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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25 18:40:01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정치수사, 사면 이제는 그만 하길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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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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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틀린말은 아닌데 노무현 주변인의 죄를 노무현을 타겟으로 뒤집어씌우려고 정치적인 무리수를 많이 둬서 피의자가 사망한 순간 정치적인 판단을 할수밖에 없었다고 압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3/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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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관련 수사는 당사자가 죽어서 진척이 어려울겁니다.

관련법이 죽은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사면을 받은게 아니죠.
17/03/25 19:15
수정 아이콘
바라보는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수사로 인해 죽음으로 내 몰렸던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tannenbaum
17/03/25 19:17
수정 아이콘
내란수괴들을 사면한 건 고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랑 무엇을 짝짜꿍했는지 궁금하네요.
짝짜꿍해서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다 해석이 되는데 관련 내용은 들은 바 없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내용추가합니다.
정확히 사면의 주체는 고 김영삼, 김대중 두사람의 합의였다 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市民 OUTIS
17/03/25 20:20
수정 아이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사면권자인 김영삼 대통령에게 품의한 거죠. 선의로 해석하려면 할 수 있겠으나-시기상 imf의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총의를 모으기 위해, 주체면에선 사면권자는 심판자인 김영삼이고 제안은 용서할 자격이 있는 희생자 김대중(물론 절대아니죠)...
저는 절대적으로 DJ의 실책이라 봅니다.
tannenbaum
17/03/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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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참 존경하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인간들을 사면한건 진짜..... 사형집행은 안하더라도 감옥에서 그들이 수의를 입고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글쓴님이 짝짜꿍해서 풀어줬다하는데 여러 의도는 자서전에도 나와 있듯이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무언가의 댓가라고 할만한 확정적인 거래는 없는 걸로 알기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市民 OUTIS
17/03/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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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시는군요. 전 사랑합니다;; (독실한 천주교신자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겠죠. 저는 무신자이지만 이점도 포함해서 좋아합니다.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바스테트
17/03/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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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김대중 최악의 실책이죠..
말다했죠
17/03/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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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계가 잔존하고 신한국당 중진들이 계속 사면 이야기를 거론하던 상황이라 반란군 우두머리 둘이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사면될 거라는 건 대다수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던 것이었고, DJ측이 대쪽 선생이 대선 전 사면 카드를 발표할 거라는 걸 미리 입수하고 조건없는 사면으로 치고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에 대쪽 선생이 무려 추석 전 사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곧이어 YS와 심야회동을 해서 건의까지 했다가 YS가 대선 후 자기 임기 내에 사면을 할 거라고 대차게 까였구요. 불사조옹도 당선 후 조기 사면을 약속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로 저 셋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사면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론도 나중에는 사면 찬성이 40%까지는 올라왔었고 대구 경북은 찬성이 과반이었습니다. 그나마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DJ가 동서화합을 내세워 사면을 건의하는 게 모양새가 가장 좋았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날 부모님이 광주에 계셨던터라 반란군 우두머리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나마 DJ가 하는 게 나았지 다른 후보가 당선돼서 사면 건의했으면 그 꼴 보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나가노 메이
17/03/26 02:15
수정 아이콘
저도 사면의 주체가 누구였던간에 사면을 안하는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17/03/25 19:23
수정 아이콘
mb계열도 탈탈 털어야죠.
언어물리
17/03/25 20:06
수정 아이콘
노 전 대통령은 다른 범주의 이야기입니다.
뜨와에므와
17/03/25 20:43
수정 아이콘
김대중이 MB 사면시켜준건 진짜...그걸 부탁한 이회창...
가만히 손을 잡으
17/03/25 20:54
수정 아이콘
저도 절대 사면시키면 안된다 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여당은 과반미만 소수 정당이고, 제대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에 친박국회의원이 몇 명인데요.
국회에서 땡깡부리면 답도 없고, 결국 정치적 타결책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17/03/25 21:21
수정 아이콘
정봉주는 사면이 되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옥살이 1년 심해요
르웰린수습생
17/03/25 21:52
수정 아이콘
사면이 아니라 복권입니다.
이미 살고 나오셔서;;
17/03/25 22:12
수정 아이콘
복권 이에요? 10년이 안되서 출마도 못하고 투표권도 없다고ㅜ
Otherwise
17/03/25 21:51
수정 아이콘
전두환 노태우 사면보다 이명박 사면 스노우볼이 훨씬 크죠.
자나두
17/03/25 22:01
수정 아이콘
사면이 무섭긴 하죠. 이명박 사면해주고 나중에 그리될줄 누가알았겠어요.
17/03/25 22:07
수정 아이콘
박근혜 사면시키면 어떤 후보라도 지지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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