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2/12/27 17:53:41
Name   The xian
Subject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 명시된 '고령자 기준 상향'에 대한 이야기
일단 다음의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277&aid=00029046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105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27145525384

정부에서 지난 12월 26일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고령자 기준인 65세를 70-75세로 높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지요.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중장기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추진 일정을 설정하지 않은 정책구상이므로 당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정부가 직접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을 공론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고령자 기준이 상향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3.7%가 적어도 70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으로 본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비율이 40% 가깝게 늘어나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라는 소리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인식에 비해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제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너무도 빨리 오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 중 고령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55세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40대만 넘어가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경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조차 옛말이란 소리를 듣는 게 요즘의 살벌한 취업현실이지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 고령자 기준 상향이 공론화된 이후 나오는 목소리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장에 대한노인회나 어버이연합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젊은이들도 은퇴 후 스스로 버텨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좋아할 리 없으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로 든 사설 등에서도 사회적 공감대나 저변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것이 은근히 시끄러운 이슈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도입될 고령자 기준 상향에 대하여.


1. 고령자 기준이 상향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무엇이 필요하고
2. 시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정도로 의견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1번의 경우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거나 고령자의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방법, 아니면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향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모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령자를 써 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고 써 주는 곳이 있다 한들 고령자의 일자리 종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죠. 저는 그래도 '그나마' 쉬운 쪽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필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물론 그렇다고 고령자만을 위해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번의 경우 지금부터 고령자들의 노동저변을 확대한다는 전제하에 약 25~30년 후. 만일 지금부터 노동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저변 확대 등이 일어난 이후부터 약 30년 이상이 걸려야 고령자 기준의 상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의 고령자 기준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들이 일을 하든 복지혜택을 받든 뭔가를 얻는 것이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야 고령자 기준 상향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명목상의 고령자 기준과 실제 노동시장의 고령자 기준이 적게는 10년 이상, 많게는 20년 가까이 괴리가 있어서는 고령자 기준만 상향할 경우 난리가 나도 크게 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자게에 사실만을 전달하려다가 토게에 발제하게 된 이유는.

- 선거로 인해 세대 및 계층간 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사실은 해석에 따라 소모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맞게 될 미래이므로,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 계층에 대한 갈등을 드러내는 것보다 미래의 현실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므로 발제하였으니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무 싸우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며,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The xian -



포프의대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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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7 20:16
당장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노인일자리들도 일자리를 주기 위한 일자리가 많은 상황이라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걱정되네요
이대로 계속간다면 파국이 맞습니다.
Mario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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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7 22:21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Lv.99 급이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50대 이상의 표심이 엄청난데, 과연 어떤 정치인 또는 정당에서 고령자 기준 상향을 제시 할 수 있을까요...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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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10:04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결국은 고령화 사회로 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복지를 늘리는것은 큰세수가 필요하니 정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겠지요.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점인 젊은 사람들의 출생률저하를 막을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문제 입니다. 특히나 새누리당은 말이지요. 황금알을 얻기 위새 거위배를 가르고 있는 꼴입니다.
수출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싼고급인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회구조가 기형적인 경쟁과 약육강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 하지 않는 이상 반대 정점에 있는 노인 문제도 해결이 안될꺼라 보여집니다.
베이비 부머세대가 다 죽으면 균형이 이루어 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덴드로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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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13:20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중장기과제는 고령화 문제해결보단 출산율+육아/교육 문제 해결이겠죠.
포인트를 제대로 잘못잡은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50년만 유지시킬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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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14:12
한국사회의 쇄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한국사회는 조금 나이먹었다 싶으면 은퇴하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법정 은퇴시기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어떤 고령화 대책보다 효과가 클겁니다.

일본처럼 한 분야에 정통한 장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야도 특출한 소수를 제외하곤
전부 떠나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건지 참 ...

언론을 좀 이런데 이용해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토니토니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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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9 10:10
몽키.D.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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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2 22:39
주제는 좋은데 딱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도하고 너무 예의바르게 발제를 하셔서(?) 댓글이 많이 없네요;; 원래 토론이 파이어가 되려면 어느정도의 도발은 필요한데 말이죠;;
저는 이와 연관에서 실버민주주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파이어를 시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하철 노인무임승차같은 민감한 사안도 있거든요. 과연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노인표를 깎아먹는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일본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들은 절대로 다음세대를 위해 투표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고 좋게 말하면 당연한 민주주의의 한 행위이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게 노인들의 계층투표(?)가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는 거죠. 위에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이게 다수결의 표대결로 가버리면 아무도 방울을 달래야 달 수가 없습니다. 노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아무리 투표해도 이길 수 없는 인구의 벽에 막히거든요. 당장 다음 대선만 해도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대한민국 최초로 과반이 넘는다는데 무슨 수로 투표로 이깁니까. 결국 정치계가 노인 정책을 쓰거나 정당이 노인 정치성향에 맞게 보수화 노선을 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들 스스스가 다음 세대를 위한 투표를 해야한다는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될 터인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구요. 자기가 속한 계층을 위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 복지 비용을 무한정 늘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의 실버민주주의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계급, 혹은 계층 배반투표 성향이 높다는 거죠. 노인이지만 노인 복지를 보고 표를 주지 않습니다. 대북정책을 보고 표를 주죠. 한마디로 민주당이 아무리 노인복지 정책을 좋은 걸 내놔도 노인들의 표심은 다른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좀 영악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표를 얻을 때는 확실히 표심이 원하는 부분을 타겟팅해서 얻고 정책을 시행할 때는 원래 정당의 성향대로 시행하는 거죠. 원래 새누리당이 잘 쓰는 전략입니다. 선거를 확실히 이길 줄 알아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좀 영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약간은 속이는 방법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셈입니다만, 이기지 못하는 선거를 백날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의 패배로 인한 맨붕을 겪어보니깐 확실히 고상하게 지는 것보단 지저분하더라도 이기는게 낫긴 낫네요.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만, 새누리당은 노인 복지를 줄여갈 것 같아요. 원래 당의 성향 자체가 복지를 줄이면 줄였지 늘이지는 않거든요.(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편적 복지를 줄여나가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을 하는데 복지에 대한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전히 노인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제격인 인물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라고 봐요.
타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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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4 23:59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5%입니다.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게 된 요인은 다른 것 보다도 빠른 은퇴와 더불어 노후준비를 전혀 해놓지 못하고 지원도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는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회 전반적인 수준에서 이른바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지만 노인빈곤율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그 시기로 이제는 접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세대.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서서히 은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직 독립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이며,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 스스로의 노후대비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율 높혀봤자 청년층 위주의 정책을 펴봤자 오히려 노인에 쏟아붓는 비용 때문에 다 소용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조건도 충분하고 시행시기도 이제 왔다고 봅니다.
출산율, 육아 교육문제로 들어갈 세금을 마련하려면 노인인구의 절대빈곤부터 없애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엄청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죠.
미리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지만 너무 미진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임금피크제도 적용해야 하구요. 연공서열이라는 것도 회사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정년을 늘리고 일자리도 역시 늘리는 방안으로 나가야죠.
은퇴 직전 5~10년 정도는 솔직히 노후준비만 열심히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년으로는 노후준비만 열심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식 대학보내는 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빈곤율만 엄청 높아지는 것이구요.
이런 체제가 바뀌어야지만 사회가 이른바 노인들에게 들어갈 세금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순 연금만 주는게 아니라 별걸 다 지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뜨와에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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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1 03:24
정책을 통한 해결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겠죠...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세대간 단절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겜사이트스럽게 표현한다면 탑똥이 봇으로 내려오는 중인걸 봇이 완전히 눈치채지 못한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몇년더 지속되면 선거를 기점으로 한 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구요.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먹으면서 더욱더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구요..

정책 이전에 사회풍토 자체가 바뀌어야됩니다.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기의 양육은 부모가 책임진다해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대학졸업시기까지는 상호보조로(근로, 학자금대출을 통한 등록금 마련, 부모의 약간의 보조)
다시 그 후에는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져야겠죠.
특히 결혼자금을 부모에게 기대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할 폐단이죠.
탑똥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구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 근대화 되었으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전근대화 단계를 못벗어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과다한 양육부담을 줄여서 노후대비를 하고
자식들 역시 부모 공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이런 게 윈윈이죠...
몇천~몇억원을 뜯어내서 집을 사서 신혼을 꾸린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본인의 능력이 된다면 모를까 그것을 부모의 부담으로 돌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건 미친짓.
이런 부분을 고치지 못하면 한국은 일본의 고령화 부작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회의 완전붕괴를 겪게 되겠죠...(일본은 이런 게 없이도 헬게이트를 열었다는 걸 감안해본다면...후...)

결국 이상론의 세계에서는 과도한 내리사랑을 줄이고 자식들의 진정한 독립정신과
바람직한 결혼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원만히 연착륙.......이지만
이건 그냥 입롤...수준이구요...
현실적으로 보면 향후 최소 20년...사회 붕괴와 환골탈태수준의 정신,문화개조를 겪어야
해결책이 보이지 시작하지 않을까 합니다.
엄청난 세대갈등과 사회시스템의 붕괴, 사회문화 곳곳에 남아있는 전근대적 사고의 철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양념으로 한국적 이념갈등(좌빨드립, 빨갱이 낙인 등)이 끼얹져진다면
진정한 디아블로의 세계가 열릴 것 같네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변화를 위한 캠페인도 없이
그냥 정책으로 어찌 비벼보려고 한다면 미래는 안보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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