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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6 17:12:52
Name 사악군
Subject [일반] 유승민은 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가?
유승민이 토론에서 한 이야기중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반대가 많은 것이 전술핵재배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혀 선택불가능한 옵션일까요?

싸드에 관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었어야 하는데 배치를 해버린 게 잘못이다 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이었더라도 사드배치는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인 것만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외부와 협의된 결정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 비난은 가능해도
그걸 일방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KBS 1차 토론회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실험 저지를 위해 미국은 선제 타격을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중이며, 중국도 원유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핵을 저지할 우리 정부안의 외교적 지렛대는?]

질문은 우리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인지 홍준표조차 '미국과 중국과 잘 협의해서' 수준의
대답을 했죠. 아니 그 협의를 하기 위한 레버리지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협의를 잘하겠다. 문제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한
0점 답안들이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다들 안전한 대답이었지만,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다들 0점이었죠.

문재인의 대선후보5인 결의안은 국내용으로는 답이 될지 몰라도 외교적 지렛대는 절대 아니죠.
대선토론용 답변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0점이었습니다.
대표도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야 우리 후보들이 일치된 의견이니 곧 차기 대통령 의견이다
그럼 어 그래? 그럼 들어나 볼까. 이걸로 끝이지 그게 무슨 지렛대가 됩니까. 안하는 것보다는 나은
고종의 헤이그특사죠.

여기에 유일하게 약간의 점수라도 받을 수 있었던게 유승민의 '선제타격가능론'이었죠. 정치공학적으로야 이게 0점 아니
-점수였겠습니다만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죠. 오답일지언정 동문서답은 아니었어요.
모두가 동문서답을 하며 답변을 회피하는 중에 유일하게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공격의 징후를 보이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면 우리가 선제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사실 앞에 달린 가정-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가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이 충족된다면 사실 급진적이랄 것도 없이 오히려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공격할거라는 걸 미리 '명백히' 확인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 저 가정충족이 가능한 일이냐겠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북한이 핵을 우리에게 쏘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선제타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그건 언제나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조건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이어서 잘못 판단시 실제 핵공격을 불러올 거대한 위험이
문제인거죠. 그러니 이 선제타격론이 비판받을 점은 널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는 아닌 겁니다.

이후 토론에서 나온 유승민의 '전술핵재배치'는 KBS 1차 대선토론 질문에 대해 나온 답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뭔가. '전술핵재배치 카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유승민이 전쟁광이라서 나온 얘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미중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적 레버리지가 아닐까 할 정도죠. 물론! 전술핵재배치 카드는 사드 카드와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강력하고 위험한 카드이니까 이 카드를 내게 되는 상황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전술핵재배치란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토론에서는 NCND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북핵 폐기에 대한 움직임에 지금처럼 소극적이라면, 우리는 자위를 위해 전술핵재배치를 선택할 지도 모른다
라는 위협이 우리가 중국에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위협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국에 외교적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국 상대로 경제 제재를 할까요? 군사제재를 할까요? 자학적 안보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 내줄 것인가, 실현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는 논의는 오히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실 전술핵 재배치가 뭡니까? 우리가 핵무장, 핵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군 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할 수 있게 허락해주자는 겁니다. 미국은 싫어하거나 거부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심 좋아할 일이죠.
우리한테 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어도 우리는 미군의 전술핵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전~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기나 한대?' 라는 반론은
'설치해도 된다고 하면 좋다고 설치할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주긴 뭘 줘요.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인거죠. 미국은 핵옵션이 생기고 중국은 중대한 위협이 나타나고
우리는 우리 땅에 중국의 공격목표가 될 핵 설치해주고 얻는 것은 사실 미국이 여기 핵도 설치해놨는데
여기 버리고 손절하지 않겠지. 라는 미국의 손절비용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 똥이에요 똥. 유승민이 전술핵을 들여오면 즉각보복할 수 있으니
들여오자는 건 핑계에 가까워요. 물론 멀리서 쏘는 것보다 가까운 한국에 있으면 북한에 보복도 더 쉽고
빠르기야 하겠습니다만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괌기지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 불필요하게 중국과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중국에게도 문제를 만들어주겠다]는게 전술핵재배치의 목적이에요.

중국 너희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 카드를 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협이죠.
니네 이렇게 나오면 나 똥싼다. 너 바로 내 옆자리인데 똥냄새 참을 수 있냐는 위협이에요.
서글프지만 이게 우리가 중국에 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레버리지입니다.
'전술핵재배치 할 수 있다' 라는, 중국 너희가 우리의 북핵 안보위협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중국 너희에게도 안보위협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위협이에요.

애초에 우리나라엔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미군 것이었죠. 1991.에야 철수하게 된거죠.  
그래서 전술핵배치가 아니라 '재배치'인 겁니다.

그런데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한 이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깨고 핵을 만들었고 실전배치에 이르렀죠.
전술핵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반한다.  
호구소리도 작작해야죠. 솔직히 이 발언은 진짜 짜증났습니다. 아니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전략핵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비핵화선언에 반한다고요?
저쪽에서 십수년 전에 다 깨버린 공허한 선언하나 붙잡고는, 이게 무슨 십계명이라도 됩니까.
이미 깨져버린 선언인데요. 같이 비핵화 하는게 좋죠. 그게 안되면 핵도미노하겠다.
지금은 나만 골치아픈데 다같이 골치아파볼까? 라는 위협입니다.

전쟁, 핵공격의 위험이 높아진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으시죠. 김정은 정권이 워낙 미친놈이라 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고요.
저는 그 확률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술핵재배치를 하면 그 확률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더 정확하게는 확률이 변화가 있습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절대 선제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주로 선제핵공격시 미국의 보복으로 정권이 다 죽게 되니 할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전술핵배치되면 더 빨리 죽을테니 확률은 내려가겠네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변화없을 것 아닌가요?

실제 하든 안하든 이런 위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전술핵재배치를 해야한다는게 아니라 전술핵재배치 카드를 만짐으로써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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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토니쵸파
17/04/26 17:17
수정 아이콘
쿠바 미사일사태 한반도버전이 벌어지리라봅니다.
사악군
17/04/26 17:21
수정 아이콘
진짜 배치하면 안되죠... 지금 싸드 상황처럼 핵배치 하기로 했음! 까지 가면 쿠바미사일사태고
북핵 안도와주면 한다? 한다?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건 절대 안되는 옵션임 이라고 내치면 안된다는 거에요.
토니토니쵸파
17/04/26 17:26
수정 아이콘
밑의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지렛대는 우리나라가 말릴 수 있는 카드이기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재배치 협박으로 우리뜻대로 움직여줄지 모르겠네요.
자기나라 턱밑에 핵무기를 가져다놓겠다는데 어떤 제재를 할지...
영원이란
17/04/26 17:20
수정 아이콘
사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중국이 잘도 겁나서 전술핵재배치 보고 움직이겠군요. 무엇보다 미국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사악군
17/04/26 17:41
수정 아이콘
이건 사드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그런거죠. 사드 만지작거리기만 하면 꽃놀이패였는데 박근혜가 바보같이
날렸다고 하던 분들 다 어디가셨나 싶네요. 만지작거린다는 게 뭡니까? 한다는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고~ 위협하는거죠.
영원이란
17/04/26 17:50
수정 아이콘
전술핵은 사드보다 더한 물건입니다. 저는 특히 일본과 러시아 때문에 시도조차도 해서는 안된다 보는데요.
17/04/26 17:20
수정 아이콘
4조선 체제로 통합된 동아시아 정세인데 비핵화 따위버리고 핵무장해서 화약고 한번 가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같네요.
(미국인이 소화에 앉아 동아시아 정세를 둘러보며)
마징가Z
17/04/26 17:22
수정 아이콘
안보만으로 말씀하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압박 및 사회적 혼란은 뭘로 견딘답니까.

안 그래도 사드 하나로 인해 대중국 수출에서 큰 손해를 입고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라?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들고 일어날 일이죠. 워낙 불확정성이 강한 트럼프 정권 하에서 큰 도박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Samothrace
17/04/26 17:23
수정 아이콘
근데 사드도 그렇고 전술핵도 그렇고 이게 최선인가 싶네요 전.. 미국이 핵이 없어서 북한 핵개발에 질색하는 게 아닐 테고 핵균형 맞춘다고 해도 핵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닐 텐데.. 북한 같은 사이비 정권이 핵보복을 두려워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두려워했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사드나 전술핵보다는 이걸 카드로 들고 중국 압박하는 게 그나마 유효하지 않나.. 마 그리 생각되네요.
뭐 이것도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줄지 모른다는 게 문제지만 최소한 핵균형이나 사드로 밸런스 맞춰봤자 위기 상황만 고조될 것 같지 말입니다.
사악군
17/04/26 17:50
수정 아이콘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실제 배치가 아니라 카드로 들고 압박을 해야하는거죠.
17/04/26 18:13
수정 아이콘
저걸 중국이 물면 좋은데 이 카드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이 떡밥을 물어서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 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반대로 중국이 우리나라 재끼고 실제로 전술핵 배치할 미국에 진짜 배치 할 거냐고 물어봤을때 한국과 입이 안 맞거나 아니면 중국이 [그래 배치 해 보던가 대신 배치하면 각오해라]라는 배째라 태도로 나오면 한국은 그대로 말립니다... 상대 탑솔보다 약한 탑솔이 탑 풀겠다고 정글러 믿고 다이브 압박 넣는데 정글러랑 호흡이 안 맞거나 상대 탑솔이 다이브 버틸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맞불을 놓으면 더 말릴 확률이 높죠...
SwordDancer
17/04/26 17:23
수정 아이콘
어제 토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연기된 KAMD와 킬체인을 속행하는게 먼저겠죠. 유승민이 이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답변을 안 하더군요.
17/04/26 17:24
수정 아이콘
전술핵 배치하면 한반도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때 북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다들 중국, 러시아 생각하는거지
17/04/26 17:26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 상황은 전술핵 재배치하면 선제타격하겠다 이런 반응 나오는건데 이러면 답은 있나요
아이지스
17/04/26 17:27
수정 아이콘
대북정책의 기초부터 바뀌게 되는게 문제지 배치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17/04/26 17:28
수정 아이콘
전세계에 나라가 미국 중국 북한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국가들 때문에 불가능하다 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 문제죠. 그리고 일본의 반응도 참 궁금하네요.
어름사니
17/04/26 17:35
수정 아이콘
당장 우경화 테크 밟고 있는 일본이 얼씨구나 하고 핵보유국화 할 겁니다.
아이지스
17/04/26 17:36
수정 아이콘
나토가 반대할 이유는 없고 러시아는 늘 하던대로 미국이랑 힘겨루기 하겠죠. 일본의 반응은 주목할 만한데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다시 들어올 상황이면 당연히 일본에도 핵무기가 들어올 텐데 일본 내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영원이란
17/04/26 17:41
수정 아이콘
러시아가 중국처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외에도 여러 국가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ItTakesTwo
17/04/26 17:33
수정 아이콘
사드 하나에 중국한테도 이런 수모를 겪는데 핵배치라면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우경화 노선을 타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주전사
17/04/26 17:37
수정 아이콘
북한강경에 대한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 그런 주장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들어가보면 실행이 거의 불가능할텐데 말이죠. 북한이 핵이면 우리도 핵이다! 라는 끝판왕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마치 동성혼이라는 인권의 끝판왕(?) 이미지에 찬성하면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4/26 17:39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죠. 유승민 스스로 '외교 카드로 쓰는 수'로 밝히는 것까지 토론에서 감춰버렸는데요. 물론 이건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뭐 토론회에서 주장만 하고 실제로 안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핵무장이라는 카드가 그렇게 유연하게 쓰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악군
17/04/26 17:46
수정 아이콘
사실 NCND를 얘기한 것도 에러-_-라고 생각했는데 외교적 위협을 위해 이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한다고 공개하면
블러핑을 치겠다고 선언-_-하는 바보짓이니 유승민이 직접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긴 하죠.
17/04/26 17:50
수정 아이콘
저는 사드를 외교로 써먹자는 문재인 말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핵무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악군님 글의 대전제도 동의합니다. 물론 말했듯이 핵무장이 그런 카드가 될지 안될지는 제쳐두고...

근데 우리가 유승민의 블러핑까지 알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대선후보가 공약하는데 진짜 깔았을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유승민은 문재인의 외교카드론을 시종일관 극딜해놨으니... 유승민의 핵무장론 비판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죠.
17/04/26 17:42
수정 아이콘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일어나는 순간 쿠바 미사일 사태 시즌 2 까진 안가더라도 사드보다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일본의 [우리도 핵 만들게 허락 해 달라거나 핵 배치 해달라]고 할 확률이 100%죠... 거기에 한반도는 러시아 주요 전략 거점 중 하나인 블라디보스톡이 코 앞이라서 러시아도 좋아 할 리가 없죠... 그렇다고 사악군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 한다는 위협으로 외교적 이득을 보는 전략이라고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술핵 재배치 하려면 하세요 대신 하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맞기겠다]는 식의 배짱으로 나오면 한국이 오히려 외교적으로 말리죠...
클램본
17/04/26 17:5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지지난 토론회 당시 선게에서 같은 주제로 불이 붙었을 때 제가 주장하던 요지와 같네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배치되었을 때의 파국을 말하면서 터무니 없다고 하지만, 사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한미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과 전술핵 배치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는 것은 다르지요.
그럼에도 실제로 전술핵을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명목적 근거를 핵우산 논리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이 표면적 이유의 부실함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 보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유승민 의원은 피치 못하게 NCND 방침까지 밝힌 바 있는데, 유승민의 진의가 실제 핵 균형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였습니다.
Multivitamin
17/04/26 17:51
수정 아이콘
정말 유승민측 주장에서 긍정적인 점을 굳이 찾으라면 선택 가능한 수단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건 동의하는데, 득에 비해 실이 너무 커 보여서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헛소리하는 안보앵무새 이미지를 벗어나진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개발도 경제봉쇄당할 각오하면 선택가능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죠. 대신 그 외교적 카드 한장 얻느라 나라가 파탄나서 그렇지...

대한민국도 전술핵으로 외교적 수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댓가로 올 중러(+일)의 엄청난 압박을 과연 견딜수 있을까요? 사드배치만으로 경제손해가 큰데 과연 전술핵 배치하자고 하면 중국의 보복이 사드때로 끝날까요? 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외교적 선택카드 한장 늘어나는 거와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 유승민은 헛소리를 하는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전술핵 주장한 거면 나쁜 사람이고, 모르고 저렇게 주장하면 바보지요.
세종머앟괴꺼솟
17/04/26 17:52
수정 아이콘
공세적인 무기로 딜거는 건 리스크가 좀 큰 것 같네요. 상대적인 국력과 외교력 차이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이요. 다만 외교에서 스스로 뭔가를 금기시하거나 배제하는 건 멍청한 짓 맞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나 대화 시도 차단, 전술핵 재배치, 심지어 선제타격까지도 말입니다.
어름사니
17/04/26 17:52
수정 아이콘
사드야 그나마 방어형 무기였고 북핵이라는 좋은 명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전술핵 재배치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kartagra
17/04/26 17:53
수정 아이콘
유승민은 전술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이유가 그냥 핵공격 당하면 빠른 핵보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핑계라고 하기엔 다른 논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외교적 카드의 카자도 꺼낸 적 없어요.(게다가 블러핑 칠거면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의 확고한 어조가 아니라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정도였어야죠) 사드조차 카드냐 카드가 아니냐를 말하는데 말이죠. 빠른 핵보복 운운이야 icbm이나 slbm이 있는 이상 큰 의미는 없고 애초에 저런 수단이 전술핵 따위보다 확실한 보복이죠. 미국의 핵우산이 구멍뚫렸느니 뭐니 하지만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핵보복을 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유승민이 주장하는 논리는 너무 말이 안되니 넘어가더라도, 예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전술핵 카드는 '우리의'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카드라고 보는건 우리나라를 너무 과대평가 하는겁니다. 전술핵은 저기 바다건너 천조국 황상이나 되야 만지작 거릴 수 있는 카드지, 우리나라는 절대 주도적인 위치에서 말할 처지가 못됩니다. 우리가 핵 필요하다고 날뛴다고 해봐야 미국이 줄거란 보장도 없는데다가 괜히 어그로만 잔뜩 끌 위험이 있어서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전술핵 카드는 미국이 대중 압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알아서 운 띄울거에요. 그때가서 슬쩍 간보면 모를까 지금부터 무슨 전쟁광처럼 전술핵!무조건 전술핵! 이런 식으로 주장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당장 최근 펜스 부통령 방한했을때 나온 말만 봐도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 현재 계획에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 이런 식인데 우리가 날뛴다고 의미는 없죠.

블러핑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약소국이 강대국 상대로 블러핑 해봐야 강대국이 더 쎄게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약소국이 밀립니다. 중국이 무슨 동네 호구형도 아니고 말이죠.
17/04/26 17:59
수정 아이콘
전술핵은 우리 카드가 아니라 미국의 카드죠
내 카드로 블러핑하는것도 위험한데
남의 카드로 블러핑한다는건 자살행위죠
옛날처럼 냉전시대라서 진영을 나눠서 소통도 안하는 시대도 아니고 가능할리가 없죠
물만난고기
17/04/26 18: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술핵배치가 된다면 그건 동아시아를 무대로 공포의 균형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이고 물리적으로다가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현재 핵보유국들의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라서 후에 이것이 npt에 가입되어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너무 올라갑니다.
가장 위험한 핵을 가지고 불확실성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유승민의 의도가 어떻든 시선이 좋지 못할 수 밖에요..
사악군
17/04/26 18:21
수정 아이콘
시선이 좋지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 저도 전술핵재배치가 만능카드라거나 좋은 카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서글프게도' 다른 효과있는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적어도 논의의 대상은 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물만난고기
17/04/26 18:39
수정 아이콘
중국과의 협상에 쓰일 외교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을겝니다. 그걸 다 막아두고 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논의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일종의 원천봉쇄의 오류아닌가요?
물론 원론적으로다가 다른 외교적 수단과 더불어 전술핵배치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논의할 거리가 있냐하는거죠. 중국에게도 문제를 만들어주겠다란 목적이라하셨는데 역으로 일본, 대만등으로 핵전력이 확산된다면? 중국이 우리나라와 외교를 끊는등 더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 더 큰 문제가 만들어진다면? 즉, 중국에 대한 카드로 전술핵배치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이게 우리끼리 논의의 대상이 되냐는 거죠.
사악군
17/04/26 19:19
수정 아이콘
음 저는 얼마든지 있다는 외교적수단이 전혀 떠오르질 않는군요. 제 식견이 모자라서겠지만 논의를 막아둔 적은 없으니 예를 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만난고기
17/04/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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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으로 이걸로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여 북핵문제 있어서 한국에 유리하게끔 할 수 있는 당장의 구체적 수단은 전 알 수도 없고 따로 생각해둔게 있지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나마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은 와해된 6자회담처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핵을 명분으로 다같이 합의점을 찾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묶어서 딜을 할 수 있지않을까싶네요. 중국-북한-미국-일본-한국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관계유지를 명분삼아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꾸진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유보시킬 수 있다면 이걸로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힐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얼마만큼 신경쓰느지는 이번 미-중회담에서도 나왔었고 미국이 강경노선에서 철회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자 중국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조절하는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물론 제가 말한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전술핵처럼 리스크가 완전 낭떠러지로 떨어져버리는 그런 리스크를 동반하지는 않기에 훨씬 해볼만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마용 봇
17/04/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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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배치가 레버리지면 왜 사드는 레버리지가 되지 못할까요?
똘이장군급..
사악군
17/04/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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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읽으신건지.. 누가 사드가 레버리지가 안된다고 했습니까? 서두가 '사드처럼' 전술핵배치 카드가 레버리지가 된다는건데요. 그걸 박근혜가 헛되이 써버렸다는 비판에 동의한다고 썼는데요? 이젠 내버렸으니 레버리지로 못쓰게 되었다는거고요.
마용 봇
17/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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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 입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유승민후보의 사드배치 찬성론에 입장을 같이하지 않으신다면 오해하실 필요가 없었을텐데요. 오해하신걸 보니 사드는 레버리지였어야 한다는 주장이 진심인지 궁금하군요
왜 내글에 유승민이름 안쓰고 댓글다냐고 하시는거면 미안하게 됐네요. 주제가 유승민 주제라 그런건데 조심하도록 할게요
마용 봇
17/04/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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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사드배치론은 결정이전부터 ncnd가 아니라 적극배치주장이었고 지금도 국가세금으로 2~3포대 추가배치 얘길하고 있던데 그런사람이 레버리지 이야기를 하는게 으이가 읍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7/04/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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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도 없어, 우리나라 것도 아니야, 핵을 전술적으로 배치한다한들 우리나라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지않나요?
미국의 카드지, 우리나라 정부가 백날 떠들어봤자 겁먹은 개가 짖는 꼴밖에 안될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배치하면 안되는 걸 갖고 블러핑을 하다니요.
북한이나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있고 일본과 대만도 있지요.
블러핑하는 것'만'으로도 감수해야할 게 너무 많지않나요?
우리나라 한국은 미국의 한 주가 아니예요.
그냥 동맹국이지요.

안그래도 당장 북미중이 북한에 대해 서로 얘기할 때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형국인데요.
우리나라 것도 아닌 걸 갖고 자주외교 자주국방을 얘기한다구요? 에이.. 북한만 볼건가요? 대북정책만 외교인가요?
17/04/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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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약간 동의하는데(저도 첨엔 우리가 전술핵도 다시 배치할 수 있으니 사드 정도는 봐줘라는 메세지를 던진 걸로 봤습니다)
결국 보는 사람들은 유승민의 속내를 토론을 통해서 추측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보문제에서 유승민이 토론 내내 보여주는 모습이 합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송민순+북한에 돈가져다 바친 햇볕정책은 실패. 이것만 반복했는데 전술핵재배치를 외교적인 협상카드를 늘리는 수단으로 언급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정말로 유승민이 그런 뜻으로 얘기했으면 토론 전략이 실패한 겁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 반복으로 본인이 딸 점수도 잃은거니.
sege2014
17/04/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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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예전에 잇던거 전술핵을 빼지 않앗어야 하는겁니다.
완전진성콥
17/04/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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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가질 수 있는 지금보다 좋은 기회가 어딧다고.. 솔직히 핵위협의 당사자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살길을 찾아야지 중국, 러시아, 일본 눈치를 왜봐요? 트럼프도 당선전에 한국이 핵가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데다가 확실한 외교적 레버리지인데 처음부터 안된다, 될리가 없다 이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지금 전쟁하자고 핵들여오자는 건가요?
Korea_Republic
17/04/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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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은 우리 맘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17/04/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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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는 핵보유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저거 배치 되도 미군 기지에 배치 되고 운용 및 사용 결정도 미국이 다 정하는 겁니다. 한국은 저 핵에 손 댈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재배치 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실제로 1990년대 전에는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았죠....
17/04/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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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은 미국의 핵이지 우리 핵이 아니에요.
사악군
17/04/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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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회인 건 아닙니다. 그만큼 몰린 상황인거죠. .
공상만화
17/04/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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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국에 있던 전술핵은 누가 뺐을까 . 두환이가 뺐을까, 태우가 뺐을까?
말다했죠
17/04/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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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산항으로 입항한 핵잠 사진만 봐도 뭔가 든든하더군요.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핵탄두는 니네꺼 발사체는 우리꺼 하자 식으로 말 그대로 옵션의 하나로 들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장하는 사람이 사드 차기 정부 결정론은 결사 반대로 몰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불안하네요.
절름발이이리
17/04/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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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술핵 배치를 전략적으로 쓰는 건 유승민 같은 기조하에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로 봅니다. 전쟁광 같은 식으로 이해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17/04/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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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전쟁광 프레임 씌워서 흡족하신 분들 많으시던데.
cluefake
17/04/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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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문제가 유승민이 사드를 외교적 카드로 쓰겠다는 걸 공격해버려서 문제죠. 훨씬 그나마 문제가 덜한 것도 외교적 카드로 쓰겠다는 걸 공격했는데 전술핵을 외교적 카드로 쓸지 어떨지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만 이해해주긴 어려운거고..그렇게 이해해주기 바랬으면 사드 공격은 하지 말았어야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절대 하고싶지 않은 옵션이고 애초에 핵우산 들어가있으면 딱히 실질적으로도 북핵방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지마
17/04/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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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게도 문제를 만들어주겠다]란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한다.
이거 완전 사드배치랑 같은 논리아닌가요? 그 결과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요.
결과를 예측하고 블러핑을 쳐야하지 ICBM과 SLBM 이 판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우리에게 발사 버튼도 없는 전략핵무기를 설치한다고 블러핑쳐봤자 중국이 우리에게 귀기울여 줄까요?

전술핵무기 카드는 사드만도 못한 카드입니다. 그 부정적 작용들을 생각해보면 총합적으로 남지 않는 장사에요.
체념토스
17/04/26 22:53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정도 생각하는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또 앞으로 일들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결국 이 문제의 근본적인 사단은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 이제는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에서 끼어있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과연 비핵화나 사드반대 이런 평화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쩌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하지만 그후 결국은 모든것이 나라간에 이권과 욕심들이 버무려져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든 평화통일을 이뤄내든 모든 카드를 버린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힘든것도 실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해군과도 같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 외교적인 차원에서 모든 카드들을 가지고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사드? 전술핵? 둘다 중국을 끌어내기 아주 좋은 협상 카드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득을 만들어 평화통일 혹 그후 까지도 바라봐야 합니다. 저번에 시진핑이 한 수천년전 발언도 여기에 연관되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것또한 이용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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