임전가하는거 좀 귀찮거든요 뭐인정하실마음은 없는거같습니다만
17/02/26 19:24
수정 아이콘
본문 어디에도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활성화 된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살기 좋은 나라) 만드려면 GDP를 올리는 게(내수진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다른 규정들을 바로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있구요.

계속 이야기 하지만 주장이 아니라 주장에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내수 활성화란 이야기가 없는데 있다고 하시려면 어디를 그렇게 해석한건지 쓰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근거를 못댄다면 반대로 이해 능력도 근거에서 주장을 꺼내지 못할정도 수준이라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은 고해
17/02/26 20:50
수정 아이콘
저야말로 님께서 기본적인 이해능력이 떨어지시는 듯하여 더이상 불필요하게 말섞을 필요를 못느끼겠네요 님말대로 이야기할필요없을거같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7/02/26 11:25
수정 아이콘
인간다운 거랑 착각하신 것 같지만 인금이 아니라 임금인걸로..
킹보검
17/02/26 11:43
수정 아이콘
낙수효과 논리와 완전 반대의 논리인데요.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죠 그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진 않습니다.
삶은 고해
17/02/26 11: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낙수효과와 비슷한 수준의 사기라는 의미에서 일종의라고 썼습니다
17/0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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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을 버는 사람이 11억천만원을 버는 것과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10만원을 버는 것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네요.
삶은 고해
17/0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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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르죠

근데 저포함 몇분들이 얘기하는건 그 10만원이 다른 100만원버는사람 10만원 뺏어다가 주는 꼴이 되기 쉽다고 말하는거구요

말씀하시는거 모르는사람이 어딨겠어요
17/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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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해님이 말하시는 건 두 개가 같다는 건데요.
삶은 고해
17/0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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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결론적으로는 효과없음이 될 확률이 높다는것에서 같죠 말씀드린거처럼 백만원가진사람끼리 서로뺏어봐야 내수진작효과는 없을테니까
앙겔루스 노부스
17/02/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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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효과없음이 검증된것과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은 것을 동일시하는게 잘못된겁니다. 최저임금도 어차피 사기다, 말고 논거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이해 못하겠네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2/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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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낙수효과의 반대용어로서 분수효과라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논리구조가 비슷하다고 내용이 비슷한건 전혀 아닙니다.
삶은 고해
17/02/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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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걍 분수효과라고 할걸 하고 생각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론제시하는걸 누가 자신만만하다고 하는지모르겠네요 시비거는거도아니고
17/02/26 15:1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이 옳은 일이란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경제가 살아나려면 모든 불공정이 최저임금마냥 해소 되야 되겠죠. 특히 가장 위 불공정이요. 이미 경제가 좋던 나쁘던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경제도 안 살아나고 니가 버는 돈은 내가 버는 돈에서 나간거다라고 억울해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요.
17/02/26 09:44
수정 아이콘
하루 8시간 초과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무조건지급 철저하게만 지켜줘도...*
전광렬
17/02/26 09:4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시스템 참 재미있죠.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소속 기득권층을 만들어버려서 일반시민들을 계급화 해버렸죠.
그런데 비 기득권층이 들고 일어나기에는 자신 가족들 중에서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남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득권층과 그 친인척들을 50프로 넘어가게 적절한 비율로 만들어버렸어요.
청년층은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우선 기득권층에 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죠.
그 가능성이 0프로가 되기전까지는 개인의 노력을 합니다. 사회적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죠.
재벌이 기득권층을 만들어버린 것이 신의 한수라고 봅니다.
그 기득권층에 들으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일반적인 인간을 삶을 살기 쉽죠.
그외에 사람들은 결혼도 출산도 심지어 연애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일반시민 중 10~20프로를 기득권층에 편입시고 일반시민들 끼리의 경쟁을 시켜버린겁니다.
분노가 자신들을 향하게 하기전에. 그리고 그 10~20프로의 기득권층과 친인척들 심지어 그 소속이 되고 싶은 지원자까지 자신들의 훌륭한 방패로 만들어버린거죠.
여기서 아무리 분노해도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범 기득권층이 세상의 주류이기 때문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저임금(그나마 대기업라인은 철저히 지켜줍니다-이랜드제외...)을 받으면서 일하면서 공무원과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사회입니다 크크크.
17/02/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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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재벌이라는 자본가와 비정규 파견직 노동자의 중간에서 땜빵하는 방패막이가 된지 오래죠.
그렇구만
17/02/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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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자체가 부유하지못해 국민의 힘(노동력, 세금)에 기댈수 밖에 없는 현실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17/02/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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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사장 감방 보내면 되요. 징역까지도 필요없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시키기만 해도 모두가 법을 지키는 바른나라 만들어집니다. 그거 하겠다는 정치인이 있는데 안찍어줘서 친사용자 정권이 들어서는 거야 국민 모두의 책임이고.
cienbuss
17/0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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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논리대로 가는거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제재로 인한 비용을 감안해도 법을 어기는 게 더 이득이라면 무시하는 것이고. 막상 배상한도를 올리려 하면 법적안정성이니 별별 단어를 들이대면서 막으려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사용자에게 좀 더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제대로 일을 못해도 최선의 판단을 다했다면서 봐주고 노동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7/02/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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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이 문제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그냥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바꾼 북한입니다 흐흐.

교육문제도 이렇게 경쟁을 위한 교육만 할꺼면 국영수 반정도 없애버리고, 30km 행군이나 시킵시다. 요즘 애들 학원다니느라 체력부실한데 체력도 키워주고, 다이어트도 시켜주고요. 30km 먼저 뛰어오는 사람 서울대 붙여준다하면 육상강국 될듯
Arya Stark
17/0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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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해서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기득권하고만 붙어 먹으니 이꼴이 나는거죠.
10년째학부생
17/0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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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선순환 뭐 이런거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 밀려나오는 사람들이 강제 영세자영업자가되는건데, 자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 일음 잘안되고 프렌차이즈의 착취구조하에서 착취당해서 최저임금도 가져갈까말까 하는 사람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했을때 어디서 선순환이 나오죠? 무너진 사람들은 이미 넉다운이고, 밀려나오는 강제자영업자들 개업하면 망할게 뻔하니 구직활동 일자리없으니 실업-> 개업률하락 ->알바자리도 감소 일자리 없으니 실업 -> 영세자영업자 알바 모두 실업자행. 지금 나오는 수준의 논의는 그냥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17/02/26 12:36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의 착취구조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을 착취하느냐, 같이 착취구조를 끝내려 노력하느냐가 달라지겠죠.

주인과 노예감독관과 노예가 합당한 몫을 가져가는가 주인은 노예감독관을 착취하고 노예감독관을 노예를 착취하면서 노예를 착취 안 하면 노예감독관이 힘들어라는 핑계를 대며 계속 착취할거냐 문제죠
10년째학부생
17/02/26 16:46
수정 아이콘
당연히 영세자영업자들도 착취구조없애고 싶겠죠. 자기들도 죽어나니까요. 그런데 저 높은곳의 정경유착으로 시작된 착취구조를 하루벌어 하루사는 영세업자들에게 당장 어떻게 끝내려고 노력하라는건가요? 장렬히 산화하라는건가요? 당장 사회에 만연한 저임금 저고용 고노동시간은 모두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인데요.

최저임금논의는 항상 느끼는거지만 최저임금준수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착취구조의 상층부의 기업들은 코파면서 구경하고 최저임금에 내몰린 영세자영업자들, 최저임금근로자들과 싸움붙이는 구존데 부의 재분배와 무슨관련이 있는지가 모르겠네요.
17/02/26 16:51
수정 아이콘
이미 장렬히 산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를 산화 안 시키면 우리가 산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착취당해라라고 말하는건가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면 같이 구조적 문제를 고쳐야지. 전체 구조적 문제지만 피해 받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니까 어설프게 고쳐서 나한테 피해주지 말고 평생 피해받아.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10년째학부생
17/02/26 17:13
수정 아이콘
착취구조가 개선되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야 진정한 선순환이 일어나지 앞부분은 생략해버리고 미시적으로 최저임금만 죽어라 올려봐야 부의 재분배, 선순환적 경제 따위는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약자끼리 제로섬게임하는게 선순환, 부의 재분배는 아니니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도 못줘서 쩔쩔거리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갑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겟팅이 잘못되었어요. 영세자영업자들 탱커세워놓고 진짜 착취하는 사람들은 호위호식하는데 안타깝네요.
17/02/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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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게팅은 항상 맨 위였고 올바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죠. 이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님 말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타게팅까지 꺾는 일이 임어나는거죠. 그리고 정말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망하는 게 맞는겁니다. 업자가 스스로 최저임금도 못 벌면서 일하거나 폐업하거나 해야죠. 그래야 골목 하나에 편의점 세 개씩 있는 지금 상황이 없어지게 되겠죠. 염전 노예 없으면 염전이 안돌아간다고 염전 노예 풀어주는 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그게 옳은 걸까요
LIghtside
17/02/26 19:21
수정 아이콘
정말 최저임금을 못 줄 정도면 망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망한 그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나이 50-60에 퇴직하고 겨우 퇴직금+대출금 끌어모아서 장사하는 건데 당장 망하면 이 또한 큰 사회적 손실입니다.
염전이 몇개 없다면 법대로 확실히 하고 염전 노예 풀어주고 염전주인 처벌하면 그만인데, 지금 우리나라엔 염전이 너무 많아요.
17/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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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주인보다 염전노예가 훨씬 많은데 염전주인 챙기자고 노예는 냅두자는 건 웃기는거죠.
LIghtside
17/02/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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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냅두자고 한 적 없고 최저임금상승 및 근로기준법 준수와 자영업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겁니다. 둘 다 사회전체로 보면 을이나 정에 가까우니까요. 지금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도 600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중에 최저임금상승을 버틸 업자들도 있고 당장에 최저임금상승에 벌벌 떨 업자들도 있을 겁니다. 최저임금상승이라는 명목하에 당장에 그들보고 그럴거면 망해라 하는건 가혹한거죠.
10년째학부생
17/02/26 19:51
수정 아이콘
착각하시는게 영세자영업자들도 염전노예입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받는 리얼 노예들이죠. 이분들 못버텨서 문닫고 실업자되고 최저임금수준의 업장도 문닫으면 취업자 2가 실업자 2 혹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가는겁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최저임금근로자는 큰틀에서 묶어서 가야할 사람들이조 무슨 주인 노예로 보는 시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계속말한겁니다
17/02/26 19:52
수정 아이콘
LIghtside 님// 냅두면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걸 아는 또 다른 자영업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자영업자는 더 늘어나고 골목마다 3개씩 있는 편의점이 5개씩 생기고 경쟁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여력을 견딜만한 사람들은 더 적어지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영업자 수가 600만에서 1000만이 되고 가계대출이 더 들어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맞는 말인데 지금은 안돼 지금은 안돼 할 동안 누적된 자영업자 수와 이익보지 않는 매장 수와 가계대출의 사회안전망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그리고 그 동안 더 배채우는 가맹비 인테리어비 받는 대기업들은 누가 되돌려받죠?
17/02/26 19:53
수정 아이콘
10년째학부생 님// 그 분들이 실업자 2로 가야된다는 게 본문 내용입니다
10년째학부생
17/02/26 20:01
수정 아이콘
dk79 님// 그 분들이 실업자가 되지않아야 선순환적인 경제가되죠. 분배요구의 번지수가 잘못되었다고요. 베이비붐세대 줄줄히 실업자로 전직하면 대체 몇십년뒤에나 선순환적 경제가되나요? 살아생전엔 불가능할걸요
LIghtside
17/02/26 20:31
수정 아이콘
dk79 님// 정부가 그동안 배채우고 호의호식 했던 대기업들을 털어서 감당해야죠. 자영업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를 줄이는 것도 해야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은 상승해야하고, 그에 맞춰 자영업자 보호도 함께 해야합니다.
17/02/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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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side 님// 네 같이 해야되는 건 맞는데 님은 자영업자 보호부터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릴 수 없다고 해서 한 말입니다.
17/02/26 21:17
수정 아이콘
10년째학부생 님// 퇴직금으로 모은 몇 억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로 고스란히 바치고 3년이내로 폐업하는 것과 퇴직금 가지고 실업상태로 있는 게 그리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프랜차이즈가 몇 억을 먹느냐 아니냐가 다르군요.
LIghtside
17/02/26 21:24
수정 아이콘
dk79 님// 자영업자 보호부터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릴 수 없다고 해서 한 말입니다. <- 저는 보호가 먼저되지 않으면 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망한 그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문장이 보호가 먼저되지 않으면 임금을 올릴 수 없다라는 말인가요...? 최저임금 못줄거면 망해야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망하기전에 보호할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이게 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다가 되는건가요?
17/02/27 00:21
수정 아이콘
LIghtside 님// 법을 지키면 망했어야 하는 업체는 망해야죠. 불법으로 연명하는 업체에 합법을 요구하기전에 사회적 안정망을 확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LIghtside
17/02/27 02:28
수정 아이콘
dk79 님// 불법 합법 업체를 나누자는 게 아니고 10년째 학부생님과 최저임금 준수 얘기를 하신게 아니라 인상 얘기를 하신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못주는 업체는 망해야하지만 그전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계속 오해하시는가본데 제가 말한 최저임금을 못준다의 의미는 불법업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상승으로 앞으로 비용이 올라서 경영난에 시달려 폐업 위기에 놓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학부생님과 계속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얘기하셔놓고 갑자기 불법 합법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최저임금상승해야 한다고요. 불법업체는 당연히 신고부터 해야죠.
17/02/27 05:19
수정 아이콘
LIghtside 님// 그렇군요. 더 이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는 망하는 것도 맞지만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도 같이 말하시는 줄 알았네요. 저도 상승비율은 조심스럽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단지 자영업자가 피해갈 게 우려되서 상승하면 안된다거나 현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달토끼
17/02/26 11:0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리고 지키지 않는 업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 그러면 선순환이 됩니까? 새로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영세 자영업 연쇄 도산. 실업 증가. 세수 하락. 복지비용증가. 구매력 감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대기업 매출에도 약영향, 하청업체 후려치기 x 2, 등등.
17/02/26 12:42
수정 아이콘
지금 안 지키고 있는 점주와 프랜차이즈와의 불공정,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도 법대로 하기전까지는 그렇겠죠
루스터스
17/02/26 11:12
수정 아이콘
법을 지킬려면 강한 처벌이나 확실한 단속 둘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최저 임금이 안지켜지는 이유가 정부나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데 경제적 이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는한 안고쳐질 문제입니다.

지대는 높게 잡고, 인건비는 낮게 가져갈려는 생각들이 있는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로 소득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 역시 답은 없습니다.
17/02/26 11:17
수정 아이콘
자영업 폐업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최저시급이 모자라다고 지속해서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게.실업률과 자영업 그리고 자영업자가 최저시급 꿍쳐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최저시급 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경제시스템이 맛이갔는데 가장 만만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때려잡는다고 나아질리가요.

물도 못먹고 굶어죽는 아프리카 가서 교육정책의 문제는 연필이 없어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매우 근시안작인 접근이 사회 단위로 이루어지는거 같아 매우 불만 스럽네요.
인식의노력
17/02/26 11:29
수정 아이콘
반대 쪽 입장 보기가 쉽지 않죠.
LIghtside
17/02/26 11:37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끼리 최저임금으로 치고 박고 싸울 게 아니라 결국 왜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가를 해결해야죠. 선진국일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낮습니다. 미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6.5 퍼센트밖에 안돼요. 한국은 26.8퍼센트고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영업자 비율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조정으로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자에게 분배해봤자 그들끼리 돌고 돌지 이걸로 내수가 증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02/26 12:07
수정 아이콘
걍 간단하게 보면 고용자 입장에서 어차피 안 지켜도 큰 처벌 받지도 않고,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여전히 일할 사람은 넘쳐나고
피고용인 입장에서보면 일은 해야겠고 신고를 해도 솜방망이처벌인지 뻔히 알고 그 과정이 귀찮기도 하다는 점 때문이죠.

전부 사회적으로 익스큐즈되고 있는 분위기니 이지경이고 곪아터져나가고 있는거죠.
별거 있습니까.
바닷내음
17/02/26 12:11
수정 아이콘
평소 생각하던것과 많은 부분이 비슷한게 아니라 일치했습니다

이정도면 추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충달
17/02/26 12:59
수정 아이콘
소규모 자영업자는 신고 무서워서 최저임금 잘 지킵니다. 안 지켜서 한 순간에 몇 백만 원 지급해버리면 말 그대로 눈앞이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 상인의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중견기업만 되도 뭐가 무섭겠습니까? 말마따라 술 한 번 안 먹으러 가면 한 사람 떼먹은 월급 쯤이야 챙겨주고도 남을 텐데요.
17/02/26 13:09
수정 아이콘
요즘은 잘 지키나요? 몇 년전만 해도 편의점 알바는 안 주는 게 당연시 됐는데요.
마스터충달
17/02/26 13:25
수정 아이콘
그 몇년 전에도 항상 최저시급에서 100원 단위로 올림해서 줬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주셨죠. 제가 그렇게 받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부모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는 위에 언급한 대로입니다. 주변 가게 사장들 이야기도 비슷했고요.

다만 신촌이라는 지역 특성이 작용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나 번화가 아닌 동네 보다는 잘 챙겨주겠죠. 거기다 알바생들 가방끈도 기니 업주가 맘대로 후릴 정도로 만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장 저희 가게에 면접오는 알바생만 해도 계약하면서 추가 수당이나 최저임금 여부를 꼼꼼이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7/02/26 13:46
수정 아이콘
신촌이면 시급 제일 쎈 동네니 그럴만하겠네요...신촌 강남 같은 번화가는 웬만해서는 일도 한참 많으니 항상 최저시급은 지켜줬죠. 사실 진짜 번화가 편의점들은 일강도나 매출 차이로 봐서는 다른 편의점 1.5배는 줘도 될만한데 1000원 이상 올라가는 데가 없더군요...
마스터충달
17/02/26 13:58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1.5배 주는 알바는 고깃집 알바밖에 못 본 것 같아요. 크크. 근데 솔까 그 정도는 줘야 ㅜㅜ
예쁜여친있는남자
17/02/27 15:51
수정 아이콘
사실 최저임금 문제에서 아예 안 지키는 쪽은 대개 지방에 있는 곳들입니다. 서울에서 최저임금 안 지키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다른 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는 있어도요.
Paul Pogba
17/02/26 15:13
수정 아이콘
갑은 재벌이죠
권력에 기생하는 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갑

이 구조를 깨야하는데
어짜피 재벌들이 감기걸리면
서민들은 폐렴 폐암걸립니다

그래서 못하는거죠
그래서 삼성 망하면 안된다고 하는거고요

100의 이득을 원한다면
눈앞은 30의 이득포기하고
50의 피해볼생각하고 후퇴해야죠

근데 그게 될까요?
-안군-
17/02/26 19:48
수정 아이콘
그 교육정책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기득권층인데, 잘도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 교육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아니죠. 앞으로도 어떻게든 저소득층의 목을 죄어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끼리 치고받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교육을 더욱 강화할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노동문제나 교육문제나 부동산문제 같은 단편적인 내용으로 접근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기득권층에게 민중을 거역하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져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줘야만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공산혁명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 말이죠. 자신들과 가족들이 거리로 끌려나와 찢겨져 비둘기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없이는, 그들의 자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겁니다.
i_terran
17/02/26 23:41
수정 아이콘
본문글은 선의로 써진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잡아패고 법을 만든다고 될 수준 보다는 세상이 정말 많이 복잡해요.
대기업은 한국의 수출을 책임지고 국격도 높이지만, 재벌은 온갖 나쁜짓을 하죠. 근데 그둘이 같은 몸통이죠.
IMF 때 나쁜 대기업들 많이 망하고 죽었는데, 실상 그때부터 자영업자가 늘기 시작했죠. 빈부격차 더컸구요. 부의집중이 더심해졌습니다. 땅값도 더 올랐구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부패 이상으로 자본주의 자체 문제도 손도 못댈정도로 모순적이예요.

언급하신 최저시급 문제는 부의 재분배 효과 거의 없고요. 최저시급 1만원이 될경우 자영업자가 자기 가족만 고용하는 시대를 낳게 될겁니다. 그러면 명목적으로야 최저시급 만원이지만 실질 최저시급은 안변하죠.
17/02/27 00:24
수정 아이콘
부의 재분배 때문에 최저시급 지키잔 게 아니라 그냥 불법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으니 그만하란겁니다. IMF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악행이 시작됐죠.
17/02/27 00:32
수정 아이콘
뭐 일단 '최저임금 1만원'은 솔직히 여러가지 면에서 나이브한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위의 여러분들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최저임금을 무조건 높이는 것보다는 최저임금이나 야근수당 지급 등을 어기는 업체들 적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것이 강화 되어야 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MB때부터 '작은정부' 운운하며 모든 공공부문을 축소해 와서 감시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기 어려운 상태인데 저는 이것부터 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문재인후보와 이재명후보는 근로감독관 권한및 규모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나아가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한초보
17/02/27 00:54
수정 아이콘
댓글을 보면 최저 시급을 낮추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5000원 이하로 낮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영업 해야겠어요
물가 낮아지고 풍족해지겠네요
살려야한다
17/03/03 22:33
수정 아이콘
교육은 그냥 사회의 깔대기같은 겁니다. 사회가 요구하는대로 사람을 만드는거지 교육이 만드는대로 사회가 굴러가는게 아니에요.
선후관계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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